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황성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과 격려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과 소관)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의원께서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했는데 저는 내용만 질문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하천정비에 관한 건데 사실 개괄적으로 매년 업무에 계속 올라오는 하천 정비 사업인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하천이 쌓이는데는 쌓이고 있지만 계속 쇄골된데도 많고 또 고정 시설로 되어 있는 보 주위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쇄골되어서 보 기능을 못하고 또 파손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업무 계획에 안짚어 줬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하천으로 올라오는 어류, 어도가 상당히 유실되고 어도의 기능을 못하는데 이런점을 착안해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하천 정비에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해 주시고, 그리고 곁들여서 하천 골재를 채취해서 채취 대금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부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보주위가 특히 쇄골되고 이런게 하천 정비 계획 사업에 누락됐다는 말씀과 아울러 어도가 수해 유실이나 파손된데 대한 정비라든가 여기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저가 업무 분장 탓은 아닙니다마는 보가 훼손되는거는 수리 시설을 해가지고 물론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인데 요거는 건설과 내에 농지시설 관계이고 또 어도는 수산과에서 협조 요청을 많이 합니다. 보를 만들때 어도를 꼭 설치토록 해라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실지 의원님들한테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어도가 얼마전에 유실이 됐는데 사실은 노후되다 보니까 유실됐는데 이 부처가 없어가지고 이 어도를 중앙에서 어디로 할거냐, 보에 대해서 보다라고 어쩔수 없이 우리가 나서서 니꺼 내꺼 따지다보면 부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소규모 시설로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나고 우리과에서 맡아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내 일이니까 담당 계장들하고 세부사항은 없더라도 하천 정비 사업을 할때 쇄골 부분이 다 포함되도록 그래 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판매대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보면 하천에서 생긴 수입은 하천에만 투자하도록 하여야 한다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각종 하천사업에도 들어가고 일일이 다 못외우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그거는 무조건 하천 관련 사업에 인건비든지 하천보수든지 계수든지 거기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질문하느냐 하면은 전년도에도 하천 골재 채취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골재를 채취 못한 지역이 있지요?

예, 예.

즉 말하자면 내 지역에 채취했는 대금을 해당 지역에 투자를 안하고 다른 하천에 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맞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이고 적게 보면 경상북도 더 적게 보면 울진군, 면 행정단위에 대해서, 저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가 치수 방재과에 근무할때도 이런거와 관련된 부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에서는 보면 시군에 우리 지방세나 세금을 하천은 사실상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50% 교부를 받고 이런 제도 있습니다마는 도단위에서는 많이 팔아오면 많이 나눠주는 식이기 때문에 이의 소리는 없습니다. 단지 군 행정이 기초행정이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은 합니다마는 군행정이다 보니까 그 동네 하천 모래를 가져와서 돈은 딴데 써버리는 지역적인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실지 저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전체 건설행정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사실 평해에 100%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다하는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단 평해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움직이니까 반발이,... 다음 우리군내 농지중에 그러니까 농업기반 공사로 이관되어 있는 그런 토지가 많지요? 들이 많지요? 수리 시설에 관해서?

예, 예.

그런데 매년 겪는 일이지만 모자리하고 모내기할 무렵에 가뭄이 와서 당장 가물었을때 업무가 니꺼다, 내꺼다, 수리시설이 안됐다 해가지고 또 일이 벌어지고 딱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내년에 대비 안하고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내년을 대비해 가지고 기반 공사하고 확실한 그때의 문제점을 전부 수리시설 개선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개선책은 전혀 없는데 다시 5, 6월달에 가물면 니꺼, 내꺼 부르고 이런 야단을 치거든요. 아무런 대책없이 넘어간다니까 그리고 비한번 오면 넘어가버린다니까.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월송들 같은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거든, 그리고 월송뿐 아니라 온정, 기성 큰 들을 가지고 있는데는 다 양수기를 댈 정도의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수리시설을 조금도 양수장을 대치한다든가 보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업무보고에 전혀 없잖아요. 실지 제일 곤란을 겪었잖아요. 과장님 오셨을때도 금년엔 좀 가물었지요?

저가 왔을때는 가뭄 대책은 안했습니다. 7월1일날 와가지고.

농지계장님도 그런데 대해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겪었을줄 아는데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런게 반영이 안됐거든요. 내년도 수리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때 갈수기가 되면은 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해대책때 돈이나 투자하고 유류대나 주고 있는 양수기나 대체할 그런 계획입니까? 근본적인 한해 대책이 서야지요? 굉장한 한해가 와가지고는 전국이 들썩 거리지 않아도 매년 겪는 일이거든요. 어느해이고 모내기 모자리할때는 가물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혀 없는데.

그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담당하고 농업기반공사 영덕지사라든지 울진 출장소하고 긴밀한 유대라든지 서로 협의할거는 한다든지 해서 한꺼번에 100%책임진다는 말씀은 약속 못드리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울진군에 있는 땅은 울진군 땅 아닙니까?

예, 예.

업무야 농업기반 공사는 같다 해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울진군땅을 파디져도 어느 우리 집행부에 나가서 니왜 땅파느냐 소리 못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러 왔으면 울진군에 와서 어떤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비단 예로 평해같은 들에 도수로를 하는데 하다가 조금 떨어냈더라고. 왜 떨어졌는지 왜 설계에 빠졌는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왜 와서 공사를 하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땅 아닙니까? 군내에 있는 땅은 전부 울진군이 관리하는 땅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철저하게 간섭을 해야 됩니다. 전혀 간섭을 안하잖아요. 민원이 제기했을때 이렇구나 해가지고 해당 직원이 나와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지 사전에 협의가 전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비올때 되면 배수가 안됩니다. 배수가 안되면 이 구역은 농지구역이다, 군이 어떻게 대책을 못세운다고 심지어 포크레인 장비 하나도 마음대로 우리군이 안쓰더라고요. 왜 못쓰느냐 하니까 이 구역은 우리 구역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거는 업무 협조가 되어가지고 사전에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관계 석상이라 해가지고 저가 말씀드리기가, 회의록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공무원하면서 느낀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인 동감을 느끼는데 실과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주면 그 사람들이 손놔 버리고 그런것 때문에 저도 여기에 4개월동안 있으면서 사실 하천 굴착 행위라든지 도로 굴착 행위 이런거 있을때 다른 기관하고 협의할 때 너거는 너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힘 싸움이기 때문에 안되고, 먼저 나서서 의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땡겨서 서둘러 했을때는 나두니까 저들이 다한다하는, 이건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것 때문에 덜 적극적인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옛날 농지 개량 조합보다 농업기반 공사로 된 이후에 자기들도 재원확보라든지 인건비 수수료 이런것때문에도 상당히 열악해가지고 심지어 자치단체에 손을 내미는데 우리로서도 돈 1억이나 5천만원 정도 전체 군으로 보면 별거 아니고 마을단위로 큽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하면은 실지 거기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기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황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평해 배수장 관계도 얼마전에 5천만원이나 매년 지원했으면 좋겠다 평해 들 때문에 배수장을 해났는데 지금은 벼는 침수되어도 괜찮습니다마는 집은 물이 찼다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사실 농경지 보를 위한 배수장 같으면 사실상 물이 찼을때 가동하면 되는데 주택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물이 찰려고 할때부터 가동을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농업기반 공사 가리지 말고 5천만원 아니더라도 2천만원 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싶은게 저 개인 심정입니다. 또한 건설과장 심정인데 사실상 거기 2천만원 농업기반은우리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군비 2천만원 줄려고 하니 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것도,...

저 본의원이 질문한거는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관리한다는 그런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관계 있지요? 여기에 사업의 걸림돌인지,... 승낙 관계지요? 혹시 수용령을 낸지 알고 있습니까?

옛날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도에는 얼마전에.

국도말고 우리 자체에서요?

우리 자체에서 했는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는걸 주민들한테 보여줘야지요. 물론 주민이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했지만은 그래도 비협조적으로 해서 설명을 안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용령도 가능하다는걸 보여줘야지요. 그걸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사업을 지연되고 이런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7번국도 확장사업을 하는데 본의원이 군정 질문도 했는 사항도 있고 우리 의원들님들도 각 지역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기본설계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마을 진입이라든가 IC라든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아까 전완철 의원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면을 봐가지고는 거기 사는 사람이 보는거하고 기술자가 보는거하고 숫자적인거는 기술자가 빠른데 입체적인거는 기술자들이 그 지역의 현황을 모르면은 그 지역민보다 못하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우리 관내에 국도7호선에 대해서 사실상 저나 토목직 공무원들이 잘못됐다 잘됐다 검토하는거 사실상 어렵다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접 생활하는 주민들로는 도면 보는거는 어두워도 얘기 들으면 어떻겠다 하는 애로사항을 먼저 아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직원들이 전부 도면가지고 검토해보라 하면 잘 안나타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면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는거는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시기를 놓치면은 재시공한다든가 시기를 놓치기전에 사전에 검토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인력을 유지하면은 전담반을 편성해가지고 이점을 공사를 10년동안 하니까 그 기간동안에 전담 직원을 둬서라도 그걸 집중 관리 하도록 해야지 한다음에 다시 고치고 국도관리청에 왕래한다든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 많더라고요. 사전에 안한 구간이 있으니까 안한 구간에도 철저히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관계 한가지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상당한 부분, 굴곡 부분에 대해서 산을 절취를 많이 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주민의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거든요. 그리고 안전요원을 배치를 적절히 안해서 사고 위험도 있고 사고도 나고 특히 우리도 우리지만 외래객이 방문했을때 울진군이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이런점을 공사 시행자한테 군이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우리 구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을 들러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도록 공사비에 다 계상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안전요원 설치하고 다 하도록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있는데 공사하는게 꼭 권력기관처럼 용어를 쓰면서 상당히 불쾌하게 하는게 있다고요. 이거를 행정이 나서서 지도를 해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장덕중 의원님.

몇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상하수도 사업소하고는 어떤 그게 되지요? 이걸 개발해가지고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넘겨 줍니까?

아닙니다. 옛날 간이 상수도 설치하고, 지금은 농림부에서,...

아니 맞는데, 관리를 누가 해주느냐 말이예요?

죄송합니다. (

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리는 하고 있고 생활용수 농업 용수 계속하는 시설입니다. 생활 용수 시설로 해가지고 간이 상수도 하고 있는 것은 이관시키고 농업용수는 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 용수만 쓰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생활용수를 같이 쓰면 위생 문제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건설관리하는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저가 알기로는 음용수를 생활용수로 같이 하면은 수질 기준 검사해가지고 그래 하고 저가 보건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위생파트에서 간이상수도,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분기별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관리를 하는걸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진군 건설과에서는 지방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만 가져서는 안되고 이것을 도에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군도는 농어촌 도로와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지방도 종합개발 계획 이런식으로 5년단위나 10년단위, 그 외에는 주로 도에서 계획한 사업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그걸 군에서 졸라야 해줄거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방도로 묶여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심을 안가지고 또 자금이 있다 해도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데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지방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빨리 개설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 하절기에는 시간을 연장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검토 해보겠습니다.

동절기에는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하절기에는 사실 시내버스 종료되는 시간이 빠른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7번국도변이라도 연장을 해서 연장 운행하도록 절충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국도 4차선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농로 문제, 또 평소 다니던 논밭에 다니던 길이 끊어져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민원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답변 보다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36번 국도에 보면 평가라든가 추진 과정이라든가 상세하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 과정이 어떠한지 여기에서 추진 과정과 영향 평가에 대한 결과 앞으로 계획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재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에 보면은 전부다 보니까 신규 사업들만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는 안하고 일부 사업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소하천을 정비를 한다 해가지고 올해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전부다 신규 사업들만 하는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마무리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지역을 짚어가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수익성이 있어가지고 이래되면은 별도 재원으로 하면 모르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1개 지역에 계속 3년 4년, 2년이상 투자하기가 지역 형편성 때문에 그런게, 실지 건설적인 방향에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단위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가지고 읍면이든지 마을단위 요런걸 하다보니까 실지 땜방식 하천 개보수라든지,...

최소한의 재원으로서 일을 해나가니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도 최소한 마무리를 어느정도 할수 있는데까지는 하고 새로운 계획들이 나와줘야 되지, 마무리도 안하고 계획적으로 간다는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하천이든간에 한번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입 노선 손실 보상에 대해가지고 작년도에 보상금액이 4억2천8백만원이 되는데 올해 계획을 보니까 3억5천만원으로 계획을 세워났더라고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용역을 받아가지고 정확한 용역을 받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용역이 끝났습니까?

용역을 사실상 1년 내도록 못하고 지난 7월에서 8월초에 10일간인가 20일간 기간을 주되 우리 용역을 많이 안주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평일하고 해봐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도나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용역을 하라 해가지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용역해서 결과를 제출하라 해서 한번 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결국은 4억2천8백만원을 줬는데 내년도에 계획을 3억5천만원 잡았다는 얘기는 용역 결과에 따른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한다는 얘깁니까?

용역 결과를 하고 나니까 저가 잘못 말씀 드리면 건설과장이 업체에 두둔하는 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저 개인적으로는 추호도 없습니다마는 얼마전에 북부하고 영덕, 청송 비수익노선 노사관계 4차에 걸쳐 난황을 겪었는데 그래도 우리군은 타결이 되어가지고 1인당 인건비 월4만원 올리는걸로 결정이 났다하는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종업원 숫자하고 하다보니까 1억 정도 더 소요가 된다, 업체 말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용역결과 후에 이런걸 또 거론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담당하고 저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거는 또 저가 사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당장 그걸해가지고 하면 안되면 여기 3억5천이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1억2천 산출해가지고 보고서에는 3억5천했는데 6천만원 정도 올려서 4억 천만원으로 올리느냐 안그러느냐 그래서 저는 요번주 초에 업무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결정된 사항도 아닌걸 가지고 분명히 말씀 드리자면 용역 결과에는 3억5천입니다. 분명히 저가 말씀 드리는데 그거 없이 그 사람들 말듣고 4억천만원으로 업무보고를 하기에는 근거가 없다해서 그대로 했습니다마는 논란의 소지는 조금 있는데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대응을 사실상 딴데 선전이 아니고, 딴 시군에도 정확한 금액인지.

딴 시군하고 비교되어서는 안되고 거리상 문제, 사람이 활용하는 문제, 단지 수치상에 보니까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인가 그걸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했는데 어떠한 결과이든간에 해당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부착 가로등을 우리군이 좀 늦었지만도 2005년도 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온데 대해서는 대단히 잘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아까 보니까 금액적으로 100만원과 50만원 축소 시켜났는데 전주형 가로등에 대해서는 금액으로만 환산할 것이 아니고 단지 녹슬은 가로등이 서 있음으로 해가지고 2, 3년뒤에 흉물로 남는 것도 그리고 교통 장애되는 것도 그런것도 제거하는 의미에서 기존 서 있는 전주에다 부착을 하라.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도 늦게나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하면서 너무 비용에만 신경 쓸게 아니고 기 축소된 비용을 전주 쪽에 투자를 더해가지고 옳은 전주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전주를 채워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정일순 의원님.

정일순 의원입니다. 2년 연속 태풍이 오고 난후에 하천이 완전히 황폐화 되어 버렸어요.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고. 자연석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 현장에 자연석을 제반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는데 설계를 하니까 하천에 돌이 없어요. 자연석 자체가 없어요 큰돌이. 다시 아이러니컬하게 인공 어초를 투하하게 될 직영에 왔어요. 울진에 석산은 엄청나게 허가를 많이 내줬는데 석산개발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하천에 꼭 필요한 자연석을 채취해서 이렇게 제반 공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왔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자연석도 하천 제방쪽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물이 흐르는쪽은 모래와 아주 작은 율석정도 밖에 없어요. 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공할 때 하천이 살아있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앞으로 해주십시오. 권고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몇가지 권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일순의원님하고 얘기가 동감입니다. 3대때부터 얘기를 여러번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돌을 사가지고 생태계를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소광리천 남대천 매화천 온정천 가보면 정말 옛날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걸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쪼매난 박스나 교량할 직에 입구를 일자로 합니까? 저는 일자 보다는 약간 유자로 날개를 했으면 양쪽에, 거기 가보면 경운기가 항상 추레라가 있기 때문에 꼭 뒤에 다이아가 거기 걸립니다. 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 날개를 해주시고, 가보면 입구가 전부다 깨어져 있어요. 그다음 동료의원들도 말씀 했지만 4차선 문제, 지금 7번국도 4차선이 올 연말되면은 개통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기존 도로가 지방도 아닌 울진군도로 넘어올거란 말이예요. 넘어오기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가서 불편한 점 이런걸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기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난 이후에 도도를 이관받도록 해야되지, 그 도로를 울진군에서 이관 받아버리면은 그 이후는 군비가 계속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군비를 엄청난 수십억 이상도 절감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저가 알아보니까 도로가 다되면 울진군하고 공사측하고 협의를 한다 하는데 각 읍면에서는 충분히 그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건설과가 도로를 넘겨받기 전에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성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많은 관심과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업무 소관 부서에 돌아서 온지도 얼마 안되는데 설명 잘하시는 것 보고 상하수도는 잘될거라고 봅니다. 몇가지 질의 보다도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관거 사업 같은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말하자면 건설과, 환경보호과 유대 관계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할께요. 신규 도로를 개설 할때 보통 보면 농경지가 있습니다. 도수로를 끼고 도로가 형성이 되어요. 거기에 보면 꼭 마을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마을이 꼭 있으면 거기에는 오폐수 시설을 관거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항상 빠집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도로를 개설해 두고 준공을 한다음에 마을에서 나는 오폐수가 없어가지고 하수도, 하수도가 없어서 다시 절단을 해서 만들어요. 이런 이중 예산을 낭비하고 울진군에 발생할때도 있고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 집행을 위해가지고 꼭 신규 개설되는 도로라든가 하수로를 설치를 해야될 사항,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도수로에 하수로를 같이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수로에 하수로를 같이 쓰다보니까 농경지에 경작하는 사람들이 친환경하고 하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고 하다보면은 또 부득이하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사업을 새로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설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정학하게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그리고 하수도 관거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보고 어떻게 좀 안타까운, 환경부에서 사업하는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교부에서도 하는거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더 효율성을 기해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야 되는데 장기적인 예산을 대단위 투자를 할때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해야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골목 안이라든가 이런것도 하수도 잖아요? 요런 부분을 우리 군비로 하고 장기 대책을 물론 잘 세워뒀겠지만은 좀 세밀히 세워서 울진군이 땅밑에 있는 관로라든가 이런거는 타시군에 대해서 월등히 잘되어 있다라는 모범군이 될 수 있게끔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나 서면이나 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될 일이겠지만은 우리 하수도 사업에 보면은 건교부보다 그런 분야 보다는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은 건교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은 또 생태계 부분에 본다면 환경부 소관입니다. 환경부 건교부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 지금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군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끌어가는 방향에 있어서 살아남는 길은 국가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가져오느냐가 경쟁력 사회로 갈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민의 사유재산 규제가 엄청나게 당한데도 불구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적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업무에 이런 피해되는 하수도사업, 왜냐하면 오폐수가 들어가면은 환경이라든가 생태계 파괴에 있어서 오폐수가 제일 문제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쭉 오면서 최소한의 하수 관거 사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국가적으로 지정을 해줬다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살아갈수 있게끔 예산 투입을 해줘야 되고 사유재산을 행할수 있게끔 보조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우리 울진군에서 피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변 같으면은 강변으로써의 하수 관거 사업을 요구를 꼭 하십시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해야될 일이고 물론 건설과에서도 해야될 일이고 하지만 울진군에 상하수도사업소니까 3개과에서 확실하게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은 살아가면서 의식주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일 중요한 매체인데 이 물을 꼭 보면 예고없이 사고가 납니다. 그럴때마다 물을 한번 응급 복구할려면은 예산이 없어서 포크레인 하나 빌릴때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비일비재 하는데 다른 어떤 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비가 많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상하수도사업소 예비비가 제일 많아야 되요. 당장 한시간도 안나오면 급합니다. 지금 며칠씩 안나오게 한다면 말이 안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 부분 보다도 일반회계 예산을 많이 집행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을 내년도 부터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탁의원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은 저도 와서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상하수도사업 시행시 유관기관 협조 관계는 저희들이 건설과와 환경보호과는 같이 안갈래야 안갈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인데 이걸로 인해서 환경보호과 건설과 과장들하고 티 타임도 가진적도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2005년도 새로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건교부에서 복합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하수도 기본 계획이란 것이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하수관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수관거 공사가 사실 20년전에 제가 실무자로 있을때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했던 20년뒤에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결국은 공법상 합류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분리식으로 다시한번 땅을 뒤지고 해서 갈라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나 환경부 계통 곁들여서 3번째 말씀드린 부분을 같이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때나 나머지 지방도로 확포장할 때 긴밀히 우리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그때 같이 동시에 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상수도 급수사고 비온날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적했을때 대단히 고마운 말씀인데 사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상수도사업은 군재정상 열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도 관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밤을 세우는 비일비재한데 예산 관계가 뒷받침이 안되어서 저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배려해 주시면은 복구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내년도는 즉시 즉시 응급복구가 되고 주민도 편의를 도모하고 저희들도 쉽게 갈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재원 의원님.

상하수도 요금 관리 체계에서 북면에 시범 지역을 했는데 상당히 남네요 그죠? 이럴때 인센티브를 좀 줬습니까? 자동이체를 해가지고?

자동이체는 인센티브는 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면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 배분하면은 배분하는 용지에 따른 지출이 되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수긍을 일괄적으로 할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담 얼마 줬을때 쉽게 수긍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군에 물 생산 단가가 왜 이래 높습니까?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생산단가가 본의원이 자료를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지만도 본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포항, 경주, 칠곡 이런데 비해서 상당히 5백58원인데 생산단가가 너무 높은거 아닙니까 인근 시군에 비해서?

아직까지 현황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울진군 상수도가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그 사이에 동력도 많이 증가했고 이러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단가는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백58원이 인건비가 다 포함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포항, 경주에 4백83원이라든가 칠곡이 2백61원이라든가 이런거는 인건비가 포함안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포항, 경주, 칠곡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백58원이 높은 수치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올리지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요금을 올려야 될 입장인데 물론 요금을 올려가지고 생산한 물에 대한 원가를 받아내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노후화 되어서 새고 있다, 노후되어서 새는거는 시설 투자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노후되어 있다해서 생산 원가가 높아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요 부분은 정확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만도 비교해보고 우리군도 타시군에 비해서 생산 단가를 맞춰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여름철에 강압시설 하는거 있지요? 고지대 있는 주민들이 편리를 도모하면서 상당히 고맙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압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강압시설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물은 평소오는 물의 양은 똑같고 거기에서 강압해가지고 뽑아 올라버리니까 또 주변에 피해가 있지요 사실은?

예.

요런 부분도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될 수 있도록 강압 시설을 할때 요런 부분도 최소 고려를 해가지고 주변 수용가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덕중 의원님.

우리가 원전 지원금으로 울진 취수장하고 정수장 현재 취수장 확정 됐습니까?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다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와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할려고 추진 사항을 발취를 해서 보고 있고 담당계장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반대 보다는 입지적으로 결정이 취수원을 결정해 놓고 난뒤에 거기에 따른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입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편입되는 부지 관계도 해결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 시설에 따른 수리 계통 관계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제가 판단할때는 기관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걱정을 해서 잘하면 해결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군의원님하고 같이 걱정을 해서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만약 해결이 안된다하면 과장님 대책 있습니까?

되도록 해야지요. 나올수 있는 수원은 지금 저희들이 울진 상수도를 확장을 해서 먹을수 있는 울진, 죽변, 북면 급수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필요로 하는 수원을 봤을 경우에는 부득이 근남에 있는 왕피천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물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식으로 하든지간에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관리 체계 자동이체 납부 북면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덕천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북면을 넣었습니까?

시범 지역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북면은 상수도,... 생각되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덕천리로 해주세요.

수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 읍내 하수관거 시설 하잖습니까? 그런데 다르다보니까 즉 말하자면 보도블럭 있는 쪽이 전부다 갈라졌더라고요. 그 문제를 알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해결할 입장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계획은 70%인데 전체 계획으로 약 20%밖에 진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 엑스포 대비해서 3월달까지는 본 도로를 완료할 계획인데 제가 와서 현장을 몇차례 방문해서 지도도 하고 이랬는데 근본적으로 하수 관거를 특파를 하니까 지질이 굉장히 연약 지반이 되어서 사질토이고 해서 바가지로 끌어올리면 흙이 전부다,... 그런 토질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변에서 피해가 오는 주변 시설은 이번 차지에 병행해서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복구하는 것은 지금 시공하는 회사에 맡긴댔으니까 책임을.

그건 책임 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반 공사도 시공하자면 설계 변경이 따를수 있는 변경 요인이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럭이 훼손되어서 곧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비가 들어가면 몇 번 안가서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을 누구한테, 군비를 들여가지고 보수를 한다?

시행처에서 해야 합니다.

시행처에서요?

예, 예.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부구같은데 간이상수도를 일반적으로 관리합니까? 상수도 요금 검침하는 부분이나, 수당이라든가 사업소에서 취급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상수도하고는 별개로 간이상수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데 수도요금 받는거 하고 관리하는 사람 있잖습니까?

예.

그사람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인건비는 저희들 군비로 줍니다.

군비로 줍니까? 요번에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완철 의원님.

본의원은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건 상수원 수질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해났는데 예산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만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수도 보호 구역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상수도 보호 구역은 일반적으로 취수원에서 제방 안쪽하고 상하류 합해서 1.7㎞에서 2.4㎞까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제방 안쪽만 구역입니까? 제방 바깥쪽은 구역이 아닙니까?

구역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제방 바깥쪽도 구역이 들어가던데.

제방 안쪽하고, 지역이 물이 흐르는 상하류쪽에 1.7㎞, 2.4㎞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해는 전에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주변 농경지도 많고 취수구에서 100m도 안떨어진 구역에 100여가구가 사는 취락도 있고 하수 처리장도 설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울진 출신 그쪽에 가봤거든요. 울진 그 구역안에 있는 마을에 하수 처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평해 그쪽에는 주변에 양돈 시설도 있고 해서 주민 혐오감을 느끼고 주민의 집단 행동을 하겠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야기 안되도록 실질적인 검사상에는 수치상에는 안나타나더라도 주민이 느끼는 혐오감은 엄청나거든요. 이런점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소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야될 부분입니다. 또한가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취수 시설이라든가 확장 시설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우수기에 상수도 탁도가 심해가지고 수치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 대책을 세워났는지 사전에 조사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계장님께서 아시는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오.

공무원 석에서 - 원전지원 사업 35억 국비까지 포함해서 94억 가지고 계획할 때 취수보호 시설 5억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한 후에 취수 주위가 한 7m,8m 정도 깊이 파여가지고 거기 있는 물이 통에 들어가서 상수도 탁도가 수치가 높게 나타나거든요.

공무원 석에서 - 안정적으로 해주기위해 취수원으로 들어가야,...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라. 하천에 취수원을 할때 주위에 다른걸 넣어가지고 안 들어오게 해야지, 전에 있을때는 전혀 그런게 없었는데 요번에 새로 하고 부터는 계속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났지요?

공무원 석에서 -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 구산 봉산 지구에 간이 상수도를 시설한다고 말씀했는데 공항에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항공청에서는 약 6억9천만원 들여서 취수장을 정면천 하류구에 시설을 해서 그 물이 비행장과 봉산 1리 구산 1구를 자기들 활주로있는 동네만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을 90%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기성 봉산 지구 보고 드린 내용은 그 사람들이 한 지역을 제외해서 공항에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복 투자는 안됩니다.

아까 상수도 관이 노후화 되어서 누수가 많이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사업소에 누수 탐지기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누수 탐지기 있습니다.

활용합니까?

예, 한번씩 활용합니다.

한번씩 활용합니까, 안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로를 점검합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검침을 해서 공급량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아니지요. 그 기기를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의원 얘기는. 활용해야지요. 누수가 많이 된다고 하면서도 기계를 확보해놓고 한번씩 사용한다는 얘기는 띄엄띄엄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관로를 점검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