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주광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울진군의회 제132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과소관
10시 3분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산림과장 임영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산림과 소관) 이상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주광진의장
의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휴식하고 난뒤에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님.
전완철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 사업과 2004년도에 경상북도로부터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표창받기까지 과장으로부터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만도 농촌에 조수 피해 새와 들짐승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조수 피해에 대해서 저들이 일차로 8월달에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조사를 해보니까 0.8㏊ 32농가가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필지는 69개 필지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12일간 13개 리동에 대해서 포수 6명을 동원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30마리하고 호랑이 2마리를 잡도록 허가 해줬는데 울진 포수공이 일차는 한 마리도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차는 끝났고요, 가을에 10월달에 들어와서 피해가 있다고 주민들이 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을 시켜서 조사를 했더니 전체 232필지가 피해 됐습니다. 피해 면적은6.3㏊ 정도 대면적이 피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4일간에 걸쳐 포수 10명을 동원시켜서 멧돼지 35마리 잡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실적은 읍남리에서 한 마리 잡고 온정에서 4마리 잡고 멧돼지 5마리 포획하는데 그쳤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보다시피 멧돼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걸 전면 타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방안을 검토 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꼭 멧돼지 토끼 다 풀면은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내년도 친환경 엑스포 한다는데 계속 짐승이나 잡으면 친환경이라든가 일반 환경단체 NGO 들이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엑스포하고도 이미지가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금까지는 유해 조서가 있을때만 허가를 해주고 전면 개방하는 것은 내년도 엑스포 끝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저가 듣기로는 말입니다. 실지 보기도 했고요, 산촌에 있는 농민들이 돼지 지키러 밤 1시까지 나가서 들판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느곳에는 폐 타이아를 태워가면서 밤새도록 불을 지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피해났는거 그런 보고를 상세히 받은게 있으면 다행입니다만도 이런 농민들의 고충을 알아줘야 되잖느냐, 물론 엑스포 공원에 자연예술공원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이러한 고충을 우리가 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되잖느냐, 지금 어느 전라도 시군에서는 조수 피해에 따른 조례까지도 제정해서 농민들 보호하고 감싸주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잖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만도 물론 엑스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 심정들을 깊이 헤아려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수 있도록끔 당부를 드립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간부회의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유해 조수를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잡는 기관도 아니고 구제하는 쫓는 기관도 아니고 엄격히 분류를 하면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센터나 산업과에서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센터나 산업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간부회의때 논의한적이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내년에는 농민들이 조수 때문에 고생이 되지 않도록끔 미리 대책을 대비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광진의장
송재원 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서 오늘부터 입산 통제를 하고 있지요? 11월 15일부터.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아직 통제는 안합니다. 오늘부터 감시원들 활동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관내 큰 산중에서 입산 통제하고 있는 곳이 응봉산, 백암산, 그렇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불 예방을 위해서 통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특히 온천을 끼고 있는 산들 주변은 산불 감시원들이 배치되어 있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물론 산림청에서 산불 감시원들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렇다 이러면은 12월 15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다음 2월 1일부터 5월 15일 이런 기간 중에서는 온천장을 끼는 이런 곳에는 우리가 산불 감시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다른 곳은 안갔을때 오는 관광객들에게 일부 개방해가지고 지역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점에 산불 감시원들을 유효적절하게 더 배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불같은걸 소지 못하게 하면서 등산하고 내려와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볼 의향이.
송재원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점 저희들이 조금 어렵지만은 국유림관리소와 적극 협조를 해서 주민 소득과 연계되기때문제 그점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화거리 조성하는거 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울진군이 앞으로 여러 가지 산림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수긍합니다마는 너무 엑스포 쪽으로 집중 투자하는거 아닙니까? 7월 22일되면 끝이나는데 너무 산림과에서 집중적으로 거리 조성하고 도화거리 그다음 도목거리 이런거 정비 기타 등당 봤을때 너무 한곳에 집중적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감을 본인뿐 아니고 다른 의원도 이런 감을 받고 있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나올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갔다고 안하십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한쪽에 너무 집중 투자했다는데 대한 걱정은 저희들이 이해 합니다. 다른데 보다 그쪽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씀 하실수 있는데 저흰 솔직하게 산림 공무원입니다. 나무를 심어야 할 소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환경 엑스포 한다하는데 들판에서 무슨 엑스포를 하겠느냐 처음부터 계획할때부터 문제 제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거기 다 빠져 버렸어요. 기본 계획에 엑스포에 나무 한그루 심는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것은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보완할 사항이다. 그걸 대신할 뿐이지 편중해서 하는건 아니고요. 저가 하는 사업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엑스포 공원은 공원으로써 남아야 할 것입니다. 공원에 나무 안심어가지고는 공원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엑스포가 끝났더라도 결론적으로 남아야 할 것은 남고 또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저가 하는 나무나 이런 꽃나무 이런걸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송재원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데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엑스포 이후에 울진군이 한곳이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엑스포도 원활하게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업무 보고서에 내용을 안쪽에 보니까 거의다 엑스포 공원을 위주로 해서 울진 대동경운기에서부터 다리 안쪽 이 사이만 너무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추후에 앞으로 보완을 하겠지만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본의원이 짚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더 이상 안해도 좋겠습니다. 그다음 엑스포 공원안에 294개 단체에서 범군민 아름다운 울진 가꾸기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단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95개 리동에서 같이 참여하는걸로 나와 있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리동이 재산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저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울진 가꾸기 운동은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정신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름답게 하자 하는 것은 우선 정신적으로 아름다워야 되지요. 질서 지키기라든가 주차 내집앞 쓸기라든가 이거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 청소하는거, 관광지에 친절하는거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마을에서 하는 것이고 엑스포 행사장에 하는거는 기관단체 행사장 안에다 하는 것은 절대로 입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 돈가지고 하는 사람만 인정을 해줍니다. 신청을 하는 기관이 행사장 안에 새마을 지회에서 약 3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새마을 공원을 만들겠다 또 산림조합에서 우리도 나무 심고 하는데 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화단 관리를,...
재원
송재원의원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새마을 지회 자체 예산 있습니까? 전부다 우리 군비 가지고 새마을 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3천만원 예산이 새마을 지회에 무슨 자산이 있어서 가지고 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회장이 그렇게 하겠답니다.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일단 믿어봐야지요. 하겠다고 해놓고 안하면 그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 예산이 없어가지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자기네들이 하겠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3천만원 자비를 들여가지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우리가 돈 주는거 아니고요.
재원
송재원의원
대단히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자기 마을 앞에 화단 만들고 꽃도 만들고 정리할건 정리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엑스포 행사장에 다 들어오는건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단체만 들어오고 리동은, 지역에서 한단 말입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읍면은 읍면대로.
재원
송재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 관리에 대해가지고 기왕에서 금매간, 기 실시됐는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460본을 심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내년도에 7천만원 투자해가지고 6백 몇 십본.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래 하면은 갈면까지 쭉 올라갑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데 문제는 백일홍을 식재하고 하는게 좋은데, 도로가 완전히 정비되어 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나무를 심을수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나무는 심을수 있는데 나무라든가 꽃을 가꾸었을때 아름다운 미관을 보기위한 전시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사람이 다니고 차들이 백암으로 넘어가고 하는 교통량이 있습니까? 백암 못가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아직까지 공사가 덜됐잖습니까?
재원
송재원의원
백암까지는 못가고, 또 통과가 된다한들 교통량이 빈번한 곳은 아니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갈면까지 여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습디다. 거기도 해야 되겠습디다.
재원
송재원의원
왕피천처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 하면은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오지에 생태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숲을 조성한다는건 이해 하는데 도로변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금매에서 기왕까지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가지고 아름다운 도화 거리를 만들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전시 효과는 안나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교통량을 조사해 봤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 심을 땅만 있으면 지금 쌀 때 심자, 심어놓으면 온정에 예를 들어보면 온정에 백일홍 심을때도 상당히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길도 좁고 하는데 나무 심을 일이 뭐 있느냐, 쳐다만 봐도 산에 나무 많은데, 그래 했지만 결국 큰 자본이 됐잖습니까? 부가가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나무 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하면 왜곡될 수도 있는데 나무 심어야 됩니다. 울진군에 나무 심어야 될곳이 많습니다. 교통량도 빈번하고 도로변도 나무 심어야 될곳이 많은데 전혀 교통량이 없는곳에 나무를 심어야 하느냐 안타까운점이 있어서, 기 실시했으니까 거기는 끝을 맺는다 이러니까 추후부터 계획을 잡을때는 최소한의 교통량이 빈번한 곳에 울진군에 나무 심을곳이 많이 있으니까 나무도 심고 전시효과도 낼수 있는 이런곳에 계획을 세워달라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주광진의장
다른 의원님, 장덕중 의원님.
장덕중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재선충에 대해서, 재선충은 감면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라 합니다. 치명타를 입히는 일본에는 재선충이 들어와서 소나무를 포기했습니다. 중국도 들어가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68년도부터 들어와가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선충은 속에 해충같이 생긴건데 그 자체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솔 수염 하늘소라는게 있어요. 벌레입니다. 하늘소 같은 모양인데 이것이 5월달부터 7월달까지 날아서 다른 나무에 가서 찍으면 그 찝는 순간에 균이 감염되는 거예요. 감염되는 지렁이 같은거가 소나무속에서 하루에 12만마리씩 엄청나게, 수액을 싹 빨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죽는 나무인데 이것은 감염 경로는 전부 베어서 소각을 합니다. 불에 다 태우든가 비닐을 덮고 살충제를 넣어서 죽입니다. 이것이 450㏊ 되니까, 산주 입장에서는 나무가 아깝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가만히 빼어서 톱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다른데로 이동하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일반 조경목에 소나무가 관내에 들어오면 절대, 특히 원자력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원자력에 조경 분야, 기성 공항 조경, 관내에서 우리군에 소나무 들어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나무 잎이 오징어 낚시처럼 밑으로 기울어집니다. 걸리면은, 소나무가 빨개져요. 이렇게되기 때문에 누가 육안으로 봐도 알수 있습니다. 완전히 오징어 낚시처럼 밑으로 쳐집니다. 이것은 최고 좋은 방법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장덕중의원
그렇게 무서운 충인데 이것을 말로만 가지고 방제를 한다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울진은 소나무가 얼굴이고 재산인데 만약에 그래 된다면 울진 이미지가 망가지는거 아닙니까? 그렇다 이러면 예산을 특별히 세워가지고 방지하는 방법은 연구해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말로만 가지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야계 사방 사업하는데 수종을 뭘가지고 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야계 사방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산계곡에 비가 많이 왔을때 빠져나가는 침식을 방지하는, 보면은 돌맞이를 설치하느냐, 작은 하천에 양쪽에 파여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유석을 감속 시키고 산에서 퇴적하는 물이 밑으로 횡단하지 않도록 그러한 사업을 합니다.
장덕중의원
나무는 안심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야계는 나무를 안심습니다.
장덕중의원
나무를 심더라도, 오리 나무 같은걸 많이 심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오리 나무는 가급적 안 심어요.
장덕중의원
그런건 심지 말아야 됩니다. 산불 감시 카메라 말입니다. 현재 북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예요. 관리비가 든다 이랬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효과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올해 송이 말입니다. 송이 환경 개선 사업을 한 사람들은 송이를 증식적인 공판장에 출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런데 그게 지켜집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상당히 기술적으로 하대요. 그 사람들도 연구를 하더라고요. 왜 연구를 하느냐 하니까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산림조합에 허가된 곳에 출하를 하는 것은 보조 사업을 안주니까 이걸 갈라가지고 양해해서 반은 팔고 거기에 반 넣고, 하루는 여기 넣고 하루는 저기 넣고 기술적으로 합디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자꾸 혼동스럽게 하는 사람도 저해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장덕중의원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디다. 정식적인 공판장에 출하를 하니까 선별이 까다롭다 이래서 손해가 개인이 하는데 수매장에 가면 선별을 넉넉하게 해주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이 생산량이 영덕하고 차이 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산림 조합의 수매량이 영덕보다 적은 것은 영덕은 송이가 근간에 많이 나는데 영덕 사람은 아직 송이에 대한 맛을 몰라요. 판매 전략이 울진사람한테 뒤집니다. 영덕 사람은 홈페이지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울진은 송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전부다 자기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문제는 개인이 받아가지고 선별을 넉넉하게 해주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때는 바꿔가지고 이등급을 일등급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다 하면은 결국 우진의 이미지가 손상된다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둑질 할려고 대드는 것은 우리가 행정으로써 어찌할 수가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일등이 아닌걸로 일등으로 파는건데 개인한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내준 기관은 공인 기관입니다. 그 나머지 사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공인할 수도 없고 거기서 품질을 속았다하는거는 당신이 속은 거고, 다만 산림조합이라든가 지정 공판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처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 공판장 만이라도 원칙을 세워서 하면은 앞으로는 송이 사는 그 사람들은 주민은 모르지만은 내년에 가면 압니다. 이 사람들이 등급 조정한다는 걸 압니다. 주민들이 알고 그 사람들을 배척했을때 결국 지정 공판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대로 수매를 하니까,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작년에 영덕하고 그전에는 하니까 영덕보다 값이 떨어져요 울진 송이가. 왜 그러냐 하니까 장덕중 의원님 말씀대로 좀 헐하게 해주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매인들이 와서 물건이 나쁘니까 값을 많이 안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조합에 앞으로 선별하는 사람, 전부 자기가 선별했다고 실명제를 해라 이름을 붙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선별했는 가구에 몇월 몇일날 자기가 선별했다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너가 책임지라 이거예요. 산림 공무원도 한사람을 선별 교육을 보냈습니다. 시비가 일어나면 이 사람들 자격이 있으니까 판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송이값이 영덕보다 3만원 내지 5만원 더 받은거 아닙니까? 송이값은 산림조합 송이값으로 통일되어야 지급되거든요. 군민들한테는 득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덕중의원
발상은 좋은데요, 지정 공판장이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이를 안가져와요.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남쪽에 공판장을 하나더 세운다 이랬는데 사실 해보니까 송이를 안가져오면 무너지는거 아닙니까? 이점을 참작하시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울진 송이가격 향상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사영호 의원님.
사영호의원
사영호 의원입니다. 일괄 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육종림에 말입니다. 아름다운 관광송, 고사목이 생기는걸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사목이 됐을직에 반출되는 과정이 있을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나무가 저도 놀랬습니다. 한번에 가격을 따진다면 한번이 천만원대 이상대가 수두룩 하다고 이러는데 이것을 고사를 하기 위한 간접적인 동기 유발, 이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동료의원이 재선충에 대해서 말씀 했습니다. 산림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방안을 가져야 될 것 같애요. 중국 항산 유명한 산림 숲이지요. 4㎞를 전부 감별해가지고 길 막는거 알고 계시지요? 신문에 보도된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일본에 스키모로 대천과정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유별나게 강원도, 강원도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대산 월정사 공원, 그럼 울진군은 앞으로 가장 소나무와 밀접한 지역인데 대책을 그냥 예상은 안됩니다. 저가 알고 있는 범위는 예상은 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대안 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책이 어떻게 서있는지 결과적으로 내연체가 옮기는 과정은 날수 있는 거리는 100m 이지만 태풍을 인할 때 3㎞, 4㎞났을때 왜 4㎞를 짤라났느냐, 그럼 앞으로 포항 구미 갔다왔다면은 경상도 울진은 수년내에 들어올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톱밥을 옮기는 식제목 보다도 하늘 수염소가 날아가지고 옮기는 거는 방법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사영호 의원님 소나무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육종은 서면 소광리 보호림입니다. 1610㏊ 내지 되는데 소나무가 죽는 것은 소나무 왕죽이란게 있습니다. 왕죽이 오래 되어서 힘이 약하니까 주로 그것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죽인 것을 알고 있느냐, 저는 그 소관이 국유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일단 국유림 관리소장 얘기에 이러한 정보가 있으니 조사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거기 가면 죽은 소나무를 제거합니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이 어떻게 공무원들 눈을 속여가면서 했다 하면은 하지만 거기 가보면 알다시피 넘버를 써났습니다. 특례를 못했을거고, 잘 안보이는 적은걸 훔쳐가지고 오는거는 있을수도 있지 않나 예상은 합니다마는 국유림 관리소에 이러한 정보가 있으니까 예의 주시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관계는 산림 자체 업무도, 원칙은 국가 업무입니다. 국가가 신경을 써야되요. 올해도 울산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전국단위에 대책회의를 보호담당이 참석했다 왔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소나무 재선충이 뭔지도 몰랐다가 당했고요, 중국은 좀 아는데도 돈이 없어서 감당을 못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발생된 지역에 피해목을 베도록 돈도 주고 어느 지역에 약을 가지고 뿌립니다. 10㎞반경 이래가지고 전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튀어나올수 있는 것은 우리군에서 3차에 걸쳐 관계 조경업자 각종 건설대표 이런 사람한테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도 이번달 내로 대책회의를 미리 할려고 그럽니다. 일단 병균이 단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금주에도 산림환경 연구소에 연구원들을 불러났습니다. 지금 소나무가 빨갛게 마른 것은 다 조사를 해봐라, 혹시나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조사를 해보고, 우리가 만약에 들어왔다 하면 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그 지역 일대를, 절대 보존하는데 저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은 식목을 하고 산림공무원으로 열심히 모든 나무를 심는 것이 목적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육성 보호 관리 지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울진군은 그래도 아름다운 산천이고 하니까 특히 울진 금강 소나무 보존에 만전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질의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주광진의장
다른 의원님, 안왕렬 의원님
안왕렬의원
반갑습니다. 기성면 출신 안왕렬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보다는 부탁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아무리 잘세워났다 그래도 예산이 뒷받침 안되면 힘든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조림이 9억, 육림 15억, 임도 17억 등등 13개, 113억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송이생산에 보면 9억3천5백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저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는대로 아름다운 울진을 가꿔서 후손에게 자연과 자원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저가 생각할때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당장 미래를 보고 육림하고 조성하는 것 보다는 여기 보니까 더덕재배, 음나무 식재, 두릅재배, 장뇌삼 재배 여기에 6억이 투자되는데 앞으로는 송이생산과 아울러 생산성 사업에 많이 투자해가지고 당장 호주머니 돈이 들어와야 아름다운 강산도 보이지 배고프면 아름다운 강산도 안보인다고 저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조성 사업보다는 생산성 쪽에 예산을 많이 계획을 잡아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주광진의장
김흥탁 의원님.
김흥탁의원
산림과장님은 산림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분야에 임영수 과장님이 많은 헌신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서도 울진군에 산림분야에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의 지역민 내지는 산림자원 기반조성이 치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지방자치제 실시된지 오래된 이 시점에 비춰본다면 이제는 산으로 하여금 부가가치를 얻어야 된다. 우리 과장님 울진군에 산림분야가 86%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김흥탁의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진군에서도 지방자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관광분야에서도 다양한 산림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에 보면 덕구계곡이라든가 휴양쪽이라든가 성류굴이라든가 남사고 유적지, 천문학 관측소라든가 월송정 해안쪽, 망양정 개발이라든가 백암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장기계획안에 맞춰서 시행을 예산 편성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은 도래되고 있지만 특히 이 분야에서 산림쪽이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산림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의 산림분야가 86%나 되는 울진군에 산림분야에 다양한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한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김흥탁 의원님께서 미진한 저를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진에 자랑을 한번 해보라, 울진을 내놓고 자랑해보라 하면 산하고 바다, 간단히 그 외에는 내놓을게 있습니까? 원자력은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거든요. 울진 산하고 바다 이거는 누구든지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먹이도 여기서 구해야 된다고 늘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앞으로 국가에 시책도 주5일근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등산객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대 흐름이 웰빙, 웰빙이 딴거 있습니까? 산보다 더 웰빙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좋다,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산을 가지고 아까 안왕렬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산을 가지고 먹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 개발도 파헤치는 관광 보다는 이걸 이용하는 관광객 개발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점이 뭐냐 금강소나무다, 금강소나무를 테마로 한 그러한 관광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가 앞으로 금강소나무 지역 특화 그거를 산림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동의해서 용역비 8천만원을 계획해서 국비를 확보해났는데 군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특화수 조성사업 하고 그다음에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금강송을 앞으로 말입니다. 아까 사영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나무 한 그루,...
김흥탁의원
과장님, 일일이 조목 조목 다 듣기에는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는 산을 가지고 개발을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개발해 줘야 된다, 개발사업을 해서 그걸로 인한 부가가치를 얻어야 된다, 설악산, 지리산, 내장산에 가보면 산하나를 가지고 소득사업 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다양한 계획을 잡고 개발하는 과정에 산림분야에 86% 차지하는 임야 지역을 이제는 볼거리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때로는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발의상에 본의 아니게 면 의원 같은 느낌을 가질수 있는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더 울진군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주고 물론 의회에서도 울진군 전반에 대해서 견제를 할겁니다. 그때의 시대적 상황에서 정책 결정이 이뤄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다양한 정책 노선이 결정되겠지만은 후손들이 물려 받아야될 장기적인 부가가치를 얻을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울진군에서 8천여만원을 들여서 장기 계획 용역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안에 따른 실시 용역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 용역을 주고 돈을 들여서 한 부분이 결국은 반이 거의 안되고 본의원의 사적인 견해입니다마는 특정인으로 하여금 지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특정 집단에 의해서 움직일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이거는 울진군에서 하나의 행정의 주관성, 땜박질식으로 잘보이기 위한 일부 사람들이라든가, 몰락하지 않는가라는 우려속에서 말씀드린거고, 86%에 대한 임야 지역이 이제는 인공적으로라도 개발을 할 가치가 있다면 개발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보존과 개발을 균형있게 또 지역 관계없이 정말 효과 있는데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광진의장
황재곤의원님.
황재곤의원
앞서 다른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는 실무적인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도변 숲가꾸기를 열심히 한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울진군이 자랑하는 불영계곡을 자주 왕래해보면 그쪽에 계곡편으로 보면 넝쿨이라든가 숲이 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보면은 계곡이 환하게 보이고 건너산이 보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전혀 손을 안댔다는데, 손대면 안되는 지역입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문화재 명승지 이래서 원칙적으로 손대는 것을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저 산좀 손 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는 가꾸기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넝쿨이 너무 심하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지난해도 도로변 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2004년도 진행사항에 보면 루드밸키아나 외래 수종이 많은데 내년도 계획은 빠진 것 같은데 수종 개시 되는 겁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루드 밸키아 이런 것은 있는데는 파내어서 없앨순 없고 놔두고 다시 확대하는걸 지양하도록 하고요, 야생화를 많이 주문하는데 야생화는 아시다시피 비싸잖습니까? 최대한 다년생 꽃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런데 칸나라든가 루드밸키아는 다년생 수종인데 칸나 같은거는 인위적으로 식재를 해야 번식이 가능한거고, 루드밸키아는 한포기만 있어도 온 산이 루드밸키아로 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퇴치해야 되거든요. 평해 지역에 한군데 초지 조성해놓은데 보면 초지가 전부다 루드밸키아로 덮여가지고 초지를 폐쇄했습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이거는 자연번식이 되기 때문에 자연 번식이 된거는 인위적으로 퇴치를 해야지,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상에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보면은 외래동식물 퇴치라 해서 운동을 전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외래 수종 퇴치운동이라고 나왔는데 산림과에서도 외래 수종에 대해서는 운동까지는 안가도 의지만 있으면 할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나무 수종도 외래 수종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앞장서서 외래수종을 퇴지하는 방향, 그래야 명실상부한 친환경이고 울진다운 뭔가 우리걸 보여줘야지, 남의걸 가지고 치장해놓고 우리거라고 하지말고 우리걸 개발해서 울진을 알리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앞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하기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광진의장
정일순 의원님.
정일순의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휴양림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95년도에 당시 윤병용 과장 계실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올것이냐고 하니까 3년후에 분명히 온다고 얘길 했습니다. 매년마다 수억원씩 재투자가 이뤄지는데 이제는 생각들이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공기업법에도 어떤 사업을 하면 자치단체가 49%를 넘지 않도록 결국 민이 주도하도록 법에도 정했다시피 100% 군비 자본이 투자된 휴양림 사업도 생각들일 바꿔서 민이 운영한다면 흑자로 돌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번 여름에 제천시에 갔는데 제천에 가니까 무슨 휴양림 제천시에서 운영합디다. 제가 5시 반에 가서 방을 달라고 하니까 안줍디다. 그래서 방이 있냐고 하니까 방이 비었는데도 안줍디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하루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을 안줍니다 합디다. 그래서 제천시장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공이 운영하는 사업들이 실패한 원인들이, 시장님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국비만 낭비하는 결과만 오는데 제천시가 이런 의미가 되어서되겠습니까 하니까 제천시장님께서 상당히 죄송하다 하고 공무원들한테 혼을 내겠다고 말씀했지만은 저는 와버리면 그만입니다. 송이축제때도 무주군에 손님을 모시고 갔더랬습니다. 손님들은 송이채취를 하러 올라가고 저는 쉴곳이 필요해서 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줍디다. 그때 11시 반쯤 됐습니다. 그러한 잠시 쉬어가는 비용들도 운영하면 방을 판다고 생각합니다. 관이하기 때문에 일이 원활하게 수익에 큰 목표를 안두고 운영한다고 보는데 이제 그것도 민간업자한테 대행해서 하는 방법들, 한번 연구해볼때가 안됐느냐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자꾸 투자만 하는데 왜, 일종 휴양림 사업을 돈버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잘못됐다. 산림행정이란 것은 전부 규정입니다. 거의다 그래요. 뭐하지마라 개발하지 마라, 뭐 개발하는데 안된다 하면 산림공무원 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안된다 하는 소리를 엄청 듣습니다. 휴양림 사업은 산림이 국가에 목적을 가지고 통계를 했기 때문에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를 하면서 보존해야 할 곳을 기능적으로 보존해야 할것이 목적 사업의 하나입니다. 예를들면 민원인한테 줘버리면 구수계곡은 돈벌이 하는 걸로 노래방 만들고 넣어버리면 장사는 그냥 됩니다. 대실주고 이렇게 하면 돈은 되지요. 그러면 자체가 휴양지도 아니고 그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공무원이 하니까 정일순 전의장님이 지적했듯이 완전히 니꺼나 내꺼나 되든 말든 조금 신경쓰면 수입도 올리고 서비스도 할수 있는데 그런거 못한점은 저희들이 자청해야될 일입니다마는 요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깊이 연구 되는대로 같이 한번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정일순의원
공공기관들이 해야될 부분들은 공익적 기능과 수입 창출 두가지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성 기능은 국유림에서 휴양림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드렸고 업무보고에 보면 눈썰매장 이런 사업들이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익적 기능의 여건을 마련해 준겁니다.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것 보다, 이런 사업이 수익성 있다면 민간 사업자를 공익에서 모집해서 같이 하는 방법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관이 운영하는 방법, 저는 개별적으로 그렇습니다. 훨씬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방법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주광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정회후 식사를 마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소관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사상진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주광진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주민자치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주광진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 의원님
장덕중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 말입니다.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걸 보면 상당히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지점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겁니까? 현수막이라 그러면 내걸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수막 걸어놓은걸 보면 자동차가 타고가다 그거 보면 사고나기 맞다 그러는데 하나만 걸려 있으면 모르는데 촘촘히 걸어가지고 효과를 못내는 경우가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회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걸이대는 위치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계속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설치를 그냥 아무데나 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선뜻 봐서 와닿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현수막 목적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를 새롭게 수의해가지고 좀 잘보이는데 지나다니면서 선뜻 봐서 알아볼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위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를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원전 특별지원금 160억원이 남아 있는데 2005년도에 계획 들어온거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2004년도 결산추경에 제출할 계획으로.
장덕중의원
결산 추경에, 여기서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실과원소장 회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확정된건 아니고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실과장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확실하게 해주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군민운동 단체 육성한다고 했는데 계속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군민들 의식 개혁이라든가 공사 관계 하는 것 때문에 새마을 지회 바르게 살기.
장덕중의원
저가 봤을때는 군민을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의식이. 이런 단체 앞서나가는 것 같은데 새마을은 그렇다 치고 바르게 살기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 자체부터 바르게 살기를 안하는데.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지역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거기에 계속 육성 지원만 하면 어떻합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우리 관내 주유소에 석유 품질 검사라든가 수시로 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일지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다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대충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석유 제품 검사는 이쪽 검사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1년에 6회정도 하고요. 주유기는 검사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 검사를 업체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울진에는 제품이 불량품이나 이런건 아직까지 안나왔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북면에 석유제품이 기준에 미달되어서 과징금 2천만원 나왔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있습니까? 요새 기름값 비싼데 특별히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게 없도록끔 해주세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원전지역 행정협의회, 원전지가 도입하고 주변지원법 개정에 대한 어느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견 입법 발의로 11월 4일날 현행 지원 법률이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장덕중의원
본의원 생각하기로는 주변지역 지원법은 완전히 폐지를 하고 다시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이거는 좀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현재 지원금 조성 실채가 달라졌습니까? 저번에는 한수원에서 출연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기금 조성을 합니다.
장덕중의원
예, 수익자 부담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체가 달라졌는데, 전에 지원법 가지고 한다는거는 불합리하다 이런 얘깁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폐지하고 다시 주민 지원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정하고 이런거는 떠나서.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개정 부분에 대해서요.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송재원 의원님.
재원
송재원의원
주민 정치성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직능 단체와 시민 단체와 협조해서 책임을 이뤄나가겠다라고 얘길 했는데 직능 단체는 울진군에 나와 있고 시민 단체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앞으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해 나가는데 시민단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시민단체라고, 어디까지 지금 파악된게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파악된건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막연하게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쓰면은?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혹시 관내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하고 해결해서 중복 안되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포괄적인 용어를 써났기 때문에, 시민단체 한계점은 어디라고 봅니까 과장님은?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단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 학원이라든가 그런건 시민단체라고.
재원
송재원의원
요즘 취미클럽도 시민단체라고.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취미클럽도 시민단체 일환으로 본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교실 운영한다든가 그런걸 중복 안되게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물론 지역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직능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주장 일변도로 나가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도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단체들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있어서 특별히 폭넓게 특정한 목적없이 취미클럽하고 있는 단체들,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 시민단체 기준을 잘 고려를 해서 운영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 관내에 환경개선에 대해가지고 국비 보조사업가지고 하고 있지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국비 한 60%정도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관내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하면 울진 재래시장 정비는 끝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나머지 재래시장들은 국가에서 국비를 연차적으로 주는것도 한계가 있지 싶은데. 한도 끝도 없이 수년간 주지는 않을거고, 줄수 있는 구분이 되어 있지 싶은데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 공문이나 지시를 받은건 없고요. 일단은 익년도 사업계획을 금년도에 신청해서 현재 확인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확장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용역을 받아가지고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울진재래시장 정비가 끝나면은 평해를 한다든가 매화, 후포를 한다든가 계획적으로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은 두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 한군데 정비하는데 울진군이 그다음에 울진군에 국비 보조 요청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내려오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하다보면 국비가 어느정도 더 이상 못내려준다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군비로 해줘야 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저들도 국비 사업으로 신청하는 재래시장이 있고요,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면 같은 경우에 도비 신청을 해서 하고 후포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현지까지 확인을 하고 가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 재래시장, 도비 신청 재래시장 이렇게 저들이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에 7개소 재래시장이 있는데 보통 장옥 개보수 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현장 확인을 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물론 울진군에 모든 행정은 울진읍을 위주로 해서 먼저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당연하게 읍소재지이니까 읍소재지를 정비하고 점차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똑같은 재래시장도 있다 이러면 모든 사업순위가 읍소재지 일변도로 나가다보니까 결국 끝에 가면은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국비로 안내려온다 해서 사업정비를 못하는 예가 허다하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잡아났는 사업에 대해서 울진군에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계획을 잡아났으면 올해 안에 끝내야 되는데 못끝내고 이월되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보상 협의가 안된다든가 이월되어서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럼 뒤에 순위대로 받아가야될 사업들이 상당히 지장을 받을수 있으니까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앞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계획수립한 바대로 정상대로 갈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에 아까 산림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때 범 국민 운동단체 육성 지원이라는 관광 울진 가꾸기에 이런게 있지요? 범군민 아름다운 울진 가꾸기에서 여기 보니까 사업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산림과장님 보고할때는 울진군에서 육성하겠다라는 이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대가지고 참여하겠다 했는데 사업 내용에 보니까 아름다운 울진 가꾸기는 주민자치과의 사업 내용 설명이 들어와 있는데 엑스포 공원안에 들어간다는 새마을운동 단체라든가 바르게 살기 단체라든가 일환된 사업은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저들이 단체에 대해서는 범군민이 아름다운 울진 가꾸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저들이 지도해 나가는 사항이고요.
재원
송재원의원
군비 대주고 뭐 이런?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아름다운 울진 가꾸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1억천만원 예산을 2004년도 1억 천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두군데 가져갔는데 결국 이거는 사회단체 운영하는데 사용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내용이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약간 변형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산림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군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그래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새마을 지회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금한다든가 안그러면 개인 사업비를 해가지고 그쪽 엑스포 행사장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군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사업 내용에 포함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가급적이면 군비가 들어가야 될곳이 있다 그러면 우리군이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사회단체에 줘가지고 다시 들어간다는거는 생각해봐야 둴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일환으로서 사업비가 들어왔다 이러면 생각을 바꿔줘야 안되겠느냐,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건 아니겠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런건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전완철 의원님.
전완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시책에 인턴 공무원 재시행한다 해났는데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20명을 채용하고 2005년도부터는 월 20명정도 12개월이면 240명, 260명을 채용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예산 관계는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20명을 채용해가지고 20명이 9월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고요, 특수 시책으로는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에 20명을 채용해서 인턴공무원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완철의원
내년도에 20명이 아니고 월 20명 하면 240명 이래요. 공무원들 일거리가 많아서 일 소요가 되느냐 이거예요. 현재 20명이 채용되어서 일하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행정 보조 전산화 사업 이런데입니다.
전완철의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많이 편해 지겠네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전완철의원
물론 중앙부서에 지시도 있겠고 하지만은 어차피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일거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적절한 인턴 공무원제가 되어야 되지 월 20명씩 240명이나 1년에 채용해서는 안되지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 아까 고아고 거리가 얘기가 약간 나왔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 사업에 현수막에 개도 거리에 보면은 기간이 지나간 현수막들이 많아요. 이런것들을 면에 강력히 지시해서 기간이 지나간 현수막들은 즉시 즉시 걷어치우고 해야 다른 현수막도 걸수 있고 하는데 해를 먹은 현수막도 심지어 있어요. 이런것들을 한번 점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아까 공공근로 사업 얘깁니다.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선정되면 4대 보험을 우리군비를 들여서 해주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전완철의원
이렇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선정 과정에서 엄격히 선정해서 민원 해소가 없도록끔, 저집에는 내보다 훨씬 더잘사는데도 공공근로 대상이 되어가지고 일하러 나가고 보험도 가입해주고 그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데 왜 안해주느냐는 식으로 민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것들도 공공근로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엄격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광고 거리 관계는 행정적으로 기간 경과 현수막이라든가 이런거는 계속 철거를 하고 있고요. 미진한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간 경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하도록 하고요. 공공근로사업 대상사 선정 관계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과장님은 그런 민원을 못 들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본의원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스시설 개선 사업, 좋은 사업입니다만도 앞으로 경제가 어렵고 해서 가스도 안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눈을 한번 돌려서 안전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관계인데 아까 송재원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조례는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금년도 4월달에 구성위원회를 구성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조례는 작년 8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전완철의원
운영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3회 회의를 했습니다.
전완철의원
어떻습니까? 근 1년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타 읍면에도 확대시켜야 될 이런 사업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도하고 농촌지역 읍면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 동지역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되고요. 읍면 지역 같은데는 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 동 지역하고는 차이가 안있느냐 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래서 타읍면에 보급할.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전완철의원
도하고 농촌지역에 읍면하고는 운용상의 문제가 안있느냐는 판단입니다.
제가 울진읍 사무소 가까이에 있다보니까 내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고서에도 1억을 줘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런식으로 지침이 시달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울진읍 같은 경우 보면은 창고를 하나 증축을 하고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무실 창고에 있는 물건을 여기에 옮기고 그 사무실을 사무실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창고는 벌써 지어서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사무실은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데는 물건이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무실이 책상 하나를 갖다놓을 자리가 없다. 현재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한번 점검 해보았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애당초 방향은 읍면에 유효 시설 활용해서 주민센타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울진읍 같은 경우에는 본건물 바로 뒤편, 전에 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활용하고자 1층에는 울진읍에서 창고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창고로 활용하는 그 대신해서 옆에 창고를 증축을 했고요. 현재 2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타를 활용하고자 2층에 있는 예비군 중대라든가 사무실을 1층으로 옮기고 2층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창고는 지었는지 제법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자치센터 사무실에 책상하나 안갖다 말입니다. 그러니 과에서도 자치센터 예산만 내려보내주고 하나도 점검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거, 기본 방향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울진읍에 보면 겨우 창고하나 지어놓고 자치센터 회의를 3번이나 했다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창고만 하나 지어놓고 책상 하나 갖다놓은데도 없고 실적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런것들을 미리 미리 점검해서 자치센타가 그야말로 계획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끔 점검을 해주시고 해야되지 울진읍에는 창고 하나 지어놓고 물건 하나 갖다놓고 좋단 말입니다. 울진읍으로 봐가지고는 좋고, 자치센터에 구속만 해놓고 아무 역할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타읍면에 보급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드린거니까 이런 문제들도 빨리 빨리 점검해서 그야말로 자치센터 위원이 구성됐으면은 그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지침에 있는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끔 준비를 과에서 시켜줘야지 되잖느냐 그래 싶습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지난 10월에 주민자치센터 내용을 어떻게 할것인지 주민자치 위원들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10월에 영주 이런데 세군데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2층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하자 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모아서 조정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창고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창고는 3천5백만원입니다.
전완철의원
6천4백만원 가지고 2층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준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예.
전완철의원
창고를 지어놓은 것이 2개월도 채 넘었는데 이제는 사무실을 비어가지고 리모델링도 해야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이 안되고 있으니까 말씀 드린거니까 빨리 진행시켜서 계획한대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끔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빨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흥탁 의원님.
김흥탁의원
한시간 지났는 것 같습니다. 김흥탁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세부적인 업무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에 현수막 걸이도 본의원이 전화번호 넣어서 게시하라고 이월된걸 부착되어서 뜯으라고 전화를 할려고 해도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런 부분을 몇차례 지적을 했는데,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원자력 주변지역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할께요. 원자력 몇 년도에 울진에 건설 됐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82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88년도 1호기 준공이 됐습니다.
김흥탁의원
82년도부터 시작해서 22년동안 해오면서 본의원이 봤을때 울진 원자력 존립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행정이 원자력이란 시각이 바뀌면 울진군이 엄청나게 발전한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당선되자 마자 등원하면서부터 첫 번째 군정 질문하면서 주민지역 지원법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지자체 행정위원회를 행정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불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만 한수원이 울진에서 원전에 대한 전기세를 받아서 주민지원금이 만들어지고 그 지원금이 다시 우리 군민들에게 환원될수 있는 예산이 한수원으로 온단 말입니다. 한수원에서 법률적으로 주변지역지원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법률 근거로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한수원에 울진군은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한적이 과연 있었겠느냐, 본의원이 얘기한 요지는 뭐냐 하면은 홍보비라든가 울진군에서 모든 것을 간섭을 해본적 있었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극히 없었다고 봅니다. 있어서는 이정도는 안하고, 본의원은 홍보비 예산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요, 사적으로 한수원이 괘심합니다. 울진군 우습게 안다고 보는데 한수원이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해주십시오. 대외적으로, 지역의 대표기구인 입법 기관인 울진군의회에 집행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자기들 돈같이 떡값 나눠주는 식으로 말이요. 애들 용돈주는 식으로 생색내고, 주민의 피가 섞여 있던 그런,... 우리 과장님 꼭 사용집행 내역을 결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꼭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장
김흥탁 의원님, 자료 요구한 겁니까?
김흥탁의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울진군에서 좀더 다양하게 원전에 대한 다양성을 접근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우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구성원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법이 있을거고, 대신 울진군에서 6기관이 가동되어 있는데 5호기가 준공이 되어 있고 그런측면에서 핵폐기장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전에 대한 가동중인 건설되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주민하고 좀전에 말씀했던 그런 예산, 집행내역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을때 일본이나 대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런데 과기처에 와서 안전에 대한 검토하겠다는 여러 가지 자기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 했는데 그 부분은 자기네들의 근무 정책에 불과한거고 울진군은 생명에 연관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울진군에서 지진의 진원지 자체를 울진군에 원전에 있는 북면에서 떨어졌다고 했을때는 우리 생명이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런 방제 훈련도 전무한거고, 방독면 줘놓고 한다는것도 자기네들끼리 쑥덕거리고 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이런 부분을 이제부터는 강도있게 해주십시오. 법률적인 부분을 접근하지 마시고 안되면 의회 넘겨주셔도 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때 바로 올수 있는 상황이 주민들인데, 울진군에서는 법률적인 근거로 접근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할일이 아니라든가 이런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을 외면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이시간 이후부터 우리 과장님이 할수 있을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원전하고 관련해서 행정협의회에서는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성격상으로 저희들과에서 하는 내용이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 내용이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진, 방재훈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흥탁의원
업무에 대한 분장은 집행부에서 서로 협의해서 하십시오. 절대 떠넘기는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때 바로 이제는 기상변화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봐가지고 직접적인 피해가 올수 있다는 부분을 증명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울진군의 행정이 모든 결집을 해야되고 그에 따라서 법률적인 규제라든가 아니면 간섭이라든가 이런거 떠나서 우리 자체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법으로써 형편성에 우월되는 법으로서의 현실하고 견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광진의장
황성섭 부의장님.
황성섭의원
새마을문고 문화의 한마당 대회가 무슨 얘깁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새마을 문고에서 독서를 권장하고 그림 그리기 글짓기하는 하루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새마을 문고에서 작년 10월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일요일에 했는데 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나와서 했었습니다.
황성섭의원
새마을운동 울진군지회 노후 건물 보수,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현황을 보니까 옥상에 유수가 많이 되고요.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이중창이라든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 관계라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성섭의원
그리고 GMST 사업 계약할 직에는 부지만 5만평 제공하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진입도로 개설을 도비 10억하고 군비 10억을, 왜 이래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저들이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진입도로 개선도로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위치에 조성하는 그 내역만 되어 있고 133억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처음 계약 체결하기 보다도 엄청나게 변해진다고요. 향후 SOC 사업 개통되고 하면은 엄청나게, 자료 요구를 할께요.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 있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황재곤의원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정부가 폐기장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저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이 통과되거나 정부에서 답변한 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정부에서 주민 수용이 높은 지역을 여론 조사를 해서 주민 수용이 높은 지역을 2,3개소 선정해가지고 해당 지역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하는 그런 안으로 언론 보도상입니다. 그런 안이 마련되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든가 공문 내려온거는 없습니다.
황재곤의원
주민 투표는 언제정도.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현재 정부안은 여론 조사 결과 주민 수용이 높은 지역에 대해가지고 2,3개소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투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황성섭의원
며칠전에 국무총리실 비서실에서 왔는데 의장님도 만났고 그 사람들이 느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제가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황성섭의원
왜냐하면 우리군에서도 정보를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황 대응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가 당할수 있거든요. 정부측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알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그에 따른 대안을 세우고 준비도 하는 과정을.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연내에 정부 대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한다고만.
황성섭의원
알았습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정보 사항을 최대한 빨리 되는대로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주광진의장
질문하실 의원, 황재곤 의원님.
황재곤의원
앞서서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했고 몇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자원봉사 센터라는거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 진척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상 내용하고 설치 조례상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정상적인 계도에 가기전에는 군 직영으로 해서 정상계도까지 올려가지고 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금방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상황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황재곤의원
조례 통과된지 해가 지났는데 단지 엑스포 없으면 노력도 안했을 보고 사항인데, 엑스포 때문에 구성되는 걸로 비춰지는데 그전에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타를 군 직영으로 하면서 계속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고 자원봉사 필요한데는 연락을 해서 단속 활동을 하도록 연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자원봉사센터도 사무실이 전혀 마련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사무실은 형평상 저희 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다른 사항에서 짚어볼 사항이지만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예산소요에 의한 환경개선한다는건 나왔고 기존 7개에서 나머지 6개 재래시장이 문제점이 많다는 여론이 있고 또 직접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업무보고상 당장 주민의 불편을 느끼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그런거는 어떻게 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평해 시장 같은데는 예산 요구를 했는 상태입니다.
황재곤의원
왜그러냐 하면 주민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이 시장 아닙니까, 5일장. 거기에 조금도 신경을 안쓴다는 자체는 문제가 야기됐을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사전 점검도 해보고 물론 내 업무는 읍면장한테 이관되어 있다 해도 법으로 군수가 책임지는거 아닙니까? 괜히 문제가 야기됐을때 조치했다는 이 자체가 관리하는 관리청이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입니다. 예산 쓰는데 급급하는게 아니고 예산 이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정일순 의원님.
정일순의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하는데 영덕은 규모를 알지요?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36억 투자해서 대대적인 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관광 자원화 할 계획이 있지요? 방송을 통해서? 그런 시설은 처음 계획은 민간 사업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식으로 국도변을 투자해서 사업이 최소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풍력 발전은 차이가 납니다.
정일순의원
차이가 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풍력 발전 사업은 저들이 동해 지역에 계척기를 세워놓고 최소한 1년은 계척해야 판단이 된답니다. 북면에서 직원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근남쪽에는 대우 건설회사에서 계측기를 세워놓고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순의원
계측에서 타당성 있다면 그 사업자들이 들어올 계획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북면 지구는 영덕에서 하는, 근남에서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순의원
태양광이 일시에 끝나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때 국도비를 투자하고 거기는 민자사업자가 들어오니까 그 사업이 백지화되고 영덕으로 가버리고, 요것만 해서 생색을 내느냐 의아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95㎾ 정도 엑스포 공원에 쓰고도 전기가 남지요? 모자립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저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일순의원
친환경 엑스포를 하면 엑스포 공원에 다 쓸수 있을정도의 용량을 갖춰야지 졸속이 아니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재래시장 부분이 8억 들어가고 15억 들어가면 울진재래 시장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5억정도 재투자되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경쟁력이 없다면 돈을 더 투자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해 시장이 계획을 세우는걸 보고 저는 깜짝놀랬어요. 영덕군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100억대정도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더라고요. 한창 용역중입니다 거기에. 영해 시장은 대규모로 시장 현대화 하는데 울진시장은 15억 들여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재원은 어디에 요구를 합니까?국비를? 일반 교부세에 요구를 하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경책 회계라고 있습니다.
정일순의원
경특회계에 제대로 된 사업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거기에 돈이 4조원이란 돈이 공돈이 있습니다. 공돈이라하면 뭐하지만 갈곳없는 정체없는 목적없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 돈도 제대로 가져와서 경쟁력있게 키워야지, 조목 조목 도톨이 키재기 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경쟁력이 없습니까? 실패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15억 하지말고 오늘 조선 일보 보면 35억 중기 시장 재래 시장 활성화에 성공 케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35억 들였더라고요 최소한. 15억 들어와서 되겠느냐, 돈이 너무 작은거 아니냐, 큰 걸음들을 공무원들이 걸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공공근로 단체가 자치과에서 주무계 단체를 지원하고 있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정일순의원
그런데 이 단체를 보면 3국장 인건비를 주고 군비를 가지고, 거기는 여직원 인건비까지 줘요. 심지어 군비 가지고. 그런 돈을 주겠어요? 엄청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국장 인건비도 필요하고 여직원 인건비 필요한것에 대해서는 이해 되는데 또 뭐한 단체는 여직원도 없어요. 자치과에서 지원한 단체 두가지 중에, 형평성을 비교해 보면, 그래가지고 무슨 국민운동 단체가, 동료의원께서도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일들을 해가거든요. 적어도 형평성 없이 최소한 직원에 대한 금액부터 형평성을 잃어가는데 특정한 단체는 사무국장, 여직원 인건비를 주고 특정한 단체는 여직원 인건비도 없이 여직원도 없이 운영하고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거는 스스로 자생적으로 사회단체 운영되라고 한건데 늘어나고 있거든요. 울진에서는 급급하고 있다고. 그래서 급급한 이유가 선심성 사업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봉사활동도 좀 잘해요. 의원들도 다 알고 있지만은 이것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사업을 지양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된 판단, 통찰력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대로 갖추라고요. 달라한다고 주지 말고, 계획도 바로 세우고 실행도 바로 하고 과장님 알았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일순의원
얘기도 귀찮게 나오면 짜증납니다. 그다음 발전소 대표 발의 의원이 어느 의원 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영광에 이낙연 의원입니다.
정일순의원
이낙원 의원입니까? 아, 그래도 입법 예고될때까지 의원 발의안 법률을 볼수 있잖아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정일순의원
그런것들도 저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16대 안기부 의원이 발의했다가 소멸된 안건하고 비슷하지 싶은데 이런것들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일순의원
과장님 혼자만 이 문제를 고민하는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 비율도 좀 봐야되고 말입니다. 나중에 세입을 잡혔을때 앞으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법률안만 얘기했겠지만 이 부분에도 필요하니까 본인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광진의장
더 질의 없지요?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발전소 이 문제는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 했지만은 화생방계하고 협조해가지고 수시로 연락해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광진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은 자치법상 본회의장에서 할수 없기 때문에 소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6일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