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재곤 의원 발언

제132회 제5차 본회의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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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 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경제과소관

10시 3분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황성섭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산업경제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산업경제과 소관)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WTO, FTA 등 국제 변화로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황성섭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왕렬 의원님.

안왕렬의원

반갑습니다. 기성 안왕렬 의원입니다. 뭐하나 물어봅시다. 6페이지 펴보세요. 게르마늄하고 키토산하고 민속 곡물이 있는데 키토산 쌀 한가마가 얼마정도에 판매된 가격을 알수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왕렬의원

판 적은 없고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예.

안왕렬의원

저가 묻는거는 게가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울진하고 영덕하고 이 주변만 나는줄 압니다. 그럼 키토산 쌀을 생산하는 곳은 울진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식약청에 의뢰를 하든지 만약 쌀 성분이 게맛이 난다든가 또는 약품으로 가치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독점 상품으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마 백만원 받든지 2백만원 받든지 그건 우리 마음대로거든요. 다른데서는 생산할 수 없으니까, 20㏊를 확대해서 면적을 넓혔으면 하고 그리고 황태콩, 찰기장, 차조 이런거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기성에 보면 외지에 있는 내 친구들이 흙콩을 구해달라고 합디다. 흙콩도 장려를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친환경 한다고 오리를 농촌에 많이 키우는데 제가 10월 초순경에 뭐한곳에서 소주 한잔 하러 오라고 가보니까 오리 5마리 잡아놓고 소주한잔 했는데 오리를 어떻게 이리 많이 보냈냐고 하니까 내버린다 그래요. 천원도 하고 300원도 하고 그저 막 가져가라 합디다. 저가 말씀을 드린거는 면적을 넓혀가지고 오리를 구하기 보다 요새 닭도 시중에 4천원내지 5천원 하는데 외지에 판매만 할 수 있다면 오리를 키워가지고 소득 올리기 위해서 친환경 쌀 면적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쌀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오리를 넣는 것이 아니고 두개다 병행을 하게 되면 실무자들이나 이런데서 면적을 넓히는데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키토산 식약청 의뢰 문제는 현재 기능성 분석인데 온정 게르마늄쌀에서 식약청에서 게르마늄 합류 여부를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합류 안된걸로 있었습니다. 키토산은 아직까지 의뢰를 안하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북면 게르마늄쌀을 작년도에도 합류 여부를 의뢰를 했고 금년도에 합류 여부를 다시 의뢰했는데 합류된 량이 너무 미비해서 쌀에 특별하게 게르마늄이 합류된 쌀 표기는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실제 게르마늄 합류되어 있는거는 0.04㎎ 이렇게 합류되어 있는걸로 통보 받았는데 게르마늄이 합류된 쌀로 표기해서 판매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식약청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속곡물은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게 민속 곡물입니다. 민속 곡물은 지어만 놓으면 서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 참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속곡물은 손으로 다 메야되고 해야되기 때문에 농가 인력에 있어서 힘드는데 저희 또 확대를 하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인증 받은거가 19㏊ 되는데 어제 원남 농협 경영인 품질 인증받은 콩을 시중에는 16만원 받는데 20만원 받고 다 팔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권장해서 농가에 소득이 향상되도록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리 문제는 저희들이 우려를 했고 그래한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부산 백센터에서 지역혁신 박람회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보고드린 과정에서 결과에 농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친환경 농법을 해서 나오는 오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약재 성분으로 육성 발전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이중으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오리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나중에 한약재하고 같이 혼합해서 오리를 약재로 해서 드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오리가 실제 고혈압에 효험있다 해서 약재를 해서 사용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10만 마리입니다마는 내년도는 농법을 바꿔서 공급하게 되면은 오리가 6만마리 이상 나오는데 어떻게 대체할까를 여러 가지 방면을 검토해서 금년도와 같이 오리가 생산될 시점에 우왕좌왕 안하고 대책이 없는 그런 행정이 안되도록끔 사전에 여러 가지 각도를 연구 검토해서 오리로 인해서 지역에 피해가 안생기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안왕렬의원

예, 감사합니다.

황성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덕중 의원님.

장덕중의원

울진군에서 친환경 쌀 ㎏당 얼마 판매하고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전국 유통되는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전체 4천원 정도의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 저희들이 쌀을 재배해서 판매되는 북면 농협과 온정 농협장을 불러서 가격 조정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 온정 농협에서 생산되는 쌀은 울진군 농협 연합으로 판매를 전체로 합니다. 울진군 농협 연합 브랜드를 찍어서 브랜드의 상호는 울진군 연합으로 나가도록 해서 판매를 하고 현재 북면에는 연합해서 안들어가고 자체적으로 판로망을 개척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 연합이라고 하는 경우는 무엇을 가지고 말하느냐 하면은 울진군 농협 전체에서 금년도에 친환경 벼를 수매를 해서 수매한 벼를 광복 농산에 가져가는 것이 당초 계약한 천5백톤입니다만 현재 천5백톤이 모자리기에 수매가 되어서 현재는 광복 농산에서 백톤을 싣고 갔습니다. 광복 농산과 계약된 천5백톤의 관련된 10㎏가 2억천만원이 기성 농협에 예치해놓고 만약의 경우 안가져갈 경우 위압감으로 처분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온정 농협과 북면 농협에서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차등화 둬야 되겠다해서 일반 판매하는거는 당초에 ㎏ 4천원으로 결정봤습니다마는 학교 급식용은 정부에서도 시중으로 나가는 일반쌀하고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쌀하고는 가격을 차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학교 학생들한테 공급할때는 3천원정도 공급하고 그 외 시판하고 인터넷 판매는 4천원으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결정해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하나더 있는 것이 당초에 광복 농산에서 쌀을 천5백톤 가져간다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쌀을 가져가서 쌀로 판매하지 않고 현미로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울진 관내에서 팔고 있는 쌀하고 경합적인 물제가 발생 안될거다라고 얘길 했는데 다시 광복 농산에서 확인 오기를 광복 농산에서 현미해서 팔고 백미를 같이 병행해서 팔기 때문에 4천원씩 할 경우에 단기간내에 판매가 곤란하다, 단기간내에 빨리 팔아야 울진 쌀이 정말 선호도를 가지고 소비자가 샀는걸로 인식되고 내년도에도 판로 개척이 마련되는데 4천원 하게 되면 판로에 애로가 있으니까 3천5백원 했으면 좋겠다를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금년간에 온정농협과 북면 농협장을 불러서 시중 판매되는 가격을 우리는 다른 지역이 4천원 하더라도 3천5백원으로 해서 판매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4천원으로 할 경우에 한가마당 32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매상할 가격은 3포를 찧어야만 한가마 나올수 있거든요. 그럼 매상 가격으로 따질때는 3포면 18만원 내지 15만원 되잖습니까? 그럼 그 차액은 실지로 생산자한테 돌아가지 않잖습니까? 32만원인데 18만원 한다면 그 차액은 전부다 농협이라든가 한농복구회에서 쌀을 판매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한농복구회에서 쌀을 판매하는거는 아니고요, 현재 계약 자체를 할때 천5백을 주기로 할때 청주 광복 농산이 전국에서 쌀 판매액이 2, 3위 갑니다. 거기까지 수송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쌀이 한가마당 6만4천원씩 받습니다. 현재 농협에서는 농가로부터 사들이기는 정부수매 특등 가격이 5만9천940원에 수매를 하고 농가에 바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6만4천원에 팔고 차액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수송하는 그 문제, 창고에 보관료, 수매해서 늦게까지 팔게된 이자, 입하하고 출고하는 경비, 이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감안한 후에 농협에서는 새숨쌀 친환경 농업 쌀 판매되는거는 별도 계산해서 농가에 환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환원해주는 그것을 연구해서 실지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작년도에 온정 농협에서 수매했는 것을 새숨쌀을 팔았습니다. 팔고 이득분 부분에 대해서 수매를 한 읍면 농가에 다시 계좌 입금을 시켜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인센티브라 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은 3년간에는 수확률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감소률 없이 잘 되었습니다만 통계상으로는 3년동안은 수확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줘야 농가가 참여할 것이냐 아니냐를 생각해서 인센티브제를 계상했는데 실제 친환경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보다도 소득 보존 부분에 대해서 결손 부분을 보충해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인센티브를 계상했는데 친환경 농업을 정말 무농약으로 인정받고 하는 농가에 직접 구좌에 입금해줄 계획입니다.

장덕중의원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말썽이 안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기 축산 시범사업을 한농복구회에서 시행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꼭 한농복구회에서 해서 해야 됩니까? 일반 축산인들에게 이런 사업을 시키면 안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유기 축산 시범사업 했다고 해서 한우조합에 전체 공문을 다 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이 한농복구회에서 들어왔는데 실제 유기축산이란 것이 어느정도 유기생산 기반 시설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 하는데 일반 농가에서 농축산 벼를 먹여서 안되고 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를 안치는 농장 부산물을 먹여야만 유기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목 지역이 있어야 유기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농복구에 들어온 것은 서면 그 지역에는 65㏊ 유기농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유기농산물로 생산되고 나머지 농산 부산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축산을 할 수 있도록끔 방목지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들어와서 유기축산 시범지로 예상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간에 유기축산을 전국적으로 성공된데가 없습니다. 유기축산이라고 해서 내놓은 상품도 없습니다. 특화하여서 잘 만들고 컨설팅 받아가지고 울진 지역에서 유기축산이 시범적으로 창출되고 대외적으로 공포되어서 울진이 친환경 유기농업에 메카다운 메카로 정착될수 있도록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거는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전부다 울진군이 친환경 농업하는데 전부 한농복구회 거기에서 다 지도해 주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해줬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껍질만 앉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것도 사실 축산까지 맡겨가지고 한다 이러면,... 이것은 말썽이 안나도록 철저히 해주십시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유기축산은 현재 가장 발달된 나라가 독일이라고 합니다. 독일에는 축사부터 시작해서 소라든가 닭이라든가 자유롭게 방목을 하고 풀뜯어 먹고, 최대한 건강에 편하도록끔 하는게 유기축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에 현재 할 수 있는 지역에는 거기밖에 없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작목 육성 음나무등 이런걸 심는다고 했는데 차후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애요. 나무 심어놓고 심을때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사후에 관리가 안되어서 나무가 전부다 죽고 이런걸 조사해서 원인이 뭔지 밝혀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하고 심어놓고 그날로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하는것도 있고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을 한번에 묶어서 사업 관리를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실제 음나무는 농가 공한지에 심는것도 있고 휴양지 밭에도 심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음나무 식재 자기 심는 농민의 손에 들어가야 제대로 자라는데 그냥 방치하거나 하면 안자랍니다. 동네별로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센터하고 중복 여부는 현재 작년도부터 공급하고 있고 또 원전지원사업으로 해서 울진읍에서는 예산 투입해서 공급한바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중복 안되고 효율적으로 지도가 되도록끔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재곤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