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손진두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재정 운영은 그 기조를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구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 농어촌건설,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 이용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역균형개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쾌적한 환경조성, 품격높은 향토문화 창달과 관광진흥, 인간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 EXPO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였습니다만 2년 연속으로 태풍 피해 복구에 따른 예산집행 및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3,144억원에 대하여 4,368억4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 예산현액 4,373억9천1백만원(전년도 이월금 1,229억9천1백만원 포함)에 대하여 2,107억2천4백만원을 지출함으로써 2,261억2천2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중 2004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은 1,384억9천7백만원(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6천1백만원 포함)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76억2천5백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338억원에 대하여 3,517억9천2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 예산현액 3,526억7천만원(전년도 이월금 1,188억7천만원 포함)에 대하여 2,013억1천3백만원을 지출함으로써 1,504억7천9백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중 2004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1,356억3천5백만원(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6천1백만원 포함)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8억4천4백만운이 발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3,544억9천7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2%인 3,517억9천2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248억4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1.7%인 227억8천4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20억5천6백만원으로써 이중 1억4천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19억1천6백만원은 2004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징수 관리하고 있으며, 세외 수입은 1,424억5천2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5%인 1.418억1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6억4천만원으로써 2004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69억2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28억8천7백만원이 교부되어 전액 수납되었고, 재정보전금 26억9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017억8천9백만원도 전액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526억7천1백만원의 57%인 2,013억1천2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예산현액 313억7천4백만원의 90%인 282억6천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968억2천2백만원의 62.5%인 605억6천4백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149억7천7백만원의 50%인 1,076억6백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7천9백만원의 88.9%인 4억2천6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90억1천7백만원의 49.3%인 44억5천3백만원 등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분야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액 806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0억5천3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47억1천9백만원(전년도 이월금 41억1천9백만원 포함)에 대하여 94억1천1백만원을 지출하여 756억4천2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중 2004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액은 28억6천1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27억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 사항은 없으나, 울진군상·하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33억6백만원을 예산 이체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4억3천6백만원이며 이중 12억3천2백만원은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아 11억4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군민체육관 바닥 보호매트 설치비 1천9백8십만원,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2급하천 유지보수비 24건에 1억1천5백만원, 태풍 “매미” 피해지구 응급복구비 6건에 9억6천1백4십만원, 그리고 북면 하당리 소재 중평교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에 5천8십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78억5천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이며, 2003년도에 2억9천6백만원이 적립되었고 지출액은 1억3천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6천5백만원이 증가한 7억6천6백만원의 기금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3년말 현재 기금관리 현황을 말씀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3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2백만원, 울진군식품진흐익금 5천7백만원, 재해대책기금 4억7천3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3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채권총액은 특별회계 15억7천8백만원으로써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3억7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융자금 3천9백만원, 주택사업융자금 1억5천9백만원, 농공지구조성융자금 5천1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억5천7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회계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187억2천5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86억1천6백만원의 해안도로개설사업 24억원, 울진종합운동장설치 5억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21억1천6백만원이며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채무부담이 3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에 1억9백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을 말씀 드리면 2003회계년도말 군유재산 총액은 1,185억5천6백만원 상당으로써 행정재산이 940억9천2백만원, 잡종재산이 244억6천4백만원입니다. 행정재산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소도읍개발사업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으로 인한 토지취득으로 재산 가액이 100억6천8백만원정도 증가 되었으며, 잡종 재산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재산가액이 2억5천4백만원 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92종에 57억1천만원정도이며, 신규 취득으로 16억4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전환 등으로 11억1천2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 및 현재액은 업무용 정수 물품인 중형승용차 등 2종에 18억7천8백만원, 사업용정수물품인 대형승합차등 67종에 38억3천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3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방상수도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2002년 1월1일부터 경상북도 군부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상수도를 지방직영 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30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가 불리 개편되므로써 보다 체계적인 상하수도의 종합적인 관리 및 체계 정비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하고자 다소의 제도 개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고질적인 체납자의 요금 징수를 위해 강력히 급수정지 등을 통해 재원확보와 성실한 납세의식 고취를 도모하고 있으며, 매달 사용요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이체 납부를 실시하여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기하는 등 기업회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직영기업으로써 작년 한해 제2기 결산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3년도 주요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영업수익 1,522백만원 및 전기 이월금 2,565백만원등 총수입 7,114백만원중 4,567백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당해 연도 완공치 못하고 2004년도로 2,091백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456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전체 자산은 전기 대비 2,701백만원이 증가한 21, 762백만원이며 이중 부채가 2,475백만원, 자본이 19,287백만원입니다.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때 313백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었으며 총괄원가 계산상 연간 물생산량 4,793천촌, 연간조정량 4,036천톤으로 톤당요금이 373원으로 나타났으며, 톤당원가는 642원으로 72.3%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는데 톤당 원가가 작년보다 170원 상향된 것은 지방공기업의 완전한 전환을 위해 상수도담당부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다가 작년부터 공기업 회계에서 지출됨에 따라 원가계산상 중요한 요인인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2명의 1년동안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향후 개선사항은 각종 장부의 일부보완, 회계담당의 충원 및 교육실시 권고, 상수도 사용료 단가의 현실화, 전산화 시스템 도입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여 한걸음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 보고서와 공인회계사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아직 걸음마 단계의 지방직영기업을 좀더 발전 시키고 성숙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2004년도 본 예산을 의회로부터 총 34억5천만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하게 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은 원전특별지원사업중 지방상수도분야 132억원과 평해 농촌생활 용수개발사업비로 국비 4억8천만원과 군비 1억2천만원을 지원받아 세입이 증가하여 울진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97억원,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41억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찬석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울진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므로써 보다 능률적인 업무추진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기구 및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 주민의 새로운 행정수요와 현실 조직간의 괴리축소, 업무와 행정수요의 적정 배분을 위한 조직·인력의 재정비를 통하여 경쟁과 책임의 새로운 행정 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에게 감동을 주면서 창조와 혁신의 기풍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행정기구조직을 개편하여 운영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12실과, 2직속, 2사업소, 10읍면, 1의회사무과, 108담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조직을 2담당 1사업소를 확충하여 12실과, 2직속, 3사업소, 10읍면, 1의회사무과, 110담당으로 개편하고자함입니다.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①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추진 부서와 정보화 추진팀 및 상하수도추진팀 등 한시기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기구축소 및 폐지 ②핵심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혁신분권 담당신설과 소방방재청 설치에 따른 하부기관 정원 보강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③기존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단위 조직은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주민복지과를 신설하여 기존 주민자치과의 읍·면기능전환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산림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산림환경과를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도시행정 추진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와 도시개발과를 각각 신설함과 함께, 행정수요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경제과를 친환경 농정과로,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부조직을 정비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조직개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리신설되는 담당부서로는 총무과의 정보통신담당 부서를 정보통계 및 통신지원담당부서로, 주민자치과의 경제담당부서를 신설되는 지역경제과로 이관하여 지역경제 및 상공담당부서로 분리하였으며, 통합·폐지되는 담당부서로는 기획감사실의 법무통계담당 및 정책담당부서를 폐지하여 법무업무는 법무감사담당부서로 통계업무는 정보통계담당부서로 정책개발업무는 기획담당부서로 이관하였으며, 보건의료원의 원무담당 및 간호담당을 폐지하고 진료담당을 신설함과 함께 업무 일부를 보건행정 담당부서 등에 조정·배분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담당부서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의 효율적추진 및 해양생명 산업육성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에 해양생명산업담당을, 바다목장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과에 바다목장담당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통합되는 산림 환경과의 업무량 조정 및 각종 환경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환경보호과의 환경시설담당부서 업무를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부합되는 담당의 명칭과 업무성격등을 고려하여 종합민원처리과의 일반민원담당을 민원담당으로 복합민원담당을 부동산관리담당으로. 사회복지과의 여성담당을 주민복지과 여성정책담당으로, 건설과의 개발담당을 지역진흥담당으로, 문화관광과의 지역계획담당을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담당으로 보건의료원의 가족보건담당을 건강증진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실과의 통·폐합 및 신설, 담당부서의 재조정으로 부서별 업무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실과원소의 대강사무를 기구와 조직에 적합하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앞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기구·조직의 개편으로 군 본청의 실과통합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사무위임부서와 수임부서를 재정립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의 위임부서인 주민자치과 및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환경보호과 및 산림과를 산림환경과로 산업경제과를 친환경농정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의 유통업무 및 도시계획·건축업무 등은 새로 신설되는 지역경제과 및 도시개발과에 이관됨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에 대하여 위임부서를 재정립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용어 변경 및 상위 법령 변경에 따른 위임 단위사무 명칭 변경과 위임 관련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시정원의 기간 만료와 정부시책인 혁신분권담당 기구신설 및 소방 방재청 설치에 따른 읍·면이 방재인력 정원보강 승인에 따라 정원의 증감 요인등이 발생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정원 현황은 현 정원이 600명이며 금번 본 조례 개정후의 정원은 6명이 늘어난 총 606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증가 요인은 2007년 6월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도록 승인된 혁신분권 정원 3명과, 재난방재를 위하여 읍·면에 방재인력 10명이 상시정원으로 승인되어 총 13명의 정원이 증원 되겠으며, 정원 감소요인은 기존의 정보화 추진팀 정원 3명과 상하수도 추진팀 정원 4명등 총 7명의 한시정원이 금년 6월30일자로 존속기한이 종료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여유 기구제 도입 등 각종 기구·정원에 관한 승인권이 연차별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계획으로 있어 자치단체의 기구 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이유는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함과 함께 지역내 우수한 인재육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인 울진군장학회를 설립하고 이에 따른 원활한 운영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학회에서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10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또한 출연금 및 운영자금의 집행에 대한 자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매회계년도 종료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는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독 규정과 장학회에 대한 제재규정을 둠으로써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개정안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개선하여 더욱 발전된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