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일순 의원 5분자유발언

주광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계속)
11시 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11월 10일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김흥탁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가결돠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사영호 의원 나오셔서 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영호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법규와 감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같으면 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국가위임사무와 도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본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써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 계획에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부서,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상, 감사범위, 감사 및 수감방법, 감사결과 보고, 감사자료 목록의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이며 또한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확보되도록 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에 촉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군정 질문, 서면답변, 업무 보고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여부등을 중심으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법 제도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 인허가와 반송 문제등을 파악하여 잘못된 제도는 개선되도록 하여 주민생활에 활력을 주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법인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제가 되고 간사는 김흥탁 위원,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사담당외 직원 한명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감사 요령은 요구한 자료를 해당 실과 원소장이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 질문 답변식으로 진행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대상지를 선정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써 선서를 한후 증언토록 하고 허위증언을 한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일정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감사 대상 자료를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성이 제고될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광진의장
사영호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영호 의원이 보고한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는 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4. 울진군아테로스주식회사설립에따른출자및설치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8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아테로스주식회사설립에따른출자및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아테로스주식회사설립에따른출자및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아테로스주식회사설립에따른출자및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일순의원
본안은 절차상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되고 도투융자심의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여론의 반발과 여론을 최소한 군민의 합의를 이끄는 이후에 100% 합의란건 있을순 없지만 일정 부분에 주민동의를 구한 이후에 사업을 하라는 투융자 심사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안은 일단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주광진의원
유보하자는 의사 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보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아테로스주식회사설립에따른출자및설치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일순의원
의원자리에서 - 의장님!)

주광진의원
예, 정일순 의원님.

정일순의원
신상 발언 시간을 주십시오.

주광진의장
신상 발언입니까?

정일순의원
예.

주광진의장
예, 간단히 해주십시오.

정일순의원
저는 나가서 하겠습니다.

주광진의장
예, 나와서요?

정일순의원
예.

주광진의장
예, 하십시오.

정일순의원
신상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은 그만해 주십시오. 아테로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사실들이 왜곡되고 진실이 실종되고 악인의 흑색선전이 판을 치는 울진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현실을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통찰하고 있었으냐,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으며 어떻게 이뤄지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것인지 정말 고민이 있었느냐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하게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97년도에 당시 출향인 김정규 부지사님이 계셨습니다. 계실 때 인사차 갔습니다. 선구 2리와 선구 1리간의 도로가 그 당시에 미개통 되었습니다. 군에 건설과에 요구하니까 건설과에서는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도에 쫓아 갔습니다. 부지사님, 이거좀 제가 공약했는걸 좀 하도록 돈좀 주십시오. 하니까 그 당시에 1억을 줍디다.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용수 의원이 도의원 지역구이니까 김용수의원이 한걸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라 하시면서, 군비 1억을 보태면 사업 할수 있잖느냐?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얘기를 나누면서 백암온천제 축제를 하는데 확실한 그 사업에 대한 백암온천제에 대한 사업을 찾지 못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십시오. 이러면서 송이도 곁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드리니까 부지사님께서 타도에서 송이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바로 그러면서 문화관광국장님이 불어올리면서 우리 고향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울진을 검토해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97년도에 개도 100주년 행사가 구산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도에 두가지 행사를 울진에 다 가져가면 다른 도의원들이 반발하니까 여기서는 98년도로 1년 미루자 합디다. 그래서 좋다 그랬습니다. 98년 4월쯤 되어가지고 이쯤되어서 하는 사업이 행사를 할려면 준비도 해야되는데 왜 소식이 없는지 도에 물어보니까 울진군에서 돌려보냈대요. 송이 없어서 못파는데 무슨 축제냐, 돈들여가면서, 그런데 그 송이 축제가 봉화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울진군에 송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워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버스 지나가는데 손 흔드는 그런, 이 아테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용을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이건 광주비엔날에 전체 관람객 60%에 청소년이랍니다. 그럼 광주는 혼도 없고 정신도 없습니까? 정체성도 없습니까? 청소년들이 60% 관람하도록 내버려두게요. 정말 진실을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sex) 박물관,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마구잡이로 나오고 있습니까? 성 관련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 일종 국가가 승인하는 국가 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사업이 (sex) 박물관으로 전략해야 됩니까? 이 자리는 우리군을 대표하는 지도자 의원들도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도 계시고 군민도 계십니다. 왜곡된 내용들을 바로 알고 정말 울진의 미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좀 합시다. 그 사업이 되고 안되고가 중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울진이 이끌어가서는 무슨 꿈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비젼이 있습니까? 이제 백지에서 편협된 시각들을 버리고 정말 진솔하게 울진군에서 고민을 해봅시다. 저도 당당히 나서겠습니다. 저한테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토론도 좋습니다. 그래서 싫다면 하지 맙시다 하고 안하고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원자력 문제로 많은 갈등의 소용돌이에 있지요? 전국 각 지자제가 잘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쪼매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체 군민의 의지들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반성하겠습니다. 비 민주적인 부분도 인정합니다. 자, 이제 투명하게 합시다. 모든걸 공개합시다 집행부에서도. 공개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의원이 진흙탕에 뒹굴고 피를 흘리고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정일순 개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동민 주민들이 대표로써 열심히 일하라고 3번이나 선출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부도덕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최소한 민주성을 담보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이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얘기가 조금 결점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좀 이성과 냉정으로 냉철한 가슴으로 울진군을 위해서 공부좀 합시다.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 먼저 선을 긋고 벽을 쌓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우러난 애향심으로써 울진군 미래를 걱정합시다. 성문화 박물관이 울진의 혼을 타락시키고 울진의 정체성을 말살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인지와 숙지해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도 결정이 되면은 집행부에서 추진해야될 사업입니다. 왜 의원들이 신상발언해서 지역 주민에게 호소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넘겨줘야 되는게 원칙아닙니까? 왜 공을 의회에 넘겨가지고 의원들이 신상발언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게 하고 이런게 한두가지가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조례를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넘겨주시고요. 지역 여론 청취를 하십시오. 의원들이 이런 갈등을 안가지도록, 의원들이 절차에 의해서 조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5. 울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6.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계속) 7.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계속)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안전기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덕중의원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9188호로 공포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은 구성 및 운영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재곤의원
황재곤 의원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재난 관리법에 의거 제정된 울진군 안전관리대책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기준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렬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왕렬의원
안왕렬 의원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재난관리법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적용된 울진군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및재해대책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주광진의원
더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3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