전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완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적은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일부 경상경비와 자체사업 등을 삭감, 조정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가능한 보장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을 자기 돈이라는 의식으로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5울진 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 개최 준비, 주민숙원사업,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 사업에 따른 계수조정과 발전소주변 지역사업 특별회계의 원전특별지원사업 등 총규모는 2,57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가 1,759억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보다 132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819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7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가된 내용은,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50억원, 세외수입이 56억원, 재정보전금이 9억원, 국비보조금 26억원, 도비보조금 27억원 총 168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6억원, 지방양여금 30억원 총 36억원이 감소하여 자체 세입은 13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5억5천5십만원으로써 주요삭감액은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경영지원금 3억원, 청사주변 환경정비공사 2천5백만원, 연예인 초청경비 2천만원, 퇴비생산 기반조성 5천5십만원, 구산해수욕장 화장실 개축공사 9천만원, 예비군부대 사무실 운영비 1천만원 등입니다. 이중 4억7천8백6십3만7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육림사업지도 인부임, 냉난방기 구입,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부기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증가된 내용은 상수도 사업 2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2천3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3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천4백만원, 주택사업 2천7백만원 논공지구 1천9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3억6천1백만원, 총 36억8천4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치수사업은 3백만원이 감소하므로써 전체규모는 36억8천1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온 원전특별지원금 심의에 위원들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효율성, 지역간·계층간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하였습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비 647억원중 160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미래 관광자원조성 50억원, 죽변드라마세트장 30억원, 구수곡휴양림 20억원, 벼 건조저장 시설 40억원, 어업인 소득증대 20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농공지구,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조정 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우리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사업의 시급성 등에 우선을 두고 심도있게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그 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