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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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작성된 삭감조서는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3쪽 예산총칙과 제5쪽을 참조하십시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 전체에 대해 중요한 부분인데 부시장님도 같이 옆 자리에 앉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개괄적으로 보고를 한번 올릴까요?

이경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개괄적인 보고를 한번 듣도록 할까요? 그러면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시의 당초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520억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560억 증액된 수치입니다. 일반회계가 6,670억원으로 470억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그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규모는 지방세의 경우는 29억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83억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9억, 300억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재정보조금은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도 214억이 증액되어서 세입을 추계를 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된 것이 2,299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는 별도로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국·도비보조사업 중에 시비 153억을 미부담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가속기 기반시설하고 장사공원시설비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분만 계상하고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지역 소규모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행정운영경비가 주로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이 2,569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3,329억의 시비를 부담해서 소요됩니다. 전체 일반회계의 50%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액 증액으로 지난해 대비 10.7%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일부사업은 본예산 때 시비를 부담하지 않고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미부담 153억은 예술의 전당 임대료 10억 그 다음 보문야간경관 조명설치 9억 8,000만원 기타 사회복지 분야에 월 별 혹은 분기별 나가는 금액을 다음에 계상할 것으로 생각하고 총액 153억을 본예산에 미부담하고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국·도비사업을 빼고 나면 자체사업 예산은 771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국·도비, 시비 미부담분 153억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71억으로 주민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현안사업을 마무리사업 위주로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사업 중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을 나열했습니다. 양성자가속기 연구지원 시설사업에 462억을 편성 못했고 종합장사공원진입도로에 총 50억이 들어가는데 10억만 반영하고 40억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종합장사공원 시설비에 103억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화랑풍류체험벨트 토지매입비에 107억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구축에 72억을 반영하지 못했고 주민협약사항지원금에 145억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에 쓰레기매립장에 5억 반영했고 장사공원 100억 중에 10억만 반영하고 쓰레기매립장 60억 중에 5억만 반영하고 145억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1회 추경 때 방폐장지원 특별지원금 605억 중에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미계상한 그런 상태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뒤쪽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방금 설명하신 내용과 그게 아니더라도 예산수립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미반영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특히 장사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주변지역 지원문제라든지 거의 10%밖에 반영이 안 되었지요? 100% 다 됐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태환위원

예.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원금 100억 중에 10억만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정리추경 때 조금이라도 반영할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올해 안에 모든 게 지원이 다 됩니까? 내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반드시 지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믿고 있는 건 방폐장 특별지원금 605억만 믿고 있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미반영 부분 금액이 너무 많은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605억 중에도 사실 미반영 금액을 다 소화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속기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도비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고요. 신화랑풍류체험벨트도 국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 다 못하면 후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예산담당관님 적은 돈으로 여러 곳에 풍부하지 못하게 반영을 한 것 같은데, 방금 백태환 우리 동료위원께서 미반영 주요사업에 질의를 하셨는데, 930억을 못했지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권영길위원

지금 보고한 중에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걸 제1회 추경 때 방폐장 특별지원금 605억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답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1,500억 쓸 수 있는 중에 895억을, 동경주지역의 양남·양북·감포 세 군데 85억밖에 반영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얘기하니까 605억 남은 걸 쓰겠다, 1,500억 안 남았나, 늘 이런 말을 했는데 이 605억이 저쪽 편에는 한 푼도 반영을 안 하고... 전부 중요합니다. 양성자가속기도 중요하고 장사공원도 중요하고 실제 여기 중요한 겁니다. 쓰레기매립장도 중요하고, 이 세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인식하는데 이걸 이쪽 편에 이렇게 하면 당장 반발이 올 건데 그런 대책은 강구해 봤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기본 재원이 이렇게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사용자체는 여러 번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보고하는 사항이 대책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미반영 주요사업 중에 동경주지역 사업 얼마 이런 게 들어갔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보고 ‘아! 우리 쪽도 있구나’ 하지만 이걸 보면 동경주지역에 한 푼도 없다는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반발을 살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놨다는 말입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 자체는 물론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새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반영 됐기 때문에 이중에 일부를 방폐장 특별지원금으로 사용해야 이게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원론적인 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일부사용으로 해놔야지 전액사용같이 해놨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어차피 새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권영길위원

항상 거짓말하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편성 자체가 안 된 사항이니까요.

권영길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늘 거짓말했다 말입니다. 895억 쓸 때 605억 남은 것 다 줄게, 반은 줄게, 이런 달콤한 유혹을 했다 말입니다.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제가 준비해서 나눠드린 엑셀 시트로 만든 두 장짜리 시트거든요. 제가 집행부에도 나눠드렸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현재의 재정상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작성을 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제 설명을 듣고 좀 이해를 돋우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첫째 장에 2009년 최종예산하고 2010년 최종예산은 과거에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거의 실적이랑 같은 것이고 그 다음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추정치입니다. 전체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자체세입하고 의존재원을 합해서 세입총계가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체세입은 거의 증가폭이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방교부세와 같은 의존재원이 증가해서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세입과 의존재원을 합한 총 세입총계에서 인건비, 우리 예산서 상에 있는 101번지에 있는 인건비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각 과별로 맨 뒤에 있는 기본경비 그 다음 차입금 상환과 같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이걸 경상지출 D로 해서 경상지출을 빼버리면 그것 말고 나머지 각종 다른 경상경비와 소규모 사업비 그 다음 총사업비 20억 이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주요사업에 투자 할 수 있는 총 투자가용자원이 되는 겁니다. 이 투자가용자원을 갖고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상경비와 소규모사업,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삭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상지출을, 일단 경상지출을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대부분 다 총 세입금액에 평균 약 17%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83%를 갖고 다른 경상경비와 소규모사업 그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2011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기타 소규모 경비사업에 쓰는 금액이 총 세입의 19%정도 되고 주요사업비에 올라가 있는 금액이 한 64%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입총계에서 경상지출과 기타 소규모사업비를 빼버리면 주요사업비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예산이 나오는데 거기 굵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게 있고 그 다음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게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수치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큰 글씨로 써 있는 것은 2011년도 당초예산의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것만 봐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는 주요 투자사업비에 사용될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잡혀있고,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많이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기타경비 및 소규모사업비에 대한 금액이 적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요사업비, 사업비 금액이 큰 주요사업비를 줄이지 않는 이상 앞으로 실제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봐도 그런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830억, 2013년도에는 61억 그 다음 22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금액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주요사업 시비부담액이 전체도 아니고 시비부담액만 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금액이 2011, 2012, 2013, 2014년도 이것밖에 부담이 안 됐는데 총 시비부담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봤을 때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야 될 많은 사업비를 뒤쪽으로 한꺼번에 다 미뤄 놔 버리고 11, 12, 13, 14년도에는 별로 투입을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앞 페이지만큼, 그 만큼 많은 초과금액이 나오는데 이걸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초과금액이 이렇게 시비만 2012년도 560억, 2013년도 580억이고 2014년도에 430억입니다. 그 금액이 앞 페이지 핵심주요사업비에 추가 계상해야 될 부분으로 가서 맨 밑에 총 주요사업비 과다 추정액이 2012년도 1,300억 2013년도 640억2014년도 450억 이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앞으로 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심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둘째 페이지 맨 밑에 조금 전 일부 보고도 있었지만 우리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쓰겠다고 했으면서 돈이 없어서 실제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한 금액이, 제가 중요한 부분만 뽑아냈는데 이 금액입니다. 800억입니다. 이 시트가 제가 그동안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앞으로 우리 경주시의 전체적인 재정상황의 예측치입니다. 물론 추정치고 예측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을 앞으로 계속한다고 했을 경우에 엄청난 시비부담액이 따를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참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전반에 대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에 보면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이라고 해서 지방재정법 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재정투융자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문화된 조항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집행이 되는 조항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 많이 내려오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지침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전라도, 강릉시, 속초시 그 다음 익산시 이런 쪽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것 때문에 행안부 장관에게 교부세 감액하라고 권고하는 그 내용을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1년도 예산편성 안이 지금 나와 있지만 이 2011년도 예산편성 안에 있는 사업 중에서도 우리시의 자체 투융자심사나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올라가가 있는 부분,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안 거르고 예산통과 시켜줬다가 나중에 감사원 감사 때문에 그것 걸려서 앞으로 교부세 못 받으면 문제가 크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각 과별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체나 도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면서 지금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사업리스트 전부 다 뽑아서 오늘 4시까지 각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4시까지 되겠습니까? 시간이 모자란다면 다음 주 월요일 예결위 시작할 때까지 그때까지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파악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투융자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만 된 것이 아니고 이게 지난해하고 지지난해하고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놓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파악한 것도 있어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장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놓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각 과별로 다 이야기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면 월요일 예결위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작성해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면 의회사무국에서 각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걸 말씀하시죠?

이경동위원장

예.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당초예산 편성 안에 보면 네 번째 장에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이 153억 되어 있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대책이 2011년 추경편성 시 반영이라고 해놨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 당초예산의 세입부분이 가용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다 잡았을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153억이라는 부분하고 나머지 각 상임위별로 아니면 오늘 예결위에서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 하지, 이렇게 가시적으로 약속된 부분과 하는 것까지 해서 세입이 또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통상적으로 추경할 때 이 정도의 재원은 충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렇게 2011년 추경편성 시 반영이라는 자체로 이미 미부담 됐는데, 당연히 부담해야 될 부분이 미부담 됐는데, 세입이 발생될 거라는 예측 하에 추경편성 시 반영할거라고 해놨으면 2011년 당초 사업계획에, 예산서에 세입을 최대한 빼냈을 것 아닙니까? 2011년 사업을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추경하면 이런 세입이 발생해서 추가로 또 예산 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2011년도 세입예산안이 부실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렇습니다. 예산에 편성될 사업은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전 자체사업 771억 이걸 최대한 편성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국·도비보조사업 부담분을 그대로 편성해서는 일반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나 적어집니다. 그래서 미부담을 153억 했고요. 금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179억을 미부담해서 지난번 추경 때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미부담을 안하고는 사실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저는 초선이라서 그런데 이런 예산을 보면 예산부서에서 배수진을 치는 것 같아요. 이런 숙원사업 좀 넣어주고 나중에 당연히 해야 될 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미뤄놨다가 추경에 하고 이런 부분이, 그런 의견이 듭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본예산에 국비부담 전액 1년 치 나갈 걸 다하고 나면 숙원사업이, 물론 추경 때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도 되긴 됩니다만 그러다 보면 지역적인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또 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 5쪽 회계별 예산규모 그리고 시 전체 세입을 나타내는 11쪽부터 74쪽까지 그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95쪽부터 110쪽까지, 읍·면·동 예산 671쪽부터 909쪽까지, 그 다음 지방채상환기금 별책 1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제 전체에 대해서, 시 예산 전반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해를 하시고 또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셨으니까 부시장님 이제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먼저 3페이지부터 74쪽까지 시 전체세입에 대해서 먼저 1단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고 계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총칙은 안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3페이지 예산총칙 밑에 1조가 있고 2조, 3조, 4조, 5조가 있는데 여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는’자는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그리고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실제 원래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총칙에 집어넣어서 통과되어 버리면 별도의 승인을 안받고 이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 예산총칙에 이렇게 포함시켜 버리면 여기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회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지방재정법에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용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총칙에 집어넣어서 승인받아버리면 별도의 의회승인 없이 총액인건비 내에서의 경비 그 다음 동일부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다음 올해 새로 들어온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이용, 이건 의회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드시 해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포함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총액인건비 포함된 경비하고 동일부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해서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용사례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이걸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재판대책 및 복구경비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긴급을 요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 예산총칙에 들어간 게 의미가 있는데 앞에 두 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넣어서 하실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면 재해가 발생할 때는 예비비로 사용하는데요. 예측하지 못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넣은 놓은 것 같습니다. 사례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두는데 이 부분도 사실 다른 부분이 들어가서 예산총칙에 해서 예산 통과해버리면 이 예산총칙까지 다 통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데 주의를 서로 안 기울인 게 여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똑같이 되어 왔더라고요. ‘는’을 ‘콤머’ 로 바꾸는 건 별 것 아니지만 그 만큼 우리가 예산총칙에 대해서 무심했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느냐 아니면 뺄 것은 빼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들어가야 되느냐, 앞으로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문구자체를 자료하면서 따져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 수입료는 왜 세외수입으로 안 잡혔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본예산이 안 잡아졌습니다. 1회 추경 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정확히 못했는지 잡지 않았습니다.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동위원장

예산에 올리는 걸 각 과에서, 부서에서 안 올려주면 우리는 그냥 빼버립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사실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지방세 이런 것도 세정과에서 받고요. 나머지 이런 모든 사업을 각 과에서 수합해서 잡기 때문에 그게 미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 때 잡으면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금액이 적느냐 많으냐는 예산과에서 각 부서의 금액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그건 예산과에서 걸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잡힐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걸 받았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가뜩이나 돈 없다고 하면서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안 잡던 것을 올해는 당초예산에 당겨서 잡으면서 그 입장료 수입은 빠지는 게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해당부서에서 미처 자료를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1월에 확정되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추계를 해서 얼마를 잡으라고 내려와서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으나 본예산 때 잡으나 같기는 같습니다만 어쨌든 1회 추경 때 잡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 만큼 사실 좀 늘어났으니까요.

이경동위원장

조금 전 박귀룡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당초예산을 잡으면서 최대한 근접치의 세입을 안 잡고, 뺄 건 빼고 안 잡을 건 안 잡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추경을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예측을 해서 잡아서 전체 살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안 올라가고 뺐다가 추경에 잡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살림을, 당초예산을 책정하면서 전체적인 살림규모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세입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세출을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 마술인 것 같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가능하면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세입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만 예술의 전당 세외수입은 이번 본예산에는 잡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안냈는지 하여튼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지금 다른 수입은, 추정 가능한 금액은 다 반영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병우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최대한 자료를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혹여 해당부서에서 누락한 게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셔서 당초예산 짤 때 기획예산과에 보내주는 세입의 규모를 좀 정확하게 해서 추경금액이 가능하면 줄어들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조금 전 위원장님 지적하신 예술의 전당은 지금 세외수입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세외수입 감소 주요인에 보면 산대두류이주단지 택지매각비 36억원이, 지금 여기 보면 예산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6억이 지금 감소가 됐고요. 외동청사 매각비가 25억원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수입이 어찌 보면 우리 경주시의 수입인데 이렇게 큰돈들이 손실이 나는 이유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외동청사 매각비는 지을 때 대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이걸 팔아서 나중에는 보태겠다고 해서 지었는데 지금 기존의 외동청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설이 많은데, 맞습니까? 이건 원래 팔아서 시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여건을 봐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명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회계과에 새로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문제가 사실적으로 100억 넘는 돈을 들여서 신청사를 지었으면, 자금도 열악한데 기존청사를 매각해서 당연히 보태야 되는 건데 지을 때는 그런 말해서 지어 놓고 다 지어 놓고는 그 자리 파악해서 주차장으로 쓴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예산 손실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옳게 계획을 안 잡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든지 문제가 있는 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산대두류이주단지 택지매각비 차액도 36억이나 생겼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건지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난 겁니까, 수입이 적어진 겁니까? 아직까지 매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 때 삭감할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두류이주단지 택지매각비 36억하고 외동청사 매각비 25억을 금년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정리추경 때 이 금액만큼 삭감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외동청사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가 그때는 들어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을 때는 무슨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9쪽 가운데 보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됐는데, 어느 품목에서 어떻게 감소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세입부분은 세정과장님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각 해당부서에서 하는 어떤 감소요인, 증가요인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 교부세 쪽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출 95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97쪽입니다.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부스 제작해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인천송도 도시축전에 가보니까 우리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임대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서 매년 대구 코엑스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기관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매일신문사가 주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제가 여기 처음 와서 가보니까 각 부스별로 자치단체가 다 오다보니까 경쟁이 되어서 좀 더 잘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보다 조금 증액한 금액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제작입니까 임대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부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과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다른 쪽인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했을 때는 제작한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건 못쓰겠네요. 폐기하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할 때마다 제작하고 없애고 합니다. 계속 컨벤션센터 내에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만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03쪽 하단에 보면 기관공통 연구용역비해서 작년에 1억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는 해당부서에서 필요할 때 넣습니다. 지금도 많이 얹혀있고 그런데, 예산집중관리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각종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일정부분 용역비로 얹어놓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충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연간 있다 보면, 큰 금액은 1억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고 소규모로 올려놓고 소규모용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처리해서 삭감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연구용역비를 책정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용역이라든가 연구용역비가 나가는 것이고 그 외에 매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비를 다 책정하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매년 발생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용역비는 비교적 중요하고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인데 그러한 사업을 하려면 미리, 연구용역을 마치기 전에 기본조사하고 절차를 다 거쳐서 우리 내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정하고 난 다음 외부에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비는 풀 개념으로 책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각 사업별로 미리 예측을 해서 그렇게 책정되는 것이 맞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 그래서 다른 쪽에 보면 장수촌이라든지 예술의 전당 이런 용역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어떤 특정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용 안 되면 연말 되어서 자동으로 삭감하면 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자체가 없으면 한 해를 넘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실제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는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수백억이 모자라는데 또 다른 사업을 연구용역 준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전혀 관계없는 연구용역비를 올렸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1억이 계상 되었지만 상임위에서도 일정부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권영길위원

일부분 삭감하면 뭐 합니까 전체를 없애야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일정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없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럼 또 한해를 넘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특정사항 발생했다고 예산이 없는데 용역 줘서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도 한옥전통체험단지 용역 8,000만원 줬지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6,700만원 정도 줬을 겁니다.

권영길위원

이제 1,200억 유치한다는 터무니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8,000만원 용역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용역결과도 없고 아직 금년도 돈 10원도 못 올리는 그런 형편인데 용역만 주면 뭘 합니까? 예산만 낭비했지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했다고 해서 전액 사업이 시행된다고도 볼 수 없고 예산이 반드시 반영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비를 확보하려면 용역 자체가 안 따르고는 기재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 선행단계로 용역을 거쳐야만 투융자심사도 의뢰할 수 있고 예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부처에 다 있잖아요. 국비 얻기 위한 사안은 각 부처에 다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지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부서에 다 되어 있는데 소규모로 이렇게 1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95쪽부터 110쪽까지 심의는 마치고 읍·면·동 예산 671쪽부터 90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은 기존의 상임위원회 삭감조서를 참조하셔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이 삭감조서에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비 황남동 공용주차장조성비 예산액 6,000만원인데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황남동 몇 페이지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교통행정과할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별책 11쪽부터 16쪽까지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은 111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담당감사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00만원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담당관님, 111쪽 보면 국내여비부분에 공직기강 감찰활동여비하고 시정저해요인 감사여비가 있는데, 이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국내여비사항 이 부분은 공직기강 감찰활동 같은 경우하고 시정저해 감사여비 이렇게 구분됐습니다만 대략 공직기강 감찰활동여비 같은 경우에는 관외출장여비를 위주로 했고 시정저해 감찰여비는 관내여비위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세부내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죠?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124쪽입니다. 한국예총경주지부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경주예총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4,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순수하게 거기 들어가 있는 사무국장 그리고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 예술의 전당에 감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지난번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00만원 늘어난 4,6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경주예총 종합예술제는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체 예술단체 산하지부가 8개 지부입니다. 그래서 예총예술제를 할 때는 8개 지부를 4,000만원 같으면 500만원씩 나누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시면서 운영비하고 예총종합예술제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발전을 위해서 꼭 우리 정기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총경주지부운영비에 예술의 전당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연간 8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간사 인건비하고...

백태환위원

공공요금하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공동요금이 얼마 나올지 확실히 예측을 못하겠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은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단지 작년보다 좀 올라가는 금액이 사용료 문제입니다. 예년에는 연간 300만원 정도 냈는데...

백태환위원

공공요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혼자 쓸 때와 여러 사람이 쓸 때의 비준이 다르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126쪽 예총 종합예술제는 8개 지부가 있다고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8개 지부인데 올해 연예예술인협회 1개 지부가 하나 더 가입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원래 8개인데 9개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7개인데 8개가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그럼 지금 예총사무실은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서라벌회관 옆 구 탑정동사무실 3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임대료를 우리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경주문화원 건물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자산관리공사하고 해서 무상사용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경주에서 큰 예술관련 단체가 문화원하고 예총 두 군데 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단체는 크게 두 군데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예총이 거기서 다시 사무실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 지하에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사용료는 어느 정도 내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술의 전당에 아직 이사를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사를 오면 산출해 보니 연간 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운영경비가 5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 상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800만원의 세입은 누가 잡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800만원의 세입은 예술의 전당 우리시에서 수입이 잡힙니다.

이경동위원장

임대료 금액이 우리가 지급해야 될 SPC유지관리회사에 지급해야 될 금액하고 서로 상계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금액은, 예술의 전당 SPC사에 계약된 것은 주로 카페테리아, 매점 그런 것을 연간 전체적으로 20년간 4억 정도 계약이 되어서 그건 임대료에서 삭감을 합니다만...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같은 임대료라도 원래 계획되어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힌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입니다. 익산서동문화축제 참석자 실비보상 안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박귀룡위원

제가 예산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동문화축제 참석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참석자는 양 도시의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도 있고 맺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 도시 간에 서로 교류가 잦은 단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보통 몇 명가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공무원 5명 빼면 35~40명 정도가 갑니다.

박귀룡위원

서동문화축제 참석하는 분을 선정할 때 객관성을 가지고 시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갔다오면 누구와 친한 사람은 가고 누구와 친하지 않은 사람은 못 갔다는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렇게 이미 양 도시간에 교류하는 부분에서 서로 끝도 좋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시민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께서는 이미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지만 경제도시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27쪽 민간위탁금 봉황대 야간상설공연에 3억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봉황대 상설공연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안압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압지 공연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만 중심상가를 활성화해보자 해서 봉황대로 공연을 옮겨서 거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국악, 현대대중음악, 클래식 등 총 예술장르를 망라해서 매주 토요일 7시30분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상가로 옮기면서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이 공연은 나름대로 우리시의 상설공연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공연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에 주로 무대설치비 이런 겁니까, 아니면 주로 지출되는 부분이 어떤 쪽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출되는 부분은 첫째 무대설치비입니다. 무대설치비는 무대설치 그 다음 음향, 조명 크게 그런 시설비가 되겠고 그 다음 출연하는 출연자들의 경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28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신라 차 발표회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실 우리 경주에 여러 가지 차를 하시는 분이, 다도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차 재배는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주가 차의 본고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라시대 향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찬기파랑가에 차이야기도 나와서 전통적으로 우리 경주에서 그때 하던 그러한 차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해서 내년도에 신라 차 연구회에서 자기들 발표하는데 일부 보조해 주면 역사 깊은 우리 신라 차를 연구발표회 하는 그러한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다도관계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요. 신라 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를 이야기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딱히 신라 차라는 어떤 품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라시대 여러 가지 역사서에 나온 그때 마신 차 그걸 고유명칭으로 해서 신라 차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품목이,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녹차가 있고 다도회 분야에서 각자 차를 많이 하는데 신라 차라는 단체가 어느 단체에서 하시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경주시 신라 차 문화연구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경주에 어떤 특별한 신라 차를, 그때 당시의 특별한 고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주에서 여러 가지 차 문화축제도 열리고 합니다만 신라 고유 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129쪽 예술인마을 조성해서 1억이 용역비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예술인마을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우리 경주시가 천년의 문화예술도시이면서도 전국에 있는 유명한 예술인들이 경주에 와서 어떤 창작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실만한 분도 있고. 이러한 분들이 경주에 와서 어떤 마을을 조성하고 예술 활동을 함으로 해서 경주가 예술문화도시로서의 위상도 제고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관광객이나 그 사람들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통해서 경주가 상당히 문화 쪽에서 발전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경주만큼 작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도시가 많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경주에 와서 마음 놓고 우리 경주를 소재로 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마을을 조성해보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계획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생각의 차이인데요. 예술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예술이 단일적으로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데 그런 특색 있는 사람들을 굳이 한 마을단지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활동하는데, 계승이라든지 창작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지장 받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떤 마을을 용역해서 어떠한 지구가 결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기반조성을 일부해서 이분들한테 땅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각하시는 분, 그리시는 분, 문학하시는 분도 경주에 들어와 계십니다만 문학하시는 분은 문학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그게 한다고 해서 동네처럼 집을 오밀조밀하게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파주처럼 자연적 발생처럼 약간 떨어져서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양을 계획하고 있고, 그 중심에 전시라든가 아니면 공연공간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공동적으로 체험하고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주는 것이 예술인 마을의 근본 목표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렇게 가면, 떨어지면 마을용역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예술 하는 분이 쉽게 말해서 도자기하는 분하고 시 쓰는 분하고 같이 옆집에 두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작활동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만약에 이 촌을 건립하게 되면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와서 창작을 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는 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판단을 합니다. 일부 도자기 하시는 분은 좀 거기 들어오기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은 따로 별도 공간을 계획하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생각에 예술인은 주로 어떤 분야라고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주로 창작활동으로 문학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 미술창작하시는 분하고, 미술 중에서도 조각을 하시는 분 주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서예도 포함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서예도 물론 포함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경주가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문화과가 상당한 고생을 하는데, 신라 차 발표회 보충질의 하겠는데 신라 차 연구회가 있다고 그랬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연구회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경주는 차 재배가 안 된다고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재배는 일부 되는데 대량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권영길위원

잘 안되고 또 향가에 나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신라 차라고 해서 신라를 자꾸 붙여서 예산을 주는 것은 조금 모순인데, 차의 전례는 삼국유사에 보면 선덕여왕 때 대렴이가 중국에서 차 종자를 가지고 와서 지리산에 심었습니다. 지리산이 차 발생지인데, 신라라고 붙인다고 자꾸 예산을 주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느낌이... 신라전통한복, 신라왕과비, 신라전통음식 늘 신라만 붙여서 예산을 가져갔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신라만 붙이면 예산 주느냐 이런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한번 잘 연구하시고... 그리고 파주의 헤이리 같은 예술인 촌은 서울인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부 돈을 다 투자했습니다. 화랑백도 들어가고 예술인도 들어가서 그건 예술인 도시로 형성된 그러한 상황이고 안동 지례예술촌에 가면 거기 문학인들이 있고 서귀포 가면 도립으로 화가들만 들어와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도예가들은, 경주 도예가가 한 130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도예촌을 만든다고 55개 사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화관광부에서 타당성이 없어서 10원도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술인 촌도 잘 다니면서 벤치마킹하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제주도는 인위적으로 조성했고 파주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서 파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술인들이 함께 공간적으로 해서 문학은 문학대로 그림은 그림대로 이렇게 창작활동 하는 그러한 곳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을 저희들이 탐방도 하고 만나보고해서 우리경주의 예술인마을이, 진짜 KTX가 생기고 교통이 편리해짐으로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창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이 되는 곳으로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용역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술인촌 만들고 장수촌 만들고 만들 것은 많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편성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 실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야 합니다. 이우완 씨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이 분이 경주에 오고 싶어서 몇 번 타진하다가 대구시에서 주체해서 갔습니다. 이우완 씨 대구광역시에서 아주 호조건으로 모셔갔는데 그런 분 한 분만와도 예술인촌 10개 만드는 것보다 낫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이 김창열 화백님도 경주에 오고 싶다고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든지...

권영길위원

김창열 씨 타진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창열 화백도 경주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저는 128페이지 하단 도서구입비에 예산의 명칭인데, 칠평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계속 칠평도서관이 올라오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상임위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명칭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도서관이 사업소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기도... 저희 과에서 예산만해서 내려 주는데 명칭문제는 다음에 도서관 소관 하실 때 그 명칭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예술인 마을 계속인데요. 500억이라는 예산을 예상해서 예술인 마을을 만들었다, 그 예술인 마을이 경주에 미치는 영향으로 어떤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첫째 한 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주시에 김창열 화백이 예를 들어서 개인 작업실하고 전시관을 가지고 있다면 1년간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숫자는 안 내봤지만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술인촌에 오시고 창작활동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러한 분들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다섯 분만 경주에 오면 경주관광 인구가 상당히 늘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봐도 한 예술가의 유명한 작가가 거기에 전시관을 해놓으면 그 작가 한사람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책을 보고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초청해서 여기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떠한 분들이 이 공간에 오실 것이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용역비를 주시면 최대한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님들을 경주에 모셔서 경주의 예술도시로서의 그런 위상을 되찾고 관광객을 활성화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관광을 통한 경제활성화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관광입니다만...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 경주시가 관광도시로 해서 여러 시설을 만들고 여러 유적을 갖고 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얼마만큼 경주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유치하면 그건 명확하게 보이죠. 공장이 들어섰다 그러면 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각종 세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거기에 직원이 채용되니까 직원이 거기서 급여를 받고 그것으로 시내에 주거를 정해서 살면서 급여로 소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장을 유치하면 눈에 보이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거기에 비례해서 그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잘 살게 된다, 그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관광사업의 수익에 대한 추계활동을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첨성대 앞 그 일대에 봄에 관광객이 많이 오시면 거기에 사실 식사 시간 저녁이 되면 식사하실 장소가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몰리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관광추계라는 것이 불국지구, 시내지구 이렇게 해서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쪽에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소득유발효과를 계상합니다만 공장을 유치하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주관광이 옛날에 비해 다소 침체가 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내중심가라든지 아니면 볼거리를 만들어서 어떤 가시적인, 찾아오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하자는 것이 관광의 목표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자체적으로 하시든지 연구용역비로 용역을 주시든지 하여튼 많이 만들기만 만들어서, 만들어 놓으면 많이 올 것이다, 많이 오면 잘 살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과 관련해서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실질적인 경주지역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용역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용역을 맡을 분이, 사실원년에 제일 중요한 데 용역을 맡을 분이 많이 없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은 문화도 해야 되고, 예술도 해야 되고, 관광도 해야 되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시려니, 지금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김창열 화백 같이 유명한 분 모셔 와서 관광을 연계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경주의 품격이 높아지는 무형의 가치를... 자꾸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관광소득과 연계하니까 복잡해지는데, 지금 경주에 박대성 화백이 안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계십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경주시가 지금 박대성 화백의 작품 활동에 있어서 연간 지원하는 범위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박대성 화백이 경주가 고향이 아니면서도 경주에 와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아무런 지원도 해 주지 않으면서 예술인 마을 만들어 국내의 유명한 작가들 초빙해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의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박대성 화백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박대성 화백님의 전시관을, 도나 시에서 미술관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예산도 일부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경주에 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느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이 경주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에 가서 박대성 화백에 대해 내부적으로 자문을 구해봤고, 그 분이 경주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자체가 상당히 경주시 자체로서도 미술계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술관 문제는 도나 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미술관 건립이 난항이 된 것도 지역의 미술계에서 반발이 컸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타당이 있든 없든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대성 화백이 경주에 와서 경주시의 아무런 지원도 없는데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시관을 한다 안 한다 했다가 못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또 지금 예술인 마을 조성해서 모시려는 분도 경주분이 아니에요. 맞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물론 경주에서 서울에 가셔가지고 외국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시는 분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일부 ‘경주사람도 아닌 택도 없는...’, ‘우리 경주에 그 만한 사람 없나’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도 계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술인 마을 조성하는 것도 동의하고 중요한데 지금 있는 분들이라도 관리와 지원도 해 주고, 전시관 몇 십억 들여서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원이겠지만 예술 활동을 정말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경주시가 해야 될 부분 아닌가. 만약에 박대성 화백에 대해서, 자꾸 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지역에서 작품 활동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섭섭하거나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서 다른 곳으로 가 버리면 그 만큼 우리 경주는 또 손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술인 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용역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주에서 작품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더 관리해서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자기 돈 들여서 집 사가지고 창작 공간 만들러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굳이 예술인 마을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있는 분들 관리 잘하고 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비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34페이지 예술의 전당 운영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 공연홍보비 5,000만원하고, 그 다음 135페이지 중간 행사운영비에 예술의 전당 초청 공연비 7억 여기에 대해서 몇 회 공연인지 한해 공연비는 얼마인지, 그 다음 그 밑에 예술의 전당 명칭공모 300만원 세 가지 하고, 그 다음 뒤페이지 136페이지 예술의 전당 브랜드공연 제작비 지원 5억, 그 밑에 시설비 야외공연장 조명공사 및 전기증설공사해서 3억 있거든요. 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먼저 134페이지 공연홍보비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할 때 방송에 대한 스팟방송이나 아니면... 스팟방송 이러한 홍보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팜플렛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예술의 전당 공연홍보비입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예술의 전당 초청공연비는 예산이 7억 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내년도는 크게 4가지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연극으로 친정엄마와 2박 3일, 그 다음 김영임의 효콘서트 그 다음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콘서트 크게 4가지 기획공연을 초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 공연은 무료가 아니고 기획사하고 하든지 아니면 방송사하고 하든지 각자 투자를 해서 그렇게 기획초청공연을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뒤에 말씀드립니다만 브랜드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예술의 전당을 대관을 해서 대관공연이 시행되어서 연중 공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 초청공연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술은 전당 명칭공모는,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은 전국적으로 흔한 이름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그 명칭을 좀 바꿀 수 있는 것을 고려해보자. 아니면 예술의 전당 홀 이름을 전체는 경주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더라도 안에 대공연장의 홀 이름을 공모하든지 아니면 소공연장을, 소공연장이라고 하지 말고 무슨 홀 같이 그러한 간단한 명칭에 대해서 한번 공모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돈이 300만원 정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다음 예술의 전당 임대료 말씀하셨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 뒤의 13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브랜드공연 제작비지원 5억 되어 있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술의 전당 국가대표 브랜드공연은 우리 시 출신이면서도, 최정임 씨라고 서울의 문화관광부 산하입니다. 정동극장 대표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경주에서도 활동하시고 해서, 정동극장하고 우리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정동극장에서, 문광부에서 20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천년왕조라는 경주와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국악뮤지컬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작품을 5월 달부터 내년에 주 3회 정도 예술의 전당에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주 타깃은 경주를 잦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아니면 정동극장에서 해외 마케팅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해서 그렇게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연에 관련된 경비를 우리시에서도 일부 5억원을 지원해서 올해 연중 5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렇게 경주에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예술의 전당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연도 가격을 정하지 않았지만 유료공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전기증설공사는 야외공연장을 건립할 때부터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686억이라는 예산이 삼성중공업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합의서 내용이 상당히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면서 야외공연장 야간조명시설이 설계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설계를 증액해서 하려하니까 너무 합의서 내용이 복잡해서 일단 인입선만 넣어놓고 전기증설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로 하고 3억 예산을 확보해 놓은 야외공연장 야간조명공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6쪽 예술의 전당 임대료를 주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관리운영비도 주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두 개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56억 8,800만원입니다만 당초에 부과세 해서 66억 8,000만원이 연간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돈이 모자라서,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10억은 아직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56억 8,800만원과 예술의 전당 관리운영비 19억 4,700만원에 부과세를 합해서 21억 4,10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권영길위원

BTL사업으로 예술의 전당을 건립했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그 건물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등기는 경주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경주시 앞으로 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임대료, 우리 것 우리가 임대료 준다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때 임대료를 지급하려고, BTL사업 자체가 준공과 동시에 건물은 경주시에 이양하고 관리운영은 20년간 시공사가, 지주회사가 갖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만 주면 되지 임대료를 왜 줍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임대료는 자기 건물을 지었을 때 들어가는 경비를 시에서 돈을 내야지요. 임대료 자체가 건물지은 경비 686억원에 대한 이자율하고 그것입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옛날에 BTO사업이 잘하다가 BTL로 바꾼 이유를 알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채부담률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방채부담률 때문에 686억을 정할 때 지방채부담률이 초과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우리가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답변 자체가 이건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고 내려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채무부담행위가 아니고 의무부담행위라고...

권영길위원

의미부담행위하고 채무부담행위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채무부담행위는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약정할 때를 말하고, 의무부담행위는 그때 당시에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행위로 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편한대로 해석하고 편한대로 답변을 내려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부담이... 부채가 아닌데 의무부담행위라고 하고 말을 바꿔서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700억을 넘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설계변경 할 때도 의자 고도부끼 130억 상정된 것도 100억 깎았습니다. 못하게 하고 그대로 30억만 의자를 했는데, 지금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전기인입선 앞에만 해놓고 조명시설 새로 한 3억 들어왔단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당초 계약하는 상황하고 달라진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넘겨서 예산을 편법으로 하는지 모르겠고... 국가가 우리 채무부담형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좋다고 하고 안 주는 게 맞죠. 그리고 또 돈이 우리 것이라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임대료 삭감해도 괜찮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임대료를 삭감하면, 지급을 못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약정위반으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약정을 잘못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BTL이라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권영길위원

BTL사업을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한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SOC사업만 BTL사업하다가 나중에는 일자리창출, 경제지양효과를 늘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문화 교육에도 적용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것 시키는 자체도 틀렸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때 BTL사업을 처음하면서, 물론 BTO사업이나 아니면 재정사업으로도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경주시의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했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국비를 10% 더 주겠다는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마 그때 BTL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BTL사업을 시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수익성이 나는 우리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은 BTL사업에 적합하고 좋은데 이게 명확하게 수익성이 안 난다고 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판단을 했다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깊이 물어서 미안한데요. 임대료 삭감을 한번 해볼 테니까 그걸 판단 잘해서 소송하고 싸움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 국가대표브랜드공연 제작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문광부로부터 20억 받고 시비 5억 부담해서, 이건 작품을 만들어서 계속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출연료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왜 문광부에서 20억을 지원해요? 무엇 때문에 지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어떤 작품 하나 만들겠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해줍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동극장이 문화관광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또 거기에 극장 장을 하시는 분이 우리 경주시고, 거기 장관님도 경주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해서 정동극장에, 저희들이 시에 20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정동극장 공연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지원을 20억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비를 받아 그 공연을 제작해서, 경주에 관련된 공연을 해서 우리 경주에 와서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작품하면 계속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 20억 들여서 작품만 제작되면 출연료 문제를 위원장님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럼 앞으로 1년간 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출연료가 계속적으로 그만한 돈이 들어갈 것이다, 작품이 제작이 되면 그 출연료는 저희들이 일부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하고 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천년왕조를 만들면 2011년도에는 출연료를 국가로부터, 문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시비와 합해서 하는데 이걸 2011년도가 아닌 2012, 2013년에도 반응이 좋으면 계속 공연을 할 생각인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경주의 브랜드로 만들어 갈 작정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랬을 경우에는 문광부에서 지원은 2011년도 한번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지원이 똑같은 조건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제작비는 20억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경비, 출연료 이런 것은 문광부하고...

이경동위원장

지원이 안 되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일부 문광부 쪽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동극장쪽에서도...

이경동위원장

다른 지역에도 어떤 작품을 올려서 공연하면 거기 출연료를 그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도별로 그러한 브랜드공연이 있으면 그 공연이 상당히 좋고 어떤 성과가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지금 예산이 출연료 16억, 17억 정도 잡혀있는데 처음에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겁니다. 예술의 전당 만들어 놓고 기획초청공연비 7억밖에 없다, 7억 가지고 공연을 해봐도 한 열흘정도 밖에 공연기간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비워놓을 거냐, 그게 궁금했었는데 결국은 브랜드공연을 만들어서 2011년도에는 출연료를 대부분 지원받아서 하지만 2012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출연료 부담을, 시가 얼마를 부담하든지 정동극장에서 얼마 부담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012년도부터는 이 작품을 갖고 계속 공연을 할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공연초청료가 7억밖에 안 되어도 이 작품이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날짜를 잡아먹으니까 예술의 전당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 공연이 저희들도 위원장님 앞에 감히 ‘이 공연이 100%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공연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정서와 좀 맞아야 되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또 우리나라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 공연의 주 타깃을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경주시민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악공연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 공연은 주로 외국인들을 위한 하나의 마케팅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정동극장 판매하는 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KTX도 생기고 하니까 서울에 오시는 분을 경주에 와서 경주의 멋진 공연과 야경을 보고 가시도록 그렇게 저녁 야간볼거리로서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이 공연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정동극장에서도 여기에 와서 많은 사람을 보내고 출연을 시켜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단순히 출연료만 받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입장수입도 어느 정도 받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입장수입 배분을 5대 5로 하든지 아니면 8대 2로 하든지 나름대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나).

이종근위원

(나) 지나간 건데 129쪽 보면 예술인 마을 조성 여기에 총 예상 사업비를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술인 마을 소요 예산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예상해보니까 전체적으로 10만㎡, 한 3만평 정도를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총 예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총 예산해서 그러면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여러 가지 해서 보상비가 평당 한 30만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땅이 산 같은 곳에 하면 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상비 3억 하고 나머지 토목공사를 해서 2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사업비를, 연구용역을 해서 국비도 좀 얻고 도비도 좀 얻어서 나중에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분들한테 실가로 분양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총 사업비가 500억, 그 다음 국비지원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국비를, 이번에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광부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도에도 이야기해 봤습니다만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얼마까지 계산하는데 저희들은 적어도 100억 정도는 국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시장님하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00억 받아내면 시비가 한 400억?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국비 100억에 시비 도비 30억 해서 130억, 나머지는 일부 땅을 예술인들한테 저렴하게 분양을 하면 적어도 한 150억 정도는 안 되겠나, 그 나머지는 나중에 총 정산하면 시비부담이 한 100억 정도 안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체 500억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 500억에 이래 저래하면, 물론 분양을...

이종근위원

(나)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여쭤보는데 주거공간을 해서, 계획에 보면 주거단지를 100동 정도 짓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현재 초청해 오실 예술인들 100명 정도를 예상해서 그 다음에 분양할 걸로 계산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한 100명 정도, 물론 지역예술인도 일부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100동 정도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 되어야 된다. 꼭 이분들이 와서 분양하는 것이 100동이라고 판단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작업동이나 기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이 100동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잡아보니까 한 3만평 계산이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술의 마을을 조성해서 예술인들에게 분양을 하고 그 다음 조건이 좋으면 오시는 분들에게 분양을 해서 운영해 나가겠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조성을 하겠다는...

이종근위원

(나) 그런 의지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조성해놓고 만약에 분양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이 사업이 바로 시작이 되면 조금 전 말씀드린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오시고 싶어 하는 예술인도 계시고 그분들하고 직접 1대1로 접촉해서 경주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주에 유명한 한 사람이 오면 거기에 같이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정을 해서 그게 100% 다 성과가 됐을 때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막강한 세비를 넣어서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는 엄청난 세비 낭비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주에 와서 창작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딱 모셔올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 주고 작업장을 만들어 주고해서, 100명이 아니고 하다못해 10명이라도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큰 계획을 잡지 말고 작은 계획을 잡아서라도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외수 씨를 바로, 무일푼으로 그분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예 모시고 올 분들에 맞는 컨셉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서 시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투자를 해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건 성공할 확률이 100%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택지분양 조성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실현가능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연구용역을 하면서 현재 경주에 와서, 한국에서 괜찮은 활동하는 분들이 아마 적어도 5~6명은 지금 나름대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와 연구조사를 할 때 최종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이분들과 섭외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분들이 몇 분이 오실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용역을 해 나가면서 섭외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섭외는 섭외고 용역은 용역이지 그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분들이 온다는 계획 하에, 그럼 어떤 분들이 올 것이다 그러면 연구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러한 용역에 참고를 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경주에 와서 활동하겠다는 분이 적어도 6명 정도 이상은 된다.

이종근위원

(나) 만약에 예술의 마을을 구성하게 되면 6명 정도는 꼭 오신다는 보장이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분과 정식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협의를 해서 경주에서 활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이종근위원

(나) 협의를 하면 5~6명이라도 5~6명 해서, 10명이면 10명 정도라도 해서 거기에 맞는 위치선정 그 다음 작업환경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또 오실 분이 있으면 청구하고 해야지 막연하게 지금 500억이라는 큰 규모로 잡아서 분양 한다, 만약에 분양 안 될 때는 그 책임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겉으로 봐서는 참 좋은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조금 전 손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좀 떨어져서 본인들의 독자적인 창작활동을 한다는 사람이 있고 한 곳에 모아놓으면 더욱더 문제점이 있어서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개성을 다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무슨 집단처럼 한 곳에 모아서 한다고 해서 이게 성사가 되겠나, 본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러한 일을 유치해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숙고하게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이 용역을 해나가면서 이 1억을 확보해 주시면 이러한 연구발표 아니면 이분들 섭외, 이런 분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이 계획 자체가 100동 이라고 해서 100동을 밀집해서, 이러한 하나의 기본적인 계획이고 이 용역을 해 나가면서 그러한 부분도 수정해가면서 의논해 가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술인은 종합예술인 아닙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도예하시는 분도 있고 서예하시는 분도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주로 그림 그리시는 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문학하고...

이종근위원

(나) 대체로 보면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정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술인 마을해서 거기서 도예 하라고 합니까? 도예하는 사람들은 도예하는 지형과 방향이 다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모은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한꺼번에 자꾸 모은다고 하니까 동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지 마시고 자기들이 충분히 개인적인 영역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예술인 촌을 형성하는데...

이경동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추가로 질의하고 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게 부지매입해서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전체사업 500억 중에 200억을 어떻게 국·도비로 받는다는 건지 그 근거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총 10만㎡인데 한 동에 330내지 500㎡ 100동 하면 3,300내지 50,000㎡인데, 건물 면적만 해도 10만㎡ 중에 1/3 내지 1/2을 차지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떨어져서 들어오고 공연장이 들어가고 미술관이 들어가고 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반영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100동에 대해서 면적을 산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면적이 다 들어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작업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경동위원장

반입니다. 그러니까 330㎡, 500㎡가 마당까지인지 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500㎡을 하면 10만㎡의 반에 100동의 집이 들어서야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계획을 100동 해놓은 것은 꼭 100명이 들어와서 이 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지 마시고 이 공간을... 저희들이 그래서 연구용역하는 겁니다. 과연 전체적으로, 첫째 부지를 아무리 10만㎡ 하고 싶다고 해도 이러한 부지 여건이 되어야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기본적인 여건을,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마인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른 사업은 예를 들어서 연구타당성 용역을 해나가면서 오실 분과 배려해가면서 땅 면적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1년간 용역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여기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예술인촌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본적인 계획을 해 놨는데 반이 나가고 뭘 하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다음 부지매입하고 기반시설 하는데 총 500억 중에200억을 어떻게 국·도비로 받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국·도비는 조금 전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를 계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 500억인데 국고보조금 100억 시·도비 100억 시 자체부담 3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국비를 100억, 도비를 100억 정도 계산해서 문화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 여력은 안 된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땅 사서 기반시설 하는데 500억 들어가는 중에 거기에 200억, 100억 국·도비 받을...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문광부에서, 저희들이 잘하면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문단지 경관조망대도 50%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는 받을 수 없고 보통 보면 한 30%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술인촌을 건설하면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경동위원장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땅 사서 기반조성해서 분양하려고 하는데도 그 만큼 확보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땅 사는 문제는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땅을 사야 되고 거기에 분양하면 그러한 정도는, 100% 다는 못하지만 분양을 하면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술인촌 너무 오래 끄는데 전부 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주는 신라문화가 워낙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강석경 씨 같은 사람 여기 거주하다가 하나도 혜택을 못줬기 때문에 여수로 갔습니다. 그쪽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고 받아준다고 해서 자꾸 떠나는 형편이고... 그 다음 이외수 씨처럼 한 사람 데려다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예술인촌을 만들어 놓으면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벌써 어디에 가도 그 사람은 알아주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한창 활동하는 사람은 서울 쪽이 아니면 자기 명성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 다음 신인 이런 예술인들이 무상하면 많이 올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지만 용역을 해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재정계획이라든가 또 업무보고 한 이런 사항은 계획에 불과하니까, 너무 엉터리 계획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쪽 전통예술상설공연에 국악공연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보문단지 야외공연인데 팔각정 거기에 하는 그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보문야외 상설공연은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민간위탁을 어디로 줬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새로 의회에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축제조직위원회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거기서 상설공연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몇 월부터 몇 월하고, 월 몇 회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합니다. 전체적으로 매주 4회 정도하고 월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연간 90회 정도 공연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봉황대상설공연은 몇 회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봉황대상설공연은 평균 25회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서호대위원

어떻든 간에 관광객내지는 관람객들이, 저도 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매회 공연 때마다 관람객이 어느 정도 모이는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매회 공연은 저희들이 안 올라갑니다만 1회 공연에, 물론 여름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 날씨가 쌀쌀할 때는 좀 적고 해서 1회 평균 700명 정도, 거기에 좌석이 1,000석 정도 되는데 전체평균으로 나누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월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봉황대공연은 어느 정도...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봉황대 공연은 평균 의자 놓고 하면 많이 올 때는 3,000명 보통 전체적으로 하면 1,500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요즘은 안 가 봤습니다만 보문국악공연에 그 만큼 700명 인원이 모인다고는 거의...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700명이라는 인원이 매 회마다 생각하시면 많으신데, 이게 많이 오실 때는 봄, 여름 같은 경우는 많아서 서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럴 때는 사람이 적게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한 명 한 명 입장객을 파악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입장객을 파악해서 보면 연간 월 7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연간 매회 700명?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90회 정도에 매회 평균 전체적으로 한 700명 정도.

서호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봉황대상설공연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시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봉황대상설공연도 축제조직위원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횟수 차이가 90회하고 25회 차이인지는 몰라도 같은 예산이 봉황대공연은 3억씩 잡혀있는데 봉황대공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고 이건 민간위탁이 둘 다, 하나는 민간... 그래서 과연 보문국악공연과 봉황대상설공연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느 정도 관람객이 있으며, 예산지원금액도 같은데 삭감이 되었고 해서 보문국악공연이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151쪽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인데 관광안내소운영 위탁이 5억 잡혀있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이건 순수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우리시의 관광안내소가 6개소 있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있게 보시면 먼저 김해공항에 한 분이 나가 있고 그 다음 불국사, 경주역, 터미널 그 다음 서라벌관광정보센터, 이번에 생긴 KTX역사 총 6개소에 근무인원이 17명입니다. 이 17명에 대해서 근무시간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여기에 따른 운영비, 이 돈을 경상북도관광협회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상북도...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관광협회입니다. 보문단지 안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정상적으로 경상북도관광협회에서 우리가 돈을 5억 주는 만큼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관광안내소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사실 경주관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분들이 역할을 옳게 못하면 경주관광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 그 다음 이 사람들 외에 저희들이 문화해설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역할, 그래서 관광안내소가 실질적으로 경주관광을 안내하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서호대위원

예, 앞서 질의인데 과장님께서는 보문 팔각정의 국악공연이 경주관광이나 우리 경주의 이익을 위해서, 부가가치를 위해서 좋다고 보십니까? 봉황대공연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공연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보문단지 국악상설공연은 주로 거기에 오시는 외국인들이 저녁에 볼거리가 없어 한 15년 전에 창단이 되어서 신라국악단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은 보문단지의 숙박객들을 위한 그러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국악 위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봉황대상설공연은 중심상가하고 여기 시내 쪽에 오시는 그러한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월성지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공연이다, 패턴이 약간 다른데 이 공연은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산편성은 두 공연이 어느 쪽이 안 많고 적당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공연해본 결과에 의하면 보문상설공연도 이정도 단체하고 지원하면 공연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특별히 제작을 해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우리 경주시의 예술단체를 이용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 들고 봉황대공연은 외부의 연예인을 초청해서 하는데도 이 정도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에 공연이 국비 받으면 3억 7,000만원이고 여기 봉황대공연은 6억입니다. 여기 예산은 3억이 잡혀있습니다만 역사도시과에서 2억해서 총 6억을 가지고 예산을 합니다만 이번에 예산계에서도 1억을 삭감했고 상임위에서도 5,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경 때는 꼭 확보를 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2009년도, 2010년도 안압지 하고 2010년도 안압지, 봉황대상설공연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보문상설공연이 3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봉황대공연이 6억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안압지공연은, 2009년도는 얼마였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6억을 가지고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장

2010년도는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010년도도 6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경동위원장

지금 하는 것은 2011년도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010년도 6억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관광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오늘 오후 우수관광특구활성화 지구지정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지금 과장님 가시고 그렇게 잘 모르실텐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올해 우리 세계문화엑스포 개최하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내년에 합니다. 8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권영길위원

경주에서 하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 다음 태국 방콕에서도 하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태국 방콕은 2012년 1월 달에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131페이지 광특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85억 주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이건 내년도 경주에서 하는 비용으로 주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151쪽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금 거기 있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방콕 세계문화엑스포 홍보관 설치하는데 1억?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2012년도 하는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건 조금 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011년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합니다.

권영길위원

말을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제가 두 번 물었잖아요. 85억은 전부 경주에 있는 것만 씁니까 아니면 방콕엑스포에도 배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전체 경비가 2011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하는데 85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방콕세계문화엑스포 2011홍보관 설치하는데 1억이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거기 다른 돈은 우리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 다음 국외여비가 1억 2,000만원.

권영길위원

여비 내놓고, 여비는 지금 안 물었잖아요. 행사비 부담금액이 없냐는 말입니다. 방콕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는 부담 안하고 방콕에서만 다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방콕의 경비는 우리가 부담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안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국장님, 금년도에 원래하기로 했는데 방콕 내분사태 때문에 책정해 놓은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는데 이월금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묻잖아요? 85억 들어간 것은 무엇이고, 그건 얼마이고, 1년에 문화엑스포에 들어가는 게 수 백억 넣어서 되겠나, 이걸 묻기 위해서 하는데... 담당과장님 안계시니까, 담당계장님 이월시키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국장님에게 옆에서 보조해 주십시오. 담당계장이 예산 편성하는데 그렇게도 숙지 안하고 이렇게 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방콕행사비는 48억이 이월됩니다.

권영길위원

48억, 50억쯤 되네요. 130억. 거기 시비만 48억입니까? 광특기금도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광특이 24억이고 시비24억입니다.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13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엑스포 예산만 해도 130억 되는데, 예산이 적은데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우리 앙코르와트 엑스포 할 때 국장님 혹시 갔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는 안 갔습니다.

권영길위원

못갔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때도 홍보부스 1억 주고 도에도 우리가 1억 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줄 알고 있는데, 다 같은 1억을 주고 설치했는데 가보니까 도는 엄청나게 잘해 놓고 우리는 초라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똑같이 도하고 우리하고 내는데 우리는 주인행세도 못해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태국 방콕엑스포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푸대접 받도록 조치를 할 겁니까? 잘할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한류드림 페스티벌 할 때 상당히 도 행사에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정강정 엑스포사무총장께서 경주분이고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는 아마 차질 없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책임지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잘하시고요. 그 다음 137쪽 시설비, 엑스포공원에 또 부지를 매입하는 게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 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땅이 1,415평 타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냥 사용했는데 2011년부터는 2,400만원의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도하고 경주가 반반 부담하는 걸로 해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 몇 평이나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1,415평입니다. 두 필지입니다.

권영길위원

엑스포 개장한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96년도에 개장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15년 되었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15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부지매입,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없다고 하면서 4억씩...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내년부터 임대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돈 없으면 임대료 우선주고 그 다음 예산 있을 때 주지, 동네 예산 2,000만원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서 엑스포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런 돈을 투입해서 부지매입을 합니까? 그리고 그건 또 위에 잘 이야기해서 무상사용하도록, 지금까지 했으니까 우리 돈이 없으니 무상사용하겠다, 이렇게 협조하고 의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권영길위원

최선을 다해야지 지금까지, 당장 금년에 처음 개관하고 오픈하고 시설하려고 해서 매입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15년 동안 무상사용하다가 예산 없는데 지금 돈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집행부에도 이런 게 무성의하다 싶은데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건축 허가할 때 소유권 확보를 전제로 했는데 이제까지 임대료가 없으니까 그냥 견뎌온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건축 다 지어놓고 행사할 것 다 하고, 지금 다른 건축 지을 건 없잖아요? 계상할 수 있는 건.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앞으로라도 건축물을 짓는다면 조건이 걸리고...

권영길위원

지을 때 돈 주고 하지... ○문화관광국장 김기열 그때 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돈은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131쪽 민간경상보조에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별곡이 뭡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게 지역 역사하고 전통문화가 있는 곳을 드라마로 제작을 해서 추진하는데, 이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용담정하고 양동마을을 안에 내용을 넣어서 방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면서 도비보다 우리 시비가 더 많은데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조금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양동마을하고 용담정하고 최재우 선생 유업 그쪽으로 하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또 별도로 콘텐츠 드라마를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게 지금 현재 가만 보니까 도에서 MBC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시비 깎으면 도비하고 MBC하고 하겠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되면 추진이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

이것보다 더 급한 것 많은데 이런 것만 해서 도에 도비 1,430만원 내린다고 다 해 주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134쪽입니다. 하단에 예술의 전당 공연장 보조방석해서 300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공연장 내부의 의자는 상당히 고급화된 의자인데 보조방석을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대공연장에 어린이들이 입장했을 때 사용할 보조방석입니다.

손경익위원

애들 키가 작으니까 낮아서 받치려고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2층에 의자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2층도 그렇고 1층도 좀 낮습니다. 1층이 지금 현재 2~300석...

손경익위원

들어보니까 지금 2층이 좀 낮아서 바로 무대가 안보이기 때문에 좀 높인다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 것도 있고 어린이들이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방석을 준비해놨다가 하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까는 것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봐 주십시오. 경주보문단지 야간상품 운영해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연인데 야간상품은 뭡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지금 현재 보문단지에 금요일 토요일 공연을 하는데 그것도 하고 보문가요제를 한다든지, 보문호가 좋으니까 유등을, 외국에서 하는 사례와 같이 유등달기를 해서 보문에 야간볼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책자에 보니까 11년 10월에 수상공연장 등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대설치하고 이런 게 하루 설치하고 맙니까 아니면 며칠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3일 설치해서 공연하고 하는데 상품운영이라는 것은, 상품 만들어서 파는 게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것을 상품화 한다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걸 상품화 한다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유등점등식하고 소망등 달기, 야간음악회, 문화단체공연, 보문호 불꽃, 수상멀티쇼하고 그 다음 방송, 신문, 케이블에 언론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예술의 전당 관람석 안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박귀룡위원

지난번에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도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때 시설비 보전해 주는 것 40몇 억인데 우리 경주시가 몇 억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건 협의가 끝났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건 벌써 끝났습니다.

박귀룡위원

얼마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31억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해서

박귀룡위원

원래 얼마 줘야 되는데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원래 48억으로 계약했습니다.

박귀룡위원

48억에서 31억 주고 끝났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끝났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되면 관람석에 휠체어 타신 분이 관람하려면 지금 현재 제일 뒤쪽에서 밖에 못하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제일 뒤에 자리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건 휠체어 타신 분이 앞에서 구경하고 싶어도 시설여건상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표를 예매해서 S석으로 한다, 끊어 놨다면 관람하러 휠체어 탄 분이 혼자가면 예술의 전당에 종사하는 분이 안내를 좌석까지 해 줍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안내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안내는 가능한데,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늦게 왔거나 아니면 형편이 안 되어서 뒷좌석 받아보는 분들, 먼저 왔다고 해서 휠체어 탔다고 해서 제일 뒤에 앉는 것은 차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방법에, 관람석 중간 중간은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옆의 가운데 중간문은 갈 수 있는데 거기 편의시설만하면 충분히 되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한번 31억 그 부분만 해결되면 시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약속을 하셨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몇 번가서 기술자들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손대기도 사실 그런 시설을...

박귀룡위원

아까워서 그래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사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설계에 다소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일단 그걸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날 개관식 때 휠체어 탄분들이 차별한다고 개관식 행사를 방해하려고 해서 제가 국장님께 정보를 드렸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박귀룡위원

국장님이 그때 그 건만 해결되면 경주시가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줬어요. ‘담당국장님이 그렇게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 약속하더라.’ 해서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문제도 야기되지 않고 거기 오신 분들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못 느끼고 갈 정도가 됐는데, 지금 검토해보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 손대려니까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준공한지 며칠 안 됐는데...

박귀룡위원

준공한지 하루가 됐더라도 좀 불편한 게 있거나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오시면 틀림없이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안겨가고 업혀가고 하면 휠체어 탄 장애인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모시면...

박귀룡위원

지난번에도 개관식 하는 날 휠체어 타신 분 뒤에 가면 불편하니까 먼저 입장시켜 달라고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무슨 원칙에 없는 이야기를 하냐가 저보고 오히려 더 뭐라 하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만약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 가셨을 때 종사하시는 분이 안고 가거나 업고 갔을 때 휠체어 타신 분 마음이 편하겠어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사실 박위원님 그때는 저희들이 경비를 용역 맡겼는데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30분간 입장을 지연시켜서 애를 먹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일찍 입장을 시켰으면 질서유지도 좋았고 민원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경비용역하고 제가 이야기해도 설득이 안 되어서 그랬는데 그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시민들이 입장을 못한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바로 입장을 해드렸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시설 준공한지 한 달이 됐고 두 달이 됐고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셔야지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계단을 경사로 만들고 엘리베이터 설치할 필요 없잖아요? 당사자 오면 그때 업어주거나 안고가면 되는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오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친절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휠체어 타신 분들이 예술의 전당 공연장을 찾아갔을 때도 자력으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일 친절하고 편한 시설이지,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업어주고 안고 가고 이러면 그건 편하고 친절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조치가 되도록 해 주세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145쪽 한번 봅시다. 민간행사보조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이 9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는 독락당하고 수림혜에 했습니다. 전통예절을 가르친다거나 역사체험을 한다거나 해서 연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독락당하고 수림혜 금년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했고요.

권영길위원

했어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했고요. 지금 연중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전통한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몇 곳 정해 놨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수오제하고 사랑채, 월암재, 숭혜전...

권영길위원

숭혜전?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 다음 남산에 있는 야선제...

권영길위원

또... 방금 말한 독락당?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독락당.

권영길위원

수림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수림혜.

권영길위원

또? 9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9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9개는 아니고 7군데입니다.

권영길위원

7군데 확실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확실합니다.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수오제는 동방 있는 것 그것이죠? 이재호 하는 것...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배반 있는 것 그겁니다.

권영길위원

배반 동방에 있는 것, 수오제는 지금 펜션시설로 되어 있지요? 농정과에서 민박시설로 등록되어 허가 났지 싶은데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펜션보다는 지금 전통한옥입니다.

권영길위원

사랑채는 지금 게스트 바 하지요? 황남에 있는 사랑채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도솔마을 옆에 있는 그 사랑채?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직까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월암재는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오릉 지나서 나정에 있는 것.

권영길위원

여기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있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제가 거긴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권영길위원

신라문화원 진병길 씨가 운영하는 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해놨습니다.

권영길위원

숭혜전은 전인데도 체험한옥으로 만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건물을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숭혜전, 숭신전, 숭덕전 다 들어오면 다 해야 되겠네요? 야선제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디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남산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독락당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안강에 있는 것.

권영길위원

수림혜는 식당이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내남 용산서원...

권영길위원

용산서원 갈 때 옆에 있는 식당인데 그것도 전통한옥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가봤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떻게 해서 서원, 펜션, 게스트 바, 기타 등등 다해서 여기를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통한옥이라고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방금 제가 설명했다시피 전부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통한옥이라고 봅니까, 상가라고 봅니까, 무엇이라고 봅니까? 하나도 전통한옥이 아니네요. 전이고, 제실이고, 서원이고, 식당이고... 내년에 어디 어디 하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내년에 독락당하고 야선제하고 수림혜하고 세 군데 합니다.

권영길위원

수림혜는 참 많이 가네요. 1억 5,000만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야선제는 어떠한 명목으로 주고 독락당은 어떤 명목으로 주고, 수림혜는 어떤 명목으로 줍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한옥형태를 띄고 홈 스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고...

권영길위원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많이 하셨는데 독락당에 홈 스테이 할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독락당 앞에 사시는 분들이 안 있습니까?

권영길위원

그건 세심마을이고, 세심마을정비계획에 의하고 세심마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독락당 자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수오제도 자체에 하고 사랑채도 자체에 하고 이러는데, 독락당은 방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방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대청마루 서편에 조그마하게 하나있는데, 거기에 지금 세대가 아주 어려운 세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 도둑이 들어올까 싶어서 CCTV장치 해놓은 방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박마을 하니 뭘 하니 합니까? 방 한 채 있는데... 이것 한번 잘 고려하고 연구해 봅시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만 올리면 되는 겁니까? 맞게 해 주고 올바르게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48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성덕대왕신종 테마공원조성이 신종 만드는데 25억 기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도비, 시비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시설 및 부대비해서... 이게 기본설계뿐만 아니라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성덕대왕신종을 위치하도록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25억 기금을 모금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없다 그것부터 어느 정도 먼저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에밀레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에밀레라는 말 자체가 너무 비장하고 또 이미지 자체가 난감해서, 부모가 애기를 용광로에 넣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성덕대왕신종으로 바꿨습니다. 성덕대왕신종을 조성하면서 성덕대왕신종 테마공원을 조성합니다. 주제는 성덕대왕신종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면 예산을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 경주시민의 의지가 종을 하나 만들어서 박물관에 있는 성덕대왕신종은 못 치니까, 거기서 하나 만들어서 십시일반 모아서 타종도 하고 하면 그게 뜻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모금을 하다가 조금 확대를 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전개해 보자,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한 성의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여기 성덕대왕신종 테마공원에는 주렴구도 설치하고 각종 기념물이나 역사물을 해서, 본 취지는 시가지 내에 왕릉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볼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덕대왕신종을 만들면서 동시에 봉황로 문화의 거리 입구에는 당초 조각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마인물상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노서리 고분 경관조명이 이번에 입찰 들어갔는데 그것하고 봉황로 조각하고 성덕대왕신종 테마공원 3개를 연계시켜서, 지금 봉황로에 있는 기마인물상 넣는 것은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키는 성덕대왕신종입니다. 그걸 어떻게 시민의 뜻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덕대왕신종 25억이 모금이 안 되어서, 신종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치하도록 하지 못한다하더라도 나머지 부분가지고도 충분하게 그것 없이도 테마공원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성덕대왕신종이 빠져버리면 테마공원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성덕대왕신종이 사실 옛날 사진을 보면 봉황대 옆 동편에 종각이 있어서 성덕대왕신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착안해서 성덕대왕신종 테마공원을 만드는데, 성덕대왕신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성덕대왕신종 테마공원이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있어야 되는데 모금은 자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 돈 25억 들여서 해놨는데 모금 안 되면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때는 시비가지고라도 해야 되겠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계속 모금을 해야지요.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나).

이종근위원

(나) 121쪽 문화관광해설사 5억 8,60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숫자가 얼마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56명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56명,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154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위에 기타보상금 해외단체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금년도에 4,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포상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몇 개 업체에 포상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20개 업체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1, 2, 3등도 아니고 20개 업체 같으면 1등은 얼마 주고 20등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1등은 1,000만원주고요. 20개 업체에 줬는데 1등 1,000만원 주고, 그 다음 700만원 주고, 500만원 주고 이랬는데 11등부터는 100만원씩 줘서 시상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거 나눠먹기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여행사 20개 업체 준다면 이건 갈라먹기 식이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1등 한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일본인을 1만 1,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면 각 관광여행사가 신청을 하면 호텔숙박계, 여관숙박계를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사실 1등한 곳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시상을 하고...

권영길위원

10등까지는 좋은데, 4,000만원으로 10등까지 줘도 모자랄 텐데 100만원씩 주면 11등부터 10개 그것만 해도 1,000만원에 1등 1,000만원 거기 2,000만원 들어가고, 2,000만원으로 2등부터 9등까지 어떻게 줬습니까? 100만원씩 주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1등은 1,000만원 주고, 2등은 700만원 주고, 3등은 500만원 주고, 4등은 400만원 주고, 5등은 300만원 주고, 6등부터 10등까지는 200만원 줘서 올해는, 당초예산은 4,000만원 있는데 추경해서 5,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추경해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5,000만원해서...

권영길위원

내가 예산계에 늘 뭐라 하는데 왜 4,000만원이라고 해놓고 증을 1,000만원 해놓은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건 당초 예산을 비교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예산하면 되는가요? 추경하고 다 해야지... 금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만 씁니까? 추경하면 안 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산서 서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권영길위원

확대하려면 더 올려야 되지요? 100만원씩 주는 게 뭡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시상마치고 난 뒤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 분들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옵니다. 경주도 볼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권영길위원

100만원씩 주는 그런 상금은 차라리 1, 2, 3등 얼마 딱 정해서 많이 주면, 경쟁의식을 심어야 됩니다. 20등 해도 100만원 주더라, 11등해도 100만원 주더라, 그런 인식이 안 되게끔 이 상금제도를 고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건 상금 더 줘야 되지 싶습니다.

권영길위원

더 주기는 돈이 어디 있어서 더 줍니까? 민간행사보조 관광공사 영남권 협력단 협력사업 이건 뭡니까? 1억 3,000만원 되는데, 작년에 3,700만원에서 9,300만원이 더 올랐는데 이게 뭔데 이렇게 오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건 한국관광공사에서, 영남권 협력단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종 해외에서 관광객 모집을 위해서 팸투어를 한다든지 그 다음 관광스포츠전 경주행사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행사에 참석해 봤습니까? 행사보조금인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직까지 여기는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돈을 많이 주는데, 위원도 여기 한사람 가본 적 없고 우리 공무원도 가본 적 없고, 이게 앞에 방금 여행사 포상 주는데 그 여행사도 역시 외국 현지에 가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관광객 모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하고 두 개 다 동일한 성격의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줍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건 한국관광공사 영남권 협력단인데 저희들한테 협조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팸투어라든지... 예를 들면 조금 전 안 가봤다 했는데, 제가 내용이 어떤지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했던 경주르네상스에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왔을 때 그때도 지원을 하고 이런 행사에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해마다 주고 있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해마다 주고, 한국관광개발공사 사장 경주에 한번 왔는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 전에 작게 한 것 줍니다.

권영길위원

어디 줬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전에 10월 달인가 부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일본인 관광안내자들 경주 팸투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일본인 안내자들 80여명 식사를 제공하고 양동마을하고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돈은 누가 씁니까? 우리 경주시가 씁니까, 식사제공하면 우리 경주시가 식사를 제공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건 행사보조인데 관광공사에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권영길위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주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50% 50%...

권영길위원

행사마다 줍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행사마다 줍니다.

권영길위원

행사마다 줍니까 아니면 상하반기 나누어 50%씩 줍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일괄적으로 한 번에 넘어갑니다.

권영길위원

전도를 해 줍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전도를 해 주면 거기서 다 쓰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씁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쓰는데 경주에 대해서 쓰는 것 하나도 없네요. 전부 일본인사람들 다 온다는데 거기 다 준다면 이 돈으로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싱가포르도...

권영길위원

선택해서 주는 모양이지요? 80몇 명씩 20몇 명씩 오는 것...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 사항들을 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권영길위원

연락 오면 뭐합니까? 돈은 벌써 그쪽으로 전도시키고 없는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연계사업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싱가포르여행업체 트러블 마트 및 팸투어, 일본지역대상 의료관광특집방송지원, 한국세계문화유산 기행담 팸투어 지원, 중국 CCTV제작지원, 부산지역 일어통역 안내사 팸투어, 홍콩 여행업자 팸투어, 미국 LA지역 베트남계 언론인 팸투어, 한국관광스포츠행사...

권영길위원

그만 해도 됩니다. 거기 보니까 경주와 관련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거주외국인 상담센터운영 2,5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돈이죠? 157페이지 중간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여기는 경주시 국제친선교류협의회에다 거주외국인 상담센터운영인데 방문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외국인에 근로자는 포함 안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거주외국인은 다 포함됩니다.

권영길위원

포함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같이 포함됩니다.

권영길위원

포함돼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예산계장, 지역경제과에서 외동 외국인상담소 돈 얼마 주지요? 1,500만원 주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영 예.

권영길위원

그 다음 YMCA 얼마 주지요? 2,000만원 주지요? 이게 뭐 시돈 군 데 군 데, 먼저 보는 게 임자라더니 외국인한테 곳곳에 다 주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게 국제친선교류협의회가 문화관광과 소속 유관단체인데 이게 합동교류식도 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앞으로 유사단체에 주는 유사비용은 통합해서 주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15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관광상품개발 자금지원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경주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수상업체가 11명 있는데 여기에 전부 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건 관광기념품 경진대회를 하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이 취지는 이제까지 관광기념품을 만들어 보면 고가의 관광기념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10만원, 20만원짜리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 보니까 기념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좀 저렴하게 하자.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하자 이래가지고 경진대회를, 기념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경진대회가 지금 몇 번 개최됐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건 처음입니다. 관광협회에서는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저렴하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경진대회 수상업체가 11명 있는데 이것 올해 2010년도 수상업체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 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11명 이건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여기 품목에 보면 경상보조에 상품개발자금지원이 1억이고 밑에 디자인용역이 5,000만원이고 밑에 보면 경진대회개최 지원이 5,000만원이거든요. 이제까지 경진대회가 몇 회까지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제까지는 도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경북관광협회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제 경주시에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손경익위원

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하겠다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수상이 11명 되면 11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디자인 용역은 뭡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작품이 나오면 그걸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어떤 가꾸기를 한다든지 그런 취지에서 디자인을 내놨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건 용역을 어떤 곳에 줘서 개발한다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관광분야대학이나 디자인분야대학이나 이런 전문가들에게 해서 용역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에서 중·저가성 3만원, 5만원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특별히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분야에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오전에 이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128쪽 칠평도서관, 단석도서관 이건 자료구입이 뭡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도서관에 가면 각종 자료가 많습니다. 책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각종 사진도 있고 자료가 있는데. 그런 걸 구입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명칭을 변경해서 간판 만드는데 2,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아니겠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이건 전부 자료구입비가 확실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자료구입이라고 해놨는데 간판 같은 것은 전부 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자료구입으로 들어갔는데 간판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이걸 도서관 쪽에서 시립도서관 관계로 바로 들어가는데 꼭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사업소로 바로 안 내려갑니다. 전부다 본청에 내려와서 본청에서 사업소로 배정이 되는데 사실 이런 도서관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도서관 그것도 계통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가 되다보니까, 계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백태환위원

다음에 유인할 때는 칠평, 단석 이걸 건천, 안강으로 바꿔 주세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이게 분명히 간판할 때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는데, 누가 마음대로 명칭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많이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131쪽 한번 보십시오. 견우직녀제 있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 뒤에 경주 국제아트페어 열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사실 행사를 너무 많이 벌이긴 벌이는 것 맞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행사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도 행사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행사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견우직녀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견우직녀제는 천문대 첨성대도 있고 해서 요즘 지난해부터 부쩍 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경주도 이제 견우직녀제를 한번 하자. 예를 들어서 문화재 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좀 사랑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한번 하든지, 거기에 대한 행사를 하든지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래 사신 어르신들 금혼이라든지 금술 좋은 부부를 초청해서 선발한다든지 그 다음 별자리 관측도 한다든지, 그래서 내년 칠월칠석을 기해서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이틀 동안 그런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계획은 현재 첨성대 인근에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첨성대과학관 첨성대공원부지 매입한 후에 합니까 아니면 그 예산을...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첨성대과학관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 1,50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국립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만 재원, 얼마 전에 설명회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천문대과학원에다 재정이 1,500억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타당성 조사에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지금 현재 용역을 맡겨도 진행은 상당히 느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견우직녀제를 하려고 하는데 첨성대과학관하고는 좀 시간적으로 다를 겁니다.

권영길위원

명칭이 견우직녀제... 우리가 문화 쪽으로 하는 것 많은데, 왜냐하면 지난번 영일군 포항시입니다. 호미곶에 견우직녀제 이런 행사를 하고 그 다음 이 상징성이 있는 영천 보현산 천문대 있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첨성대과학관도 건립해놓지 않고 견우직녀제 1억 하는 이 명칭이 조금 잘못되었다, 행사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좋지만 이런 느낌이 들고 사실 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영천 보현산 천문대에서 행사계획이라든가 견우직녀제하는 영일군 호미곶 이쪽은 전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곳이 있으니까 따라하지 말고 이런 것은 잘 선택하시고... 그 다음 경주 국제아트페어 하시는데 국제아트페어 명칭이 어디서 왔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건 지금 현재 내년 10월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관내 화랑도 넣고 서울의 화랑도 좀 넣어 가지고, 그 다음 해외에 있는 화랑도 넣고 해서, 해외가 들어가면 국제로 하는데...

권영길위원

국장님, 한 2억 들여서 이런 행사 문화관광도시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트페어 이 자체가 국장님 뭡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 보니까 그림을 사고파는 그림시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림시장이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장소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실내체육관에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부스를 몇 개 만들려고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부스는 한 50개 정도...

권영길위원

50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경주에 화랑이 몇 개나 되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갤러리가 3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활동하는 건 나우갤러리하고 후 갤러리 2개 밖에 없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문화갤러리하고 문화화랑하고 그 다음 좋은 화랑 조금 영세한 것 있는데, 그 두 개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두 개도 물론 참여가 되겠지요. 본인들이 희망하면 참여가 되는데 이 행사 자체는 경주시에 국한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서울화랑도 좀 넣고 해서 행사자체를 깔끔하게 한번 해보자고 며칠 째 과장하고 협의 중입니다.

권영길위원

협의 중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협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멋지게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은 삭감됐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삭감 안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안 됐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상임위에서 보니까 삭감된 것 같던데... 담당국장이 삭감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부분 삭감입니다. 전체삭감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시비 전액 삭감한다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시비 부분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삭감 안 되고요.

권영길위원

견우직녀제는 격에 맞지 않는 행사이고 이것은 경주 문화관광도시에 맞는 행사인데, 처음으로 하는 행사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국제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구아트페어 금년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한 겁니다. 그렇게 큰 엑스코 1~3층에서 했는데도 대구아트페어라고 합니다. 국제아트페어는 KIAF 코리안 인터내셔널 아트페어라고 이렇게 쓰는데, 대구아트페어의 VIP카드를 하루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고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의 화랑 두 개가 과연 이걸 해낼까 싶은 그런 의구심이 드니까 정말 잘 연구하셔서 해야 되지 막연하게 일회성 잔치에 끝나지 않도록...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형식적으로는 안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세출은 160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우안양수장보수라고 있는데, 우안양수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강동에 가면, 포항과 경계선입니다. 지금 양수장 자체가 국가지정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99년까지 형산강 물을 연일들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속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반이 붕괴되어서 전체 훼손이 되어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2개 정도,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양수장인데 2개 중에 강동에 있는 양수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전체 보수하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919년에 양수장이 되었는데 1928년에 양수시설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그 물이 연일평야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저께 현장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최창식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 왔는데... 전북 완주에 하나가 있고 경주에 하나 있는데, 완주는 경주의 2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설을 보니까 건물 벽 만든 것도 옛날처럼 안에 대나무를 넣어서 한 것인데, 규모도 제법 많이 크고 보존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당1리 2번지에 있는데 그 옆에 포항양수장이 새로 생기고 난 뒤부터 이것은 폐쇄했는데, 벽면에 보면 사라호 태풍 때는 물이 얼마만큼 왔다, 글래디스 때는 얼마만큼 왔다 하는 것이 분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자체도 보존해야 될 그런 귀중한 유물입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 자체를 보존처리하고 기계 등을 전체 꺼내고 새로, 어느 정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권영길위원

이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연일평야...

권영길위원

경주시는 하나도 없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경주시는...

권영길위원

단구에 있다는 그 이유로 경주시가 시비를 이만큼 들이는 것이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것은 수혜와는 상관없이...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국당1리 2번지에 있는데 그때 우안양수장이 하나 있었고 현재 포항으로 가는 도로에 좌안양수장이 또 있습니다. 좌안양수장은 도로개설 때문에 없어져버리고 우안양수장만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건물 맞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관리를 누가 했느냐 하면 농어촌공사 포항지사장...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포항에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포항남부소방서장, 경주시장이라든가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이 관리한 적은 한번도 없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한번도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등록문화재를 하면 자동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경주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포항시에 한번 건의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사용했으니까 시비를 좀 대라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국비 70%가 내려와서 시비가...

권영길위원

시비도 2억 1,100만원이나 있네요?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옆에 삼나무으로 해서 그대로 내려오는데, 이거 보수하는데 7억이나 들어갑니까?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여기 사진이 다 있습니다. 보수할 만한 것... 관리를 전부 포항에서 하고 혜택도 거기에서 받았는데... 내부는 이런 상태입니다만 여기에 7억이나 들어가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글래디스 때, 매미 때라고 분필로 써놨던데 그것을 그 상태 그대로 놔두면 더 문화적 가치가 있고 할 텐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 지붕이 거의 반파되고 지반 자체가 침하되어서 다 꺼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해체해서 새로 복원이 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해체해서 복원을 하면 등록문화재의 맛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 원형을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등록문화재로 해서 보수하려면 사방관리소, 경주역 이것은 다 외정시대 때의 건물인데 그것을 전부 경주시가 돈을 들여서 보수해야죠, 지정도 하고. 이것보다는 그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싶은데... 과장님, 포항시와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역 자체가 경주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도록... 등록이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단순한 우리말이고 전에는 경주시가 한번도 관리한 적이 없잖아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소유주는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이양시키려고 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자기네들은 안 받겠다...

권영길위원

우리는 정말 돈도 많습니다. 시비 얼마 안 되는데, 국·도비만하고 시비는 삭감하죠.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162쪽 신라학 국제학술대회에 2억이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올해 제가 잠깐 가봤습니다만 지금 4회째이고 내년이 5회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연속해서 이 행사를 할 계획이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학술계통으로 하면서, 올해 한 것은 보문단지에서 동북아관계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때마다 내용이나 주제를 달리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몇 박 며칠 행사로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올해는 하루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박2일 했습니다만 올해는 하루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하루 행사비가 2억 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내년에는 1박2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외국교수 들어오고 하는데 초청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숙식비 등.

서호대위원

행사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위탁을 시켜서 거기에서 주관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저는 전문적인 해박한 학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물론 연구나 공부, 학술대회 이런 것이 나름대로 전문분야에서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데, 저는 올해 그 행사에 가서 오전까지 보고 왔습니다만 이 행사를 과연 2억씩 들여서 매년 해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한 의구심, 그리고 그런 학술대회에 외국학자 1~2명 오고 거의 국내 교수들 불러서 하는데 하루 행사에 어떻게 2억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올해는 신라학에 대한 동북아포럼이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올해는 ‘7세기 동아시아의 신라’였습니다.

서호대위원

어떻든 이것을 계속 하기 위해서, 신라학 하나로 계속할 것은 안 될 것이고 매년 다른 명목을 가지고 계속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런 부분은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래서 시장님도 학술적...

서호대위원

이것이 어떤 계기로 처음부터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경주가 신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신라학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내년부터는 신라의 도성 관계를 가지고...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도성, 왕릉 등 돌아가면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술적인 연구를 해서 경주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2억씩 들여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계기로 출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행사라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이 이만큼 소요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매년 승인을 받아서 나온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당초에는 신라학회 등을 활기차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행사비 자체에 대해서, 아직 올해 한 것은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만 정산이 되면... 내년에는 하루정도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절감을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국내 석학들을 불러서 하루 한다고 해도 초청 강사비, 외국계 1~2명 초청하고, 그리고 1박2일 점심주고 저녁에 회식하고 책자 몇 권 발간하는 행사를 2억씩 들여서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신라에 대해 이것하고 저것하고 바꿔서 한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한시적으로 하다가 끝내는 사업도 아니고 매년 명분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 가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제는 백제역사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모아놨습니다. 그러나 경주 신라에 대한 학술적인 자료는 옛날 신라문화제 때 학술발표대회가 있어서 한 것이 20여 회까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2010년까지 여섯 번째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적립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그 동안 연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도성에 관한 연구를 하면 월성궁터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백제의 궁터라든지 서안 등 외국의 궁터, 당나라 때의 궁터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비교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충분히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겠습니다만 차라리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든지, 매년 학술대회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또 용역 주어서 신라에 대한 연구를 하는 만큼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오든지... 지금 고도보존부터 해야 될 것이 엉망인데, 자료가 모자라고 연구가 모자라서 예산이 안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해야 될 예산도 못 받아오면서 예산 받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싶은 측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예산은 절감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166쪽 상단에 보면 양동마을 간이화장실 설치가 있고, 191쪽에 보면 금은사지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 그리고 199쪽 최씨 고택화장실 개축 이렇게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양동마을 간이화장실은 어떤 형태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양동마을이 8월 1일부터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부터 공중화장실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문화재청에 요청해서 전통한옥으로 해서, 안에는 수세식으로 하겠습니다만, 3동을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작년에 임차를 해 보니까 임차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한달에 800만원씩 두 개 하면 그것만 해도 한 달에 1,600만원인데, 공사 다 될 때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형태의 간이화장실을 임시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은사지 쪽의 화장실은, 지금 감은사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최씨 고택 쪽에는 수세식으로 바꾸기 위한 내용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양동마을 간이화장실 설치를 해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화장실은 안 되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것까지 감안해서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박귀룡위원

감은사지는 새로 지으니까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할 것이고, 최씨 고택 화장실 개축 이 부분은 고택 형태로 하다보면 편의시설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상관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최씨 고택 안쪽에는 면적이 그만큼 안나오기 때문에 기본 형태에서 보수 정도만 하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되면 감은사지는 공중화장실이 될 것이고, 최씨 고택화장실은 공중화장실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공중화장실이 아닙니다. 고택 자체의 화장실을 보수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최씨 고택을 관람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안 되는 것이네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각 문화재마다 그런식으로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박귀룡위원

불국사는 지금 되어 있잖아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큰 규모에는 되어 있지만 작은 문화재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자체적으로 다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최씨 고택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들여서...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건립을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박귀룡위원

개축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박귀룡위원

양동마을과 감은사지에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양동마을 같은 경우 다음에 새로 지을 때는 장애인화장실이 들어갑니다.

박귀룡위원

양동마을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앞으로 문화재 쪽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감안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석굴암본존불 관람도,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관람하려고 16억의 예산을 내년에 책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 지역 사람들도 중요하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이용했을 때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야 누구든 경주에 편하게 올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박귀룡위원

문화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현재 사는 사람이 편리해야 하니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되면 시공할 때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이경동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경주 관내 사찰이 몇 개나 되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사찰 중에 등록사찰이 있고 비등록사찰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전통사찰로 등록된 것이 있고 나머지는...

권영길위원

대충 몇 개인지 모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전통사찰은 12개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사찰은 몇 개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사찰 자체가 12개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외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개인사찰입니까? 조계종에 소속되거나...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문화재로 지정 안 되어도 조계종으로 소속된 데도 있습니다. 단지 사찰 안에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권영길위원

조계종 소속이 많죠. 그 다음 태고종이라든지 천태종이라든지 종단마다 절이 있는데 대충 몇 개쯤 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것까지는 전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정문화재를 보수할 때는 사찰에 국비, 도비 다 내려오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신청하면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곳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시비를 보태고 하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금곡사는 어디 있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안강 저수지 안쪽에 있습니다. 두류리 저수지 쪽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지정문화재가 아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도지정문화재인데 요사체 개축을 하는데 도비가 하나도 안내려왔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도비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8,000만원의 도비를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데 부족분이라고 하면, 전년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전년도 예산에 도비 8,000만원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시비는 얼마였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시비 5,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도지정이라서 그런지 부담률이 적네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만 2억 2,000만원으로 막대하게 올려놨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권영길위원

안 됐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도비 없는 시비를 2억 2,000만원씩 덜렁 넣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금장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서면 도리 쪽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지정문화재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여기에 문화재는 없고 현재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전통사찰 지정된 것은 몇 개소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도 12개소입니다.

권영길위원

아니, 왔다갔다 하지 말고, 데이터가 없습니까? 방금 지정문화재가 12개라고 해놓고 또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전통문화재가 12개라고 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사찰 내에 문화재가...

권영길위원

문화재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찰이 국·도비가 내려올 수 있는 지정문화재다, 아니면 내려올 수 없는 개인사찰이다 이런 것을 구별하셔야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런데 전통사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이 있고, 중복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사찰에 국가 보물 있는 것이 13군데이고요, 전통사찰보호법에 의거 지원되는 것은 12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25곳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25곳입니다.

권영길위원

25곳은 올리면 전부 보조가 될 수 있고, 보조가 안 된다는 곳은 전통사찰과 지정문화재가 아니라는 소리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사찰이 경주 시내에 수백 곳 되잖아요. 한 읍 내에 가면 보통 10곳이 넘습니다. 10곳이라고 해도 230개인데... 금정사 공양간 및 지장전 보수에 1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도 국·도비 하나도 안 내려왔죠? 이것도 신청해 봤습니까?

예, 신청해봤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도 안내려왔네요? 그렇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왜 안 내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올해 도비가 다른 부분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부분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할 때 내년도 예산 적다고 늘 이야기 들었죠? 그런데 국·도비 안 내려왔는데도 이렇게 인심 좋게 주네요? 그리고 다른 일반사찰에서 신청하면 이렇게 다줄 수 있겠습니까? 사찰이 어림잡아 수백 개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다 줄 수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넣어놓은 자체는 사찰 자체에서 20% 이상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찰에서 20% 자부담을 한다면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일부 사찰은 안 되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 지원해 줍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정사찰도 아니고 전통사찰도 아니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금정사는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등록되어 있어도 도비 안 내려오고 등록현황도 안 내려오고... 지정문화재 등록사찰 내역과 전통문화재 사찰 내역...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통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국·도비가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온 데 대해서는 설명 할 길이 없잖아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권영길위원

당연히 내려와야지, 무슨 말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데 대해서...

권영길위원

안 내려오면 시비 보조를 안 해야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요청한다고 해서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급한 사항은 다 요구를 했지만...

권영길위원

그러면 시비도 안 해야 되는데 시비를 왜 올려놓느냐 이 말입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국·도비 확보 안 된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체를 넣어놓은 겁니다. 우선은 빨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지난번 상임위 때는 계속하던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금곡사지 같은 경우도 전체 사업비가 5억 5,000만원 듭니다. 그런데 현재 1억 3,000만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한 것이고요...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같으면 당연히 이번에도 도비가 내려 와야죠. 비율에 따라서 2억 2,000만원 같으면 적어도 3억 5,000만원 이상 내려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비 안 내려 보내는데 시비만 2억 2,000만원 올리면 예산편성이 맞는 겁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174쪽입니다. 천군리사지 정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천군리사지가 경주월드 건너편 논 중간에 있는 것 맞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토지매입니다. 저희들 목적은 토지매입과 경역정비, 진입로 개설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 지역이 지금 조합이 구성되어서 구획정리사업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 그 지역은 그것이 아니고 서라벌초등학교 북편 있는 곳인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5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1필지 사고 나머지 땅이 5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토지 매입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한 모 씨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지금 응답이 없어서 안 되고 그 옆에 있는 김 모 씨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 전체 일대가 일단은...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불국사 구정리 가는 길 있잖습니까? 천군 아동으로 넘어가는 길. 그 서편과 청담마을 북쪽 편과 펜션 있는 같은 경계 안에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호구역 안에만 매입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사도시과 세출은 218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22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지역축제 발굴 및 육성에 시비가 1억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역축제 발굴 육성사업은 지금 지역에 전래되고 있는 새로운 축제들을 발굴해서 육성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새로운 축제 같으면 예를 들어 감포나 양남 같은 곳은 풍어제, 아니면 지역별로 있는 강제 이런 새로운 축제를 발굴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육성을 해 보자 하는 취지도 있고, 그리고 떡과 술잔치 이런 것이라든지 오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안압지 공연 같은, 이전에 하던 것을 수준을 높여서 잘 해보자는, 유적지를 활용한 축제를 잘해 보자고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떡과 술잔치라든지 신라문화제 이런 지역축제를 국비를 더 보태서 좀더 수준을 높여보자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비 50%, 도비, 시비 합해서 50%네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22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교촌한옥마을 개소식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개소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교촌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개소식도 역시 사업비는 국비, 도비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개소식을 할 때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영상물도 제작해서 교촌의 옛 모습이라든지, 지금 변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들을 영상물로 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교촌한옥마을이 앞으로 관광명소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축하공연 등을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개소식 5,000만원은 순수 시비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서 제일 위에 보면 20억이 있습니다. 이 20억에 전부 포함됩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월정교 복원공사에 석재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업자와 문제가 있어서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금은 다 정리 됐습니다. 석재의 공급 가격 문제 때문에, 업자는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고 받는 사람 쪽에서는 적게 주려는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입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고 하던데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당초에는 석재를 경주 돌로 하려고 했는데 경주 돌이 부족해서 문경석을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 일부에 문경석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나중에 문산공업단지 개발하는 곳과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공사하는데서 경주석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재를 문경석이 아닌, 경주에 그런 좋은 석재가 있을 것 같으면 경주돌을 쓰는 것으로 나중에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산상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감정한 가격과 시에서 공정하게 두 군데 감정한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박귀룡위원

공사 지연되고 해서 손해보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공사가 그것 때문에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은 230쪽부터 270쪽까지이고,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19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23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참가해서 경주시 씨름왕과 경북 씨름왕이 있는데, 이것은 참가 선수한테 지원하는 돈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경주시 씨름왕은 읍면동이 다 참가를 합니다. 읍면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씨름왕은 경주시 대표가 경주시 씨름왕으로 뽑히면 출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밑에 보면 각종 주요현안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은 무엇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연중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전국 단위 행사를 많이 오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남아공월드컵 때 16강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거리응원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행사라든가 미스터월드 행사라든가 경북도 회장기 유도대회 같은, 하여튼 도 단위나 전국 단위 대회 같은 예상치 못한 대회가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월드컵이 내년에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상 못하는 행사가 연중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예산입니다.

손경익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리 대비해서 쓰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행사가 많을 것 같아서 2,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과장님, 2011년도 예산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20억 이상 50억 미만까지는 시에서 하고, 50억에서 300억까지는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것은 일반투자사업비이고요, 민간행사보조나 축제처럼...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5억에서 10억입니다.

이경동위원장

5억에서 10억은 시·군·자치구이고 10억을 초과하면 도에서 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올해 체육청소년과 사업 중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은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이경동위원장

총 사업비 얼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10억인데...

이경동위원장

11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10억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사업현황서에 11억인데 지금 예산 신청을 10억밖에 안한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10억입니다. 당초부터 10억을 요청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주요사업현황 55페이지에 보면 소요사업비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민간행사보조면 이것은 도에 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네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10억이라 하더라도 10억 이상, 30억 미만이 도 심사 대상이거든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보통 대회 같은 경우는 이듬해 봄에 받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아니죠. 예산과장님, 예산편성 할 때 예산 책정해놓고 투융자심사 받습니까? 투융자심사 받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심사가 선행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다른 일반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모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것도, 신화랑체험벨트사업은 올해 행안부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도사업으로 시급하게 요하는 것은 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위원장님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감사원에서 감사한 행안부의 권고안을 내는 안에는 왜 도나 일반 시가 행사, 축제 관련해서...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원칙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심사를 안 받아서 적발되어 교부세 감액하라고 나갑니까? 올리고 난 다음에 심사받으면 그 다음에 하면 되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즉 말하자면 신정부 들어서서...

이경동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체 틀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투융자심사 제도의 틀을 흔들고 예산 편성 지침의 틀을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지금까지 투융자심사를 받아왔는데, 저도 도에 가서 투융자심사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사업이라든지 공사는 10억에서 20억까지 도에서 받아왔는데, 매년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민간행사보조도 민간위탁금이나 똑같습니다. 시비 부담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기획예산국장까지 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것 말고 체육청소년과 쪽에서 투융자심사 받아야 될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북구종합체육시설과 실내생활체육시설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기본용역을 하고 같이 투융자심사를 병행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되고, 기본설계는 안 되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기본 용역을 하는 그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다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투융자심사는 내년 초에 받으려고...

이경동위원장

지금 사업비 내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건립 기본계획용역입니다. 242쪽에 있고, 그 다음 243쪽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수립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은 다릅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용역 전에. 왜? 기본계획 수립했다가 투융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까지 다 해 버리고 난 다음에 투융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전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수립은 돈 안 주고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되고,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되고요...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합쳐서 올라와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하는 경우도 행정에는 시급하고...

이경동위원장

그만큼 시급합니까? 돈이 없어서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 또 다른 것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실시설계용역은 투융자심사 하고 난 뒤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같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도.

이경동위원장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외동운동장은 어떻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외동운동장은 도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외동운동장 제일 처음에 투융자심사 언제 받았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외동운동장은 기본설계용역을 작년 2월에 실시했고요...

이경동위원장

2009년도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장

2009년도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 받을 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80억인가 그랬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잘 보세요, 80억인지. 제가 책자 갖고 있는데 70억인데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투융자...

이경동위원장

그 당시에 시에 투융자를 받았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150억이 되기 때문에...

이경동위원장

합계 72억에 특별교부세 17억 4,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억, 시비 47억 6,000만원 이렇게 70억으로 해서, 그때 어디에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장소가 냉천이었거든요. 냉천인데...

이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그 다음 2009년도 하반기에 투융자심사하고 난 다음에 2010년도 5월 4일 도 심사받았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도 심사 때는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80억을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도 심사 때는 80억으로 장소는 똑 같은 곳으로 되어 있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때 도 심사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조건부...

이경동위원장

어떤 조건부였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

이경동위원장

아니요,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 있는데요? 국·도비 확보 후 추진. 그때 80억을 할 때도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그래서 돈이 많이 드니까 국·도비가 확보되면 추진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로 바뀌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15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장소 어디로 바뀌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입실로 바뀌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투융자 심사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재심사 해야 되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하고 올라와 있습니까? 그만큼 급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연계되기 때문에...

이경동위원장

작년에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그건 기본계획수립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5억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5억이 뭡니까? 어떤 용도의 5억이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문화재 발굴하고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실시설계 일어나야 문화재 발굴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투융자를 받아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원리대로 하면 작년에 5억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방법 없습니다. 투융자 심사고 뭐고 그냥 가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투융자심사가 매달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1년에 두 번 있으면 1년에 두 번 있는 시간에 맞춰서 투융자 신청해서 받고 난 다음에 해야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받고 난 다음에 했는데 그렇게 한 결과가 냉천에 암반석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에 70억을 하면 당초 기본계획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제가 갖고 있는 심사결과는 조건부, 국·도비 확보 후 추진, 이것밖에 없는데 다른 조건이 달린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조건보다도 투융자심사 받고 기본계획을 해 보니까 전에는 지하에 있는 암반층이 없고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전체가 암반석이 되어서 절토비가 공사비가 당초 70억을 상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해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투융자 재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건 안 되죠. 예산 잡아놓고 투융자 심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투융자심사 제도 뭣 하러 만들어놨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애초에 투융자심사를 받았거든요.

이경동위원장

그리고 장소가 냉천에서 입실로 바뀌었으면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재심사 말고 또, 공유재산변경 승인의 건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공유재산변경 승인의 건을 승인 받고 투융자심사 받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했잖아요. ‘국·도비 확보 후 추진’, 국·도비 하나도 없어도 올려놨잖아요. 추진하잖아요. 그만큼 급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이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추진해가면서 저희들이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부세 감액 대상입니다. 예산과장님, 교부세 감액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집행이 되었을 때는 감액대상이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예산과장님, 각 실·과에 정확히 다시 한번, 예산계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원 감사 안 받아서 그렇지 감사원 감사 받아서 교부세 감액되면 그건 누구 탓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 주지도 하고 공문도 보내는데...

이경동위원장

그리고 예산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올리면 사전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큰 금액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보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체크는 합니다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 말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다 받아서 의원들한테 나눠드리세요. 그리고 투융자심사 먼저 받고 사업예산 편성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잡아놓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하겠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 재정 판단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파악을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 되더라도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시 자체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는데, 사실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직원들한테 지시를 합니다만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경동위원장

감사원 지적사항 지금 읽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융자 절차만 알면 빠트리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도에 가서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한다든가 하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직원들이 숙지를 못해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70억짜리가 150억짜리로 바뀐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직원들한테 이것이 절차다, 만약 사업 내용이 바뀌고 중요한 사항들이... 사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금액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이럴 경우 투융자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머리 속에 박혀있었다면....

이경동위원장

국·도비 확보 후 추진이라는 조건도 다 무시했어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이 머리 속에 안 박혀서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외동운동장만 보면 지금까지 해 나온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이 위치를 바꿔서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편성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동위원장

제가 법을 읽어드릴게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편성된 것은...

이경동위원장

형상변경승인 후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일단 냉천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잖습니까? 냉천에 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를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변경해서 우리가 받을 때는...

이경동위원장

먼저 5억의 내용이 뭡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기본용역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기본용역이지...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이것은 부지매입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부지매입은 시설비입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아무 사업이나 10억 가지고, 20억 가지고 한다, 투융자 심사 받고 난 다음에 3억 예산 책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80억 바꾸기 전에 추가로 20억 더해서 해놓고 난 다음에 80억 가지고 ‘이것이 무슨 소리냐,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 이미 예산이 30억이나 투입되었는데 중간이 그만 둘 수 없습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따지고 보자면 변경을 하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장

제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도에 재심사 받아야 되는 것을 안 받았고, 받기 전에라도 국·도비 확보 후 추진하라고 했는데 국·도비 확보 안 하고 시비만 가지고 추진을 했고, 공유재산변경 다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고. 이 예산은 정상적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전산과 세출은 27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이경동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시정소식지는 요즘 어디에서 맡아서 일을 합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지금은 세종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한 때 신문사에서 하던데...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그 전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공개입찰로?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이 금액이 입찰로 정해진 겁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 세출은 618쪽부터 63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이경동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622쪽 도서구입비입니다. 중앙, 감포, 칠평, 단석 네 군데, 칠평, 단석은 명칭이 이것이 아닙니다. 네 군데 도서구입비 얼마 썼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올해 쓴 내용은 정확하게 자료를...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예산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올해 예산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 썼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작년 예산은 1억 2,000만원이고 교부금이 1억 3,000만원. 그래서 약 2억 5,000만원쯤...

철우

이철우위원

분관별로 네 군데 내년 예산이 1,000만원씩인데 올해 쓴 것이 구분됩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얼마씩 했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썼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얼마씩이죠?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거의 다 썼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내년에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올해는 각 분관별로 얼마씩 했느냐고요? 내년에는 1,000만원씩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인지 2,000만원인지 쓴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집행한 것. 올해 도서구입비로 집행한 것이.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이것이 올해 예산과 거의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000만원씩입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도서구입비에 2,500만원씩 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물어봤습니다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지만 자료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전부 도서구입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쪽저쪽 합해서 3,500만원 되겠네요?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칠평도서관을 이야기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각 도서관별로 2,500만원씩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잡혀있고 시립도서관에도 1,000만원씩 해서 3,500만원씩 도서구입비가 되겠네요?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도서관을 지금 옮길 계획은 없죠?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추가로 충효동에 송하도서관을 하나 더 건립할...

박귀룡위원

본관을 옮길 계획은 없죠?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시립도서관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죠?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장애인 단체로부터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박귀룡위원

왜 도서관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하죠?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지금 본관은 지하에 160평 정도의 무용시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일러 기계 시설을 철거한 곳과 일부 식당 겸 휴게실을 사용하던 공간이 있는데, 책은 매년 늘어나고 해서 자료실은 확보하고 열람실은 계속 줄여가다 보니까 시립도서관에는 회의실조차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용한 공간에 다목적용 교육세미나실을 짓고 북카페, 시청각실 등으로 설치하고 부가적으로 지하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계획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난 뒤에 좋은 사업이라고 확정도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반영을 했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엘리베이터는 예산 잡으니까 얼마 정도였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엘리베이터는 약 1억쯤 됩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도 전에 시립도서관에 가서 왜 엘리베이터를 안 하느냐고 하니까 그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 하는 이야기가, 오는 장애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오는데 없어서 못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경주시의 모든 도서가 있고 자료를 볼 수 있는 이런 시립도서관에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 것입니다. 관장님이 좀 더 애를 쓰셨으면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텐데요?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 드릴 말씀이 없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편의시설이 안 갖추어졌다고 경주 전체에, 물론 정책 부재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제가 예산계에 가서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설은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책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1년에 2만 5,000권 내지 3만권의 책을 사는데 2층까지 올리는데 엄청 힘이 들어서 도서이동용을 만들었지만 하중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시설이 될 것 같으면 연세 드신 노약자 분들도 활용을 하지만 도서를 옮기는데도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꼭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증액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회의실 자체도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이경동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공간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뒤쪽에 하면...

백태환위원

없는 시설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붙이면 된다고, 설계를 해서 전문 업체에게 해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설 전부 다 하니까 7억 8,000만원 정도 드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백태환위원

엘리베이터가...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엘리베이터는 1억 정도고요, 밑에 시청각실과 북카페, 세미나실, 휴게실, 엘리베이터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백태환위원

엘리베이터 이야기 하다가 왜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산 올린 것을 설명 드리다 보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하에 엘리베이터 등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시의 재정이 약해서 추후에 하는 것으로...

백태환위원

엘리베이터 1억 정도야 장애인들이 또 노약자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충분한 공간이 있고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박귀룡위원

도서관장님이 엘리베이터에 다른 것까지 붙여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다보니까 엘리베이터 1억의 예산도 제대로 못 잡는데, 그것은 능력부재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2층만 사용하는 것보다 지하까지 활용하면 활용도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백태환위원

3층, 4층 있다면 더 높이하면 더 낫겠죠. 그러나 우선 필요한 것, 장애우들이나 노약자들이나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죠.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중에 도서관장의 욕심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활동, 수료식 등을 전부 못해서 도서관 노는 날을 이용해서 자료실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 어린이 열람실, 가족 열람실에서 문화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날은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거창하게 그렇게 다 하려고 하면, 예산 없다는 소리를 하면서 너무 거창하게 하려다 보니까, 일단 하나하나 해결해야 됩니다. 동네에 가서 위원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한 사람 만나면 3~4개 됩니다. 그것이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먼저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점차 해결하도록 해야지, 욕심만 부린다고 돈이 마구 나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엘리베이터 시설과 회의실 2억만 편성해 주십시오. 회의실 없이, 기관에 직원 21명이 있고 사업부서에 회의실 없는 부서 있습니까?

백태환위원

지금 까지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추경에도 올리고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백태환위원

관장님 도서관장으로 간지 얼마나 됐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1년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정년은 많이 남았습니다. 도서관에는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백태환위원

도서관도 한 때는 황성공원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옮겨야 된다고 난리였는데, 언제 옮길지도 모르는데 자꾸 부대 건물까지 해서... 일단은 박귀룡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놓고 그 다음에 회의실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 예산안 편성을 보니까 새로운 예산편성의 집중이 문화관광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도 예전에는 거의 안하던 해양관광과 관련된 사업이 40억 정도 되는 사업이 4~5개 들어있고,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이번 예산안을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 쪽으로 예산을 많이 씀으로 해서 앞으로 경주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경주 시민들의 생활이라든가 경제에 가져오는 효과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경주는 모든 분야가 관광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수축산도 관광과 관련이 있고요, 기업 공장 회사 제외하고는 거의 다 관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던 해파랑길도 나중에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 가서 저희 관광 쪽으로 넘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업무분장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가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관광이나 체육도 그렇고.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경주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데서 어떤 기준을 삼습니다. 우리 경주의 정체성은 신라천년의 수도다, 신라천년의 수도인 경주다 그것을 찾고요, 그 다음 신라천년의 수도를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먹고 사는데 관점을 두어서 보존과 개발, 그리고 관광... 보존과 개발은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많지만 관광은 소트프웨어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 업무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놀고 힘들다고 해서 놀고 그래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주 쓸데없는 생각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예술행사라든지 관광행사라든지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인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을 유치하면 직접적인 수익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외동 문산에 가면 대부분 경주 차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울산에 거처를 두고 다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업이 하나 온다고 하면 기업이 경주시에 기여하는 것은 토지를 사고, 고용창출도 있겠죠. 인근 주민들이 단순한 노무를 한다든지 경비 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데는 고용창출이 될 겁니다.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기업이 경주시에 내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이고 거기에서 일부분이 경주에 옵니다만 그 외에 기업이 경주에 있는 것은, 사람이 전부 울산에 있다 보니까 소득할 주민세 그것이 경주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하나 오더라도 경주에 떨어지는 것은 차량이 울산에 있고 사람이 울산에 있을 경우에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오면 여기에서 숙박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주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을 하든 간에 관광을 육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문화관광과 행사가 너무 많다, 과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해서 경주에서는 볼거리, 먹을 거리 등 여러 가지를 창출해 내서 경주가 경주다운 모습을 끊임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투융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적인 의미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투융자에 대해서 저도 직원들과 회의할 때 그런 지시를 합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 대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실행도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현재 경력이 짧은 직원들은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경우도 사실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언제 받으신 공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전까지만 해도 지방교부세에 패널티를 별로 안주었습니다. 그냥 감사가 오면 시정사항으로 투융자심사를 왜 안 했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왜 안 올렸느냐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등재를 안 하고 신청을 하면 도에서 취소당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잘 숙지 못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만큼은 너그럽게 봐주시고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동위원장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위원이 되어 봤는데요, 지금 취지와 달리 운영은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투융자심사위원 선정을 할 때 바른말 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하고 자료를 1주일 전이나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열흘이나 보름 전에 보내주어서 정말 그 분들이 그 자료를 갖고 생각을 잘 해서 결정을 내려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형식적으로 가니까 공무원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사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흐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의회가 아주 좋은 사례를 남겼지 않나 싶고, 앞으로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제가 자료 받은 것을보면 투융자심사 원안대로 거의 95%~98% 통과이고 나머지 조건부란 것이 ‘국·도비 확보 후 추진’ 그 정도이고 그냥 집행부에서 내면 그대로 통과되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효력을 가지도록 운영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잘 부탁 드립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