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차 회의 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해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평소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부패척결을 위한 감찰활동에 대한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원칙은 다 나와 있는데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생각한다면, 저는 공무원들에게 사전예방에 관한 교육기회는 전혀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세워서 연중 1~2회 정도라도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감사부분은 아무래도 사후 역할이 중점적이겠습니다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린 민원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일단은 공직자가 자기 행정 행위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좀더 생각을 달리 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별도로 교육도 정기조회 때 가끔 실시합니다만 사실상 전체적인 교육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아직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할 계획을 잡아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의료관광 힐링센터 건립 협약체결식이 11시부터 있는데 문화관광국 소관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문화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참석을 해서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해버리면 3~40분 더 연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원래 참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백태환위원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도비, 시비해서 20억을 잡아주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국대학교에서 20억, 경주시에서 20억, 도에서 20억, 그래서 경북도, 경주시 동국대학교에서 오늘 MOU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참석을 하려고 하면,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을 시작해 버리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이옥희위원
참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아니, 계획에 참석하게 되어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참석대상이 되어 있으면 정회를 하고라도 해야 되고... 갑작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어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보건소에서 차질을 빚었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꼭 참석해서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적은 돈도 아니고 시비가 20억이고 도비 20억 들어가는 것을, 우리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호익위원
참석 범위가 전의원입니까?
백태환위원장
아닙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시민위원들만.
이옥희위원
제 생각에는 도지사님도 오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서...
손호익위원
그러면 다 참석할 필요 없이 위원장만 참석하십시오.
백태환위원장
제가 대표로 갈까요?
박헌오위원
위원장님만 참석하시고...
이종근위원
(나) 원래 참석대상이 사전에 통보가 왔으면 몰라도 갑작스럽게 이야기 하니까...
백태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제 보건소 담당자를 많이 나무랐습니다. 저도 어제 눈이 많이 와서 나오지도 못하고 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시켰습니다.
손호익위원
보건소장 나와서 해명하라고 하세요.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다 여기에 참여해서 보고하려고 나와 있는데 또 이렇게 공무원들 시간을 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잖습니까?
백태환위원장
하여튼 저는 위원님들 생각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대로 진행합시다.
백태환위원장
그대로 진행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해명할 필요 없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 부위원장님이 오시면 제가 대표로 가도록 하고 안 오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외동운동장조성이라든지 북부종합체육시설건립이라든지 기존 건립되어 있는 건천읍운동장은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많이 듭니다.
김동해위원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1년에 행사를 해 봐야 읍민체육대회 그리고 장애자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농어민후계자대회, 1년에 고작 사용해봐야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사용 안하는 운동장, 또 굳이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콘크리트 구조물은 돈만 많이 들지 사실 1년에 이용하는 횟수도 적다보니까 이것을 현실성 있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트랙이라든지 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굳이 1년에 사용도 안 하는 것을 150억씩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강읍과 감포, 건천, 외동에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많이 듭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읍면의 행사는 연간 몇 개 안 됩니다. 인근의 회사원들이 가서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들이 자체 체육대회를 해서 그 분들이 그런 공간이 없으면 할 곳이 없습니다. 시내에 와야 되는데 그런 면을 감안해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읍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면 단위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읍 단위에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고를 바꾸어야 합니다. 각 읍에 보면 인구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사실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지역별에 보면 이용도 안 하거든요. 흉물이 됩니다. 1년에 적어도 사용을 10번 정도라도 하게 되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10번도 사용 안합니다. 읍민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해도 되는데,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각 지역의 레저시설을 확충해서, 여기에 보니까 잘해놨네요.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 게이트볼, 풋살, 농구장 등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콘크리트 구조물 해서 사용도 안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바꾸어 나가야지 기존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봅니다.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읍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외동읍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1만 5,000명... 한 2만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 중에 입실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봐서 입실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대부분이 입실에 있다고요? 2만 명 중에 입실에 계시는 분이 몇 명이라고 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자료도 아직까지 못 보셨어요? 지금 운동장에 운동하러 갈 때 걸어가는 분이 몇 분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직 운동장 조성 안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다른 운동장이 조성되었는데 그 운동장에 걸어서 운동하러 가시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감포에는 축구장이 있어서 이용도가 덜 할지 몰라도 안강이나 건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차를 타고 가시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 건천을 제외하고 안강 같은 경우는 거의 걸어갑니다.
이경동위원
읍·면에 있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외동읍에 2만이다, 2만 중에 걸어서 운동장에 접근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 몇 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외동운동장은 읍 소재지와 조금 떨어져 있어서 활용을 하면 대부분 차를 이용할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렇죠. 대부분 차를 이용해서 가야 되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경동위원
차를 이용해서 간다고 하면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차를 이용해서 간다고 하면 비싼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싼 땅을 사서 해야 되는 거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지금 경주시에 있는 운동장 중에, 예를 들어 대부분 중앙에 있는 운동장이 축구장인데, 축구장과 그 옆에 둘러져 있는 트랙, 400m트랙 정도 되겠죠. 지금 현재 있는 운동장 중에 축구장과 트랙 이외에, 그 운동장 내에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풋살구장 이런 부대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운동장이 어떤 운동장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감포는 게이트볼장과 같이 있고요, 안강에는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이 같이 되어 있고, 건천에는 족구장과 농구장. 족구장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같이 들어 갑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외동운동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다른 데에 집결되어 있지 않는 족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풋살구장, 농구장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이런 시설을 한꺼번에 집적하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큰 면적에 운동장을 한꺼번에 짓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아니면 시민들이 수시로 차를 많이 안 타고 걸어서라도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분산시켜서 그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나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각종 시설을 직접화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인근에, 여기는 족구장 저쪽은 배드민턴장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직접화시켜서 각종 다양한 운동들을 한 부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 동쪽에 있고 족구장이 서쪽에 있으면... 족구하는 사람도 배드민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운동시설은 한 쪽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 큰 돈을 들여서 1년에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모이는 것은 1년에 두 세 번 정도 하는 그러한 시설을 짓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어느 지역이나 대부분 학교 운동장은 있으니까 그 학교 운동장에 대한 투자를 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서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나은 것인가, 제가 들은 바로는 학교 운동장은 학교 운동장대로 놔두고 다른 쪽에 큰 돈을 들여서 큰 운동장을 만들어서 사용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기존 있는 부지에 좀더 시설 투자를 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의 체력단련이라든가 문화생활에 대해서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해야죠. 외동운동장에 만들어서 이용하러 오시는 주민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동에 2만이라고 했을 때 그 외동의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범위에서 차를 타고 와서 그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수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여유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설 투자라고 하는 운동장의 규모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산규모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외동읍 중에서도 입실. 외동 전체 면적이 그만큼 넓은데 150억을 들여서 운동장을 짓는다는 것은 효용에 비해서 너무 무리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사실 돈 150억이라는 것은 많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가는 만큼 활용을 잘 할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토지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기본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와야 토지보상 단계로...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이미 확정을 지어 놓은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경동위원
확정을 짓고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구획은 지정해 놔야 되거든요.
이경동위원
아니, 그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토지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에 들어가야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 토지 확정이 필지 확정이 아니고 전체 구획만...
이경동위원
토지 확정을 안 짓고 기본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그 토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난번에 이미 1차에 들어갔던 것처럼 기본계획 설계비 등 또 낭비하는 것이잖아요. 또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합니다. 구획은 정해놓고 개별 필지는 저희들이 확정을 안 짓죠.
이경동위원
아니, 개별 필지가 아니라 벌써 구획이 첫 번째와 두 번째도 달라졌잖아요? 첫 번째 필지를 놔두고 기본계획 설계까지 해서 돈을 그만큼 투입하고 난 다음에 무산되고, 다시 새로운 구획을 정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는데 그 구획에 있는 필지에 대해서 나중에 공유재산계획 변경 승인 안 나면 어쩌려고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되도록 해야죠.
이경동위원
돈이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승인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의 성격상 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까지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문제되는 것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경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건천운동장을 2009년도에 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저녁에만 약 300명됩니다. 오전에는 제가 잘 안 가 봤습니다만 김동해 위원님이나, 고향이 가까이시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축구나 배구, 농구 등은 예약을 일찍 안 하면 거의 자리가 잘 없습니다. 읍민체육대회라든지 3.1절 축구대회라든지 큰 행사는 잘해 봐야 1년에 다섯 번밖에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용률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일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건천은 무산중학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무산중학교 축구부가 경상북도에서는 거의 최고로 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철중학교와 거의 비슷할 정도입니다. 서로가 1~2위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합숙훈련을 건천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즘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용은 상당히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큰 행사는 많이 안하지만 작은 대회들은 많이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건천에도 공단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외동읍민이 2만이라고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외동에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산과 모화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산업단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도 운동장 설치를 한다는 것은 물론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의 종업원들도 상당히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150억이라고 하니까 돈이 많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돈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운동장 같은 사실 하나 해놔야 시민들의 체력향상이나 또는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기업체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해 줌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가 돌아가고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무난히 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예산은 최소한도로, 하면서 조정을 해서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안강과 건천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면 시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너무 짜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짓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경동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주민활용도라든지 예산 절감이 문제입니다. 굳이 백태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하루에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트랙을 이용하고 안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굳이 이용도 안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비싼 돈 들여서 왜 짓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알천축구장이라든지 축구장 많잖습니까? 축구장 그냥 조성하면 되잖습니까? 트랙 만들면 되잖습니까? 굳이 콘크리트구조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학교라는 시설은 대부분 주민들과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다가 인조잔디라든지 트랙을, 그런 시범학교가 많잖습니까? 그것이 훨씬 이용도가 높지, 같은 세금 내는데 학교에 투자하면 되잖습니까? 굳이 콘크리트 구조물 만들어서 나중에, 거짓말 아니라 흉물 되잖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설계가 되고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장 외동운동장부터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비싼 150억 들여서, 이것 반값만 하더라도 충분히 시민들한테 효율성 있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안강읍민운동장은 재원이 없어서 본부만 만들어놓고 수년간 스탠드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스탠드를 만들지 말고 개방형으로 해서 안강읍 전망을 좋게 해 보자고 했는데 나중에 안강 읍민들이 ‘무슨 운동장이 그 모양이냐’ 그래서 결국 스탠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교시설은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하는데, 올해는 불국사와 유림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학교구장은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 시설물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지 학교에 있는 것은 축구장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족구나 배드민턴 그런 것은 사실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체육청소년과에 북부종합체육시설건 립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80억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도비 내지 국비, 시비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도비나 국비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여기 5억 해놨는데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계획이고, 아직까지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얼마나 반영해놨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시비 5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이 실내체육관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왜 북부라고 해 놨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명명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이 다른 곳에도 없습니다. 외동에 실내체육관이 하나 있고, 안강실내체육관이라고 해 버리면 강동이나 천북 사람들이 이용하기 힘들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북부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강동에서도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천북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취지에서 일단 북부라고 명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름은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북부라고 하면 강동이나 천북도 포함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위치 선정을 안강읍 산대리 쪽으로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안강종합운동장 뒤편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돌이 많은 위치가 있는데, 저희들도 위치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왕이면 시유지에 하는 것이 건립비가 적게 들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박헌오위원
총 사업비 80억 중에 도비를 반 정도 받아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현재 얼마쯤 예상합니까? 한 20억 받을 자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시설비가 30% 정도. 그런데 부지는 시유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시설비 약 30% 정도...
박헌오위원
이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남부 쪽에 지금 경주가 가지고 있는 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을 우리가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수영장을 못 넣었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만들자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묵살 당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요구를 했지만 묵살 당했는데, 현재 후회를 많이 하죠? 그런데 북부 쪽에 종합체육시설을 하나 갖추면 남부 쪽에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남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헌오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시가지 중심이라고 하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시가지 중심에는 황성동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요, 석장동 신화랑체험 벨트 내에 볼링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48쪽에 실내생활체육시설 건립에 신화랑체험벨트가 전체 1,000억 정도. 국비 50% 정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가 다 되었고, 이 자리에 볼링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수영장은 없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수영장은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이용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볼링이나 배드민턴, 테니스보다 수영장 이용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왕이면 실내체육관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수영장을 넣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종합체육시설을 갖추는 부분에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위원들도 공감할 겁니다. 외동동장 조성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150억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왜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부분에, 채 2만 가까이 되지도 않는 외동에 150억을 투자하느냐, 이것은 위원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읍이니까, 다른 지역에도 있으니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위원들이 재원을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돈이지만 얼마라도 절약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국장님,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월 공연계획을 얼마나 잡으셨는지,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1월에는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기계 작동 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재점검하고 시설 보수를 위해서 1월부터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저께도 이미자 공연을 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대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관료를 얼마 받았냐고 물으니까 하루에 200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운영하면 안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맘마미아라든지, MBC와 공동협약을 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0% 이상 매표가 되어야 본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미자 쇼를 2시와 5시에 공연을 했는데 표가 없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성공 아닙니까? 로얄석은 8만 8,000원씩, 평균 7만원씩 잡더라도 관객이 2,000명 정도 들어 왔으면 1억 4,0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왔는데 대관료는 하루에 200만원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루에 전기세만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술의 전당이 경주의 뜨거운 감자인 것은 알고 계시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손호익위원
운영방법에 대한 체계를 잘 세우셔서 흑자 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적자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손호익위원
그리고, 제가 참으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분명히 들으세요. 작년 12월에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정산서를 내라고 요구했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냈거든요.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했듯이 참을 대로 참았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도 정산서를 안냅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세요. 분명히 제가 자료 요구를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요구를 하셨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왜 안 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실 처음 예술회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입장료를 티켓팅 한 것도 있고, 사실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티켓링크에 하는데,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정산이 나와서 저희들도 결재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의회가 개최되면 그 정산 내용을 위원장님한테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 자체가 얼마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까지 정산서를, 그러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정산서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 보니까 장애인 할인 등 여러 가지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티켓링크 쪽에서, 사실 상당히 고심도 했고 정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산이 되어서,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술의 전당 운영계획은, 대관을 할 계획이십니까? 공무원들이 8명~9명이나 가 있으면서, 운영 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술의 전당 자체가 대관공연이냐 아니면 시에서 하는 기획공연이냐 두 가지 문제인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좋은 공연이면 대관이든 기획이든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미자 쇼를 하는데 또 시에서 기획을 해서 또 좋은 공연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미자 쇼처럼 좋은 공연이 오면 그 공연이 대관공연이든 기획공연이든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 공연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단지 대관공연이 되면 가격이, 입장객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000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맞추려면 다른 곳보다 가격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관공연이나 기획공연할 때 가격이 높은 것은 다운을 시켜서라도, 저희들이 시비를 일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무리 예술 공연이 좋지만 1년에 100억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과연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27만 경주시민 중에서 예술의 전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1,000명이 들어가면 70%는 시민이고 30% 내지 40%는 울산, 포항에서도 오시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시민 전체에 비례해서는 몇%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좋은 공연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강동, 안강 이런 읍면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분들을 모실 수는 없고 해서 각 읍면별로 1년에 네 번 정도는 그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 시내에서 많이 나옵니다. 일부 계층만 보는 것 아니냐, 가격이 너무 비싸다...
손호익위원
27만 인구 중에서 2,000명이 간다면 1%이고, 읍면동에는 0.1%도 안 되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문화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2월 정산서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보기 위한 것이니까 빨리 제출해 주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정산서를 손호익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전체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공연한 전체적인, 무료 기획공연 실적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이 골고루 예술의 전당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해 주시고요... 특별한 것은 외에는 시에서 직접, 처장님도 와 계시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황성동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유사한 것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윤병길위원
종목은 헬스장, 수영장이나...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윤병길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황성동에 세울 때 자금 조달을 어떤 식으로 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전체 80억 정도 되는데 진흥기금을 약 30억 받았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안강은 왜 국비가 10원도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번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확실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확실합니다.
윤병길위원
아닙니다. 제가 2007년도인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실 하나를 해 주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황성초등학교 운동장을 국민체육공단에서 3억을 내려서 한번 해 줘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하나 이외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중앙 정치지도자의 역할을 한번 해 봤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돈은 사실 시비를 이만큼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주시에서 얼마든지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하며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비 10원도 없이 도비, 시비 전체적으로 7~80% 가지고 한다는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초기단계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사실 50억 정도의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공단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역할을 안 해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정치지도자한테 이야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역할을 한번도 안 해봤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는 한번밖에 안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접근을 못했는데,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중앙부처에서는 경주시에서는 위에 로비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적되고 하는데, 경주시에 돈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앙에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외동운동장 조성에, 김동해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몇 명 정도 수용의 스탠드가 만들어집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본부석은 1,000명 정도의 스탠드를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잔디로 하는데, 현재 건천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감포나 양북에 행사할 때 가보면 본부석, 관람석 이런 것이 시민운동장 같으면 경주시 전체 24개 읍면 행사를 할 때는 관람석이 필요한데 예산에 효율성이 있게끔 줄여서 그런 부분을 너무 거창하게 해서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시의 예산낭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예 설계할 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지,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지적은 지적대로 없어지고 설계가 그대로 진행되어 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병길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외동운동장조성이 다시 말해서 읍 단위인데 규모로 보면 현재 경주시 황성공원 제외하고는 시설규모가 크다고 보는데, 아래에 보면 운동시설이 족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풋살구장, 농구장해서 예산이 150억이나 들어가는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렇게 크게 해야 되는, 크게 하면 좋긴 좋지만 예산상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백태환위원장
부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과 이경동 위원님이 부의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술과 떡 잔치를 하는데, 올해 벚꽃마라톤대회가 4월 9일로 예정돼 있고 세계태권도대회가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 되어 있습니다. 술과 떡 잔치를 4월 21일까지 하면 세계태권도대회와 불과 1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계태권도대회는 세계적으로 날짜가 정해져있어서 안 되지만 술과 떡 잔치를 시간 변경을 해서 2~3일 정도라도 겹칠 수 있으면 술과 떡 잔치 때 세계적인 홍보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큰 행사가 2개 겹치는데, 술과 떡 잔치는 시내 봉황대 쪽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통문제입니다. 현재 태권도대회가 4월 28일부터 1주일 사이에 있는데, 그랬을 경우 교통문제 등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술과 떡 잔치를 먼저하고 태권도대회를 하느냐, 아니면 태권도대회를 먼저하고 술과 떡 잔치를 나중에 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시내 교통문제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잡은 상황입니다.
이만우위원
150여 개국에서 참가를 한다면 큰 대회인데 교통문제는 첫째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술과 떡 잔치도 마찬가지로 많은 관객이 오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대두되는데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세계태권도대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술과 떡 잔치를 겸해 주면 하루 이틀 먼저 당겨서 홍보가 되면 여기에서 관람을 하고 같이 세계태권도대회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경주의 전통적인 술과 떡 잔치 홍보가 엄청나게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완전히 겹치기보다는 2~3일이라도 겹쳐서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 정도를 두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시민생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17쪽에 CCTV설치 요청이 145개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올해 고작 하는 것이 10개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에 예산이 5억 잡혔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추경에 좀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추경에 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10개 정도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요즘은 범죄예방 때문에 요청도 많고 경찰서에서도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44쪽에 보면 시 청사 증축에 따른, 지금 구여자중학교 자리로 이전할 과들이 어떤 과들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해양수산과와 재난안전과, 국책사업단을 임시로 하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3개 과가 갑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문서고와 지적창고하고...
이종근위원
(나) 과는 3개 과밖에 안갑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가더라도 민원이 많은 과는 외지로 보내면 어렵습니다. 민원인들이 청사에 와서 볼 일을 보는데 민원이 많은 과가 그쪽으로 가버리면, 택시타고 왔다 갔다 상당한 혼란이 오거든요. 보낼 때는 적절하게 파악을 해서 민원이 많이 없는 과들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등이나 안내지에 안내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문화재과도 간다는 말이 있던데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문화재과는 임시로 갔다 와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문화재과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문화재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국책사업단이 가고 문화재과는 남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쨌든 주민들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해서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58쪽의 장수촌 조성은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도·시비와 민간자본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직까지 예산은 저희들이 못 잡았습니다. 부지가 정해지고 해야 어느 정도... 현재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연구자문단 회의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회의를 한번 더해서 장소부터 정하고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가 그런 방향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예산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민간자본으로 다 한다고 시에서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발표를 한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SOC는 국·도·시비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기본시설들도 어느 정도는...
이종근위원
(나) 시에서 그런 것을 발표를 한 일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혹시 접한 일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민자 3,000억, 국·도·지방비해서 2,800억,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올려놨으면 그것이 공식화된 것이죠. 없기는 뭐가 없어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때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해 봤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예산은 파악된 바가 없어서...
이경동위원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하는 서류인데 그렇게 답해서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잠정적으로...
이경동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발표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2010년 12월에 설립 타당성 용역발주를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으로 용역 발주를 주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그때 예비비로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비비로 용역발주를 주었다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국민체육센터라든가 황성공원체육시설을 관리하던 담당공무원들은 어디로 가는 거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공무원들은 전부 감 처리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감 처리 되어서 다른 업무에 투입되겠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는 인건비지만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출자금 형태로 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형태로 돌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익위원
장수촌에 자문위원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장수촌의 구성 인맥은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관계 교수님들과 전문가, 의회 문화시민위원장님 그 정도로 해서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 의한 정식 위원회는 아니고요, 업무추진을 위해서 연구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설립 용역을 왜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긴급사항이라서, 재난입니까? 뭐가 급해서 예비비를 지출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재난은 아니지만 현재 주차라든지 사적지 입장료 그런 것을 전부 개인한테 임차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너무나 불친절하고 경주의 위상을 흐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모아서...
박헌오위원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제안설명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충분하게 내용은 저희들이 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어서 불편한 여러 가지 부분도 공무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도 다 감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업자들의, 관리인들의 불친절한 부분이 우리가 또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 주는 것은 되어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지방공기업입니다.
박헌오위원
지방공기업이라도 일단은 민간위탁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관리 차원에서는 하지만 현장근무는 관리공단에서 못하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장근무도 법인이기 때문에, 관리공단 법인이잖습니까? 그래서 공기업적인 입장에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박헌오위원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필요성 이야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하다, 필요해서 이렇게까지 연간 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 보면 2012년에 행정부에 계획이 있지만 그때 가서 다시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이것을 예비비로 용역을 주었다, 우리 위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장님 예비비의 지출 성격을 아시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박헌오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비비는 시급한 사항에 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이 시급한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급하게 봐서...
박헌오위원
과거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예비비 지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비비 지출 과정 자체를 그렇게 봤는데 경주시가 평탄하게 잘 가던 부분들이 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준 주차요원들의 불친절한 과정 때문에, 그것 외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예를 들면서까지 시 예산이 연간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인원이 약 90명 됩니다. 그 인건비는 우리시가 지출해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인건비는 시에서 바로 지출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박헌오위원
글쎄 어디에서 지원을 하던 간에 인건비는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어느 정도 독립체산제에 가까울 수 있도록 용역하는 과정에서
박헌오위원
이것을 독립체산성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때도 분명히...
박헌오위원
이것이 관리공단의 수익이 있는 것 아닙니다. 수익이 발생되어서 자체 운영하는 공단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의 살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월급을 받아가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시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시가 부담하는 지출에 관한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필요하다, 당위성은 우리가 인정할지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까지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행정 자세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용역을 주었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사실 관리공단 구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의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경주시가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무리를 하더라도 꼭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바른 자세가 충분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를 수집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계획을 잘 짜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 때 계획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용역 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공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방범용CCTV 설치에 관해서, 동 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 마을 안길포장, 하수도설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방범CCTV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해 놨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창식위원
주민숙원사업을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직 불국동에도 보면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자제하고 CCTV로 바꾸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나름대로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안하고 이것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단지 범죄예방이라든지 시민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편성을 하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창식위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포장, 하수도 설치 등에서 방범CCTV로 설치 전환하겠다는 것은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시민들이 요구를 할 때 주민숙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인용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요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을 하실 때 시내 쪽의 동과 외곽지 동은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야 해야 될 겁니다. 아직도 외곽지에는 현재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할 때 이것보다도 더 시급하다는 것을 인용해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입니다. 결핵(TB)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예산이 3,800만원인데 22개소에 도우미들이 파견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내에 결핵도우미 간호사가 있어서 동대병원은 자체적으로 전담간호사를 1명 배치한다고 하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인건비는 국비 나오는 것으로 1명을 고용해서 병원에 둡니다.
이옥희위원
그런 다음에 다른 병원들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이 대부분, 동대에 많으니까 동대에 두고요, 보건소에 결핵간호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더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44쪽에 노인전문간호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게 된다면 노인간호센터가 지금 현재 손익계산 시점에서 인원이 많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적자를 많이 본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73명으로 해서 증원이 된다고 하면, 김복순 소장님이 중앙에 가서 예산을 받아온 것인데, 73명으로 했을 때는 손익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손익계산을...
이옥희위원
기존 인력에, 현재 간호사와 직원들이 41명인데 73명으로 늘어 날 경우에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원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방이 늘어나잖아요? 한 방에 한 명 정도의 관리자, 생활보호 요양보호사는 1명씩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옥희위원
손익계산은 많이 줄었습니까, 현재보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인력을 늘리면 아무래도 적자가 늘겠죠.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수고가 많습니다. 38쪽입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의 모델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지금 치매예방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이 19개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9개에 437명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시의 경로당 수가 전체 몇 개쯤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많이 운영을 못하고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경로당은 하겠다고 하는데 활성화 안 된 데는 또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해서...
이종근위원
(나) 추진계획에 보면 47개로 증가시키겠다는 이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제가 일전에 지상보도를 보니까 대구 경로당에 노인들 치매예방을 위해서 운동을 시키는 자원을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경로당에 다 나가서 기체조도 하고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을 일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도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겠지만 경로당은 경주시가 참 많이 지어 놨습니다. 경도당에 가보면 노인들 중에서도 특히 할머니들이 많이 와있는데 종일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경로당에 갔더니 건강관리공단에서 오셔서 음악도 틀어주고 기체조도 해 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것이 없나 기억을 하고 왔는데, 19개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해야 됩니다. 일본에 고령화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작년 3월에 제가 가봤는데, 어르신들은 늙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운동을 하도록 해서 늙는 시간을 늦추는 것만이 국가 예산도 절약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등급 매기는 순간 한 사람이 국가에서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어떻든 운동을 많이 시켜서 늙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비도 받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예산을 받아야 되겠죠.
이종근위원
(나) 호주나 선진국에 가면 소위 의료비 지원보다 운동비 지원을 더 많이 해 줍니다. 운동비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의료비가 그만큼 감소된다고 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고령화시대를 접하고, 경주시에도 경로당이 상당히 많아서 경로당 시설을 잘해서 겨울 같은 때는 늘 불을 떼 주고 하니까 이제는 못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관계없이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경로당 문제 있다,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도 밥만 먹으면 거기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셔도 좋긴 좋은데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서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장소가 될 수 있다, 보건소로서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장소를 제공해서 늘 나와서 종일 앉아서 고스톱만 치고 할 것 같으면 건강증진은 안되고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장소밖에 안 된다, 그래서 47개가 아니라 적어도 수십 개라도 더 넣어서 지금 의료공단과 협약을 해서 빠지지 않고 하다못해 1주일에 세 번이면 세 번, 공식적으로 다 나가서 혈압 등도 체크해 주고... 공단에서 왔을 때보니까 조그마한 녹음기 가져와서 음악 틀어서 노래도 불러주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올리고 예산을 더 책정하더라도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9개만 실시하니까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하고 반발하는 경로당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 이쪽에는 좀더 많은 관심을 주시면 경로당이 건강해질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중부동에 가면, 옛날 서부동사무소 자리에 가면 한 방은 남자, 한 방은 여자가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노인들이 저한테 이런 요구를 해요. 김봉수 씨가 회장인데, ‘제발 와서 우리도 체조도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열악한 예산이지만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노인 분들이 건강증진에 도모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면 좋겠다, 이것은 너무 적다 하나의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기에 그치지 않고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소장님, 18쪽에 위생교육 개선이 있는데, 주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교육을 1년에 한 번 받아야 되니까, 다 모아놓고 하다보니까 교육의 효과도 떨어지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아리원에 300명씩 해서 지역으로 나누어서 교육일정을 잡아서 좀더 소규모가 되면 교육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교육내용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로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은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지다보니까 친절, 봉사 이런 교육을 좀더 가미해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소장님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외국인도 많이 방문하고 하는데 경주시가 먼저 업소의 계몽, 쉽게 말하면 국자 문화 이런 것이 타 시·군보다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몇 년 전에 국자문화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횟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매운탕이 나오는데 국자가 없습니다. 그냥 이 숟가락, 저 숟가락 다 들어가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제가 외국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물어보니까 다 좋다고 해요. 그래서 회 먹을 때는 각자 집어먹지만 나중에 매운탕이 나오니까 쳐다만 보고 먹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 붙은 것도 떠넣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계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생 교육하는 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만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사실 아깝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다시는 못 쓰게 할 것 아닙니까? 다 버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직원들과 지혜를 모아서, 그릇을 가져와서 덜어서 한다든지 경주가 그런 음식문화에서 조금 앞섰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힐렝센터를 보면 여러 가지 현황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동국대학교입니다.
윤병길위원
여러 가지 건립 계획 등 예상수입까지 되어 있는데, 수익은 동국대가 하지 우리는 돈만 지원하지 관련이 없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신 우리 지역 내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고용창출,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기니까 시민들이 취직할 수 있는 기회, 일자리 만드는 기회를 저희들이 갖는 거죠.
윤병길위원
예산수익 2010년도 2011년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편의시설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지 어떤 부분도 관여하지는 않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리고 경주동국대학교에도 이 정도 수입이 되면 지역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죠.
윤병길위원
마지막으로 노인간호센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기능보강에도 4억을 더 들여서 하고, 게이트볼장이나 노인들 생활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위치가 너무 가파르고 거기에 자꾸 투자를 해서, 쉽게 말하면 선정할 때는 소장님이 장소를 선정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의회도 같이 의논을 하고 했죠.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사실 입지적인 조건을 보면 올라가는 것도 가파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 있는 데서 관리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자꾸 돈을 들여서... 현실적인 여건을 보면 사실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위험하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옆으로 해서 안전하게 해야죠. 사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시설인데 다치거나 위험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보강사업은 시설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법이 바뀌면서 6인실도 있지만 4인실로 다 바꾸라고 하니까, 안 바꾸고는 안 되니까 관공서에서는 법을 안 지켜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포함된, 하는 김에 그래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인력에 보면 2명이 빠졌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행정요원 1명해서 2명 빠졌는데 사실 요즘 비상근무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윤병길위원
인력이 다 빠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채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빠졌습니다. 시청에서 인사이동을 시켜서 본청으로 당기고...
윤병길위원
그런데 기간제를 넣고 해서 숫자는 맞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죠.
윤병길위원
아닌 것 확실히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김복순 소장님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인력을 추가로 준 것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기간제를 더 쓰고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사실 58명의 많은 인력, 인건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주민건강센터도 하면 14면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총액임금제나 총원제 등으로 경주시에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를 잘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그리고 의료관광 힐링센터 관련해서입니다. 새로 생기는 힐링센터에서 건강검진하고 기존에 있는 병·의료원에서 하는 건강검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개인병원에서 하는 건강검진 말씀이죠? 아무래도 고가의 장비가 든다든지 해석하기 어려운, 아주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병원 같으면 모든 과에 전문의가 있고 영상의학과의 전문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검진이나 검진 내용면에서 수준이 좀 높죠.
이경동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는 검진하고 난 다음에 검진결과를 알려주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으면 다른 쪽으로 리콜을 시키는데 이쪽은 그러면 건강검진하고 난 다음에 그 해결책을 맞춤형이라 해서 명상, 요가, 클리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검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후에 치료까지도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학병원에서는 일반 건강검진을 통해서, 만약 환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환자가 잘 진료 받을 수 있는, 그 병원에 해도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리퍼(refer)해도 되고요... 그리고 명상이나 이런 것은 건강검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웰빙,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연계하는 사업으로 장수촌...
이경동위원
건강검진과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힐링센터를 해서 우리 지역의 이런 자원들을 연계시켜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경동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건강검진을 받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검진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보건소에만 갑니까, 아니면 일반 병·의원에도 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반 병·의원에는 잘 모르겠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국가 암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일반 병원에서 무료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만약 이쪽에서 힐링센터를 통해서 건강검진의 범위를 확대 시키면 기존에 있는 병·의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충돌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새로운 쪽으로 해야 의료관광센터나 힐링센터가 안 되겠습니까? 기존에 같이 하고 있는 정도로 해서는 설립하는 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안 되죠.
이경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많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금연마을 5개소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대 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군데 있는데 지역의 분들이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10%가 안 되니까 우리 마을을 금연마을로 지정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연 상담사를 마을까지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금연을 하고요. 우리가 했던 서면 운대마을과 천북의 화산 진료소 근처에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만 되면 모든 지역 내에 다하고 싶은데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확대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흡연자가 10% 미만이라고 하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흡연을 많이 하는 곳에 가서 클린 운동을 해야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건강에 관심이 많은 동네가 금연에 대한 신청도 많고요, 또 처음에는 피우다가 자꾸 교육을 통해서 10%로 떨어지지 실제로는 50%~60% 피우죠.
이만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10% 미만인데 신청을 해서 간다면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놔두어도 90% 이상이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저절로 계몽이 되는데 많이 피우는 동네에 가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동네에 가서 ‘그 동네는 전체가 담배를 안 피운다’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정말 담배를 많이 피우는 읍면을 택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 그것도 사실 19개의 경로당을 신청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신청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받았는지 몰라도, 사실 저희들도 경로당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았으며, 앞으로 47개소로 늘려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시내 가까운 쪽에, 실적은 올려야 되고 하니까 시내 가까운 경로당에 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읍면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 19개 경로당에 앞으로 47개 경로당을 하려면 경비문제도 있고 시내 위주의 가까운 경로당 숫자만 올려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읍면에도 그런 큰 경로당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도 늘려서 해야 되는데, 실적 위주로 하다가 예산 관계를 따지고 한다면 아마 시내쪽으로 일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개 경로당은 어디에 하고 있었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분야는...
백태환위원장
소장님, 많이 확대를 시켜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많이 세워서 예산을 많이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33쪽에 저출산 대책사업이라고 있는데, 저출산의 원인이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여성들이 늦게 결혼하고 또 예전에는 아기들을 많이 낳았는데 요즘은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최창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홍보비, 운영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보다는, 아이를 낳으면 예방접종을 몇 회나 해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태어나자마자 BCG 그리고...
최창식위원
총 몇 회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횟수가 많죠. 만6세까지로 아주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많은 예방접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다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다 무료로 합니다. 유료로 하는 것은 독감, 감염 외에는 다 무료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예방접종하러 보건소에 들어와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매일 수 백 명씩 오죠.
최창식위원
그러면 진료소가 있는 곳은 진료소에 가서 하고, 없는 곳은 여기에 와서 해야 되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합니다. 진료소에서 내방접종은 안 합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똑같은 저 출산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아는 기저귀 10만원만 주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출산용품해서...
이종근위원
(나) 둘째 낳으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매월 10만원씩 해서 1년간 줍니다.
이종근위원
(나) 셋째는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매월 20만원해서 1년간 줍니다.
이종근위원
(나) 넷째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년간 줍니다. 20만원씩 해서.
이종근위원
(나) 이렇게 실시한 것이 몇 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07년도부터 둘째 아부터 하고 있다가 2009년도에 첫째 아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을 안 해 준다 해서 10만원 상당 기저귀 주는 것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07년 같으면, 올해 2010년 11년 잡으면 약4년째 접어드는데,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송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미래성장을 위한 자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국가에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죠.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 낳을 것을 안 낳을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서 조사한 것을 봤는데 지금은 소위 중산층 이상이 아이를 더 안 낳는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혹시 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잘 살고 하면 여성들이 사회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녀수도 적은 것이...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돈을 지불한다는 것하고는 수치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그저 옛날부터 해오니까, 정부시책이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을 빼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린이집 가는 것을 무료 지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보육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복지지원과에 물어보셔야 되고요...
이종근위원
(나) 대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서 다른 시가 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획일하게 아이디어를 내어서 정책사업을 해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겠나... 첫째는 기저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힘들거든요. 요즘 아이 낳아서 전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들 어린이집 등에 보냅니다. 차라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비를 시가 부담한다 그랬을 때는 연간 예산이 얼마 들고, 그러한 계획을 잡아 볼 의향은 없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복지지원과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돈을 준다고 해서 안 낳을 것 낳고, 돈 받으려고 낳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고 돈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개발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치매발병률을 봤을 때 경로당에 매일 출근하시는 노인들하고 경로당을 출입하지 않는 노인들과 치매발병률에 차이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사한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다니시는 분들이 치매발병률이 적겠죠. 조사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조사는 안 했지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고 자꾸 머리를 쓰고 하면 치매 예방에도...
박헌오위원
그래서 경로당을 출입하시는 노인분 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로당을 출입하지 않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심을 갖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맞춤형 간호사 해서 지역 담당계에서, 관내 65세 어르신들, 또 집중관리 해야 되는 분에 대해서 한번씩은 다 스크리닝은 하죠. 맞춤형 간호사가. 운동프로그램에 참여는 못 시키더라도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등록을 해서 방문을 합니다. 이 할머니 건강상태가 어떤지 체크하고 매달, 환자질환일 때는 자주 가게 되는데 별 질환이 없을 때는 관리상담을 하죠. 고혈압, 당뇨로 등록이 되면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합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을 관내 읍면동에서 행정적으로 보건소에 맞춤형을 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읍면동에 협조요청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복지지원과나 이런 데서 대상자 관리 등을 합니다. 우리는 환자중심이고 거기에는 65세 어르신 중심으로 공문도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마다 조금씩 다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금씩 다릅니다.
박헌오위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강남의 서초구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덟 번째 아이를 낳으면 1억씩 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고요, 누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박헌오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금씩 다릅니다.
박헌오위원
셋째 아 낳으면 경주는 얼마나 지급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매월 20만원씩 해서 1년간이니까 240만원이죠. 그런데 자치단체마다 다 다른데 시간이 지나면 인근 단체들이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왜냐 하면 경주와 포항이 방송권이 같은데 포항에서 저희들보다 많이 주면 시민들이 보건소에 ‘왜 포항보다 적게 주느냐’하고 항의 전화가 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셋째 아는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셋째도 240만원이죠. 넷째부터가 달라지죠. 5년간이니까 1,200만원쯤 되죠.
박헌오위원
국내에서 제일 잘 산다는 서울 서초에는 셋째 아 낳으면 2,000만원 준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셋째 아를 낳는 경우가 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둘째나 첫째 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좀 다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를 수 있네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서 셋째 아이 낳으면 출산장려금2,000만원 준다고 할 수도 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못 주니까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러면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려면 아동수당처럼 해야 되는 아니냐 해서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자립도가 낮은 경주시가 셋째 아를 낳으면 240만원 준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당신이 잘못 알았다 이야기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셋째 아는 2,20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잘못 알았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졌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졌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음 2007년도에 할 때는 저희들이 많이 주는 편이었는데 요즘 자치단체장님들이 돈을 많이 올리니까 더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같은 데도 민원이 생기잖아요. 포항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경주는 그렇게 하고 있다, 울산에 경주 분들이 많이 사는가 봐요. 거기에서는 안 주는데 여기에 오니까 주더라, 좋더라. 그런데 주소를 안 옮겨놓고 왜 나는 못 받느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뭔가 맞춰가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시골에서 태어나는 것하고 서초구 같은 데서 태어나는 것하고, 벌써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고 태어나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실제로 여덟째 아, 아홉째 아 낳으면 1억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는 가능성이 있는데 돈을 그 정도 준다면 우리 지역에도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박헌오위원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하는데...
손호익위원
일시불로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음에 의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둘째를 일시불로 주자고 하니까 일시불 받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또 출산 3개월 전에 여기에 있어야, 어느 정도 주민등록 상 주소가 여기에 있어야 돈을 주자고 의회에서 협의해서 수정안으로, 우리 경주지역은 매달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지급을 하고 그 지급대상도 부모가 같이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것도 3개월 전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만 국한했죠. 왜냐 하면 울산에 있다가 아이 낳는다고 여기에 주소 옮겨서, 그러면 우리가 돈 달라고 하면 거기에는 주소 안 옮겼는데 줄 수가 없다, 이것이 의회의 수정안으로 해서 진행이 된 거죠.
박헌오위원
아니, 보건소뿐만 아니라 경주시가 필요 없는 부분에 과다 지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경주시도 둘째 1,000만원, 셋째 3,000만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조례 개정해서.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통과가 잘 안 됩니다.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 보건소장님은 설명도 그 정도로 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힐링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힐링센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동국대학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자료도 동국대학에서 만든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보내온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MOU 체결하는데 설명 자료가 있어 되지 않겠나...
김동해위원
동국대학교에서 의원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60억이라는 것은 도에서 20억, 시에서 20억, 본인부담 20억해서 60억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우리 경주가 의료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역민의 의료복지증진을 위해서 힐링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60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당장 3,300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 수준을 깔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이나 중앙병원에 외국인들이 의료관광을 하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주 동국대학병원에, 60억 같으면 MRI 1대 값밖에 안 됩니다. 60억 투자해서 1년에 3,300명씩 이렇게 의료관광이 된다고 보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서울에 성형을 하러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신라천년고도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것을 좀 더 활용해서 의료관광까지 끌어보겠다는 것이 동국대학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것을 하면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보건소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왜냐 하면 동국대학이 다른 의과대학에 비해서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김동해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실 우리 지역이 의료 수준이 낮잖습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KTX가 생기고부터 서울 좋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다 받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지역민들부터 빠져나가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2016년에는 5,000명까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안들이 올라오면, 이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 적은 것은 전망인데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최대한 해야죠. 동국대 의과대학이 서울로 간다, 일산으로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대학도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그런 것을 방지도 하고 경주의 천년고도 여건을 잘 활용해서 한번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소장님, 우리가 반월성, 안압지 주변으로 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반월성에 가봤는데 선덕여왕 조형물을 하나 세워 놨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포토존.
이옥희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옥희위원
그것 바꾸세요. 왜냐 하면 눈알을 후벼놓고 거기에다 누구누구 이름 써놓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위에 칠을 하시든지, 그것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난 여름 정도 제가 봤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으니까, 올해 그런 보수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칠을 새로 하시든지 해서 빨리, 조금 있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을 다시 보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월성 남편에 남천내와 연결되는 부분 있죠? 조금이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쪽에 철책을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녹아다 보면 밑으로 흙이 내려앉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곳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앞에만 조명시설을 해 놓고 그 뒤쪽은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느냐, 왜 조명시설을 안 해 놨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월정교 등 여러 가지 보수가 되고 길이 완성되면 해 놓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넘겼지만, 당장 급한 것은 선덕여왕 포토존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보기 싫으니까 빨리 보수를 해 주시고 남편으로도 위험한 곳이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선덕여왕 포토존은 바로 조치하겠고, 반월성 남편 쪽의 조명등과 철책은, 조명은 지금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철책은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무궁화가 관리가 상당히 어렵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진딧물 병충해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들이 무궁화를 볼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무궁화를 볼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봐도 일본 국화인 벚꽃은 경주만 하더라도 가는 곳마다 벚꽃입니다. 우리 경주 한 곳만이라도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관리가 어렵겠지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강변로도 좋고 문무로도 좋고, 첨성로도 좋고, 아니면 둔치도 괜찮고... 아니면 황성공원 안에서라도, 학생들이 우리나라 국화가 뭔지도 모르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렵더라도 나무 식재할 때 무궁화도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김동해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적정 장소를 고려해서 식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소장님, 불국사 주차장 위에 공원 있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녹지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곳을 정비한지가 얼마나 됐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정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연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가보면 상당히 꼴불견입니다. 앞에 가드레인 해놓은 것은 녹이 슬어서 형편없습니다. 근래에 보면 동상인가 하나 있는데, 음수대에 물도 안나오고...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지가 언제입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몇 십 년 됐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동안 한번도 안 나왔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매일 감시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감시원들이 매일 순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 보면, 다른 지역의 관리는 어떤지 몰라도 가보면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전부 울퉁불퉁하고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보면 조명도 하고 하는데,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그런 시설을 전혀 안 해놨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명시설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조명시설은 차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봄 되면 거기에 와서 놀고 합니다. 그런 데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직접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뭐가 미비한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상가 안에 보면 공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원 문제도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도 한 번 가보세요. 가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녹지 면적이 수색만㎡ 되는데, 예를 들면 올해 가로수 3만 5,000본을 전지작업하려면 5~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개선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사정으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문제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국사에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봄 되면 나무 밑에 아이들을 데리고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면 너무 관리를 안 하고 허술하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하여튼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신경 써서 한 번 가셔서 살펴보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소장님, 13페이지에 문화재관리에 보면 보호대상 326점이 있는데 그 중에 비문화재 94점 있잖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사적관리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개인소장품이 상당히 많은데 문화재현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리는 거의...
이만우위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여기 보호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봤고요... 다음 22페이지 도시공원녹지관리에 보면 아래 추진계획에 산책로 개설해서 황토경화 포장이 있습니다. 주로 주요관광지 산책로에 황토경화 포장을 하는데 경주에 황토경화포장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외동읍에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만우위원
물론 설계할 때는 단가가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직접 안 하면 재료를 가지고 와서 레미콘 공장 등에 비벼서 시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규모로 하면 몰라도 소액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사업을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로 하게 된다면 이것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조달 등록된 제품 생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현재까지 저희들은 하는 업체를 못 들어 봤는데, 경주에도 이런 업체가 있는지 앞으로 황토경화포장을 많이 늘이게 되면 이런 업체들에게 단가라도 싸게 사용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시 되겠다... 해 놓으면 좋긴 좋은데.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절약 및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경주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