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왕렬 의원 발언

안왕렬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왕렬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성섭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아테로스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 및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아테로스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 및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온정면 백암온천 지구는 오랜 기간동안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전국적인 명승지 였지만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적인 신규 온천 개발과 새로 설치되는 지역의 최신 고급 설비 및 서비스 시설을 갖춘 온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인 교통 불편, 그리고 관광형태의 변화등으로 점차 방문객의 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백암지역 전체 경기가 쇠퇴하여 가고 있는 형편으로써 경기 침체와 투자 부진의 악순환으로 현재 상태로는 자체적인 경기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울진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며 국내의 전국적인 측면에서 보다 새로운 아이템의 하나로 현재 백암 온천 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한 종합 성문화전시관을 건립하여 관광객들을 끌어들임으로써 기존 백암온천의 온천 시설과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인 테마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울진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웰빙 시대 주5일 근무제를 맞이하여 이 지방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새로운 관광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수한 관광자원의 선점 개발을 도모하여 백암온천의 중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한 백암온천 관광지를 되살리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제3섹타 사업으로 성문화전시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아테로스의 설립 및 출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써 그 명칭은 “아테로스” 다 하며 숙권 자본금은 59억원으로 하고 설립 자본은 숙권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2항입니다. 군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1 미만으로 하고 군에서 요청한 사업으로써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아테로스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 및 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그리고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본문 14개 조항, 부칙 1개 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울진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울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가급적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 자문단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자문단을 군에 거주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신속한 자문 및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내지 제6조는 자문단의 임기 및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자문단회의 개최 등의 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는 위험요인해소를 위한 조치 방향 등 체계적인 정리를 위하여 본문 제2조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재난관리법에 의거 제정된 울진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본문 14개 조항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된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및 울진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가급적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자연 및 인적재난과 더불어 에너지·교통·통신·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기반체계보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장도 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내지 제6조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등의 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위원회에 부의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공포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울진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재해대책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본문 14개 조항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된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 및 울진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가급적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 기금의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의 100분의 30분 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규정외의 기금 사용 용도를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및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