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오 의원 발언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79쪽 출연금에 대해서, 경북신용보증보험재단 기본재산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중앙상가 대학생동아리 축제있잖아요? 중심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500만원을 들여 1년에 3번씩 한 500만원씩 나눠서, 경주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불러 지역활성화 때문에 거기에 축제를 겸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80쪽 도심상가 1단계 사업실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심상가에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깃발대 같은 것이나 형광등 같은 것을 넣어서 전체 3년 동안 31억을 들여 시가지 조성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87쪽 경북에너지기술사업단 지원 있는데 여기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전체사업 26억 중에 도에서 12억, 그 다음?

그러면 동국대병원 내에 총사업비 26억을 가지고 기술사업단을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비입니까? 그러면 유치해서 지원했을 때 우리 경주에, 각 도나 우리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합시다. 988쪽 출자금에 안계댐 소수력발전소 공동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045쪽 한우사업추진 지원하고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 개량센터 시범목장 지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먼저 한우사업추진지원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53쪽 천년한우브랜드 육성해서 민간이전위탁금이 4억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합니다.

그런데 경주천년한우가 다른 한우에 비해서, 사육하는 방법이나 사료에 대해서 다른 이점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료가 예를 들어서 다른 이유가, 다른 한우와 다른 지역의 한우와 다른 부분이 사료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천년한우를 우리 경주의 한우로 특정 한우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까?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잠깐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반한우와 차별화할 수 있는 사육방법에 따라서 천년한우라고 그렇게 경주의 브랜드로 내놓는데 그게 지금 외부의 외래인들에게 통용이 되어 있습니까? 인식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 G20때 천년한우 썼습니까?

경주브랜드 우리 경주의 고기를 썼습니까? 경주에 관계되는 외래인들, 방문객들, G20에 관계되는 분들의... 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주의 브랜드 천년한우 고기를 식단에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혹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년한우를 우리 경주시민들이, 정말 우리 경주시민들이 천년한우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합니다. 제가 손님을 맞이했을 때 이왕 우리가 접대하는 과정에 천년한우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천년한우에 대한 이 고기의 특성을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상식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홍보를 하는 홍보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본인이, 우리 당의 위원들도 잘 모릅니다.

천년한우의 특성을, 어떻게 소를 사육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브랜드의 천년한우인지 사육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봤고 우리 경주시민들 조차도 모르는데 제가 손님을 접대해서 손님을 대접할 때 과연 어느 장소에 가면 천년한우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건 특정업체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경주에 천년한우를 하는 식당이 있습니까? 특정업체라서 여기서 공개를 할 수 없고 물어보지도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서 기록할 필요도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고기를 판매하는 식육점이 1군데 있고? 대구 가까운 포항이나 울산이나 대구, 부산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에 와서 먹을거리를 자랑해야 하는데 왜 항상, 경주에 오면 관광객들이 먹을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먹을거리가 없다고 소문났습니다. 볼거리는 고대유적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이라서 볼거리는 있는데 살거리나 먹을거리가 없다는 것이 우리 관광객들의 지적이거든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홍보를 이왕 하시려면 정말 우리 경주를 찾았을 때 먹을거리를, 우리가 특산품인 한우를 먹을거리로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경주시민들의 홍보가 부족하고, 이것부터 먼저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먼저 하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특정업체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먹을거리 황남빵이라든가 찰보리빵 이런 것은 각지에서 저절로 홍보가 되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황남빵에 대한 홍보를 해서 홍보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농가에 활성화를 시키고 한다면 천년한우에 대한 홍보를 바로 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1014쪽 농어촌진흥기금조성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같으면 매년 우리가 3억 1,100만원을 몇 년도 낸다고요? 그러면 전체 2,000억을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각 지역마다 필요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총 출자한 출연금 전체가, 우리 경주시가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금은 나중에 시가 그 금액을,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그 금액을 일종의 말하면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경쟁력제고사업에 이자지원 있잖아요? 농업경쟁력제고사업에 이자지원은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요합니다. 이게 어떤 고시나 중앙행정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까? 1041쪽 민간자본보조에 이사금농산물 출하농가지원해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러면 1,000여 농가에다 비율에 따라서, 14개 품목을 포함해서 규정에 따라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주에 추수한 농산물을 이사금이라고 해서 마크를 붙여나가는데 경주의 특산물이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9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울시내버스에도 이사금 마크를 붙이고 홍보를 합니까? 1070쪽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것하고요.

그 다음 수산물브랜드개발 육성지원에 1억을 지원하셨는데 이 두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브랜드개발 육성지원에 시가 50%지원하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1087쪽 시설비입니다. 연동어촌체험마을 기본계획용역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연동어촌체험마을. 그런데 전년도에는 사업명이... 약 10억, 11억 나갔잖아요?

이건 뭡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전년도에, 이 부분이 금년도인데 금년에 이 돈 가지고 뭐했습니까? 1092쪽 바다낚시안내센터 시설하는데 무슨 돈이 이 만큼 듭니까?

어떻게 안내센터를 하시려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연안마을 바다목장 있잖습니까? 봉길리 원자력발전소 온수 나가는 곳 그 인근을 말하는 겁니까? 오폐수시설 다 갖추고 여러 가지 해서 약 100억의...

아니 기반시설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어초시설, 고기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100억이 든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시설을 갖추려면 기반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주변에... 주변에 시설물을 갖추어야 되고 거기에 오폐수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100억 가지고 전체 사업을, 연안바다목장을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사실 전체 여기 주요사업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도비 1억 5,000만원, 약간의 도비를 받아서 이 전체 100억의 사업계획을 도에 분명히 예산요구 할 때는 반영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비를 계속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간 우리가 3억 5,000만원씩 부담하면... 잠깐만요.

그런데 왜 주요사업현황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시비사업으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현황에는 하나도 안 나타나 있고 지금 현재 이거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았으면 연안바다목장에 한 5억 가지고, 우리 3억 5,000만원 부담해서 5억 가지고 끝나는 걸로 넘어간다니까요? 도비 1억 5,000만원 받고 우리 3억 5,000만원 부담해서 5억 가지고 목장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100억이라고 했잖아요? 100억을 내년도 예산 다룰 때 또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서 충분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고, 국·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표기에는 국·도비...

잠깐만요. 우리가 시간이 촉박해서 설명을 듣고 싶지만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그 내용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시고, 이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1쪽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역세권개발사업 개발계획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개발사업계획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01쪽입니다. 개발계획을 국토위에 올려서, 개발계획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상반기에 내려오면 역세권에 보상관계를 몇 년도부터 계획합니까? 그러면 그 동안, 지금 돈사악취 문제 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8개 지구인가 6개 지구인가 아직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계획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계사도 있고, 말 그대로 도시 디자인을 하는 과에서, 역세권개발이 13년부터 보상이 된다고 하면 사실 언제 될지 장담을 못하잖아요. 주무과장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하는 과에서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을 철도공사에, 이왕 되파는 것 같으면 철도공사에서 우선 매입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철도공사에 협조공문을 낼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나 원인자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21억을 들여서 물의를 일으키면서도 논란을 거친 후에 우리가 우선 매입한 부분도 사실 역세권이면서도 철도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는데, 과거에 사전 파악이 충분히 되었으면 ‘우리가 13년도부터 매입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하는, 당시에 개통 날짜가 지정이 되었으면 사전에 2~3년 전이라도 충분히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조공문이나 협의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현재 시가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협조를 정식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서로 간에 협의 공문을 발송해서 지도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가 추진해도 지금 방법이 있습니까? 2013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래도 2013년 이후에 해결방안이 나오는데 그 전에라도...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경주시민들도 충분하게 인지가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악취 나는 바로 밑의 돈사를 해결했다고 해서, 주변에 6개인가 가축업체가 있는데 여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원인자행위로 인해서 일단은 우리시가 공단과 협조할 기회를 가지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219쪽 시설비 남산복원을 위한 도당산터널 기본계획용역비가 또 나왔는데, 남산이 국립공원이죠?

그런데 국립공원에 왜 국·도비를 미확보 했는지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도당산 터널에 앞으로 얼마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기본계획을 시가 용역을 주지 않고 시 자체의 기술적인 방안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짜서 국·도비를 문화재청에 올리는 방안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많은 위원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는데 과거에는 시가 충분한 기술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예산을 요구한 기억이 납니다. 이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4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문화재청에 올려서 기본계획을, 물론 기술적으로 정확한 계산에 의하면 짜면 좋은데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계획 자체가 사장되었을 때 우리 용역비 3억은 무산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합니다. 조금 전에 이만우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간 수년 전부터 일어났던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 과거 5년 전부터 용역비를 지출하고 사업시행이 되지 못한 부분을 이유를 달아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재 기술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있는 관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과연 이 3억의 용역을 주어서 240억의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무 국에서도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약간의 가설계를 가지고 계획을 짜듯이 가설계를 짜서 문화재청과 협의한 후에 거기에서 기본설계를 해봐라, 그래서 상세하게 올려라 하는 이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에 이 용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재 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고 또 경주시의 재원이 없으니까, 예산계장님도 앞에 앉아 계시지만 늘 없다 없다, 모자란다 하니까 이런 사업이 또, 기본용역비 해서 3억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240억이라는 공사금액이 나오니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담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4억 올리고 회계과에서 4억 올리고 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잘 몰랐으니까...

회계과에 올라온 것을 모르잖습니까? 예산계장님은 답변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예산과장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버스파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들은 부분은 투명하게, 그 동안 경주시민들이 백상승 시장의 특혜, 경주시청에서 특혜를 주었다 이런 의혹들을 일반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명하게, 과연 얼마를 주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많이 주었으면 회수하면 되고 적게 주면 더 줘야 되고, 그렇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 버스전체 재정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얼마를 지원 해 주는 겁니까? 우리 경주시비나 국비나 도비나, 전체 그 버스회사에 보조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보조금이 전체 다 얼마입니까?

국비는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받아서... 받아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3인에 대한 연봉관계나 이런 것이 회계법상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버스회사에서 경주시를 상대로 현재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버스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시가 이렇게 하는지 해서 불만이 많은 것은 아십니까? 그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투명하게, 확실히 밝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특혜를 주었니 무엇을 했니 그것도 듣기 싫고, 모자라면 더 주고 많이 나갔으면 환수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두 번 다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왕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이번에 과장님이 한번 앞장서십시오.

과장님, 회계과 시설비 군부대관사 매입 4억, 교통행정과 시설비에 성건동 공영주차장조성비 4억. 편성 목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짜 맞추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은 오래는 안했습니다만, 약12년 했는데 이런 예산 편성은 처음 봤습니다. 강조하려고 이런 줄 알았죠. 앞으로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