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울진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수산과 업무 보고를 할수 있게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산과 업무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수산과 소관) 이상 보고서에 의한 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추진실적부터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목장 사업 선정이라든가 대한민국 해양환경 대상수상등 대단한 수산업무에 울진군에 남다른 모습을 비춰주신데 대해서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율 관리 어업 육성에 대해가지고 3개소에 한곳에 2억씩 투자를 했는데 먼저 하는 곳에 대한 생산고라든가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료들을 모아둔 것이 있습니까?

월요일날 어촌 지도소에 해양수산 사무소에서 기성 어촌계를 포항 KBS와 같이 수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전복이 작년에 방류했는게 착상이 잘되어 있고 인공어초도 파리들이 착 붙어가지고 비디오를 아주 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만들어서 홍보물로 제작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촌계들이 채취를 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업자들을 불러서 판매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수협 계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잡아도 수협이 위탁 판매를 함으로써 투명성도 제공하고 또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가고, 또 전복 방류를 하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촌 마을어장 관리 방법이 아주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육지에서 그냥 넣어났다 할 정도로 표지판에 붙여났습니다만 주야로 감시원을 배치를 해서 감시를 하고 육지에 논밭과 같기 때문에 전에는 인정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보내줍니다마는 경찰에 절도죄로 고발하는 현상까지 몇 번 그런 행위를 취하니까 관리가 잘되고 모범적인 어촌계로 요번에 해양수산부 제1회 대통령을 모시고도 자율 관리 발표를 했는 지역이 홍게 통발하고 기성 어촌계 였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방안도 모색하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자율관리는 글자 그대로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나갈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지금 현재 2억이 추후에 몇억이 국가에 더 내려올수 있는 방안들도 나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어민들이 던져 넣는데만 급급했고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바닷물속에 1억을 던져 넣었는데 1억 던져서 1억 건질 것 같으면 바닷물에 던지지말고 그냥 나눠줘야 되지요 어촌계원들한테, 안그래요? 최소한 1억을 던졌다 이러면 몇 수억을 준하는 생산고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우리과에서는 그동안 물속에 던져 넣어놓고 올라오면 관리 안했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비디오, 제일 답답한게 그겁니다. 물속에서 이뤄지는 현상이니까 스쿠버하는 사람들이 가서 많이 있습디다, 없습디다 하는 이 답변으로써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곳에 붙이니까 전복이 잘살아나고 어느곳에는 물조류 때문에 전복이 안된다하는 물속 현황을 육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비디오 촬영쪽으로라도 유도해가지고 이제 육지에서 한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불과 2, 3천만원 전복 치패를 해왔는데 지금 들어가면, 최소한 2억 내려오면은 거기에 우리가 TTP 라든가 이런거 빼고나면 최소한 1억이상 물속에 투자를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럼 1억을 했다면 몇억 올라와야 되는 사항들이, 그리고 요즘은 치패가 다 크지요? 옛날처럼 3년, 4년 이렇게 가꿔 나온게 아니고 1, 2년만 가꾸면 바로 올라올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전복이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2년이상 3년째 되어서 캐야 관리가, 지금은 구산하고 자율관리하고 있는 기성에도 채취하는 것도 10㎝이상 캐기 때문에 가격을 한푼 더 받습니다. 적은거는 아예 못잡고 또 해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관계도 신경을 써줘야 되겠더라고요. 주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신경을 써주고 진짜 자율 관리하는 어촌계로 남을수 있도록 돈만 갖다 주는데 급급하지 말고 주고 난다음에 자율적으로 나갈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전 지역을 확산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왕돌초에 대해가지고, 왕돌초 주변에 침체 어망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이 건져올렸지요? 왕돌초 누구 땅입니까?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도를 펴놓고 나면은 수심 50m 일부가 걸립니다. 그 중심까지 안가고 조금 걸려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일부 걸려있는걸 이번에 지역계획이라든가 왕돌초 이용 계획을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계획으로, 중심부는 국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수산과장 혼자서 될 일도 아니고 또 관계법령을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침체어망 수거를 하면서 국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도 우리 군비도 엄청나게 들어왔잖아 그죠? 또 앞으로 관광화 바다 목장사업이란게 결국은 왕돌초하고 연계가 되어줘야 이뤄질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되거든요 그죠? 그렇다 이러면 분명히 왕돌초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어떠한 경우에든간에 돈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우리만 사용하고 있는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실지로 작업하고 있는게 축산쪽에서 나온다든가 왕돌초를 같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인근 시군도 이용을 합니다마는 지금 박 모씨 같은 경우에는 타도에 경남 지역에서 와서 배운 경향도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도 와서 전국에서 사실 이용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또 우리군이 바다목장 사업에 중점적으로 나가야 될 곳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된다 하는데 과장님 설명중에서 그런 내용이 비췄는데 역점을 기해가지고 돈 투자함과 동시에 선정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안침식 방제 사업에 대해가지고 봉평쪽에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완공되었을때는 좋은 결과가 나올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울진군 전역에 침식 방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게 있습니까?

침식 방지 계획은 저희들 지역에 5개소가 해양수산부에서 2002년도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죽변, 후포, 오산, 구산, 근남 지역입니다. 그 지역중에서 오산 구산은 방파제 하면서 보완 조치가 됐고요, 남은 지역이 후포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지구이고요. 요 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해양수산부에 가서 이 사업이 고도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해양 수산부에서 직접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평상시에 수차 건의를 드린 사항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실무자선에서는 답변을 안하지만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추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안 침식도 침식인데 울진군 전역에 연안이 침식되는 곳도 있지요? 그런곳들이 나오고 있지요?

계절적으로 토사 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침식이 되는 지역도 있고 어떤때는 육지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는데.

옛날에는 태풍이 와야지만 바다 피해를 본 지역들이 지금은 일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파도가 덮치고 하는 경향들이 울진군 관내 꽤 있지요?

파도가 겹치는거는 최근에도 많이 쳤습니다. 태풍 지나갈 무렵 정도의 파도가 월파해가지고 육지쪽으로 넘어오는 북면쪽에도 있었고 후포 커버 돌아가는데도 월파가 되고 산포 해안도로는 평상시에도 넘어옵니다. 파도 치면 길까지 넘어오는 행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인가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덜한테 옛날에 태풍만 불면 집들이 피신하고 했는데 요즘은 파도가 조금만 쳐도 민가가 피신해야될 상황까지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는지 과장님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후포 지역이 해변회식당 쪽에 넘어오고 하는 현상이, 항만공에 대해서 지방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청에서 조사를 해서 저번에 지난 폭풍 피해 복구를 하면서 반틈하고 반틈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마무리 지울 계획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에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나가고.

후포뿐 아니죠 그죠? 울진군 전역이 길다보니까 파도가 치면 침식되는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지요?

파도가 폭풍주의보 상태에서 보면은 예년에 비해서 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파도 힘도 세고, 토사 이동이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방제를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지역에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5 바다축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축제들은 대단히 바람직한 대회들이거든요. 군민들의 단합만 기하는 이런 축제가 아니고 순수 전문 외지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지역을 알리고 그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바다를 체험함으로 해서 우리군에 얻어지는 많은 소득들이 나오는 상당한 의미있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회가 많은 다이버들이 얼마나 계획을 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다이버들이 천명수준의 다이버가 들어왔다 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가족과 이렇게 했을때 여기에 숙박이든가 제대로 우리 주변에서 이뤄져야, 물론 활용은 그 사람들이 하겠지만도 숙식이 제대로 이뤄질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이버 500명이나 천명이 물속에 들어가서 볼수 있는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백사장와 다이버할려고 오지는 않거든요. 볼거리에도 상당한 한계점이 있을거예요. 그렇다면은 울진군에 중심지는 하고자 하는 센터를 덕신 해수욕장쪽에 해났는데 중심 본부는 그쪽에, 울진군에 전반적인 분산 할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같이 곁들여서 연구해 줘야 축제도 성공할뿐더러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평없이 제대로 대회를 치를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질수 있도록 수산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회를 치루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중심 지역에서 센타를 두고 북면에서부터 후포까지 왕돌초까지 전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좋은 바람직한 축제를 이끌어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재곤의원님.

과장님도 말싸움하는데요, 과장님이 말뜻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고 말꼬리를 돌리지 말고 황재곤의원님의 질의는 뭐냐 하면은 이 에리야가 원래 계획보다 넓혀졌으니까 이런거 할때는 충분히 사전에 수의도 하고 공개하라는 얘기를 가지고 과장은 이렇게 책에 유인해놓고 난 이후에 변명만 늘어놓는데 왜 이래됐다는 사유도 설명하고 무슨 이유가 있을거 아니요. 처음에 척산 어디 있었는데 기성면 올라왔으니까 왜 올라온 이유가 있을거 아니요. 당신 임의대로 하지 않았을거 아니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면 되지 왜 자꾸 말꼬리를 돌려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계속 돌리잖아 지금. 회의를 지루하게 만들어요 왜?

해양연구 대학이라든지 연구 기관에 조사하고 있는 지역이 구산 한건을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지 여기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이 되어야지 그때 장소라든지 사업 세부 내역이 확정이 되는거지,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구산항에서부터 남쪽 후포 연안까지다라는 겁니다.

유인은 정상적으로 하고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만 하면 되지 그걸 유인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회의를 자꾸 지루하게 해요 말 돌리고, 미안하다 하면 되지.

황재곤의원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수산과장님 우리 관내에 불가사리 수거, 수량이 얼마 됩니까?

지금 4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처리는 사료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는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80~90%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거는 불가사리 염분을 제거해서 소수켈 뿌린다는데 맞습니까?

사료용으로 들어가는데는 소수켈 안넣습니다.

그름용으로 할때는 소수켈 들어가고?

예.

그럼 사료용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지요?

발효용으로 하는, 정밀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불가사리 수거는 근 90%가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지금 현재는 국산 외국산 법적으로 기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가까운 울진 시장을 보면은 외지인들 또는 지역 소비자들이 동해안에 고기가 가장 싱싱하고 맛있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간 결과가 판매자의 농간에 의해서 국산품을 원양어선 물품을 사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달에 한 일회에 의해가지고 단속으로 될것인가 문제는 중요한 것이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가 같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신용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보는거예요. 이 문제를 앞으로 기준을 그래 둬가지고 과연 실시가 되겠는가 의문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완벽하게 강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소비자가 보고 있다, 요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 내수면은 제가 몇 년전에 계속 보지만은 이 예산은 내수면 연안 총 길이를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하천길이는 제가 잘,...

제가 알기로는 근남에서 서면 까지만 해도 60㎞ 넘어요. 해안이 얼마입니까? 82㎞ 지금 각 읍면에 내수 기준을 따진다면 엄청나게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예산이 4천만원밖에 안섰어요. 3천만원.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외에 비 예산은 민물고기 센터에 자본 조성하는게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천3백만원,...

어종이 소가리, 잉어, 붕어 실지 장소 현황에 따라가지고는 어종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민물고기의 주종인 피라미, 버들묵지, 이런 것 자체가 생산이 안되고 시행이 안되어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소가리나 꺽지 같은거는 전부다 잡아 먹지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급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권고를 드리고 아까 동료의원들 질문했습니다마는 명예 감시원이 나왔는데 저는 민감 감시 보다는 명예 감시를 제가 저번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뭐냐 하면은 돈도 필요없습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밧데리나 약으로써 고기를 잡을때는 이걸 단속해서는 분명히 감시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시원이 과장님 말씀 대로 지역에 바쁘다 보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면에 명예 감시원 줘도 감시원 할 수 있다 그럼 면에서는 각 동네에서는 면에 항의를 합니다. 개인이 가서 하니까 당신이 뭔데 나서서 고기를 잡아라 마라 하느냐 할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에 가니까 하는 얘기는 면은 군을 믿어버리고 제가 그때 감시원 그 휘장만 몇 개 만들어 줘도 각 지역에 이장들 있고 민간인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가할때는 발견 즉시에 가서 단속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잡는 사람들도 지역에 감시원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를 행정의 소요 인원 낭비, 예산 절감 하면서도 할수 있는거를 계속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명예 감시원 제도를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일순 의원님.

본의원은 평소 수산과장님께서는 정말 일잘하는 과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순수성이나 열정이 식어가고, 좀 안타깝습니다. 충고를 겸허히 받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과장직을 몇 년째 하고 계습니까? 6,7년 넘었지요?

예.

6,7년 넘었으면 전임 군수때도 맨 수산과장을 하셨지요?

중간에 1년 빠졌습니다.

수산과장으로 하시다가 면장으로 나가셨다고 하셨지요. 그당시에 수산과장 하실때는 왕돌초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울진군에 황금알을 넣는 거위니, 신개척지니 이러한 인식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미미하게 공해라 합니까? 울진군 경계를 벗어난 지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자원으로써 단지 거기에 풍부하다는 인식 정도 수준이지, 울진에 큰 매릭터가 있다는 인식들을 하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왕돌초와 부각이 되고 많은 군비가 투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수산 과학원에서는 왕돌초에 대해가지고 2001년도부터 3년째 했습니다. 옛날 76년도에 한번 하고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대게 자원 관리를 위해서 건의했는게 전체적인 생태 조사로 조사가 됐던 사항이고 최근에 해양 관광개발이 들어가면서부터 왕돌초를 관리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침체 어망은 99년도부터 시행됐던게,...

됐습니다. 교육시키지 말고 묻는말에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묻는 이유와 의도를 잘 아실거예요. 갑자기 왕돌초가 각광을 받는 이유들을, 그래서 수산과장님의 자질의 문제를 제가 거론하고 싶은거예요. 그당시 수산과장할때는 그 내용을 몰랐는지 그걸 묻는거예요. 지금 이렇게 왕돌초가 중요한지, 그 당시부터 인식을 해야지, 울진군 수산행정을 상당히 오래보신 분인데 그런 내용들이 최소한의 전문과장,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과장정도 같으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21세기 걸맞는 정책들을 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본의원은 누차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만 끊임없이 해마다 투자액이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이 소규모 어항에 설치를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는 지금 끊임없이 해안자원인 규사문제 그다음 해안선, 해안선 형태가 변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원인이 소규모 어항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들을 자꾸 투자해서 사업하는 이유를 본의원 생각부터 말씀 드릴께요. 수산과 존재의 이유에 달려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성 부분은 제켜놓고 이렇게 국도변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요구하고 연안 계획을 세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할 것이며 언제쯤 마칠것인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소규모 어항을 보면 연안관계, 모래 이동이라든지 일부 항구에는 모래가 매몰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했습니다. 어항 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일제 시대때부터 개발을 해왔던게 사실은 그해 하고 무너지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최근 20년전부터 했는게 거의 연장되는 현상에서 소규모 투자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파도를 막을수 없는 그런 형태에 있고 또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계획없이 주민의견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방파제 시설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도부터 어촌이 연차적으로 5개항에 대해가지고 어촌 정지화 기본 계획을 수립을, 전문기관의 토사 이동이라든지 방파제 방향이든지 이런 설정을 하게 되어서 5개항을 작년에 조사한 결과 1개항은 개발의 필요성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올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중단을 하고 그 상태에서는 이용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이끌었고요.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 6월달까지 가는 어항 기본 계획이 5개소입니다마는 마지막 남은 1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개발이 다된 상태이고 일부는 시작됐지만 수요라든지 지연변동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현재 5개년 세워났는거 보면 4,5년 안에는 거의 소규모 항이 완전히 마무리 될것으로 현재 지원 수준으로 봐서는 판단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들이 뭐냐 하면은 수산과장의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는 선거하는 사람들이 교부세 몇푼 가지고 1억 넣어놓으면 마무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업이 이뤄왔단 말입니다. 정말 수산 정책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게 아니고 실력자 있는 사람이 소규모 어항이 신설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반사 있었습니다. 사실이고, 본의원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제 제대로 된 계획속에 이뤄진다는게 다행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원칙에 입각해서 이뤄지도록 기다릴께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에 민물고기 체험장 설치를 한다는데 1억5천 군비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발상은 했겠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1억5천 투자하기에는 조잡스럽지 않겠나, 또 인근에 수백m 이내에 민물고기 전시장이 있습니다. 민물고기 전시장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이렇게 조잡스럽게 기 천만원들여가지고 전시장 만들고, 물고기장 사는데는 7천 몇 백 빼버리면 기천만원입니다. 조잡스러운 시설물 보다는 인근에 민물고기 전시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발상들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이야 의회에서 승인나야 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보고 자체도 심사 숙고해서 수긍하고 보고서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수면 부분이 신중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바다와 내수면을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내수면 중요성 정도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태계 보고하면서 왕피천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저는 왕피천이 세월이 지나고 다른 지역이 황폐화 되면은 왕피천은 경쟁력 있는 상품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수면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돈 3천만원 넣어놓고 내수면 사업한다고 내놓고 쏘가리 몇 마리 넣는 수준입니다. 태풍으로 유실된 어도라든가 이런거 정비할 계획은 없고 수산과에서 발상과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들을 바꿔 주십시오. 업무보고 받을려고 앉아 있으니 짜증도 막나요.

내수면 관계는 앞에서,...

됐습니다. 내가 답변을 기다리는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흥탁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단답으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수면 내수면 계속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내수면에 물속에 대한 조사를 한적이 있어요? 본의원이 얘기하는거는 왕피천 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하셨지요?

왕피천 줄기는 민물고기 연구센터에서 생태 조사 연구를,...

지하에 어떻게 되어 있대요?

어종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실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국내 유일한 생태계 보고라고 학계나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왕피천이 우리 울진군에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밑에 왕피천 앞에 하류쪽이나 상류 일부쪽에 아주 부패되고 가고 있다는거 알고 계세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종 유일한 생태계 보고라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울진군에도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유일한 보고라고 학계에서나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대책이란거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타 시군에는 없어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개발할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울진군에서는 있는 것 조차도 못해요. 이게 바로 울진군 행정 실태입니다. 자치 시대 자치 경영을 잘해야 군민들이 잘먹고 잘사는데 바다목장화 사업이나 왕돌초 사업은 해놓고 나면 끝이예요. 뭐 예산 확보라든지 질질 끌려가고 이걸 대변할수 있는 정부쪽의 국회의원도 있겠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여 가야 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그래서 내수면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게 있어요?

지금까지 투자된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원조성 자체 사업 3천만원 있고 국비에 해변하고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지침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3천만원 이건 군비 아닙니까?

군비예산 외에 바다하고 내수면 같이 겸해서 자원조성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고 그다음 어도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이 해양수산부에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건의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면에 대한 프로젝트가 구상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없지요?

내수면은 기본 계획이 잡혀 있는거 없습니다.

없으면서 예산 땜박질 식으로 운영이거나 동료의원들 지적했지만은 거기 쏘가리를 넣어야 되는지 뱀장어를 넣어야 되는지 그냥 단편적인 프로젝트밖에 없다는 부분이예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유일한 생태계 보고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안하면 안하잖습니까? 먼저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행정이 되어줘야 울진군이 자치 경쟁력을 가져올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도 말 돌리는식으로 바다하고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예산 확보되어 있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본의원이 봐서는 주먹구구식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자원 조성은 많은 관심을,...

과장님의 입장을 봤을때는 자원 보존만 우리가 내수면이나 바다 목장화 하는 부분만 보는데 그러니까 한방향밖에 모르고 계신다는 부분이예요. 내수면을 통한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다도 마찬가지고, 한가지만 계속 보고 가고 있으니까 그 망망대해 옆을 못보고 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수면이라든가 바다목장화든지 왕돌초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야 시각을 조금 달리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뭔가는 모르지만은 어떤 부가가치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돈을 자꾸 부어보자하는 개념으로 가고 이런식의 수사행정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효율성있게 수산의 선진행정이 될 수 있게끔 잡으십시오. 과장님 그러십시오. 그리고 일반부분 몇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해안도로를 보면 수산 그물 있잖습니까? 그물 정리 작업을 하면서 막 깔아버립니다. 도로에. 주차장이고 뭐고 깔아버려요. 악취고 뭐고 엄청납니다. 이걸 수차례 본의원이 지적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속 조차도 없어요. 단속도 어느정도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것도 맞는데 일반적인 생계형 어업을 하는 사람들 근해, 이분들이 어업을 하나의 생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부분도 작업장을 대어줘야 되는데 백사장에 가면 그물 찌거기 같은거 악취가 엄청나요. 이걸 오늘 어제 지적한 부분이 아니예요. 지금까지 대책하나 없어요. 얘기를 하고 하면 고쳐나가고 하십시오.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지도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햇볕이 나면 생물들이 썩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현재는 구상은 정치망 어구룰 세탁하는 시설이 개발되고 있는데,...

수산과장님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하면 됩니다.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수차례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대책이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수 있을 겁니다. 관광지 섹타 같으면 수산업무하고 연계를 해서 고치고 하십시오. 망양정 하류 지역에 모래 유실되는거 있지요? 그 부분을, 기획실장님도 여기와서 계시는데 속칭 행정이 머리아픈 울진군이예요. 업무이관만 합니다. 이걸 얘기하면은 왕피천 모래 유실 밑에 방호벽을 하나 만들자고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그죠? 물길이 돌려져가지고 망양 해수욕장이 자꾸 씻겨내려가요. 쏠려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차례 지적을 했어요. 이건 누가 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표자들이 그만큼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매체 망양해수욕장을 국가적 가치가 있는 부분, 망양정도 있고 하는데 인공적으로 쏠려 내려가고 있는데 수산과 얘기하면 건설과 소관이라 하고 건설과 얘기하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 하고 문화관광과 하면 수산과 소관이라 하고 되먹지 못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적을 했으면 대책이라도 세워 보든지 그런것도 없잖아요. 뭔가를 하면 업무에 대해서 분장 위임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려고 노력하십시오. 업무에 대해가지고, 그리고 지역구에 대한 소관으로 비춰져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은어축제 있잖아요. 은어축제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수산과에서 하는거 은어 이런건데 별로 관심도 없어요 맞잖아요. 왜 이래 지적하느냐 하면 귀가 따갑도록 얘길하는데 지방자치는 경영 아닙니까,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와서 주민 소득 세우는게 우리 경영이요. 2차 산업도 없는데 울진군이. 그럼 인근 봉화에는 뭐냐 하면 은어 한 마리 나는게 없어요 하천에. 그런데 연간 행사할 때 3만, 5만명씩 와요. 부수입적으로 오는 부가가치가 얼마입니까? 대게축제도 마찬가지고 백암온천제도 마찬가지고 뭘 하면은 자기부서에서만 딸랑 하고 그래요.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이래 해야 된다느니 저래 해야된다느니 곧이 곧대로 일을 하는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십시오. 벗어나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유일하게 생태계 보고라고 그렇게 떠들고 왕피천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지정할려고 환경부에서 알뜰이 나와서 했는데 내수면에 관계 되어 있으니까 예산도 확보하십시오. 능동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없어도 되니까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덕중 의원님.

시간도 오래 됐는데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어방류를 하는데 몇종이나 합니까?

바다에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감성돔 이렇습니다.

치어를 방류해서 그 주위에 자라게 해서 그것을 어민들이 소득을 올린다는 취지지요?

예.

그런데 지역구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북면 같은데는 석호라든가 나곡이라든가 치어 방류를 하는데 고기가 말입니다. 원자력 그쪽으로 쏠린다고 그래요. 온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봤거나 조사를 해봤는적이 있습니까?

연구된바는 없습니다마는 원자력에서 몇 년전에 온배수를 이용해가지고 바다목장화하는 그런 연구원이 원자력 주관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돔이라든지 이런거는 따뜻한 물에 자라기 때문에 온배수에 가버리면 이동이 작고 그 자리에서 거의 자랍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모여드는 현상이 있고 나곡 저쪽에는 어종을 방류를 하고, 어차피 이동성이 적다 하지만은 강원도쪽에 넘어가는 현상들이 경계쪽으로 정착성을 방류를 하고 있는 실태인데 돔 종류는 조금 한 장소에 모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치어를 방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수산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의료원소관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과 그리고 보건진료소 지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의료원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의견과 애정어린 질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 소관)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저희 보건의료원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 의원.

아까 원장님께서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이 좀 늦어졌다고 시인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원래는 저희가 10월부터 할려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제약회사와 단가 계약이 서로 안맞아가지고 약 확보가 10월중순부터 찔끔 찔끔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명분이 내려오고 그다음에는 5천명분이 내려오고 그랬는데 지난주까지 군 관내에는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맞고.

60세 이상 71% 맞고.

그런데 일반인들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데 예방 접종을 제가 듣기로는 맞고 이주후에 효과가 발생된다는데 맞습니까?

현재 국내에서 접종하는거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접종을 맞고 나서 가장 피클을 이루는게 1개월부터 4개월 사이입니다.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2주일부터 조금씩 면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독감을 막아 낼수 있는 그런 면역이 생기기에는 한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독감이 걸릴 시기가 이 환절기 아닙니까?

대게 독감은 12월 말부터 그 해 2월사이에 독감이 걸립니다.

감기 걸리는 시가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환절기라고 생각하는데 환절기에 하면 일반 주민들이 예방 주사를 맞고 한달뒤에 효과가 난다 하면 상당히 늦어지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맞으나 마나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12월말에서 1월, 2월에 유행하는데 감기와 독감은 좀 다릅니다. 목감기와 코감기, 기침감기는 좀 다르고, 독감은 노인분들한테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 전염병중에 사망 1위가 독감으로 사망합니다. 대게 걸리고 2주후에 2차 감염으로 해서 폐루증으로 사망하는데요, 그런걸 막기 위해서 독감을 접종하는 거고요. 일반 단계는 좀 다릅니다. 환절기에 오는 감기는 독감이 아니고 우리가 왜 금년에 독감을 일찍 서둘렀느냐 하면은 조류 독감하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스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을 여행갔다온다든지 태국 동남아에서 돌다가 조류 독감에 걸려서 오면은 한국에는 인플렌자가 돌지 않은데 그런 독감 증세가 있으면 그거와 유사하다 해서 격리하기 위해서 10월초부터 할려고 그랬는데 단가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기와 독감은 다릅니다. 독감은 아직 인천에서 켈레도니아 독감이 발견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주사는 일반 감기에는 효과가 없어요?

예, 일반에는 효과가 다릅니다. 없습니다. 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렌자 예방 접종을 만드는거는 작년도 제일 마지막에 유행했던 인플렌자 균하고 인플렌자는 10년에서 11년 주기로 전세계를 휘감습니다. 그 11년 주기로 휘감는 균, 두세종류 하고 작년에 마지막에 유행했던 독감하고 몇종류를 섞어서 유전 공학적으로 만드는데 한꺼번에 많이 만들지는 못하고 한해 만들고 나면 폐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다른 약처럼 두고 두고 쓸수 없기 때문에 수급이 해마다 말썽을 일으킵니다.

내년부터는 적기에 맞출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곤 의원님.

수고 하십니다. 근남에 보건지소 재설치 해달라고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했다는데.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계세요?

기존에 폐쇄됐던 북면, 그다음 근남 그리고 의료 수요가 많은 죽변이나 후포 같은데 설치할려고 장기적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인력확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6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읍면이 반틈, 나머지 저희 의료원이 반틈 근무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은 인력이 적어도 4사람 이상은 투여하게 됩니다. 지소 한명당, 그렇게 되면은 총무과하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총 정원제 내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서 근남 지소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이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 요구 사항이 오래전부터 계속 했더라고요.

조만간에 조례 개정을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주세요. 보건지소에 전에 울진의료원 가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까 줄었어요?

보건의료원 민원 인원은 그대로고요. 예를 들어서 특수과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이 전문 진료가 필요한 과는 어차피 저쪽으로 가고 일반 진료 이용하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