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황성섭 부의장입니다. 제130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지난 7월8일부터 7월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울진군 관내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보조 시설을 현지 확인한 결과를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7개소, 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 군 사업소 및 기타시설 6개소 총 28개소를 현지 확인 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라나는 아동들의 인성교육 및 신체 발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어린이집의 시설과 내부환경에 중점을 두고 확인한 결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어린이집 별로 자체적으로 특색있게 운영되고 있었고, 시설과 내부환경은 최근에 신축하지 않은 시설은 아동의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평해읍민회관의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아동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은 울진군에서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일 지역내에 있는 사설학원과 항상 비교되어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시설의 환경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어린이집의 시설환경을 점검하여 자라나는 아동들의 환경을 좀더 쾌적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차량운행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차량운행 비용을 군에서 지원폭을 증액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오지에서 근무하시는 의사와 직원들에 대하여 먼저 수고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보건의의 근무상태, 지역주민들에 대한 친절한 의료써비스 제공, 의료장비 및 시설환경에 중점을 두고 확인 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즉, 보건지소장의 근무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일부 복장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었습니다.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보건진료소장들이 거동불능자 및 만성질환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성껏 보살피는 등 매우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및 시설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보건진료소의 건물이 건축한지 오래되어 보수가 시급한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설치되어 있는 한방시설을 확장하여 좀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실시하는 방역활동은 관할 읍면이나 의료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일선 보건진료소의 재정적 부담과 업무의 부담을 들어 주어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타시설에 대한 확인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구수곡 자연휴양림, 온정하수처리장은 점검결과 별 다른 지적 사항이 없었으므로, 성류굴은 동굴내부의 훼손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므로 조속히 보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의 장례식장은 계속 늘어나는 지역 주민들의 이용율을 감안하여 지금 현재의 장례식장에 2층 증축 계획은 중단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신규 시설 확장을 하여야 할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을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 주시고, 누적되는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포영신 모자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모자원이 건축한지 20여년이 되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모자원에 입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모자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검토하여 최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동안 직속기관·사업소 및 보조시설을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다시 한번 숙연해 지고 현지확인 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토록 송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섭 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황성섭 부의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직속기관·사업소및보조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장덕중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을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 예산액은 3,14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68억 4천 6백만원이며, 세출 예산 현액은 4,373억 9천 1백만원으로(전년도 이월금 1,229억 9천 1백만원 포함)지출액은 2,107억 2천 4백만원으로써 그 차인 세계 잉여금은 2,261억 2천 2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4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한 예산은 1,384억 9천 7백만원(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6천 1백만원 포함)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76억 2천 5백만원이 발생하였음을 심사 확인 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2,338억원이며, 수납액은 3,517억 9천 2백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3,526억 7천만원으로(전년도 이월금 1,188억 7천만원 포함) 지출액은 2,013억 1천 3백만원으로써 그 차인 세계잉여금은 1,504억 7천 9백만원이 발생 되었으며, 이중 2004년도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1,356억 3천 5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48억 4천 4백만원 이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3,544억 9천 7백만원의 99.2%인 3,517억 9천 2백만원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징수 결정액 248억 4천만원의 91.7%인 227억 8천 4백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이중 1억 4천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19억 1천 6백만원이 미수납 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 결정액 1,424억 5천 2백만원 99.5%인 1,418억 1백만원을 수납하였고 6억 4천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 669억 2천만원, 지방양여금 128억 8천 7백만원, 재정보전금 26억 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017억 8천 9백만원으로 전액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526억 7천 1백만원의 57%인 2,013억 1천 2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을 심사·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 행정비는 예산핸액 313억 7천 4백만원의 90%인 282억 6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968억 2천 2백만원의 62.5%인 605억 6천 4백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149억 7천 7백만원의 50%인 1,076억 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 현액 4억 7천 9백만원의 88.9%인 4억 2천 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90억 1천 7백만원의 49.3%인 44억 5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음을 심사·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806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0억 5천 3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41억 1천9백만원을 포함한 847억 1천 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4억 1천 1백만원이었고 그 차인 세계잉여금은 756억 4천 2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4회계 년도에 이월하여 세출할 예산액은 28억 6천 1백만원이며 순잉여금은 727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이체 사용한 적은 없으나 울진군 상·하수도 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 개편으로 33억 6백만원을 예산 이체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54억 3천 6백만원이며, 이중 12억 3천 2백만원을 예비비 지출 승인 받아 11억 4천 7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민체육관 바닥보호매트 설치비 1천 9백 8십만원,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 2급 하천 유지보수비 2건에 1억 1천 5백만원, 태풍 “매미”피해지구 응급복구비 6건에 9억 6천 1백 4십만원, 그리고 북면 하당리 소재 중평교 교통사고 관련 손해보상금 지급에 5천 8십만원을 각각 지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678억 5천 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결산에 관하여 심사 확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써 2003년도에 2억 9천 6백만원이 적립되었고 지출액은 1억 3천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한 7억 6천6백만원의 기금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3년말 현재 기금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백만원이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1억 2백만원, 울진군 식품진흥기금이 5천 7백만원, 재해대책 기금 4억 7천 3백만원, 재난 관리기금 1억 3천 1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말 채권총액은 특별회계 15억 7천 8백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융자금 3억 7천 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융자금 3천 9백만원, 주택사업 융자금 1억 5천 9백만원, 농공지구조성 융자금 5천 1백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억 5천 7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회계년도 채무현액은 187억 2천 5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86억 1천 6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해안도로 개설사업 24억원, 울진종합운동장 설치비 5억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21억 1천 6백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채무부담 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 사업에 1억 9백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은 1,185억 5천 6백만원으로써 이중 행정재산이 940억 9천 2백만원, 잡종재산이 244억 6천 4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행정재산은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소도읍 개발공사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등으로 인한 편입토지 취득으로 재산가액이 100억 6천 8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잡종재산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2억 5천 4백만원 정도 감소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2종에 57억 1천만원 정도이며 물품 신규취득으로 16억 4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 전환 등으로 11억 1천 2백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 및 현재액은 업무용 정수물품인 중형 승요차등 25종에 18억 7천 8백만원, 사업용 정수 물품인 대형 승합차등 67종에 38억 3천 2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후 각종 예산을 집행시에는 군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3년도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이 무려 1,504억 7천 9백만원으로써, 이중 2004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1,356억 3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38.4%으로써 과다하게 이월시켰으며, 특히 순세계 잉여금이 148억 4천 4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등을 앞당겨 시행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원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방금 장덕중 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5.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완철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된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은 영업수익 15억 2천 2백만원, 전기 이월금 25억 6천 5백만원 총 71억 1천 4백만원이며 이중 45억 6천 7백만원은 지출하고 당해연도 완공치 못하고 2004년도로 20억 9천 1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5천6백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된 것을 심사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은 전기대비 27억 1백만원이 증가한 217억 6천 2백만원이며 이중 부채가 24억 7천 5백만원, 자본이 192억 8천 7백만원으로 결산 되었으며,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때 3억 1천 3백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 되었으며 총괄 원가 계산항 년간 물생산량 479만 3천톤, 연간 조정량 403만 6천톤으로 톤당 요금이 373원으로 나타났으며 톤당 원가는 642원으로 72.3%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는데 톤당 원가가 작년 보다 170원 상향된 것은 지방공기업의 완전한 전환을 위해 상수도 담당부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다가 2004 회계연도부터 공기업 회계에서 지출됨에 따라 원가 계산상 중요한 요인인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본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 2명에게 감사를 의뢰한 결과 중요한 지적 사항은 없었으며 향후 개선 사항은 각종 장부의 일부 보완, 회계담당요원의 충원 및 교육 실시권고, 상수도 사용료 단가의 현실화, 전산화 시스템 도입등의 지적외에는 중요한 지적 사항이 없었음을 심사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72억 5천만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보다 1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원전특별지원금 132억원과 평해 농촌 생활 용수개발 사업비 국비 4억 8천만원과 군비 1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13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울진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97억원,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41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한 조정 요인이 없으므로 요구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완철 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완철 위원장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중에서 우리 기구 조정안과 같이 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가 합쳐진 곳이 몇 개 시군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난번 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합쳐졌는 것이 거의 전 시군에 걸쳐서 조정이 되어 있고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3개 군이 지금 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가 합쳐 졌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 23개 시군중에서 대다수 합쳐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것들은 총무과장께서는 알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가 알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그 관계를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요번에 기구 조정안이 군민을 위한 기구 조정안이냐, 아니면 공무원을 위한 조정안이냐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구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정안을 만들어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기까지 군민들에게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한번이라도 주민 의견을 물은 사실이 있습니까?

기구 조정에 관한 사항을 공청회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들이 기구 조정을 위해서 그간 용역도 실시했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기구 조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행정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아니, 공무원을 위한 기구 조정이 아니고 군민을 위한 기구 조직이라면 한번쯤이라도 군민의 의견을 설명하고 물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한번도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의견을 물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공무원들 위주의 조직개편이 아니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구 조직에 대한 것은 군민들에게 공청회를 걸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총무과장의 생각은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본의원은 군민을 위한 기구 조직이라 하면은 한번쯤은 군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엑스포가 1년 남았지요?

예.

1년 후에는 다시 인사를 해야되지요? 대단위 인사를 해야 되지요?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엑스포가 끝났다 해서 엑스포에 대한 기구 조직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구 조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엑스포에 가 있는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엑스포에 가 있는 현원이 25명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명에 대한 인사를 엑스포가 끝나면 또다시 해야되잖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황성섭 부의장님.

행자부에서 환경분야 전담 인력 보완 지침이 내려온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수질 관리라든가 대기 관리에 권고하는 것을 증원하라고 했지요? 한 2명 정도?

권고안은 해당부서에서 내려왔지만 거기에 대한 정원이 승인됐다든가 이런거는 없고 각 부서별로 전부다 그렇게 중앙에서 해당부처별로 정원을 시키라고 지금 나름대로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원이 정해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증원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2기 주의의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각 부처별로 다 증원시키라고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내려왔지요? 그죠? 4월달에?

예.

그리고 생태계 보존 지역의 지정이 늘어났잖아요? 왕피천하고 예정지로 135㎞, 그것도 환경부에서 주민 건의 사업으로 생태 박물관이라든가 해가지고 사업도 한 632억 정도 할 예상이 있지요?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오히려 환경보호과 업무가 오히려 늘어난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산림환경과를 만든다는 것을 어떤 대안없이 무조건 합칠려고 하고 또 통폐합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을 보셨지만은 기존의 산림 기능중에 변경되는거는 없고요, 다만 공원 녹지 분야는 새로 신설되는 도시개발과로 옮겨서 그 부분을 줄어졌고 또 환경보호과의 감시 감독 기획조정 기능이 별도로, 환경 미화 업무는 청소 업무에 한한 것은 민간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민간 위탁시까지는 관리를 위해서 환경미화담당을 존속 시키고 또 우리 환경 시설에 대한 환경관리 사업소를 신설해서 쓰레기장이라든가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등을 관리하도록 운영 경비반을 맞게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전부다 거의 넘기면은 실질적으로 산림과 기능은 그대로 존속되는 거고, 또 환경보호과에 있는 관리 기능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사업소에 인계가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청소는 민간위탁이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굳이 민간위탁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시기적으로 더 있다가 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그렇게 오늘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며 급한지?

그래서 민간위탁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담당을 그대로 존속을 시켰습니다. 과도기적인 성격을 그대로 시켰고 사실 그대로 할려고 하면 환경보호기능 그것만 내놓고 나머지는 환경 관리 사업소에서 하도록 해야되지만 그 업무가 아직 위탁이 안됐기 때문에 환경미화 담당 기능을 그대로 존속을 시켰는 겁니다. 왜 민간 위탁이 되어야 하는가를 잠깐 언급을 드린다 하면은 저희들이,...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됐습니다. 민간위탁 문제는 주제가 자꾸 비뚤어져 나가는데 다음에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흥탁의원님.

과장님, 전완철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의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말입니다. 우리 울진군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제는 사회가 많이 변해 있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부분이래서 공청회를 해야 안되나 그런 측면에서 떠나가지고 이런 부서를 기구를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말입니다. 어떤 부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즉 다시 말해서 바꾸어 말하면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법률적인 논리로서 해야 되고 안되고 떠나가지고 이제 울진군은 바람직하게 주민이라는 행정을 본다면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만 해당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황재곤 의원님.

과장님 지금 공청회 얘기가 나왔는데, 울진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전부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요?

제가 그거를 다 알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은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통합을 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하고 산림과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설되는 부서가 몇 개 입니까? 방청객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거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신설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두개과가 신설되고 두개과가 통합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님

김흥탁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군은 잘 보존된 산림자원과 환경의 관리를 위해서는 독립된 산림·환경 부서가 존치 되어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산림면적은 경상북도 23개 시군중 우리군이 86%로 최상위임은 물론 ㏊당 입목 축적 면적 또한 111%로 최상위입니다. 둘째 환경분야는 청소분야를 민간위탁을 전제로 개편하고자 하나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구체화 된 것이 없어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7개소의 환경시설(분뇨처리장, 신림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북면소각장, 매립장, 후포소각장, 후포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 환경관리 사업소를 신설하여 6급 소장이 관리하는 방안은 예산의 집행, 30여명에 이르는 인력관리, 사업장의 지역이 군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우리군의 특성상 왕피천 유역 생태계보전지역 135㎢지정, 수산자원 보호지역 지정등 향후 추가적인 수계지역 지정등으로 수질관리 및 환경관리 업무가 점차 증가하여 행자부에서도 환경분야 전담인력을 증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1세기는 환경·복지 분야 업무의 비준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군의 잘 보존되어 있는 산림, 해양등이 생태계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환경·산림 부서의 통합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향후 충분한 검토후 행정기구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결하는데 있어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재석의원 9명중, 의안에 찬성 2명, 반대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님.

본 조례는 행정기구 조직의 개편으로 사무의 위임부서와 수임부서를 재 정립하는 조례이므로 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 조례 또한 부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반대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반대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이 안에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님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함과 지역내 우수한 인재 육성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인 울진군 장학회를 설립하고 이에 따른 원활한 운영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므로 찬성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장성섭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울진군 해수욕장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관내 해수욕장중 접근성 및 입지조건이 열악하여 관내 타지역에 비하여 피서객이 많지 않고 경쟁력이 없어 지역주민의 관광소득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원남면 덕신해수욕장을 폐지하고, 해수욕장 명칭이 서로 비슷하여 관광객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망양해수욕장과 기성 망양해수욕장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문화재 홍보와 겸할 수 있도록 근남면 망양해수욕장을 망양정해수욕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님

관내 해수욕장 중 입지 조건이 열악하여 타 해수욕장에 비하여 찾아오는 피서객이 미미하고 경쟁력이 없어 지역 주민의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덕신해수욕장을 폐쇄하고 해수욕장의 명칭이 비슷하여 관광객들에게 혼동의 우려가 있는 “망양해수욕장”과 “기성망양해수욕장”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근남면 “망양해수욕장”을 “망양정해수욕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홍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