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문화시민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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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매우 싸늘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생활국 소관 및 해당사업소, 보건소 소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세출은 293쪽부터 335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937쪽부터 939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305쪽 행사운영비 화백포럼 운영과 308쪽 민간위탁금 화백포럼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민간위탁금은 화백포럼 운영이라고 해서 명강사님들을 초청하는 민간교육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계약을 해서 강사진들은 거기에서 총괄해서, 시와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강사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즉 말하자면 인건비네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것이 8,400만원이네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299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은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학자금을 대부해 주는 겁니다. 시 예산으로 1년 전체를 예상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면 거기에서 총괄해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부를 해 주고 매년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2년 과정은 졸업 후 2년 동안, 4년 과정은 졸업 후 4년 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박헌오위원

국·도비 보조는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순수한 시비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시비로 부담하고 개인이 빌려쓰고 개인이 납부하고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303쪽을 봐주십시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6억되어 있는데 올해는 3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시장님 순시라든지 아니면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303쪽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에 증액이 6억 9,000만원 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김동해위원

예, 그런데...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것과 연계해서 계속 넘어가면 30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다른 데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예산하고 이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관 밑에 들어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전체적으로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294페이지 공무국외여비가 전년도 1억 6,000만원에서 2억으로 늘었네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공무국외여비가 5,000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왜냐 하면 금년도와 지난해에는 사실 경제위기와 각종 선거 관계 때문에 국외를 방문해서 경주를 홍보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조금 더 넣었습니다.

이경동위원

300페이지 직무교육훈련여비 6억과 301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1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실제 2010년도 결산하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해외배낭여행 관계는 금년도 1억 5,000만원 중에 결산을 하면 600만원인가 700만원 정도의 잔액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다음 직무교육훈련 여비는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직무교육훈련 여비는 1억 정도가 현재...

이경동위원

이것이 전년도 당초예산 금액으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추경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공무원 기관 교육 시간이 20% 증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20%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화백포럼 운영을 해 보고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여섯 번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여덟 번인데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만 의외로 처음보다는 참여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여론도 좋고,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참여하는 분들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분들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시민들이 보통 250명에서 300명, 공무원들이 200여명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매회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매회 그렇습니다. 많을 때는 550명까지 됩니다.

이경동위원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대부분 사회단체 회원이나 아니면 회장단을 구성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오십니다. 와 보시면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여성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오시고 남성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이경동위원

효과를 어느 주기로 분석을 하세요?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반기별로 해 볼 예정입니다.

이경동위원

효과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12월에는 참가하시는 분들 여론도 들어보고자 설문도 해 보고,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론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해서 전년도에 6억이 잡혀있었는데 이것은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월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전년도 6억 중에서 4억 6,000만원 정도는 부지를 매입했고요, 나머지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몇 월 정도에 하셨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설계는 내년 2월쯤 되면 만료가...

이경동위원

부지 매입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금년도 상반기 5월인가 6월에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5월에 부지매입을 하셨다고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3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치단체등이전에 보면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및 방학학교 운영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이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교육경비조례가 3%에서 5%로 상향된 사업입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이 오전수업도 있지만 오후까지 수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 부모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부모들이 잇어도 공부를 잘 안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이후의 시간에 계속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자기계발, 특기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학교는 몇 개교 정도 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학교는 4개에서 5개 정도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이만우위원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경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만우위원

한 학교에 5,000만원 정도 든다... 그러면 그 밑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중학생 학력 향상을 위한 보충수업입니다. 중학생들은 현재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학 때는 사실 보충수업을 짧게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종일 학교처럼 한 2주간 정도 보충수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에 보니까 2개교에 1억 정도로 하는데, 학교 자체에서 학력 향상을 위한 보충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마련해서 지원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기존 학생들이 있던 교실 그대로, 방학동안 공부 안하는 날을 잡아서 수업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이것도 역시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교육청과 시가 협의해서 선정합니다.

이만우위원

시가 협의해서 할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1억씩 든다고 하면 신청하는 학교 수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형평성에 맞도록, 같은 수업시간이 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보충수업비를 지원 한다는 말씀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294페이지 국외업무여비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5,000만원 인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1억 5,000만원으로 다 갔다왔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올해 예산은 1억 5,000만원인데 현재 집행한 것은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 시내버스 파업 때 시장님이 중국관광홍보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관계로 다 집행을 못하고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는 경제위기 관계로 해외여행이 어느 정도 자제가 되었고 또 금년도에는 선거관계로 해외여행이 자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

이만우위원

이것은 사실 해외여행이 아니고 업무여비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올해는 여러 가지 관계로 1억 3,000만원 정도 되었다, 내년에는 2억을 가지고 약 8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 국외 업무로 나가는 인원이 이 정도로 기회가 많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많습니다. 분야별로 시청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307쪽 민간행사보조에 시민의 날 행사에 기념식과 화합한 마당해서 예산이 1억 3,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이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해오던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2009년도보다는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사업은 민간에 넘겨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도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 동안 했던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2008년도에는 시민의 날 선포식, 줄다리기, 시민가요제, 전국노래자랑, MBC가요베스트, 청소년문화제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념식 및 타임캡슐 매설식을 했고, 다음 줄다리기, 노래자랑, 청소년문화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선거관계로 기념식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기념식과 줄다리기, 안압지에서 신라시대의 주렴구놀이라든지, 청소문화제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과연 이 예산으로 하면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2009년도 행사보다는 실효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4~5,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311쪽 바르게살기 경주시협의회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 목욕봉사에 100만원 잡았는데 과연 이 100만원으로, 이것은 복지담당 아닙니까? 독거노인과 장애인 목욕봉사는 여기가 해당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영정사진촬영 봉사활동 등 해서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5명 정도를 선정해서 목욕봉사도 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영정사진을 촬영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산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최창식위원

예산 100만원 잡아놓고 이런 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100만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산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어느 한 분야나 한 단체에서 할 수 없고 모든 단체나 전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이만우 위원이 질의하신 315쪽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자기주도 학습형 공부방 건립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자기주도 학습형 공부방 건립은, 공부방이 없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공부방 건립이나 아니면 시설물 같은 것을 개보수해서 학교에 공부방을 만들어 고등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학교에 공부방을 만들어줍니까?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공부하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방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공부방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학교에 도서관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별도로 공부방을 만들어서 몇 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인지, 경주시 고등학교에 도대체 공부방을 몇 개나 만들어야 되는 건지...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2개 학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최창식위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공부방 건립을 해 준 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기존 교실 안에다가, 빈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도서실 이런 곳을 리모델링해서 공부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교육청에서 안을 주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교육청과 시과 같이 안을 내어서 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시민의 날 줄다리기에 대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체전과 줄다리기를 따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날 시민체전을 하든지, 이중적으로 해서 인원 동원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읍면동의 단체장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지난번보다 예산을 조금 줄였다는 것보다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하는 방향이 어떻게나, 예산도 절감하고. 쉽게 말하면 6월 8일 시민의 날 그 더운 날 봉황로에서 줄다리기하고, 읍면동 인원 동원해서 하고 또 10월에 시민체전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사실 시민체육대회는 신라문화제 하는 해에는 개최를 안 하고 보통 격년제로 개최합니다.

윤병길위원

시민의 날이 없으면 체육대회를 안 하든지 줄다리기를 시민의 날에 하든지, 같은 해에...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화합의 한마당으로 치면 시민의 날 줄다리기는 비슷합니다만 시민체육대회는 사실 줄다리기 종목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가도 살리고 시민의 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민의 날 줄다리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행사를 나열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좋아할지 그것은, 예산대비해서 효율성을 따져서 그런 부분은 실·국에서 협의해서 또, 시민체전 행사는 체육청소년에서 하고 시민의 날 줄다리기는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같이 하면 더 화합된 잔치가 되고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은 그런 것이 없는데 경주만 시민의 날 정하고 또 다른 날 정하고 이런 식으로...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도 있습니다. 거의 전 시·군이 시·군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방안에 대해 한번 회의를 하셔서 해 주시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물어 보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미래발전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했던 그 자문위원 맞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인원이 10명이 아니고 7명으로 인원을 줄였잖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10명 7회라고 되어 있는데...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7명으로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10명 이것은 무엇이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당초에...

윤병길위원

회의한 지가 언제인데 당초라고 하십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사실 9월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셔야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예산 요구를 9월에 해서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295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사업인데, 이것은 3개 도시 친선교류사업이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3개 도시가 아니고요, 경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대해서 상호 교류가 있을 때... 전부 다입니다.

윤병길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1억이나 드는데,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체육청소년과에도 보면 자매도시 예산이 있는데...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체육청소년과는 자매도시 체육대회 관련 예산이고, 자매도시 행사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윤병길위원

일단은 시민의 날 행사하는 것하고 시민체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 실·국, 시장님과 의논해서 시민의 여론 모니터도 해 보이시고 이런 것을 자꾸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에...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의 소속감이나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의미의 행사입니다. 이것을 격년제로 하는 시민체전과 같이 하려고 하면 날씨도 덥고, 체육대회는 보통 10월에 하잖습니까? 그리고 체육대회는 전부 점수제로 합니다. 타 시·군에도 시민의 날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주 시민의 위상이라든지 자부심을 이끄는 행사로서 이것은 해마다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317쪽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도비가 1,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은, 안강읍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까지 매년 도비가 1,000만원씩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322쪽에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을 해서 보험을 넣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 활동과 관련해서 상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은 현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공무원들이야 다 보험을 넣지만 새마을지도자한테 보험료를 넣는다는 것은...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봉사활동을 하고 각종 새마을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만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박헌오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처음 대하는 같아서 물어 보는 것인데 지도자의 상해보험은 있는데, 경주시에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이통장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통장도 상해 보험을 넣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새마을지도자도 넣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30쪽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일인당 3만 5,000원씩 지원해서 직원들이 체력증진을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다음 331쪽에 특정업무경비와 대민활동비가 있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박헌오위원

여기 577명이 누구입니까?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청 내 본청 6급 이하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겁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320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예산을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총 예산이 7억 7,900만원 잡혀있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전년도보다 1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도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4,000만원입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가 지원하는 것이 7억 5,700만원. 도 지원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연례적으로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사업 관계는 전부 기초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고 있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만 도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목적성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계속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맨 뒤쪽에 보시면 도비 지원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내가 볼 때 도가, 때에 따라서는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단체의 성질인데 시비가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시 부담이 가중합니다. 도비 지원 되는 것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2,100만원, 그 다음 범 도민 봉사생활이라든지 행복보금자리, 새마을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 지원 등이 약하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사실 조금 약합니다.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우리시 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는 어떻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타 시·군도 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도록 도에, 현재 시비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고작... 이것은 전국 조직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약하다, 말이 안 된다.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역할은 상당히 큰데, 이렇게 많은 시 예산을 넣으려면 도비도 어느 정도 부합되는 금액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타 시·군과 의논을 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타 시와도 이야기 하고 저희들도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특히 마을회관 건립 등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 곳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심각한 것 같아요. 시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도비 지원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되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타 시와도 같이 의논을 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30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내년도 사업이 3,85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증가된 부분은 어디에 더 지원하기 위해서 증가를 시켰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자율방범대 활동은 잘 알고 계시지만 방범 순찰이라든지 봉사활동, 교통질서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마다 자율방범대가 다 구성되어 있고 안강 옥산, 불국 내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율방범대가 안강 옥산, 그리고 용강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저희들이 1개 읍면 당 세분된 방범대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분된 방범대까지 지원을 하고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액을 늘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6개소인데 내년도에는 32개 방범대가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여방대가 몇 개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여자방범대가 세 군데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협의회에 일임해서 각 읍면동 대원들 숫자에 따라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강, 안강, 동천에 있는 여방대는 별도로 배정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올해도 역시 협의회에 넘겨주어서 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협의회에 넘겨주지 않고 저희들이 읍면동대별로 바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안강 같은 경우에는 왜 힘드냐 하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강 전체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여성방범대 예산을 별도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묶여있는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물론 읍면동을 따지면 하나지만 안강은 크잖아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내년도에는 방범대별로 구분해서 시에서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여방대는 3개뿐이니까 별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비 타는 것도 거기에서 줘야 경비를 쓸 수 있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311쪽입니다. 인구증가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 올려놓으셨는데, 인구증가 업무추진비에는 이것밖에 해당이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저출산 지급하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각종 수용비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저출산이라든지 복지분야는 복지분야, 경제는 경제분야 각 분야별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있고 또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경주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각 분야에서 하는 것보다 인구증가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인구가 31만에서 이만큼 빠졌는데 이것을 시정새마을과에서 주도해서 인구증가팀을 구성해서 해야 될 일이지 각 팀에서 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되겠습니까? 저는 주도하는 팀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인구증가 기본계획서 유인, 세부실천 계획서 유인 이런 것을 해서는 인구증가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통합할 것은 정말 단호하게 통합해야 됩니다. 각 국별로 각 과별로 각 계별로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쪼개는 하는 것보다는, 같은 부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314페이지에도 자녀사랑 참교육 운동, 참부모 교육 운동 다 같은 겁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실 때도 각 팀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보시고 단호하게 합칠 것은 합치고 쪼갤 것은 쪼개고 버릴 것은 버리셔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정말 어떻게 못합니까? 돈 주는 부서에서? 정말 이것은 너무 많습니다, 같은 부류가.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물론 사업의 목적마다 단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분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만드는 단체가 들어오면 그것을 마지못해서 또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저 이런 말 했다고 시내 나가면 아마 한 소리 듣겠죠.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런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점점 힘들게 될 겁니다. 돈 100만원, 200만원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이번에 정말 정리하도록 합시다, 시장님도 바뀌고 했을 때. 정말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이렇게 올리시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이것을 공무원들이 정리 안 하면 누가하겠습니까? 다음 예산 심사 때는 과감하게 각 과별로 통합을 해 보십시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옥희위원

그것을 잘 아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308페이지에 방범용CCTV 설치입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이종근 위원님도 그렇고 방범용CCTV에 대한 설치요구가 굉장히 크고 많다고 하는데 왜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들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같이 5억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은 사실 예산을 이것보다 훨씬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중요하다고도 수차례 강조했는데...

이경동위원

전년도 예산은 8억으로 되어 있는데, 3억 삭감되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3억은 다른 부분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5억 만 하면 그 많은 요구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1년에 10억씩 한다고 해도 5~6년 정도 되어야 민원...

이경동위원

요구를 5억만 하셨어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훨씬 많이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얼마쯤 요구하셨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이야기해 주세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10억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10억 했는데 5억을 감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만큼 돈이 없다고 하던가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도 너무 많아서 5개년 10억씩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반으로 감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것 할 때는 예산 사정 좋다고 하던데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반으로 감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산 요구하기 전에 이 분야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조금 적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에 인력운영비 31억이 증가 되었는데 증가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증가된 주된 이유는, 전체 인력운영이 474억인데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 인상이 5% 정도 예상 됩니다. 그것이 반영되었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호봉 승급이 1호봉씩 오르면 1인당 1년에 30만원씩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15억이잖아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호봉승급분과 봉급인상분이 같이...

이경동위원

그러면 101 인건비에 310억, 전년도 295억에서 310억으로 해서 15억 3,800만원 증가한 것을 주요설명하시는 것이잖아요. 전체 증가액은 31억이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나머지는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봉급인상분과 호봉인상분에 대해서만...

이경동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해서 85억에서 97억으로 거의 12억이나 증가 했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연금부담금 증가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무엇 때문에 이만큼 증가합니까? 총 봉급 급여수준이 15억 정도 증가했는데, 연금부담금 금액이 12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연금부담금이 금년도 4/4분기에는 사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4분기 분이 조금 반영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할 때는 4/4분기 분을 반영 안 시키고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4/4분기에 다 반영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

무기계약근로자도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아예 빠져있던데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무기계약근로자 건강보험 부담금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전년도 당초예산서를 제가 봤는데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전년도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이경동위원

예.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으면,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이 반영 안 되어 있으면 4/4분기 이전까지는 무엇을 가지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추경에 했을 겁니다.

이경동위원

추경을 몇 월에 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3월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될 그런 돈입니다.

이경동위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무슨 돈으로...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 예산은 국민연금보험금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부담을 했을 겁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방범용CCTV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방범용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곳이 200곳이 넘었죠? 그런데 소화를 시킨 곳은 40여 곳만 했죠? 남아있는 것이 120 내지 130여개 남아있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50% 정도라도 소화시키려고 하면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아야 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30억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30억만 하면 50% 가능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떻게 하든지 30억을 추가시켜서라도, 서민들이 불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간통, 강간, 절도 등으로 인해서 밤에 불안하게 살고 있는 서민들이 있는데 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1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5억 잘라버리고 5억밖에 안 해 주었다, 정말 간 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30억을 내년도 예산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내년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30억은 넣어야 되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내년도 추경할 때 30억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안 심사할 때...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318페이지 장학기금조성 일반운영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학회는 현재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 시정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게 됩니다.

최창식위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장학사업을 연중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연중 계속 모금도 해야 되고 후원금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학생들 신청도 받아야 되고 심사도 해야 되고 각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창식위원

문화재단에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문화재단과 장학회와는 분리가 되어 있고, 현재 전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학회는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데 이번에 문화재단 설립에 장학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문화재단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문화재단의 장학사업은 문화관련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 장학재단은 전체적인 장학으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최창식위원

장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시에서 문화재단 별도로 하고 경주시장학회에서 별도로 하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문화재단은, 이번에 정관에도 들어갔는데 이것은 문화 관련 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한다는 것만 있지. 제가 볼 때 성격은 문화 관련 장학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봐서는 하나로 통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백태환위원장

성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은 336쪽부터 359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923쪽에서 925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29쪽부터 934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별책 35쪽부터 40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별책 43쪽부터 48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353쪽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 등 전부 다 국가가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이 분들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더군다나 예산도 이것보다 사실 더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분들이 사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 하는데 있어서, 계속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데도... 왜냐 하면 일도 많잖아요. 사실 공무원들도 각 건마다 결산서 받고 또 하게 되면 일이 많잖습니까? 많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유사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이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과마다 많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 미망인도 유족에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예산 두 가지를 합해서 3,300만원 주게 되면 그 분들도 훨씬 좋을 것이고, 아래 월남참전전우회와 베트남 참전 이것도 같은 나라잖아요. 이런 것도 예산을 합해서, 그리고 고엽제도 합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주게 되면 시에서도 그렇고 행사하는데도 이 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을 계속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낭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산 받는 것도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떠나서 단체의 통합부터 먼저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려서 곧바로 월남참전전우회와 베트남참전전우회 두 단체부터, 이것은 가장 유사하고 정말 통합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도 단체장님들과 사무국장 모든 임원들을 각각 5명씩 해서 감포별미 횟집에서 만나서 심도 있게, 점심시간을 2시간 가까이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신 임원들은 전부 결국은 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월남참전전우회 회의할 때 베트남참전전우회 임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또 베트남참전전우회 회의할 때 월남참전전우회 임원들이 참석을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빠르면 내년, 아니면 7월 1일부로는 통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많은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나 미망인협의회도 연구를 해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이 분들한테는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내년에는 잘 생각해 보시고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월남참전과 베트남참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인데 아무 데도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쪽의 대표자들을 만나서 심도 있게 토의했다고 하니까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가입 안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 넘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도 안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토론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로 했을 때, 사실 1,000만원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행사 못합니다. 통합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서, 그 동안 그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500만원, 500만원 통합하면 1,000만원인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자꾸 그러니까, 두 기관 합해도 500만원 주면 예산이 적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하고 예산 문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자기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은 예산으로 이야기 안 하지만 다른 위원은 예산을 이야기 할 수도 있거든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통합하는데 있어서 예산 문제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봐주신다면 통합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349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사랑 나눔 공부방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제가 특수안을 내봤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리 상 또 성격상 여러 가지로, 시내에 공부방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안가고 집에 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대학의 자원봉사학생과 미취업 졸업자들을 선발, 교육해서 우리가 학습지도도 하고 인성교육도 시켜서 직접 집에 가서 1대1 교육을 실시하면서 상담도 해 주고 동무도 되어 주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실제 돈도 얼마 들지 않고 가는 실비 정도만 주기로 하고 주1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에 4,500만원 되어 있고, 352페이지에 보면 같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앞에서 이야기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352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름은 거의 비슷하지만 기능도 다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강화 하는 활동도 하고 생활보장협의회기능도 하고 그 외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복지사업의 활동 협의를 조정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연구도 하고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발굴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민간위탁에 보면 영농사업단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에 올라와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하고 수익금 증대를 목표로 해서 자활공동체에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영농사업단입니다. 자활대상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사랑의 집짓기에 1억 8,00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랑의 집짓기 하는데 사업단에서 운영비로 준다는 말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영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농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재배하고 판매하고 야생화 화훼단지 같은 것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자활대상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합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수익금 증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익금 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자활센터에서 자기들이 땅을 빌려서...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중에서도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거기에서 소득을 많이 내고 하면 자활에서 탈피되어서 우리가 보호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취지에서,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백태환위원장

이런 예산은 사실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357페이지에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이 올해도 14억 3,400만원 잡혀 있는데, 358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집행 잔액,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집행 잔액, 한시생계보호 집행 잔액 이런 금액이 많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었는데, 사업을 많이 해서 국비를 반환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혜대상자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숫자에 의해서 국비를 내려주는데, 인원에 비해서 국비를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같은 경우에도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많이 하면, 수급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만큼 수급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니까 돈이 남게 됩니다.

이만우위원

우리가 신청할 대는 대충 인원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네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수혜대상자 인원을 감안해서...

백태환위원장

실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상이 안 맞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국비도 넉넉하게 내려줍니다.

이만우위원

아량을 베풀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마다보면 많은 국비가 반환되니까 반환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역민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심사과정에서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시민의 편에 서서,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많이 베풀고, 국비를 자꾸 반환 하게 되면 나중에 내려오는 금액도 자꾸 적어지잖아요. 많이 활성화되어야 돈을 더 받지...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구하면, 수혜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려 올 수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철저히 해서 반환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비 반환도... 옆집에 사는 사람은 밥도 잘 못 먹는데 자식이 다 있으면서도 보조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잘못되면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고,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대한 반환 안 되도록 많이 찾아주십시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35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은 국비·도비 지원은 전혀 없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순수 시비로 하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예산 책정 기준이 회원의 수에 국한 합니까, 단체가 하는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짭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해마다 하는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정산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더 필요하면 이듬해 예산 편성할 때 참작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회원의 수와 관계없이...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물론 수가 많다보면 행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보니까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미망인, 무궁수훈자회 숫자가 다 같은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다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도 같고 회원의 수가 다 같은지... 기준의 수를 잘 몰라서. 예년에 해 오던 대로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잡아가는 겁니까? 매년 단체별로 하는 사업계획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 전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적정하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떤 것은 보면 회원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은 안 되고. 어떤 것은 회원 수는 얼마 안 되는데도 예산이 제법 많은 곳이 있고. 해서 형평성이 있나,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회원수와 똑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346쪽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에, 예산과 관계없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10억이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 경주에 수급자가 이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더 많은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주려고 조금씩 복지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가 앞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복지사회로 가면서.

윤병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늘 보고도 하고 국가에서도 수혜대상자를 보고 그래서 내려주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355쪽에 보면 향군회관 시설정비와 보훈회관 시설정비해서 전년도 없던 것이 1,500만원, 3,000만원 신설되었는데...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향군회관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후 되고 누수부분도 있고, 화장실도 많이 노후 되어서 개보수를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올려놨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351페이지 복지회관 건립 이것은 언제부터 추진이 되어 왔고, 필요한 절차는 밟으셨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강동복지회관은 설립된 지가, 우리시의 복지회관 중 가장 오래 되었습니다. 83년도에 건립되어서 가장 노후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일단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경동위원

필요한 절차는 다 밟으셨어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지방재정계획에도 올리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은 360쪽부터 434쪽까지이고, 노인복지기금 별책 51쪽부터 56쪽까지 여성발전기금 별책 59쪽부터 64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361쪽입니다. 지금 장수촌 건설 자문위원회 수당을 계상하셨는데요, 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까? 316쪽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운영수당에 있습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장수촌 건설 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15명 8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장수촌 건설 자문위원회는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구성될 것을 예상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장수촌 건설 기본계획수립용역해서 5억이 올라와 있고, 주요사업현황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대체 얼마의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장수촌 건설은 경주에 관한 역사, 문화,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앞으로 경주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상 중인 것은 의회간담회 때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화된, 하드화 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간담회 시에 개략적인 보고를 일단 드렸는데,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장수촌 관련해서 국내 출장을 갔습니다. 제주도, 이시형 박사가 계시는 홍천, 광주의 실버타운 관련 출장을 가고, 내년도에는 아마 일본의 차이나타운, 미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자료 수집을 하여 4월 정도 되어야 개략적인 하드웨어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료도 없으면서...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지금은...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촌이란 꼭 그 마을에 들어가서 장수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장수마을을 300~500가구 정도의 유료복합단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울에 계시는 분이나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경주에 오셔서 살게 되면 첫 번째 인프라가 구축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아들이나 손자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요코하마나 후쿠오카에. 일본의 장수촌은, 음식촌이 유명합니다. 음식을 먹기 위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방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모델들을 수집한 그 차원에서 장수촌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주된 이유는 인구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 그 이야기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인프라구축, 나중에는 관광단지...

이경동위원

어떤 인프라구축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나중에는 관광단지가 될 겁니다.

이경동위원

관광단지가 되면 관광객이 늘 와서 구경하는데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수촌 안에는 꼭 주택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단지, 문화단지, 장수연구소, 장수식물단지, 문화체험단지, 역사체험단지, 역사탐방길, 승마공원,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장, 조그마한 골프장 등이 다 들어갑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정도 좋은 시설에 살려면 부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지으려고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주택을 지어야 되겠고, 그러면 대부분 다 외지에서 돈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네요? 경주시내에 살면서 그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는데 그 정도 땅값에 그 정도 건물 지어서 옮겨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대상은 경주 시민이 대상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의료복합단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살도록, 지금 그것을 타깃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주 타깃은 아니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수촌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기초 자료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획을 수립했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사람들이 농촌이나 도시생활이나 산촌생활이나... 요즘은 빌딩생활을 하지만, 그것을 뛰어 넘어서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서 앞으로는 힐링까지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료복합단지에 포인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의료복합단지도 있지만 거기에 자연치유시설이나 요양시설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한다기보다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료복합단지 주택을 만드는 것도 황토집 같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자연친화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장수에 대한 메신저로서의 전체 역할도 할 것이고 또 자연적으로 일반숙박시설이나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되면 후손들도 거기에 와서 자연도 느끼고 힐링도 느끼면서, 그래서 경주가 그런 중심에 서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은 용역비가 5억이나 되기 때문에 5억을 들여서 용역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5억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 잘 생각하려면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생각을 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해서 자연친화적인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수림제도 조성하고 역사탐방길이라든지 의료복합단지, 그 다음 자연치료시설이라든지 병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요양시설도 있고. 요즘은 공기치료다, 음악치료 이런 것까지 전부 도입을 합니다. 장수식물도 거기에서 재배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심점이 되자는 그 얘기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장수와 관계된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가서 관광을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관광도 하고 후손들도 찾아오고...

이경동위원

아니, 후손들 찾아오는 것이야...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리고 일반인들도 가고 관광도 하고...

이경동위원

300명의 후손들 몇 명 찾아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 정책으로, 지역사회 발전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목표로...

이경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만들 생각이 많으신 겁니까? 아니면 300명으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오게 되죠.

이경동위원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우리가 힐링까지 전부 도입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여유로운 생활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치료도 하고, 경관을 즐길 사람은 즐기고, 그런 관광객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경동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 정도입니까? 더 자세한 것은 기본계획을 줘봐야 알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현재...

이경동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을 줄 때는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을 주는데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겁니까? 아무 것도 없이 장수촌 만들려고 한다, 용역결과 달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장수촌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다른 의견들을 달라,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죠. 그래서...

이경동위원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 쪽에 주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섯 가지나 열 가지 만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첫째 의료복지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병의원과 요양센터, 치유센터...

이경동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의료복지시설, 크게 보면 건강보조시설...

이경동위원

그것은 어떤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수영장도 하고 스포츠센터도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 문화복지시설...

이경동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회의실, 세미나실, 영상관도 하고 공연장도 만들고... 그 다음 기타 장수식물재배도 하고 전통음식도 거기에서 개발해서 하고...그 다음 쇼핑센터라든지...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간략하게, 거기에 연세 많은 노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 나열하려면 스무 가지정도 되기 때문에, 이경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총사업비는, 기반시설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외에 이런 시설들은 외자, 민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동위원

총 얼마 정도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부지 50만평 이렇게 계획 잡았을 때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이경동위원

대략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대충 추계를 해 보면 4~5,0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상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십시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377쪽입니다. 지금 서면시립화장장을 보면 서면 소득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10억 잡혔는데요, 과장님 원래 얼마 주게 되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자연소득사업은 100억인데 이번에 10억만 반영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완공이 2011년 11월 완공이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주민들이 자주 올라와서 시끄럽게 하기도 합니다만, 공직사회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화장실 다녀오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다 지어놓고 나면 안 된다, 쓰레기매립장도 주민들이 아직까지 불만을 가지고 그때 약속한 사항을 아직까지 이행을 못한다고 시청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 장사공원 같은 경우에도 100억 정도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장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달랑 10억 주어서는 안 된다, 도병우 과장님께도 여쭈어 보니까 추경 때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을 어느 정도 설득하려면 3분의 1인 30억 정도 예산 배정을 해놔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십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 11월에 준공기간과 맞추어서 약속된 사업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화장시설 진입로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설계변경을 해서 원래는 사라리로 올라가기로 했는데 지금 돌려서 하이웨이 주유소 옆으로 가는데, 당초 진입로 예산 전체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약 70억 정도입니다.

김동해위원

원래 예산 자체가 70억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10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새로운 진입로를 내는데 드는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현재 70억 잡고 있는데, 반영된 것이 1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진입로 새로 낼 때의 처음 계획이.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작년까지 20억 확보되어 있고요, 올해 10억 확보되어서 40억이 부족합니다. 화장장 전체적으로 하면 143억이 부족합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실 화장장 선정을 할 때 시가 잘못해서 60억, 70억이 소모된 것은 알고 계시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차후에도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주민협의체 공모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되어서 70억의 세수손실이 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잘못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종합장사공원 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안하고 있잖습니까? 맞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작년에 장사공원추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인원 그대로 장사공원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장사공원 되고 나니까 흐지부지되어서 아직까지 회의를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부지선정위원회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직 위원회로 전환은 안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장사공원위원회 설치해서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주민들 편에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년되면 장사공원에 대한 사업소도 설치를 해야 되고, 다음 기금 관련해서 기금조성이 되잖습니까, 100분의 20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럴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사공원위원회가.

김동해위원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열 번의 회의를 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위원회를 열어 주시고요... 아래 차량 임차는, 화장장 짓는데 차량 임차가 왜 필요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차량 임차는 아직도 화장장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민들을 위해서 위로 차원이나 어떤 일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도 한 번 더 보내줄까 그렇게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속하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375페이지에 삼성복지원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현황에도 안 나와 있는데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사업자는 청하의료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탑동154-3번지 세 필지입니다.

이경동위원

대략 어디쯤이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오릉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원은 1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2369㎡정도...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41억 정도 됩니다. 40억 8,400만원.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365쪽 하단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보조)해서 예산이 9,400만원 정도 증감되었습니다. 그런데 366쪽에 보면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안부 묻기도 새로 생겨서 또 5,600만원이 있는데, 이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는 독거노인2,100명 정도에 대한, 야쿠르트 아줌마가 음료수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겁니다. 이것은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건강음료를 지원하면서 안전 확인 차원에게 하고 있고, 노인볼모미 바우처 지원은, 노인돌보미 생활관리사 6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서비스관리자가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교통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375쪽에 보면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증축이라 해서 4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어디에 증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는 708㎡ 정도 증축 계획에 있습니다. 정원을 늘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디에 말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현재 노인간호센터 그 자리입니다.

윤병길위원

그 자리에 폐허를 사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땅이 어디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폐허건물이 맞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소유권이나 어떤 부분에 예산이 잡히면 할 텐데, 원래 땅과 건물이 애매모호해서 가능한 겁니까? 땅 소유주와 건물은 완전히 다른데...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검토해 보니까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서면장사공원위탁금, 발전기금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약속한 금액이?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전부 20개 사업에 652억입니다. 지금 준 것이 부지선정 관련해서 이번에 25억이 되었고, 지난번에 5억이 되었고 30억이 되었습니다. 서면발전기금 100억 포함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든지 등등해서 20건에 625억입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이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지난 번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 지역주민대책위원과 MOU를 체결해 놨습니다.

박헌오위원

현재 화장장 개보수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화장 로라(?) 대차하는 겁니다. 동천에.

박헌오위원

1932년부터 화장장이 거기 설립되어 있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지금 동천동에 인센티브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인센티브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천동 주민센터를 옆으로 넓게 이전해서 신축하는 방안,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도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깊이 마음속에 숙지를 해 주시고, 현재 이 자리에서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장담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필히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운영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내년 11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때까지 현존하고 있는 화장장 시설을 확실히 무연무취로 지역민에게 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현재 화장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면에 지원해 주 것을 잘해 주시고, 내년도 12월 말까지 완공되면 옮기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추경에라도 해서, 지금 동천동 주민센터를 새로 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박헌오위원

개보수비가 1억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1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10년을 고생하면서 아무 소리 안하고 그 동안 참고 견뎠는데 지금 와서 옮기면서, 주민들이 지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주에서 컸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여기서 자라고 지금까지 커오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옛날 여기 근처에서 학교 나오신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노란 연기만 올라오면 냄새가 코를 막고 했는데,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봉사과 소관 세출은 435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435쪽 사무관리비에 민원근무복은 공무원들 옷값이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민원실 자원봉사자 근무복이 있는데요, 이 분들에게 한 벌 당 20만원씩 25명 2회라고 하셨는데, 하복 동복해서 일인당 20만원씩입니까?

태환

김태환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그러면 한번 해 줄 때마다 20만원씩 들어갑니까?

태환

김태환시민봉사과장

견적을 봐서, 약간 남습니다.

이옥희위원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지난 번에 했던 옷은 개량한복?

태환

김태환시민봉사과장

예, 개량한복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 것을 입으셨던데, 지난번에는 검은 정장에 스카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어찌되었거난 모르는 분이 오셨을 때는 처음 대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근무복이라도 우리와 친근감이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20만원씩이니까 1년에 두 번씩 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격년으로 해서 좋은 것을 해 주시던지 그런 생각도 들고 한데, 돈이 전혀 남지 않습니까?

태환

김태환시민봉사과장

돈에 맞추어서 피복비를 집행하는데 하다보면, 인원이 20명됩니다. 조금 남을 때도 있고... 옷을 가격에 맞추다보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희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친근감이 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개량한복은 색깔도 밝고 좋더라고요.

태환

김태환시민봉사과장

다음에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동복은 그냥 검은 것을 하니까, 검은 것보다는 조금 밝은 색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환

김태환시민봉사과장

여론을 들어서 그 분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옥희위원

이왕 해 드릴 것이 제일 좋을 것을 해 줘야 욕을 안 먹습니다.

태환

김태환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왕이면 밝은 색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태환

김태환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셧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과 소관 세출은 444쪽부터 472쪽까지 주민지원기금 별책 67쪽부터 77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작년도 예산이 260억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손호익위원

올해는 230억이죠? 30억이 줄었네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손호익위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작년에는 두류이주단지 예산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손호익위원

30억이나 줄었으면 약 10%나 줄었는데, 청소 행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두류이주단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가 올해는 예산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공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저께 언론에도 나오던데 두류이주단지는 언제부터 이주가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내년 초되면 가능합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446쪽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폐기물처리 관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연구용역이라 해 놨는데, 이것은 시 전체에 대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안강이면 안강, 천군이면 천군 이런 개별적인 용역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10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비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최창식위원

경주시 전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천군에 일반폐기물처리 용역을 했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용역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천군동에 폐기물처리 용역을 준 일이 있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작년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은 무슨 용역이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매립장 연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최창식위원

자꾸 용역을 주니까 용역에 대한 확실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사업마다 용역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음식물 관계도 용역을 하고 청소대행관계도 용역을 하는데, 작년에 매립장 연한에 관한 용역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에 보면 폐기물 처리를 10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는데 천군에는 2009년도에 일반폐기물처리에 대한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금액이 500만원인데...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것은 매립장 연한에 관한 용역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똑같이 천군동에 하는 것은 아니겠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인 겁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청소인부들이 거의 다 무기계약직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이 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보통 일반차량탑승 하시는 분은 그렇고, 오후 1시부터 두 시간 동안 공동작업을 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된 곳에 많이 하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오전에 계속합니다. 그리고 가로에 청소하시는 분은 근무시간 하루 종일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생활쓰레기 치우시는 분들과 음식물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읍면마다 다 있습니까? 샤워시설이라든지...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샤워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집에 잠깐 들어가서 쉬었다 오시고 이렇게 합니다. 집에 가서 거의 많이 합니다.

이옥희위원

이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는 우리시가 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최대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전국적으로 좋은 편에 듭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453페이지 국내여비에 선진음식물선진시설 방문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학을 해서 또 새로이 만들 것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어도 다른 곳의 단가 등을 보고 수시로 견학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직원들 관내 여비조로 1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우리 시설이...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우리 시설은 선진화 된 시설입니다.

이경동위원

선진화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또 더 있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45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처리시설개보수가 있죠? 악취저감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음식물처리시설 할 때에 이런 것을 생각 안 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 관계는 지난 추경 때도 최창식 위원님과 이경동 위원님이 현장에 다녀오셔서,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이 매립장에서 나오는 물을 같이 모아서 처리를 하는 시설입니다. 악취가 많이 나서 시설을 자동화하고 밀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못 올려서 질책을 들은 사항입니다.

이만우위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도 같이 병행된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래서 일단 개보수를 넣어놨는데, 올해 준공되었는데 개보수하더라도... 46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처리시설 긴급보수비가 잡혀있고,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세설 폐수맨홀 우수차단공사, 이런 것은 토목공사 할 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새로 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음식물처리공장에서 나오는 물이 이 밑에 내려와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시설 할 때와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이만우위원

공장 바깥에 나와서 그렇다... 그러면 단미사료 보관 창고는 새로 창고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스크류 스크린 및 컨베이어 설치는 여기에 해당 되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아닙니다. 공장을 지어 놓고 보니까 투입구가 좁아서,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조금 넓히는 겁니다. 넓혀서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경주시 음식쓰레기를 수집하는 지역이, 경주시가 직접 수거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경주시 전반에 대해서 다 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전반에 대해서 다 합니다. 농촌지역을 빼고는 다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전체 수거해서 음식쓰레기 수수료를 받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것이 연간 얼마쯤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월가구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가정에는 스티커를 판매하는데 그것을 붙이면 한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용기에 5,000원짜리 1만원짜리를 붙여놓으면 수거하는 것이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용기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박헌오위원

수입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연간 스티커 수입이 11억입니다.

박헌오위원

466쪽 민간이전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대행수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 시설은 어느 쪽에 하고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매립장 주변지역에 자원화단지라고 법인을 만들어서...

박헌오위원

현재 매립장 안에?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음식물쓰레기공장도 같이 하면서 선별장도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박헌오위원

법인사장 직함도 있고 그런 것이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사장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수입이랄까 그 수입도 자체에서 다 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아닙니다. 수입은 세입에 잡힙니다. 연간 4억 넘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452쪽에 자원순환업무추진에 보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광고 방송하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광고 방송합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452쪽에 보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광고방송에 나오고 있거든요?

포항문화방송에 4,000만원이고, 신라방송에 3,0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연중하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연중합니다.

최창식위원

포항MBC에 4,000만원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것은 별도죠? 거기에 안 들어가 있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별도입니다.

최창식위원

455쪽에 안강두류주민 이주지역 정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주하는 지역에 정비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또 들어가야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금 부지는 완료되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 사람들이 팔고 갈 때 시에 팔고 간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장물만 시에서 사주는 겁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어느 정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사실 그 사람들이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건축비가 조금 부족해서 지장물을 저희가 사 주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정리 다해서 분양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분양이 끝났으면, 현재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을 정리를 해 준다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정리를 하고 깨끗해야 공장 입주하는 사람들도 편합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467쪽에 단미사료 판매단가 원가산정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꼭 용역비를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얼마를 팔아야 될지 정확한 가격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톤당 2만 8,000원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정확한 단가를, 500만원 주고 용역해도 그것보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용역 안 해도 제가 알 압니다. 이런 것까지 500만원 줘가면서 용역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단미사료는 시장에 원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해서 보면 분석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다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일품밖에 안나오거든요? 단일품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을 분석해서 보면 그것만 해도 원가가 대충 나옵니다. 그런데 용역비 500만원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꼭 용역을 안 해도 단가를 산출할 수 있으면 위원님과 협의해서 금액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의 낭비하지 말고 그런 돈은 될 수 있으면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청소과에서 당초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확보되지 못한 부분의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안강두류단지에 약35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억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국·도비도 확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국비는 내년도에 쓰레기소각장에 15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3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국비 30억이면 시비가 얼마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것은 시비와는 별개입니다. BTO사업이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앞 페이지 감포 쓰레기매립장 설치는요?

감포 쓰레기매립장은 작년의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쓰레기 민원이 많아서 추진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의 방향은 쓰레기소각장이 되면, 감포쓰레기가 하루에 2.7톤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각장이 되면 그쪽으로 넣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사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국비는 어차피 내려와 있으니까 잡아놓고 나중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말고 국·도비에 대해서 시비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은 없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472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과 소각시설 건립에 따른 기금 보전, 매립장 주민감시원 인부임 기금 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초 약속 금액과 미확보된 예산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주민지원기금 2억 4,000만원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입니다. 그리고 스티커, 청소 수수료의 10%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시설 건립에 따른 기금보전은 시에서는 700억 공사인데 사실 유동적이기 때문에 600억을 기준으로 해서 60억을 주기로 주민협의체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주민감시원 인부임은 시에서 3명을 10개월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주민지원기금에 보전을 해서 자기들이 감시원을 채용해서 계속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체와 협의가 되어서 인부임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사업비 600억 중에 60억을 약정한 부분에 사전에 나간 기금이 얼마였습니까? 작년 대비 나간 금액이?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안 나갔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 5억 배정해 놨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박헌오위원

화장장 주민들과 비교하면 이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백태환위원장

화장장도 10% 밖에 안 나갔습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이것은 규정된 사항입니다. 공사금액의 10% 정도니까.

박헌오위원

일단 약속대로 60억은 다 배정을 해야 되네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줍니다. 자기들도 우리가 소각을 하기 전까지는 줘야 됩니다. 공사가 완공되어서 소각로가 가동이 되면 줘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 및 스티커 10%라고 했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 기금도 만만찮겠네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금 3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소관 세출은 473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세정과 쪽으로 집계가 되어서 기획예산과 쪽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가고 세정과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예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각 부서의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 쪽으로 통보를 하고 기획예산과 쪽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판단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지난번에 공공예금이자수익 17억 줄어든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공공예금은 2011년도 현재 46억 5,200만원 정도가 예금 수입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대비 17억 7,300만원이 적었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64억 2,500만원이 2회 추경을 해서 이자수입이 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예산조기집행 영향으로 2011년도 만기도래하는 정기예금이 감소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산조기집행은 2009년도에도 하고 2010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월금이 2,800억 정도 되는데 2009년도 이월액은 1,6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한 것보다 적기 때문에 올해 예금 이자 42억 정도 수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보면 20억인가 25억인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월금이 2,800억에서 1,600억으로 줄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이월금액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올 때 2,800억인데 2009년도 이월액이 1,600억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 오는 금액이 1,360억입니다.

이경동위원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오는 금액이 1,600억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1,300억입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꼭 필요한 부분은 회의 끝나고 난 후에 개별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을 불러서 하시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받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소관 세출은 484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489쪽을 봐주십시오. 차량선박비가 제가 볼 때 너무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요? 차량선박비가 자동차 보험료를 제외한 것 맞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세금도 제외하고 보험료를 다 제외한 것이죠? 나머지 유지비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시장 전용차가 1년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전용도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000만원이면 차 값과 비슷하잖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2,000만원까지 올려놨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시장님 전용차는 5년이 다되었습니다. 물론 차 연수보다 많이 운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상보다 훨씬 노후 된 상태입니다. 제가 오고도 차 정비에 2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내년쯤에는 구입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차가 생산연도보다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리 시장님차가, 더군다나 기사가 있는 차아닙니까? 보험료 다 내주고 세금 다 내주고 1년에 유지비 2,000만원 든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2,000만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닌데 하다보면 적게 들어가게 되면 추경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부시장 전용, 중형, 소형 등해서 선박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인지 차량유지하는 분들한테 관리를 받아보셨습니까? 작년에 시장님 차량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은 자세히 안 빼봤습니다만...

김동해위원

5년 탔다고 하면, 2,000만원씩 5년 하면 1억입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매년 2,000만원씩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행해 보면서 실제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합니다. 물론 많이 올려져있다 하더라도 실제 유류대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유류대도 알고 있습니다. 유류대 한 달에 얼마 듭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한 달에 얼마 든다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해위원

한달에 100만원 잡더라도 1,200만원밖에 안 되잖습니까? 시장님이 한 달에 100만원 유류대 씁니까? 아니잖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더 올린다고 해서 더 쓸 수도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감사도 있겠지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누구 하나 지적 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지금 청사를 신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증축이 아닌 신축.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신축도 역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이경동위원

지금 시청 청사 증축 관련해서 말이 많아서 위에서 심사도 강화를 했지만 반드시 신축이 필요한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리모델링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모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 사정에 따라서...

이경동위원

아니, 사정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맞을 때의 이야기이고 지금 저희들 입장 같은 경우는...

이경동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신축을 하려면, 신축할 때 면적이 모자라든 많든 그것은 어차피 신축할 때 면적이 크게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면적 때문에...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경동위원

그 면적 때문에 리모델링을 의무화시킨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절차도 있지만 2010년도부터 의무적으로 리모델링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써라, 리모델링 할 돈 없으면 기금을 빌려 줄게, 융자까지 해 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2009년도에 리모델링 타당성 여부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도 저희 나름대로...

이경동위원

그것을 할 때 구조기술사한테 구조진단 받아봤습니까? 신관, 별관 증축하면 된다, 안 된다 구조진단 받아본 일 있습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증축을 하려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증축 못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구조 진단하는데 500만원 정도만 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투융자 심사할 때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하면서 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고 나왔다고 하는데...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이 계획은 2009년도에...

이경동위원

아니, 2009년도 투융자심사 받은 것 봤습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2009년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안전진단이라든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가져다주십시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그것은 개별적으로...

백태환위원장

과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증축하는 것을, 지금 사무실이 협소해서 다른 쪽으로 많이 나가 있잖아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리모델링해도 다 들어올 수 있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하잖아요? 증축하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바로 이야기 해주셔야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면적에...

백태환위원장

증축하는 이유를 제대로 이야기해 주셔야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과 뭔가 맞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회의록을 보면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해서 한다고 이유를, 공무원이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한 것도 있지만 별관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보고난 다음에 혐오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것이 위주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공유재산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증축 전과 증축 후의 부서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증축 전 증축 후의 건물배치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 했듯이 밖에서 도로과만 들어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도로과와 들어오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도로과와 국책사업단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밖에 있는 공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설계 기준 면적이 우리시는 2만1,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 정도되어 있느냐 하면,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2,100㎡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기준 면적에 보면 직원이 2평 정도 있어야 하고, 계장이 약 3평, 과장이 5평 이런 식으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청사를 증축해야 된다는 문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이경동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뒤의 건물 자체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면적이 협소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역전 쪽으로 가는 문제가 장기간 걸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안 심사니까...

이경동위원

그리고 경주여중을 리모델링해서 임시로 청사사무실로 쓴다고 했는데, 건축법에 의하면 각 건물마다 건물용도가 있는데 건물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 쓰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법에 맞추어서 검토를 마치고 완역하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데 이용되어 있는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

이경동위원

모릅니까?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492쪽 시설비 중에 화랑아파트 보수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화랑아파트는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대부 준 데가 있습니다. 축구단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박헌오위원

화랑아파트 같으면...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성건동입니다. 시의 과장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화랑아파트가 관사이기 때문에 대부를 주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492페이지입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군부대 관사 부지 매입 있잖습니까? 건물을 거의 쓰지 않아 폐건물처럼 되어서 이것을 사서 철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는 나중에 필요한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부대 자체에서 철거하도록 권장을 하면 안 됩니까? 자기들이 건물을 안 쓰고 낡아서 폐건물이 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철거를 해주던지 우리시에서 철거독촉을 해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사서 철거를 하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지금 50사단에 부대를 방문해서 국방부와 여러 채널을 통해 문의를 봤습니다만, 철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에서 우범지역으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에서 매입을 해도 가치 있는 그런 땅이고 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로 해도 좋은 지역일 것 같아서...

백태환위원장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강변도로 내려가시다 보면 케이블방송 들어가는 두 번째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바로 코너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우범지대로써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사도 매입가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땅이라서...

이만우위원

부지가 142평이라고 하는데 4억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사서 쓸 용도는 없잖습니까? 문제는 그 건물이 그렇게 있다보니까 우범지역이 되고,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해서 철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군부대에 방문해서 군부대에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희들이 부대에 가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거기에도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간담회 때 이야기했는데 임시청사 증축문제는 국장님께서 구조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원래 4층으로 해서 4층 그대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더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건축물 밸런스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증축을 한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하게 되면 한참동안은 사용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 청사 리모델링비가 4억 2,000만원 들어와 있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리모델리은 현재 있는 건물...

이만우위원

뒤에 보니까 내용이 있는데, 임시사무실 리모델링하는 데도 역시 2억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어차피 절약을 하고 기존 낡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증축을 하면 경비가 많이 절약 안 되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청사는 증축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증축과 리모델링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신관 건물입니다. 본관은 아직 예산 사정으로 다음에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지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어차피 시 청사 증축공사를 승인해 주었으니까 최대한 경비를 절약하도록 하시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외동읍 청사 매각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외동읍 청사는 지금 매각... 지금 전의 청사는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건물 철거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철거 안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무슨 공공주차장...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현재 마당으로 쓰던...

이만우위원

전에 청사를 지을 때 외동청사를 매매해서 그 돈을 보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매각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은 다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할 때 공무원들이 신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팔아서 공사비에 보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짓고 난 다음에는 매각을 안 하고 그대로 다른 용도로... 읍면에서는 무슨 용도로든 쓰겠죠. 버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처음 약속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외동읍에서 읍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매각해서 상업건물이 들어서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도시가 건전화되려면 공공시설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을 매각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예산 편성할 때 그래야 만이 규모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청사를 짓든지 할 텐데, 예산을 잡을 때 청사를 매각해서 보태면 실제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디까지나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거짓으로 보고를 한다면 예산을 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엉터리로 하면 되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부의장님, 꼭 거짓이라기보다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자꾸 변하다보니까 상황을 좀 맞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에 필요 없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저는 예산안 심사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A라고 설명을 해서 우리가 심사 결정을 내렸는데 나중에 B로 바뀌어 버리면 처음에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152억, 주요사업설명서에서도 15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00억~110억 정도로 고쳐서 다시 보고를 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152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처음 예산 승인을 해 주어서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 가서 ‘그것이 아니고요, 보고할 때는 110억 정도 하면 될 같았는데 해 보니까 약 150억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6~70억...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그 내용이 어느 내용입니까?

이경동위원

시청 증축관계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는 벌써 했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11월 30일하고 투융자심사 12월 1일 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이후에 실현 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층을 안 하고...

이경동위원

게가 의회 들어와서 제일 크게 느끼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처음 예산 심의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저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다 지나가버리는데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그것은 지하를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회의진행을 잘 못 합니다만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짧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른 내용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사실 회의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세출은 636쪽부터 659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641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회가 평생학습문화센터 안에도 따로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경주시여성자원봉사회와 관계없이...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우리 센터에 있는 자원봉사도 경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경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 행사비용을 쓰시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은 평생학습센터 소속 자원봉사 304명이 있습니다. 그 소속된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옥희위원

매년 위로 차원에서 행사를 하시는 것이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선진지 견학도 하고. 304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642페이지에 이동여성회관과 여성대학운영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이동여성회관 지역을 더 넓히실 겁니까, 아니면 기존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여성대학은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센터에 오셔서 수업을 받는 것이고 이동여성회관은 읍면지역에 경주시 학습센터까지 오기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만 하는, 읍면지역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읍면은 항상 같습니다.

이옥희위원

제가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많이 알려고 하다보니까 여성대학은 할 수 만 있다면 확대해서 모든 읍면 여성들에게 골고루, 물론 자치센터에서 요가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지만 여성대학도 문화나 교양을 향상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산도 더 없거니와 더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여성대학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읍면지역에는 주로 노래교실 등 선호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만약 희망하는 수요가 많다면 따로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포나 양북이나 양남 이런 데 가면 기존 강사료 외에 여비를 따로 드립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여비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밤늦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자원봉사가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거든요. 산내라든지 양남 등 오지지역에서 이런 여성대학을 운영할 때는 특별히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만 좋은 강사진을 초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래서 따로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산이 전년도와 거의 같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경우는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읍면의 여성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산이 전년도 그대로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643페이지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이 있는데 이것은 학습센터 안에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은 센터 안에서도 하고 나가서 방문교육도 하고 전체적인 겁니다.

이만우위원

교육을 나가서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기도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645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여성취업기반조성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은 201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안 내려오고 도비만 내려와서 확보해 놓은 차원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649페이지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운영입니다. 방문 교육 관리자 인원수가 총 몇 명입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5명입니다.

이만우위원

25명에 대한 강사수당이 2억 4,600만원 있는데, 실제 이 분들이 가정방문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평가를 해 봤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방문교육을 하고 난 후에 일지를 써서 저희들한테 매일 결제를 득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한글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다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명이 1주일에 두 번씩 매일 두 시간씩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가서 일지 적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가정에 나가서 교육을 하면 지원이 되는 금액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 가정 방문하는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하나의 시간 때우는,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도 해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철저한 조사를 해 보고 과연 이 분들이 이렇게 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해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6,9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 더 불었는데 자꾸 금액만 늘일 것이 아니라, 물론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고 다문화 가족에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가겠지만 이미 그 분들이 한국어를 다 알고 하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한 가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장·단점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만우위원

앞으로 센터에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보고, 그래서 실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사업을 새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접목하든지 해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임의 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 사업은 국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이만우위원

그러면 가서 교육하는 방법을 개선하든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652페이지 하단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도사가 있습니다. 지도사가 어떻게 언어발달 시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교육을 시켜 보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치료도 하고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는 그런 진단을 하는...

이만우위원

미취학 학생들입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미취학학생들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6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간이전 다문화가정지원 부분입니다. 과장님, 경주시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각 읍면별로 지원...

이옥희위원

공통적으로 있는 것 말고 우리가 봤을 때 국제교류단이라든지 새마을도 있을 것이고, 자비원 이런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각 사회단체는 10개 정도, 화랑라이온스라든지 불우이웃도 하면서 다문화가정도 같이 하는 경우가 10개 단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을 약 2억 4,000만원 정도 주는데요, 이번에 자비원 같은 경우는 자비원 원장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어서 정산을 맞춰오면 정산서는 다 깨끗하게 낼 수 있습니다. 제가 7월 7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불과 몇 달 안 되었지만 이런 단체들을 다녀보면 너무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또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혜택 받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 잘 흡수를 하고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이고 적응력도 있고 시댁이나 남편이 이해를 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단체가 중복 지원을 하고 중복 행사를 하는데 대해서 저는 여러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려면 여러 단체 대표자들을 다 모아서 차라리 후원회를 하나 조직해서 그 후원회에서 어느 단체는 무엇을 해라, 어느 단체는 무엇을 해라 이렇게 중복 지원되지 않게 하고 혜택도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정말 혜택 못 받는 집에 가보면 아기 기저귀 살 돈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눈에 안 띤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자꾸 받아들이는 분들만 하다보니까 계속 그 분들만 나오는데 대해서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떡 가르듯이 가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 전체 금액은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사업 성격이 다 다릅니다. 친정방문사업이라든가 합동결혼식, 친정부모초청사업 등 사업이 다 다르고 또 저희 시비를 지원하는 곳이 10개 정도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제친선교류회에 결혼이민여성 친정 보내주기 사업, 친정부모 초청은 화랑라이온스에서 자기들이 자비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다문화합동결혼식은 친선교류회에서 자기네들 협회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지원하지 않았고요... 중복지원은 사업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혼 안한 사람이 결혼을 한다든가 해서 다시 친정을 간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것을 가지고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다문화가정사업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담당 직원 한 사람이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일인데, 합동결혼식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각 클럽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데 그 때는 될 수 있으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자 특징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시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 지원부서에서 그런 지도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돈 달라고 해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지도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냥 1회성에 끝나지 않고 계속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 사업해서 라이온스클럽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친정보내기는 국제친선교류협회에서 했고요, 친정부모초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떻게 라이온스 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라이온스단체가 봉사 단체거든요. 자기들이 봉사금을 모아서 자기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시의 지원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이종근위원

(나) 일부든 얼마든 그러한 절차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경주에 라이온스라든가 로터리 등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봉사단체가 다 하나씩 하겠다고 하면 다 지원할 겁니까? 답해 보세요. 경주에 라이온스가 하나뿐입니까? 라이온스만 하더라도 열 몇 군데나 되고, 와이즈만, 로터리 등 봉사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봉사단체는 순수하게 본인들이 지원금을 만들어서 봉사하는 것이 진리인데 어떻게 시에서 그것을 지원해 줍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것은 시의 장려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나 행정기구에서 뭔가 규정이 있고 각이 있어야죠. 제가 염려되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봉사단체는 순수하게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하나의 모입입니다. 그러한 단체가 경주에 몇 군데 됩니까? 2~30군데 됩니다. 그러면 그 단체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지원하고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사업 이 외에 시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 한해서 주는 것이죠.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우리도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주고 정산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에서 꼭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 한해서 산별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난립이 안 되도록...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에 바르게살기도 하고 하는데, 왜 봉사단체에 그런 것을 하느냐는 말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것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개선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타 단체, 타 그룹들은 자기들은 요청을 안 해서 못했다고 하고 나중에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행정에 요구를 해 왔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사실 요구도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고,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 이 심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부모초청 이것은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할 단체가 따로 있고, 봉사단체는 자기들이 모아서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봉사단체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재정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앞으로 최대한 그런 것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앞으로 봉사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합니다만 아직은 여건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경주에 다문화가족이 몇 호나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609세대에 2,185명입니다.

손호익위원

그 사람들이 다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실패한 가족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실패한 가족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몇%나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손호익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야죠.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은 출산도 하고...

손호익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처녀가 농촌에 시집가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인데, 우리나라 총각이 우리나라 처녀에게 장가를 못가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불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물론 다문화가족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처녀들에게 홍보를 해서 농촌에 시집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그것도 좋은 사업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손호익위원

인구비례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여자 인구가 더 많습니다. 여자가 훨씬 많은데도 우리나라 처녀들한테 장가를 못가고 멀리까지 가는 것은 불행스러운 일인데, 이것은 경주 시민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생활개선사업이라든지 귀농사업 등 각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다문화가정이 실패한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달아나는 부부라든가 이혼하는 부부가 많고 계획적으로 결혼을 하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사기도 있고...

손호익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여기에 보니까 통역도 있고 언어교육해 주시는 강사들도 많은데, 이 강사는 어떻게 모집하십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강사들은, 언어발달지도사 같은 경우는 언어발달지도 교육을 수료한 자격증이 있는... 공개 채용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때그때 채용을 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인원이 없으면 그때 그때 합니다.

손호익위원

인원은 다 충족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인원이 다 찼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사람들 일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다 다릅니다. 조금 전 찾아가는 방문교육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0만원밖에 안 되고요, 전담인력들은 150만원, 사회복지수당까지 합하면 162만원 정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근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 다릅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담인력들은 2년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손호익위원

인력은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열면 정원대로 다 찹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안 되는 것은 폐강하고 인원 되는 것만 강좌개설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예산 들여서 몇 명 참석 안 되면...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닙니다. 정원이 안 되면 그 강좌는 폐지를 합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나갔습니다만 315페이지 시정새마을과의 평생학습 활성화해서 있는데, 이 과정은 그 쪽과 어떻게 다릅니까? 어울림 마당, 홍보유인물 제작,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 평생학습축제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데 묶으면 안 됩니까? 부서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평생학습에 대한...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것도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 접하는 사람들만 접해서 자기들끼리만 가고 있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초기단계입니다.

윤병길위원

초기단계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저도 자문위원으로 한번 갔습니다만 거기가 보면 일반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에 접하는 사람 주변사람, 3개월 끝나면 또 그 주변사람, 이렇게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홍보가 되어서 자기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추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평생학습에 대한 것이 청소년수련관에서 기수별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평생학습문화센터의 여성교양 등 여러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부분은 27만시민이면 누구나, 자기가 몰라서 못가고 홍보가 안 되어서 이런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시정새마을과에도 홍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잘 몰라요. 동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과정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주간 하는데 아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만 추구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1억 이상 투자하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고문도 붙이고 공문도 보내고 인터넷에도 많이 띄우고 합니다만 사실 관심 없는 사람들은 봐도 잊어버리고, 그런 면도 많은데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분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사실 평생학습문화센터는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과정별로 주부들도 필요한 부분에 찾아가서 하는데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청소년수련관 것은 전혀 몰라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초기이고 홈페이지도 구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들은 기술이나 창업이나 취업, 취미 이런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런 것은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고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몰라서 늘 얘기하를 하더라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전부 강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하반기에는 42개 강좌니까, 강좌가 그만큼 많으니까 강사수도 비례해서 많겠죠. 1년에 110~130개 강좌를 하니까 강사도 그만큼 많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130명이 있잖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있는 것이 아니고 섭외를 해서 계속...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현재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원하는 파트가 몇 개나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어떤 파트 말씀이십니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한글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이 있고 찾아오는 교육도 있고, 저희들이 부부나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야간교육도 있고, 요즘 대교에서 학습지 지원하는 것도 있고 10개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평생학습문화센터 여기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다 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여기에서 합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동에서 하는 것은 여기와는 전혀 관계 없네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동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연계를 시켜 주면 저희 학습센터에서 다 운영합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국장 석에 앉아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은 499쪽부터 536쪽까지, 식품진흥기금 별책 81쪽부터 87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508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천보건진료소를 신축이라고 하셨고요. 현곡보건지소를 신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천보건진료소가 내년도에 신축이 가능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토지매입비가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화천보건진료소가 KTX역사가 개통되므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부지가 밑으로 내려 앉아있는데 토지 매입을 어떻게 그대로 하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화천3리 쪽에 이미 토지를 봐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운영협의회와...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협의해서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200평정도입니다.

이옥희위원

거기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그렇고, 현곡보건지소는 저희들도 그렇고 보건지소 문제도 그렇고, 가정진료소에서 몇 키로 되지 않고... 또 주민건강지원센터와 면 복지회관에도 불과 몇 키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곡보건지소를 그대로 신축하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전에 시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면민회관 철거 후에 신축 이상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시 조정위원회에서 금장에 있는 면민복지회관 신축하는 것하고 그 옆에 있는 주민건강지원센터 보건소 운영하는 것하고 두 곳 중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견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신청은 그 전에 했고 현곡보건지소를 신축해야겠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 후에 보건복지부에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가서 이것은 시비이고 국비가 있으니까, 국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니까 건강지원센터 안에, 사실은 건강지원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에 국비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현재 보건복지부와 그렇게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있는 현곡보건지소 신축비라든지 면민회관 철거 및 포장 이 돈은 사실 화천보건진료소의 토지매입비나 석읍, 일부 설계비 이런 데 사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희위원

그것이 전용이 가능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산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추경 때 변경하든지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신청해 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은 537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있죠? 정식 명칭이 무엇이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경주시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또 올라왔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대로 하는 겁니까? 사무감사 자료에는 어떻게 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원래 민간위탁 되어 있는데...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민간위탁 되어 있으니까 자체 운영하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려면 정신전문의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언제 정신전문의 등 다 갖추었습니까? 그러면 전에서 출장 나와서 1주일에 몇 번씩... 전에도 다 갖추어놓고 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현재 인건비는 보건소 직영을 해도 다 활용해야 되는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자 통합적인 예방사업이나 조기발견, 상담 등을 제대로 하려면 어차피 위탁해서 전문의가 있고 정신상담사가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겠다고 그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효율성에 있어서 사람 몇 명 안 되는 것을 가지고 1억 5,000만원씩 해서, 정산한 것을 보면 80%가 거의 다 인건비였습니다. 사무실관리.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된 경비는 20% 정도인데, 그 전에 보건소에서 운영할 때 교수님이 출장을 나와서 거기에 전담 1명... 그때 누구죠? 사회복지입니까, 간호...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전문간호사...

윤병길위원

그 분 1명 계시면서 운영된 부분을 민간위탁 해서 돈이 1억 5,000만원씩, 200만원씩 낭비된다고 시정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대로... 감사는 감사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노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목욕은 여기 소관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방문목욕도 제가 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말씀했잖습니까? 요즘은 방문목욕의 효율성이, 전부 거동할 수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과 대중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개운하고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재가장애인 11명을 장애인복지회관 목욕으로 이관 시켰고요, 그리고 거동 불능환자에 대해서 몇 명 남았는데 지역사회복지시설이나 돌봄 서비스로 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목욕차도 내구연한이 만료되고 점차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동목욕사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 지적은 지적 받을 때뿐이고 예산은...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감사 후에, 예산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만약 목욕을 안 하면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정신보건센터 이 부분도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잘 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584쪽을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의료관광활성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님이 하신 사업 맞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도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김동해위원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당장 시비가 10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10억이 들어가고, 일단 우리 국민세금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국대학병원에서 20억 부담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김동해위원

전체 40억 맞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시가 20억, 도가 20억, 동대가 20억해서 60억으로 2년간입니다.

김동해위원

2년간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올해는 10억, 10억씩입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경주 의료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광활성화는 또 뭡니까? 그냥 지원사업으로 하지. 그리고 이것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도지사님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하는지... 그냥 선물 주신 거예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마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관광지이다 보니까 의료를 병행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서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장수촌과 힐링센터를 건립해서 나중에 추진을 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증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그리고 우리 관내 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는 이런 취지로 동대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에 대학병원은 동국대학병원이 있는데, 사실 동산의료원도 계명대학교 부속의료원인데 여기에서도 이런 것을 하면 또 돈 줘야 되겠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동대에 돈만 던져주면 동대에서 공사 등 무조건 자기네들이 다 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40억을 부조하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김동해위원

주인은 동국대학교이고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눈 먼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관리가 소홀하거든요. 지금 보건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사실 저희들도 의료로,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거든요. 당초에 관광활성화를 위한다면 관광으로 가야 될 것인데 업무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서 지도 감독하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지도 감독한다는 말 자체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명목상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도 사업이라고 해서 덜렁 주는 이 행태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재 부분이라든지 의료분야가 일반인들과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많이 하시고 자료도 충분히 받으셔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도비도 시민 돈이니까 4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서 오해를 안 사도록, 아니면 누가 로비해서 받아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이 취지를 잘 모르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동국대학병원이 서울로 갈까 싶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추가적으로 답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상북도 내에서 대학병원이 유일하게 경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었고요, 그래서 동국대학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 의료관광이 미래성장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경주로 오는 관광객 중에서 10% 정도만 의료관광을 한다면 지역사회 경제 효과가 약 370억 정도 된다, 만약 관광을 하게 되면 다양한 새로운 직업이 생깁니다. 의료코디네이터, 또 의료관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물론 동국대학에서 매래성장사업으로 하면서 도지사님께서 도 지원사업으로 10억의 예산을 주고 또 우리 경주시에서 10억을 주고 동국대학에서 10억해서 올해 30억, 내년 30억을 하는데 대학에서는 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투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한방도 포함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포함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370억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긍정적으로 370억의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5조원의 효과가 있다, G20도 수십억의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근거 없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정신 똑 바로 차리면 경주 동국대학교에 의료관광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쉬러오는 사람이, 서울에서 내려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건물을 짓는 것은 의료관광진료센터를 짓는 신축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의료관광을 위한 시설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면 관광객을 유치해서 검진도 하고 성형 관련, 한방 관련되는 것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 관광 때문에 싱가포르나 중국이나 동남아의 환자를 유치하려고 법도 다 개정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여기에 참여 안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라는 세계적 관광지에 이런 자원을 함께 연계해서 대학에서 이런 것을 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 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더 연구를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경주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김동해위원

동국대학교에서 협의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도비 지원을 안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한 달 조금 더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는 동국대학교병원 확충을 하는데, 관광활성화 이것은 제가 볼 때 건성적인 것 같고, 그냥 병원 확충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물론 진료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은 전용 외국인 유치하는 센터입니다. 그냥 일반 환자 보는 병원은 이미 다되어 있고요...

김동해위원

일단 이 사업이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백태환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583쪽 의약품으로부터 시민건강호보활동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앞쪽 20억, 뒤쪽 20억 그렇네요? 다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소장님 방금 외국관광객들을 동대에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KTX가 개통이 되고 난 뒤 경주 최고의 현안사항이 뭐냐 하면 환자가 서울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실지로 환자분들이 외부로 많이 유출될 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제일 심각한 것이 의료사업이 아니냐고 하는데 경주 시민들도 서울로 가는, 지금 당장을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제일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 겁니다. 그런데 외국관광객이 동대까지 진찰을 받으러온다 저는 그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외국에...

손호익위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영대 등 이런 큰 병원에는 외국 환자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몇%가 경주에오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동국대학이 의과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수준으로 봐서는 서울 못지않게 하는데 지역의 계속적인 투자나 이런 것이 덜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평 규모의 센터를 건립해서 그 콘텐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이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코디네이터나 통역사나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아주 심도 있게, 밀도 있게 점검을 해서 대학이 새로운 관광활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대학이 일산으로 가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도비 유치하는데 경주시와 동대가 사전 조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도비에 대해서, 동대와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동대가 도와 교섭을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대학에서는 예전부터 경주시에서 많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저희 여건 상 예산을 투자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했는데 경상북도 내의 유일한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동국대학에서 도지사님한테 이런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건립해 보겠다는 건의를 냈고요, 또 우리도 검토를 해 보니까 대학을 잡아놓을 수도 있고 대학의 활로를 경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손호익위원

그런데 사전에 경주시와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전에 관광이라는 이 모델로 한 것은 아니고요...

손호익위원

동대가 경주시보다는 도와 먼저 교섭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야 판단을 해 보고...

손호익위원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동대가 도로 교섭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보통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부담을 해서, 사전에 조율이 되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죠. 저희 부서는 어느 부서로 갈지 몰랐는데 지사남과 시장님이 다 협의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같이 이야기 안하고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이 현 최양식 시장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의 시장의 생각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 시장님과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소장님, 지역에서 전염병, 쉽게 말하면 신종플루 이런 것에 대해 동대에 격리병동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임시로 격리병동을 했고, 이번에 신종플루가 4,800명 생겨서 국가질병관리본부로부터 격리병상 31 병상해서 12억의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거기에 우리 시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윤병길위원

이해를 조금 돋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국공립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립병원이 국공립이 준한다는 것이 아마 10월에 발표 되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경상북도 내에서 동국대학이 신종플루나 결핵환자가 생겼을 때 국공립에 준하는 만큼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이 10월 26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 사실 국공립이 없는 포항 등에는 사립병원이 국공립에 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주시에서 필요할 때는 상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그러면 60억을 11년도, 12년도에 지원을 하면 그 이후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모든 마케팅은 동국대에서 책임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57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양육지원금이 둘째 10만원, 셋째도 1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부 예산을 잡은 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셋째는 20만원인데 도 보조금이 10만원이고 시비 10만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도 보조금은 안 내려왔다고, 그러면 후반기에는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다 내려왔습니다 도 보조금 1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를 10만원...

이만우위원

도비 내려왔으면 20만원 잡아야지 왜 10만원 잡았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도비는 앞쪽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올해는 셋째 아 얼마 지원 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20만원입니다. 전체 합해서 매달 20만원입니다.

이만우위원

예산에는 24만원해서 250명 6억 되어 있던데 올해도 20만원 지불을 했다, 그러면 셋째는 얼마 지불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5년간 매월 2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넷째 아 이상.

이만우위원

그래서 현재 2억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넷째는 출산이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2억 정도면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541페이지 하단에 방문보건인건비가 내년도 예산에 3억 2,6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로 시행이 되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21명에서 16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만우위원

2011년에는 16명으로 할 것이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21명에서 변경했습니다, 간호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그러면 21명에 작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억 3,4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예산이 3,960... 2010년도 지출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맞춤형방문의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우위원

인건비입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우리가 당초에 21명의 인건비를 했는데 연말에 변경을 해서 15명으로 줄었거든요. 현재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6명으로...

이만우위원

일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월150만원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54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것이 몇 군데 정도...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올해는 3개소를...

이만우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상담센터, 한마음정신재활센터, 어울림이라는 입소시설이 한 곳 더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인원에 따라서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개소 당으로, 지금은 한데 뭉쳐져 있는데 보통 시설 인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이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30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30명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입소시설은 다릅니다. 입소시설은 2명, 3명이라도 돈을 지급 합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 정신상담센터와 한마음재활센터에 대해 2분의 1로 똑 같이 나누었거든요. 올해도 2분의 1로 나누어야 되는데 1개소가 더 생겼기 때문에 어울림까지 세 곳으로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 비율은 인원에 맞추어서 배분할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안강중앙병원 같은 그런 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반진료로 봐서 진료수입으로 운영을 해야죠.

이만우위원

우리 시와는 상관없이...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550쪽과 558쪽입니다. 550쪽은 치매치료비 지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치매치료비지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치매환자로 발견되어서 진단이 나면 저희들이 매월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치매라고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서 월3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은 시가 직접 보건행정에서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등록 관리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박헌오위원

다음 558쪽의 암 환자는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암 환자도 저희들이 암 치료비 지원사업을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암 환자라고 진단을 받으면 폐암은 진단받는 동시에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다른 암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저소득층에 한해서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120% 최저생계비대상자가 의료보험료 6만원, 7만원 이하 되는 대상자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하고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저희에게 가지고 오면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의료급여나...

박헌오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기준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 6만원, 7만원 이하 되면...

박헌오위원

건강보험료 6만원 정도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직장은 6만 4,000원, 지역건강보험은 7만 3,000원 이하 되면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박헌오위원

그 이하가 되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보건행정으로부터...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본인부담금을 다 지급합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541쪽에 보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맞춤형기간제 인건비는 따로 올린 것은 아니고 맞춤형 방문 건강사업비 전체적으로 내려오면 인건비는 16명에 대한 인건비만...

최창식위원

아니, 전년도에 1,6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와 같습니다. 인건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전체 맞춤형 예산을 보니까 3억 6,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전년도 예산 1,600만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타입니다. 중간에 전년도 예산액 1,660만원 이 자체는...

최창식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새로운 사업인 것으로...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보건소 인력을 저희들이 뽑아서 보건소에서 직접관리를 합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는 기간제입니다.

최창식위원

전에는 민간인들이 이 사업을 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맞춤형방문은 민간 위탁은 안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세출은 660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노인간호센터 증축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국·도비, 시비 합해서 4억입니다. 복지과 예산으로 같이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도 노인복지과를 통해서 저희 복지과로 돈이 배정이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정원이 몇 명 더 늘어나게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는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받은 내에서 일인당 23.6㎡가 필요하기 때문에 8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추가되는 것이 85명이라고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니요. 저희가 58명이 있는데 병실에 여섯 분이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섯 병실을 빼고 나머지 병실해서 85명 정도 정원을 잡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3,2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늘 사무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적자폭이나 수입 대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이야기인데 전반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만큼 업이 되었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주방에 시설보수를 하려고 그것이 올라가있고, 또 어르신들 안전을 위한 바깥 사이드레일이 없어서 그것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300만원과 500만원 800만원이 있는데...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668쪽에 경사면 안전 사이드레일이 500만원 올라와 있고요, 주방시설보수는 3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 쪽에서는 저희가 경비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세입부분에 나중에 추가로 온 자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는데 실습(?) 부분 그것은 세입으로 다잡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세입으로 다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세입은 10억으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세입을 추가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산상에 나와 있는 인건비를 보면 어차피 공무원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해야 하지만 거의 7억 가까이 됩니다. 5억 6,000만원이고, 여기 종사자 30몇 명에 또 7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13억 가까이 되는데...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종사자 7억과 저희 인건비 5억 6,000만원입니다.

윤병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장님이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각 부서마다 예산에 사무관리비 등,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민간위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장님 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본청이 시설공간에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해서...

윤병길위원

되는 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점검을 해서 인건비나 효율성에 대한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잘 받아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결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야 되겠죠.

윤병길위원

이런 것을 왜 예상해가면서 말씀들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운영하는 곳도 많은데 늘 간호센터에 시에서 너무 과다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내시지만 이번에 포항인덕요양원에 문제가 생기니까 시민들 중에 시립노인간호센터만큼 잘 운영해 줘서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절 인력을 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시 예산도 적게 들고 시설도 좋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시설공단 용역을 받아서 결과에 따라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

인덕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덕은 초기단계에 대응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불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시설을 더 잘해놔도 얼마든지... 거기는 전부 거동불능자들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밤에도 인력이, 60세 이상 되시는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와서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더 잘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예산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관리과 일반회계는 없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 943쪽부터 972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은 587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아이누리 장난감 들어가는 입구에 차도 쪽으로 아이들 미끄럼틀 등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술의 전당에서 세운 겁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술의 전당할 때 한 겁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산을 긴급히 확보해서라도 그쪽에 울타리를 쳐주세요. 아이들이 차도로 못나오게. 어찌되었거나 주변의 조경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시죠?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강변차도로 쪽으로, 예술의 전당 쪽으로 턴을 하잖아요? 바로 입구에 아이누리 장난감 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차단시설이 없어요. 아이들이 바로 뛰쳐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나무나 조경수 등을 해서 아이들이 못나오도록 차단을, 과장님이 직접 가보시고 그곳을 차단 시키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남심숙 계장님께는 이야기 했는데 아마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잘 안 되었던가 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잘 안 오지만 봄이 되면 아이들이 와서 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어차피 주변에 조경을 하신다면 아이누리 장남감 앞 놀이터 주변에 아이들이 바로 차도로 오지 않도록 조경시설을 해서 차단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기술적으로 보고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보시고 잘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관련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계속 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의 예산을 소장님이 요청해서 그런 민원 해소를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 걸쳐서 계속 그것 가지고 아우성들인데...

백태환위원장

소장님, 특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산을 올려도 50억을 요구했는데 많이 삭감되어서 15억만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녹지공간을 확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전체 다 매입하려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약700억 된다고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약400억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 172필지에 14만 8,000㎡의 사유지가 남아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그것으로 십수 년 간 계속, 개인이 다른 용도를 사용할 수도 없고 침해는 부분인데...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민원 해소 차원에서 조기에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소장님, 지금 석굴암을 국립공원에서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가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에서 관리하던 화장실이라든지 일반편의시설은 인수인계 절차가 되었고요, 석굴암 주차장과 휴게소는 저희들이 대충 추정해 본 재산적 가치가 100억 정도 되는데 국립공원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는 밟았습니다만 국립공원 측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2013년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2013년까지 보류입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창식위원

근간에 그 소리가 들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소장님 앞으로 경주의 관광 전망이 어떻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올해의 경우는 작년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10월 말 되어봐야...

손호익위원

관광객이 증가되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위원

학생은 많이 줄었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독감 때문에 줄었는데 올해는 예년과 거의 동일하게 왔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나 제가 직접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피부로 느끼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재작년 대비해서 약 40% 줄었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관광객 체크를 해 보시면 나올 것이고, 일반관광객들은 KTX가 개통하고 난 후에 불어난 것은 맞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시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관광의 실무자로서 경주의 관광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불국사의 관광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숙박업소의 3분의 2가 도산입니다. 경주시가 관광대책활성화방안을 연구하시고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손호익위원

실제 불국사가 완전히 전멸상태입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국장님, 603페이지 녹지과 소관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이 건천읍 외 6개 읍면동에 해놨는데, 2010년도에는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녹지과장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과 올해 3억으로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6개 읍면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외동, 건천, 안강, 서면, 양남입니다.

이만우위원

꽃길 조성 여기에는 주로 화초를 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1년생...

이만우위원

3억했다가 6억 되었으면...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3억 똑같습니다.

이만우위원

작년에 안강은 어디에 했는지 아십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읍면에 재배정해서 합니다.

이만우위원

재배정했으면 어디에 했는지 모르십니까? 저는 꽃길 구경을 잘 못했거든요. 꽃길이라고 해봐야 건천에 가면 사실 잘 되어 있고요... 읍면에 요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돈 3억이 문제가 아니고 읍면에 돈을 지원해 주면 사실 꽃길을 조성해서 정말 관심 있게 봉사자들을 이용하든지 물도 자주 주어서 정열을 쏟아야 되는데 그냥 폼으로만 해놓고 버리니까 오히려 더 흉하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읍면의 의지에 달렸는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처음 지원할 때 적게 하더라도 장비를 이용하든지 해서 꽃 심을 자리를 충분하게 잘 파서 해야 되는데 그냥 슬슬 뿌려놓으니까 금방 다 죽어버리고 예산만 낭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을 해서... 관문 같은데 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단지 건천 같은 경우는 장려하고 싶을 정도로 잘되고 있더라고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99년도 서면에 근무할 때 꽃길을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먼저 읍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요구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장해서 하는 것인지, 잘 알아서...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어설프게 하면 저희들이 직접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08페이지에 용왕3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왕3어린이공원 476-4외 10필지에 대해서.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토지 3필지 5,500㎡ 토지매입비입니다.

이만우위원

용왕3어린이공원은 앞으로 조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일부 이것을 가지고 매입하고 전체는 얼마 정도입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선 토지매입부터 해야 하는데 15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4억입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토지매입을 더 해야 될 금액과 전체 시설비, 총액이 15억 든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예산만 되면 살 수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 안압지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시로 갑니다.

최창식위원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데, 양쪽에 도로가 막혀서 교행이 안 될 정도인데, 대릉원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역사도시조성과에서 주차장 문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토요일만 되면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릉원 앞에도 차가 못 다닙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물관에 주차해 놓고 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앞으로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내일 10시30분부터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