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울진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수산과 업무 보고를 할수 있게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산과 업무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수산과 소관) 이상 보고서에 의한 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추진실적부터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목장 사업 선정이라든가 대한민국 해양환경 대상수상등 대단한 수산업무에 울진군에 남다른 모습을 비춰주신데 대해서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율 관리 어업 육성에 대해가지고 3개소에 한곳에 2억씩 투자를 했는데 먼저 하는 곳에 대한 생산고라든가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료들을 모아둔 것이 있습니까?

월요일날 어촌 지도소에 해양수산 사무소에서 기성 어촌계를 포항 KBS와 같이 수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전복이 작년에 방류했는게 착상이 잘되어 있고 인공어초도 파리들이 착 붙어가지고 비디오를 아주 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만들어서 홍보물로 제작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촌계들이 채취를 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업자들을 불러서 판매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수협 계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잡아도 수협이 위탁 판매를 함으로써 투명성도 제공하고 또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가고, 또 전복 방류를 하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촌 마을어장 관리 방법이 아주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육지에서 그냥 넣어났다 할 정도로 표지판에 붙여났습니다만 주야로 감시원을 배치를 해서 감시를 하고 육지에 논밭과 같기 때문에 전에는 인정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보내줍니다마는 경찰에 절도죄로 고발하는 현상까지 몇 번 그런 행위를 취하니까 관리가 잘되고 모범적인 어촌계로 요번에 해양수산부 제1회 대통령을 모시고도 자율 관리 발표를 했는 지역이 홍게 통발하고 기성 어촌계 였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방안도 모색하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자율관리는 글자 그대로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나갈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지금 현재 2억이 추후에 몇억이 국가에 더 내려올수 있는 방안들도 나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어민들이 던져 넣는데만 급급했고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바닷물속에 1억을 던져 넣었는데 1억 던져서 1억 건질 것 같으면 바닷물에 던지지말고 그냥 나눠줘야 되지요 어촌계원들한테, 안그래요? 최소한 1억을 던졌다 이러면 몇 수억을 준하는 생산고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우리과에서는 그동안 물속에 던져 넣어놓고 올라오면 관리 안했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비디오, 제일 답답한게 그겁니다. 물속에서 이뤄지는 현상이니까 스쿠버하는 사람들이 가서 많이 있습디다, 없습디다 하는 이 답변으로써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곳에 붙이니까 전복이 잘살아나고 어느곳에는 물조류 때문에 전복이 안된다하는 물속 현황을 육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비디오 촬영쪽으로라도 유도해가지고 이제 육지에서 한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불과 2, 3천만원 전복 치패를 해왔는데 지금 들어가면, 최소한 2억 내려오면은 거기에 우리가 TTP 라든가 이런거 빼고나면 최소한 1억이상 물속에 투자를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럼 1억을 했다면 몇억 올라와야 되는 사항들이, 그리고 요즘은 치패가 다 크지요? 옛날처럼 3년, 4년 이렇게 가꿔 나온게 아니고 1, 2년만 가꾸면 바로 올라올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전복이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2년이상 3년째 되어서 캐야 관리가, 지금은 구산하고 자율관리하고 있는 기성에도 채취하는 것도 10㎝이상 캐기 때문에 가격을 한푼 더 받습니다. 적은거는 아예 못잡고 또 해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관계도 신경을 써줘야 되겠더라고요. 주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신경을 써주고 진짜 자율 관리하는 어촌계로 남을수 있도록 돈만 갖다 주는데 급급하지 말고 주고 난다음에 자율적으로 나갈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전 지역을 확산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왕돌초에 대해가지고, 왕돌초 주변에 침체 어망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이 건져올렸지요? 왕돌초 누구 땅입니까?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도를 펴놓고 나면은 수심 50m 일부가 걸립니다. 그 중심까지 안가고 조금 걸려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일부 걸려있는걸 이번에 지역계획이라든가 왕돌초 이용 계획을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계획으로, 중심부는 국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수산과장 혼자서 될 일도 아니고 또 관계법령을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침체어망 수거를 하면서 국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도 우리 군비도 엄청나게 들어왔잖아 그죠? 또 앞으로 관광화 바다 목장사업이란게 결국은 왕돌초하고 연계가 되어줘야 이뤄질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되거든요 그죠? 그렇다 이러면 분명히 왕돌초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어떠한 경우에든간에 돈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우리만 사용하고 있는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실지로 작업하고 있는게 축산쪽에서 나온다든가 왕돌초를 같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인근 시군도 이용을 합니다마는 지금 박 모씨 같은 경우에는 타도에 경남 지역에서 와서 배운 경향도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도 와서 전국에서 사실 이용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또 우리군이 바다목장 사업에 중점적으로 나가야 될 곳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된다 하는데 과장님 설명중에서 그런 내용이 비췄는데 역점을 기해가지고 돈 투자함과 동시에 선정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안침식 방제 사업에 대해가지고 봉평쪽에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완공되었을때는 좋은 결과가 나올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울진군 전역에 침식 방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게 있습니까?

침식 방지 계획은 저희들 지역에 5개소가 해양수산부에서 2002년도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죽변, 후포, 오산, 구산, 근남 지역입니다. 그 지역중에서 오산 구산은 방파제 하면서 보완 조치가 됐고요, 남은 지역이 후포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지구이고요. 요 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해양수산부에 가서 이 사업이 고도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해양 수산부에서 직접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평상시에 수차 건의를 드린 사항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실무자선에서는 답변을 안하지만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추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안 침식도 침식인데 울진군 전역에 연안이 침식되는 곳도 있지요? 그런곳들이 나오고 있지요?

계절적으로 토사 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침식이 되는 지역도 있고 어떤때는 육지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는데.

옛날에는 태풍이 와야지만 바다 피해를 본 지역들이 지금은 일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파도가 덮치고 하는 경향들이 울진군 관내 꽤 있지요?

파도가 겹치는거는 최근에도 많이 쳤습니다. 태풍 지나갈 무렵 정도의 파도가 월파해가지고 육지쪽으로 넘어오는 북면쪽에도 있었고 후포 커버 돌아가는데도 월파가 되고 산포 해안도로는 평상시에도 넘어옵니다. 파도 치면 길까지 넘어오는 행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인가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덜한테 옛날에 태풍만 불면 집들이 피신하고 했는데 요즘은 파도가 조금만 쳐도 민가가 피신해야될 상황까지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는지 과장님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후포 지역이 해변회식당 쪽에 넘어오고 하는 현상이, 항만공에 대해서 지방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청에서 조사를 해서 저번에 지난 폭풍 피해 복구를 하면서 반틈하고 반틈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마무리 지울 계획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에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나가고.

후포뿐 아니죠 그죠? 울진군 전역이 길다보니까 파도가 치면 침식되는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지요?

파도가 폭풍주의보 상태에서 보면은 예년에 비해서 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파도 힘도 세고, 토사 이동이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방제를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지역에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5 바다축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축제들은 대단히 바람직한 대회들이거든요. 군민들의 단합만 기하는 이런 축제가 아니고 순수 전문 외지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지역을 알리고 그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바다를 체험함으로 해서 우리군에 얻어지는 많은 소득들이 나오는 상당한 의미있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회가 많은 다이버들이 얼마나 계획을 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다이버들이 천명수준의 다이버가 들어왔다 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가족과 이렇게 했을때 여기에 숙박이든가 제대로 우리 주변에서 이뤄져야, 물론 활용은 그 사람들이 하겠지만도 숙식이 제대로 이뤄질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이버 500명이나 천명이 물속에 들어가서 볼수 있는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백사장와 다이버할려고 오지는 않거든요. 볼거리에도 상당한 한계점이 있을거예요. 그렇다면은 울진군에 중심지는 하고자 하는 센터를 덕신 해수욕장쪽에 해났는데 중심 본부는 그쪽에, 울진군에 전반적인 분산 할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같이 곁들여서 연구해 줘야 축제도 성공할뿐더러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평없이 제대로 대회를 치를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질수 있도록 수산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회를 치루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중심 지역에서 센타를 두고 북면에서부터 후포까지 왕돌초까지 전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좋은 바람직한 축제를 이끌어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재곤의원님.

16페이지 보면 바다 목장 위치가 변경됐습니까? 기성에서 후포면까지 되어 있는데 위치가 확정됐습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고 기본조사 정밀조사를 하는데 구산항 위쪽까지 조사를 확대 시켜가지고 장소가 적으면 나중에 확대하기 어렵고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 확정은 내년 3월달에 기본 계획이 완료되면 장소 지역과 배치 계획이라든지 모든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하고 지난번 연안 계획하고는 위치가 안맞잖아요?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여기 위치하고 구산항에서부터 후포항까지 지역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사전 얘기도 없이 업무보고에 올라오니까 의아스러워서 임의로 저랬다 합니까?

지금 확대됐다고는 볼수 없고 조사를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는거 하고 유인물하고 유인됐는데 확정 안됐다 하면 그 말이 이상한데요?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바다목장화 할때는 월송정 어업권이 한건 들어와 있습니다. 경계를 해가지고 예비 후보지 할때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비 후보지 이후에 실질적으로 바다목장을 할려면 육상 건물과 같이 기본 설계에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조사는 확대를 해가지고 멀리까지 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확정된 지역은 아니고 조사가 끝나면 요 지역도 필요하면 포함을 시키고 남쪽이 필요없다, 북면이 필요없는 지역은 전문가들이 제외를 시키는데 부분적으로 제외는 안시키고 조사는 더 많이 해가지고,...

답변은 이해를 하겠는데 수치나 유인됐는거는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은 어떤 범위를 하든간에 좋은데 유인물이 나왔고 수치 같은거는 변동할거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했던거를 유인해서 보고서에 냈다는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아니, 요거는 연구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지역을 넣어준겁니다.

용역 보고회라든가 이런데 보면 한번도 나오지 않는 지역이 나왔다 이말입니다.

연구 용역 보고는 바다목장에 대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연안지역 관리계획에서 저희들은 저번에 되었던데 구역을 맞춰났던거를 변경된걸 조사하고 있는 지역을 맞춰서 조정을 했는 겁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일은 없지만은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의회와서 보고했는거 하고 집행부에서 집행했을때 차이점이 결국은 생기잖느냐, 엄연히 지역에 모르는 사항이 유인되어 나왔다 이말입니다. 이 사항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건의만 생긴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지역이 확대 됐다든가 축소 됐을때는 협의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지역을 확정 지우고 하는거는 아니고, 연구 기관,...

아니, 확정 안된거가 왜 유인되어 나옵니까? 참, 답답하게 말씀하시네요.

조사 지역을 하는대로 곧 포함시켜났는 거고.

그럼 기대효과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몇마디 써놓으면 될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측했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얘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확정된바 아닌데 왜 유인되어 나옵니까? 이 자체가 다 확정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 책에 되어 있는 유인이?

계획을 해서 하는거를 저희들이 현황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물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예? 책안에는 확실하지 않은 내용도 있고 확실한 내용도 있습니까? 생각을 기재한것도 있고 확실히 계획된걸 기재한것도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거는 생각을 기재한거 아닙니까? 확실하지 않으면서 기재해났던거 아닙니까, 확대했다는 거는?

여기는 말씀 그대로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예산 관계 같으면 다 변동에 의해서 예산 성립이 안되면 변동이 다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계획을 집행부에서 했지만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아니지요. 의도대로 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확대되든 축소되든간에 어디로든 가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연습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집행부의 계획을 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계획은 시행착오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변동은 있지요. 계획 자체는 시행착오를 예시하고 계획을 세운건 아니잖습니까, 그 계획을 성사 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될거 아닙니까?

예.

질문하니까 가능성도 있고 불가능한것도 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래 답변해서는 안되지요.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정밀 조사하는,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그 장소가 적지가 안됐을때는 할수 없는 사항이고 과학적으로 조사를 시켜놓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서 그 장소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하고자 해서 밀고 넣고 하는 사항은 바람직한 바다 목장이 안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뜻은 알겠는데 유인됐을때는 뭔가 확실한걸로 했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확대해났는데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다는식으로 그런걸로 답변하니까 본의원이 느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게 아니고요. 앞에서,...

정일순 의원님.

밀고 땡기고 계속 하실래요?

저희들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가지고 중간에 제가 용역기관에서 변경됐는 사항을 미쳐 보고를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 장소가 확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조사를 하는 장소가 여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이 유인물로 봐가지고는 조사를 하는지 뭘하는지 모르잖습니까?

조사하는거는 통보를 구역별로 주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한테.

그건 과의 내부 사정이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받는 이 유인물 내용은 결정 사항 아닙니까? 자꾸 결정안됐다고 하시면, 결정 됐다고 말씀 하셔야지요? 넓혔다 좁혔다해서 따지는건 아닙니다. 모르는 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래요.

답변 하세요.

앞에서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구역을 조금 더 위에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데서 상세히 보고를 못드린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바꾼다 이런 내용보다는 근본적으로 연구진들도 처음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관광형 바다목장화는 전세계적으로 울진군 밖에는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립중에 있는데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는 과정에 기초 조사를 조금 넓게 해가지고 나중에 세부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제가 보고드린 과정에 추진 계획을 월송정 앞을 기성 구산리까지 말씀 못드리고 표기를 못한데 대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이 욕심을 부린다면 울진군 해안이 그쪽해안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진 죽변쪽이라든가 북면쪽이 있는데 82㎞ 전 해안을 넣어가지고 해보는 그런 욕심을 못 부려봤습니까?

처음에 유치할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업권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장소에 2천㏊ 규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야되고 저희들 권역을 처음에는 신청했습니다마는 권역해가지고는 어업권이라든지, 어업권 있는데 연안 조성을 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적지를 찾다보니까 어업권 없는 지역이 평해가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을 변경 신청해서 확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지역을 다하면 바다목장화는 저희들 군으로서 그만큼 없겠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국가적인 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천㏊라든지 규모 정도가 개략적인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다 목장에 대해서 왜 자꾸 본의원이 심각하게 물었느냐 하면은 바다 목장은 지역이 지정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지만은 지금 당장 수년간은 계획 그 기간동안에는 어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걸 최소화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마을어장을 그 이외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연구진들도 그런걸 감안해서 조성되는 기간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완성이 됐을때는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이 지역에 문제점있는걸 보완함으로 인해 그 지역을 독점적인걸 가진다면은 여러 가지를 연구진들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계획을 수립할때는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했으면 싶습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질문이 길어지고 자꾸 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대게 축제는 금년도 결과 평가회를 했습니까?

결과 평가는 서면상 못하고 추진했던 의견은 다 수합해서 정리는 됐습니다.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안그러면 회합을 가졌습니까?

회합은 못 가졌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전체 다 가졌는데 회합은 못 가졌습니다.

이런것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 싶은데 결과 평가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추정해서 금일 나온다든가 이런거는 다 일반적인 사항이고 내부적인 사항이 결과 평가가 되어야지요.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결과 평가회를 해서 그 평가표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관계 말입니다. 어도라든가 불법어도 단속이라든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것도 업무보고에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감시요원을 활용해가지고 불법 어업이라든가 내수면 어업을 육성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민간 감시 요원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요?

민간 감시요원은 해양수산부에 지정되어가지고 14명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 추진했던 민간 감시원을 저희들도 큰 기대를 가지는데 실지 운영해 보면 그분들도 생업이 있고 하니까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외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 해안이 전부 좋다고 자랑하면서도 방파제 갯바위등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이 낚시꾼이라든가 관광객이 오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안전 지도라든가 청소 쓰레기 지도라든가 강행에 대한 대책 같은거는 없어요? 업무보고에 그런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낚시는 입간판을 설치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82㎞ 전체는 다 못하지만 중요 지점에 대해가지고는 간판이 2,3년전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상세하게 집중적으로 일대일 식으로는 어려운 과정에, 방안을 강구해서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 시점에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해야지, 관광 목장화 앞으로 좋아지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걸 잘 활용해가지고 오시는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지요. 자꾸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만 하는데 현재는 실지로 방파제나 갯바위 가보면 청소 상태가 엉망이거든요. 지금 해놓은 방파제 못들어가게 안전 차단 시설을 했지요?

예.

그리고 수중 암초가 모래 제거하고 있지요?

예, 1개 지역에 있습니다.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까?

육안적으로 그쪽 지역에는 모래가 많이 제거 되어가지고 어민들은 효과가 있다고 미역도 금년도에는 더 붙었다고 보고 있고 저가 봐서 미역은 일부 붙어 있는데 앞으로는 암초에 있는 수산 생물이 있고 모래에 서식하는 수산 생물이 조개류부터 있기 때문에 두가지에 어느것이 소득이 있느냐 자체를 판단해서 암포 붙는 것 보다 모래 많다면 절대 금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계획을 세울,...

사업 기간동안에 그래도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지요. 점검을 해본적이 없지요?

1차는 했고 어항 준설하는 것도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하도록 일정을 잡아났습니다. 정밀 조사를 하도록.

그리고 이 소관은 수산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다른 해안 지역을 여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경치가 좋은 지역을 명시를 해서 입간판을 서서 여기는 경치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지나가는 관광객이 머물렀다가 갈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해났는데 있습디다. 특히 남해군에 가니까 아주 경치 좋은 지역을 사진 찍어서 입간판을 해서 여기서 머물렀다 갈수 있게끔 했는 지역이 있던데 울진 지역도 해안이 많잖아요. 죽변 나곡, 연지리 후포 등대 위치라든가 이런데 경치가 좋거든요. 이런 지역이 관광객이 그냥 지나칠 것도 간판보고 머무를수 있게끔 머문다 머문다 하는데 머물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군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것도 엑스포라든가 모든걸 봐가지고는 해야될 것 같은데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업무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 의원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수산과장님 우리 관내에 불가사리 수거, 수량이 얼마 됩니까?

지금 4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처리는 사료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는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80~90%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거는 불가사리 염분을 제거해서 소수켈 뿌린다는데 맞습니까?

사료용으로 들어가는데는 소수켈 안넣습니다.

그름용으로 할때는 소수켈 들어가고?

예.

그럼 사료용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지요?

발효용으로 하는, 정밀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불가사리 수거는 근 90%가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지금 현재는 국산 외국산 법적으로 기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가까운 울진 시장을 보면은 외지인들 또는 지역 소비자들이 동해안에 고기가 가장 싱싱하고 맛있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간 결과가 판매자의 농간에 의해서 국산품을 원양어선 물품을 사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달에 한 일회에 의해가지고 단속으로 될것인가 문제는 중요한 것이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가 같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신용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보는거예요. 이 문제를 앞으로 기준을 그래 둬가지고 과연 실시가 되겠는가 의문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완벽하게 강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소비자가 보고 있다, 요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 내수면은 제가 몇 년전에 계속 보지만은 이 예산은 내수면 연안 총 길이를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하천길이는 제가 잘,...

제가 알기로는 근남에서 서면 까지만 해도 60㎞ 넘어요. 해안이 얼마입니까? 82㎞ 지금 각 읍면에 내수 기준을 따진다면 엄청나게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예산이 4천만원밖에 안섰어요. 3천만원.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외에 비 예산은 민물고기 센터에 자본 조성하는게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천3백만원,...

어종이 소가리, 잉어, 붕어 실지 장소 현황에 따라가지고는 어종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민물고기의 주종인 피라미, 버들묵지, 이런 것 자체가 생산이 안되고 시행이 안되어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소가리나 꺽지 같은거는 전부다 잡아 먹지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급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권고를 드리고 아까 동료의원들 질문했습니다마는 명예 감시원이 나왔는데 저는 민감 감시 보다는 명예 감시를 제가 저번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뭐냐 하면은 돈도 필요없습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밧데리나 약으로써 고기를 잡을때는 이걸 단속해서는 분명히 감시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시원이 과장님 말씀 대로 지역에 바쁘다 보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면에 명예 감시원 줘도 감시원 할 수 있다 그럼 면에서는 각 동네에서는 면에 항의를 합니다. 개인이 가서 하니까 당신이 뭔데 나서서 고기를 잡아라 마라 하느냐 할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에 가니까 하는 얘기는 면은 군을 믿어버리고 제가 그때 감시원 그 휘장만 몇 개 만들어 줘도 각 지역에 이장들 있고 민간인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가할때는 발견 즉시에 가서 단속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잡는 사람들도 지역에 감시원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를 행정의 소요 인원 낭비, 예산 절감 하면서도 할수 있는거를 계속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명예 감시원 제도를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일순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단답으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수면 내수면 계속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내수면에 물속에 대한 조사를 한적이 있어요? 본의원이 얘기하는거는 왕피천 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하셨지요?

왕피천 줄기는 민물고기 연구센터에서 생태 조사 연구를,...

지하에 어떻게 되어 있대요?

어종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실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국내 유일한 생태계 보고라고 학계나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왕피천이 우리 울진군에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밑에 왕피천 앞에 하류쪽이나 상류 일부쪽에 아주 부패되고 가고 있다는거 알고 계세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종 유일한 생태계 보고라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울진군에도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유일한 보고라고 학계에서나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대책이란거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타 시군에는 없어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개발할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울진군에서는 있는 것 조차도 못해요. 이게 바로 울진군 행정 실태입니다. 자치 시대 자치 경영을 잘해야 군민들이 잘먹고 잘사는데 바다목장화 사업이나 왕돌초 사업은 해놓고 나면 끝이예요. 뭐 예산 확보라든지 질질 끌려가고 이걸 대변할수 있는 정부쪽의 국회의원도 있겠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여 가야 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그래서 내수면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게 있어요?

지금까지 투자된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원조성 자체 사업 3천만원 있고 국비에 해변하고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지침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3천만원 이건 군비 아닙니까?

군비예산 외에 바다하고 내수면 같이 겸해서 자원조성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고 그다음 어도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이 해양수산부에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건의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면에 대한 프로젝트가 구상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없지요?

내수면은 기본 계획이 잡혀 있는거 없습니다.

없으면서 예산 땜박질 식으로 운영이거나 동료의원들 지적했지만은 거기 쏘가리를 넣어야 되는지 뱀장어를 넣어야 되는지 그냥 단편적인 프로젝트밖에 없다는 부분이예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유일한 생태계 보고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안하면 안하잖습니까? 먼저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행정이 되어줘야 울진군이 자치 경쟁력을 가져올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도 말 돌리는식으로 바다하고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예산 확보되어 있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본의원이 봐서는 주먹구구식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자원 조성은 많은 관심을,...

과장님의 입장을 봤을때는 자원 보존만 우리가 내수면이나 바다 목장화 하는 부분만 보는데 그러니까 한방향밖에 모르고 계신다는 부분이예요. 내수면을 통한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다도 마찬가지고, 한가지만 계속 보고 가고 있으니까 그 망망대해 옆을 못보고 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수면이라든가 바다목장화든지 왕돌초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야 시각을 조금 달리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뭔가는 모르지만은 어떤 부가가치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돈을 자꾸 부어보자하는 개념으로 가고 이런식의 수사행정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효율성있게 수산의 선진행정이 될 수 있게끔 잡으십시오. 과장님 그러십시오. 그리고 일반부분 몇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해안도로를 보면 수산 그물 있잖습니까? 그물 정리 작업을 하면서 막 깔아버립니다. 도로에. 주차장이고 뭐고 깔아버려요. 악취고 뭐고 엄청납니다. 이걸 수차례 본의원이 지적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속 조차도 없어요. 단속도 어느정도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것도 맞는데 일반적인 생계형 어업을 하는 사람들 근해, 이분들이 어업을 하나의 생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부분도 작업장을 대어줘야 되는데 백사장에 가면 그물 찌거기 같은거 악취가 엄청나요. 이걸 오늘 어제 지적한 부분이 아니예요. 지금까지 대책하나 없어요. 얘기를 하고 하면 고쳐나가고 하십시오.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지도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햇볕이 나면 생물들이 썩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현재는 구상은 정치망 어구룰 세탁하는 시설이 개발되고 있는데,...

수산과장님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하면 됩니다.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수차례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대책이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수 있을 겁니다. 관광지 섹타 같으면 수산업무하고 연계를 해서 고치고 하십시오. 망양정 하류 지역에 모래 유실되는거 있지요? 그 부분을, 기획실장님도 여기와서 계시는데 속칭 행정이 머리아픈 울진군이예요. 업무이관만 합니다. 이걸 얘기하면은 왕피천 모래 유실 밑에 방호벽을 하나 만들자고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그죠? 물길이 돌려져가지고 망양 해수욕장이 자꾸 씻겨내려가요. 쏠려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차례 지적을 했어요. 이건 누가 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표자들이 그만큼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매체 망양해수욕장을 국가적 가치가 있는 부분, 망양정도 있고 하는데 인공적으로 쏠려 내려가고 있는데 수산과 얘기하면 건설과 소관이라 하고 건설과 얘기하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 하고 문화관광과 하면 수산과 소관이라 하고 되먹지 못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적을 했으면 대책이라도 세워 보든지 그런것도 없잖아요. 뭔가를 하면 업무에 대해서 분장 위임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려고 노력하십시오. 업무에 대해가지고, 그리고 지역구에 대한 소관으로 비춰져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은어축제 있잖아요. 은어축제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수산과에서 하는거 은어 이런건데 별로 관심도 없어요 맞잖아요. 왜 이래 지적하느냐 하면 귀가 따갑도록 얘길하는데 지방자치는 경영 아닙니까,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와서 주민 소득 세우는게 우리 경영이요. 2차 산업도 없는데 울진군이. 그럼 인근 봉화에는 뭐냐 하면 은어 한 마리 나는게 없어요 하천에. 그런데 연간 행사할 때 3만, 5만명씩 와요. 부수입적으로 오는 부가가치가 얼마입니까? 대게축제도 마찬가지고 백암온천제도 마찬가지고 뭘 하면은 자기부서에서만 딸랑 하고 그래요.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이래 해야 된다느니 저래 해야된다느니 곧이 곧대로 일을 하는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십시오. 벗어나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유일하게 생태계 보고라고 그렇게 떠들고 왕피천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지정할려고 환경부에서 알뜰이 나와서 했는데 내수면에 관계 되어 있으니까 예산도 확보하십시오. 능동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없어도 되니까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덕중 의원님.

시간도 오래 됐는데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어방류를 하는데 몇종이나 합니까?

바다에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감성돔 이렇습니다.

치어를 방류해서 그 주위에 자라게 해서 그것을 어민들이 소득을 올린다는 취지지요?

예.

그런데 지역구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북면 같은데는 석호라든가 나곡이라든가 치어 방류를 하는데 고기가 말입니다. 원자력 그쪽으로 쏠린다고 그래요. 온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봤거나 조사를 해봤는적이 있습니까?

연구된바는 없습니다마는 원자력에서 몇 년전에 온배수를 이용해가지고 바다목장화하는 그런 연구원이 원자력 주관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돔이라든지 이런거는 따뜻한 물에 자라기 때문에 온배수에 가버리면 이동이 작고 그 자리에서 거의 자랍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모여드는 현상이 있고 나곡 저쪽에는 어종을 방류를 하고, 어차피 이동성이 적다 하지만은 강원도쪽에 넘어가는 현상들이 경계쪽으로 정착성을 방류를 하고 있는 실태인데 돔 종류는 조금 한 장소에 모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치어를 방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수산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의료원소관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과 그리고 보건진료소 지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의료원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의견과 애정어린 질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 소관)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저희 보건의료원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 의원.

아까 원장님께서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이 좀 늦어졌다고 시인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원래는 저희가 10월부터 할려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제약회사와 단가 계약이 서로 안맞아가지고 약 확보가 10월중순부터 찔끔 찔끔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명분이 내려오고 그다음에는 5천명분이 내려오고 그랬는데 지난주까지 군 관내에는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맞고.

60세 이상 71% 맞고.

그런데 일반인들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데 예방 접종을 제가 듣기로는 맞고 이주후에 효과가 발생된다는데 맞습니까?

현재 국내에서 접종하는거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접종을 맞고 나서 가장 피클을 이루는게 1개월부터 4개월 사이입니다.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2주일부터 조금씩 면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독감을 막아 낼수 있는 그런 면역이 생기기에는 한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독감이 걸릴 시기가 이 환절기 아닙니까?

대게 독감은 12월 말부터 그 해 2월사이에 독감이 걸립니다.

감기 걸리는 시가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환절기라고 생각하는데 환절기에 하면 일반 주민들이 예방 주사를 맞고 한달뒤에 효과가 난다 하면 상당히 늦어지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맞으나 마나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12월말에서 1월, 2월에 유행하는데 감기와 독감은 좀 다릅니다. 목감기와 코감기, 기침감기는 좀 다르고, 독감은 노인분들한테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 전염병중에 사망 1위가 독감으로 사망합니다. 대게 걸리고 2주후에 2차 감염으로 해서 폐루증으로 사망하는데요, 그런걸 막기 위해서 독감을 접종하는 거고요. 일반 단계는 좀 다릅니다. 환절기에 오는 감기는 독감이 아니고 우리가 왜 금년에 독감을 일찍 서둘렀느냐 하면은 조류 독감하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스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을 여행갔다온다든지 태국 동남아에서 돌다가 조류 독감에 걸려서 오면은 한국에는 인플렌자가 돌지 않은데 그런 독감 증세가 있으면 그거와 유사하다 해서 격리하기 위해서 10월초부터 할려고 그랬는데 단가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기와 독감은 다릅니다. 독감은 아직 인천에서 켈레도니아 독감이 발견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주사는 일반 감기에는 효과가 없어요?

예, 일반에는 효과가 다릅니다. 없습니다. 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렌자 예방 접종을 만드는거는 작년도 제일 마지막에 유행했던 인플렌자 균하고 인플렌자는 10년에서 11년 주기로 전세계를 휘감습니다. 그 11년 주기로 휘감는 균, 두세종류 하고 작년에 마지막에 유행했던 독감하고 몇종류를 섞어서 유전 공학적으로 만드는데 한꺼번에 많이 만들지는 못하고 한해 만들고 나면 폐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다른 약처럼 두고 두고 쓸수 없기 때문에 수급이 해마다 말썽을 일으킵니다.

내년부터는 적기에 맞출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곤 의원님.

본의원도 독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의드린 사항인데 독감 맞는 그 시기에 이를테면 마을 이장이 방송해서 일시에 같은 시점에 몰려와서 혼잡을 기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건의를 드려가지고 장소 차별을 해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전혀 이행이 안됐는데 이행을 했으면 싶은데 저도 평해 보건소에 갔다가 저 자신이 혼났습니다. 혼잡했거든요. 얼마전에 울진 계시는 어르신을 만나니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후에는 한가해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주사했다고 하거든요. 이장들보고 왜 방송을 했냐고 하니까 혹시 방송 안했다가 약이 떨어지면 원망은 이장이 듣는다는 얘기예요. 무시하고 방송했다는 겁니다. 그걸 융통성있게 운영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무료로 해주고 좋게 하는 일인데 잠시 못 기다려가지고 민원이 야기됐거든요. 유의해가지고 내년에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시간과 분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보건소에 가서 의논도 해봤는데 제일 문제가 물리치료사가 문제인데 실지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중에도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은데 우선 직원이 채용 안되면 활용해서 그쪽으로 인사조치 해가지고 근무하도록, 몇분 있답니다. 있어도 읍면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다 합니다.

저희 보건직중에 한사람이 있습니다. 본청으로 발령이 나서 활용할 수 없는 사항인데 건의 해보겠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을 활용해야지요. 자기 전공하고도 안맞는데 일을 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물리 치료실이 완성되면 저희들도,...

장비라든가 시설을 다해놓고 치료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든요 사실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흥탁의원님.

수고 하십니다. 근남에 보건지소 재설치 해달라고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했다는데.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계세요?

기존에 폐쇄됐던 북면, 그다음 근남 그리고 의료 수요가 많은 죽변이나 후포 같은데 설치할려고 장기적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인력확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6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읍면이 반틈, 나머지 저희 의료원이 반틈 근무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은 인력이 적어도 4사람 이상은 투여하게 됩니다. 지소 한명당, 그렇게 되면은 총무과하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총 정원제 내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서 근남 지소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이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 요구 사항이 오래전부터 계속 했더라고요.

조만간에 조례 개정을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주세요. 보건지소에 전에 울진의료원 가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까 줄었어요?

보건의료원 민원 인원은 그대로고요. 예를 들어서 특수과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이 전문 진료가 필요한 과는 어차피 저쪽으로 가고 일반 진료 이용하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