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전완철의원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본위원회는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여 본회계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결, 지방의회의 심의 확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고취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 중요성을 아무리 반대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 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완철위원장
사업소 소장님만 남고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본위원회 황재곤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재곤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황재곤의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완철위원장
황재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황재곤 간사로부터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55페이지, 상수도 사업 부지매입비라 이래가지고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부지를 매입하는데 3억 입니까?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정수장에 필요한 부지를 지금 있는 정수장을 그 자리에 않하고 옮겨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맞은편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아직까지 당초에는 그쪽에 계획을 했는데 부지 매입이 안되어가지고 위치를 다시 가능한 곳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결국 치수장은 높은 곳으로 가야 되잖습니까?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7천평 정도 예산해가지고 3억정도를 잡아놨는데 산꼭대기에 3억씩, 예산을 3억 잡아놓으면 5천만원이 되든 7천만원이 되든간에, 3억 있다는 거는 3억 안주고 못사는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되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행정이 얼마나 민감하냐 하면은 회의장에 앉아서 의원이 무슨 계획에 의해서 검토해봐라 이러면 나가면 한두시간 내에 바로 지주한테 통보가 가버립니다.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두시간 안되어가지고 3억이란 예산을 모르겠습니다만도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하겠다는데 대해서 뭐 백번 이해가 가는데 정수장을 높은곳에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7억이란 부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아직도 원래 계획은 성류산 쪽에 당초 계획은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협의한 과정에 게속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위치를 검토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안되면 다른 곳으로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이런대도 사실 밖에 새게 되면은 자체도 수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조심합니다마는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안되었고 해서 앞으로 계획에 맞추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그런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는 높은대로 옮겨야 됩니다. 사실 계획상에 되어 있지만 확실하게 상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되면 다른 곳으로 사업을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게 우리 행정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평당에 땅이 3천원밖에 안되는데 행정이 사면 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땅값만 잔뜩 올려놓고 그 옆에 땅 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잘 고려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3억이란 돈이 노출됨으로 인해가지고 땅 주인들은 3억이란 돈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3억을 달라는, 그땅 아니면 사업하기 힘들고 이러니까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우리 의원들도 준비를 해줘야 되겠지만도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 공무상 비밀리에 유지해야 된다는것들 앞으로 엄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것들을 사전에 계획 세우더라 도 밖으로 노출 안되도록 유의해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런 말씀을 저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도 자체 그런것도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어디 어디 하는것도 어렵고 해서 아까 말대로 일반적으로 계획에 따라가지고 어디라고 정해지면 그런식으로 검토가 쉬운데 자체 확정 안되다보니까 어려운 과정도 있습니다. 말씀을 최대한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상수도 사업을 조기에 원만하게 건의한 내용은 없어요?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기채 내역서 하는 사업보다는 옛날에는 당초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나중에 못받는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채를 잘 안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채 내어서 할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는 특별지원금 이것을 그런데 써야될 돈이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국가에서 해준다든가 하는 사업인데 왜 이돈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기채 문제도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전완철위원장
김흥탁 위원님.
김흥탁위원
지금 자본적 지출에 보면 상수도 요금만 공기업에서 할려고 하지요 그죠? 공식적으로 본다면은?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흥탁위원
지방공사 의료원하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공기업이 있는 거거든요. 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공기업에 자본적 지출에 의하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뭘하느냐 하면 하수도 상수도 다 관리하고 있어요. 울진군에는 울진, 평해 지구에 상수도 징수를 하는 관리 체계인 상수도가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성, 원남 이라든지 근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추경에 이 사업의 목이 정해오는 부분에 공기업의 원론적인 행위밖에 없다는 거밖에 없거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물은 중요한 거예요. 전부 기초적인 부분이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추경에 이 예산서에 의하면 일반회계에 이렇게 안 잡혀 있어요. 일반회계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자본적 지출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어도.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될 상수도 나름대로 기성이라든지 근남에 물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자본적 지출은 여기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사업소가 일반 간이상수도가 건설과로 다시 오든지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 배정이 안된 이유가 뭐예요?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상수도만 해당 되고 간이 상수도는 일반 상수도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수도 부서에서 일반 상수도 문제를 말하고 간이 상수도 문제는 따른 부서로 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예산만 양쪽으로 편성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공기업 자체에서 공기업 원론적인 개념으로써 추진해야할 부분이 너무 강하다는 부분이예요. 말하자면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울진군에 일만 해가지고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부분이예요. 그 현황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조서를 올렸어요 안올렸어요?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필요한 간이상수도 부분에서도 예산 요구를 합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안되고는 사실은 군내 재정을 봐서 1차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빠질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가 물론 상수도 부서에서 노력을,...
김흥탁위원
한가지만 더 소장님, 일단 간이상수도고 뭐고 일반회계 하는 부분도 사업소에서 다 관여하고 있으니까 왜 예산 부족된 이 부분이 예산에서 올려만 주면 삭감됐습니다하고 돈 8천만원 놀러 잘 다니는데 물이 없어서 머물고 있는거 따져본적 있어요?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근남 간이상수도,...
김흥탁위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요점이 뭐냐 하면 특별회계 관리하는 자본적 지출에 의하면 공기업에서 지금 이 부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상수도나 이런 관리 부분에 왜 공기업 사장님이 직접 울진군 경영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다음 차후에 사업소장님이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해달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줬는지 그게 나는 중요한 부분이예요.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김흥탁위원
왜 안되는지 이유가 뭐예요?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김흥탁위원
그럼 됐습니다. 요금 인상 했는 부분이, 요금 인상했는 3억 정도, 인상을 왜 적용을 안했어요?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개정이 사전 준비가 조금 덜 됐습니다. 물가 조정은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 다음번에 올릴려고 합니다.
김흥탁위원
그럼 빨리빨리 해야되잖아요. 됐습니다.
장덕중위원
지방상수도 물값하고 간이상수도 물값하고 조사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관리비라든가 이런걸 해서 물값을 받잖습니까? 받아가지고 하는데 조사해본 일이 있느냐?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전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하고 질의 토론은 2004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십니까?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는걸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본 회의장에서 지난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