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철 의원 발언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황재곤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의료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예산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요. 수산리 주변마을 지붕 및 담장도색은 엑스포 그 동네를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했어요?

올해도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올해는 1억을.

본위원이 자주 그쪽으로 다닙니다마는 흔히 사람들이 너무 색깔이 담장이 한가지만 하니까 좀 그렇다. 자연미가 없다. 이거는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했는데에 불과하다. 칼라로 했으면 좋은데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질이 짙은 색이 되어서 도색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울타리 주변에 해바라기 라든지 심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카바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에 일반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증액 사유는 민원안내 도우미 선진지 견학을 하는 계획을 해봤습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가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사례진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8백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배정된건 아니잖아요.

이어서 계속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또 하고 그렇습니다.

(보고) 2005년도예산안

110페이지요. 인건비에 교환, FAX 보조인부 이건 뭡니까?

교환실에 교환하고 FAX관리하는 기능직 한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으로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한사람 있어요?

한사람으로는 어려워가지고 보조인력을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겠네요?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재료비 기타를 쓰다가 그래서는 안된다해서 한사람 가지고는 업무를 못보기때문에요.

하반기부터 보조요원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전에도 쓰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재료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한사람 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13페이지에요. 지역상가 홈페이지 구축에 전반적으로 데이터는 분석된 상태입니까?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겁니까?

데이터를 확실하게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상가 전체를 해볼려고 하니 4천5백개 정도 나왔는데 전체는 할수 없고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사람이래야만 활용이 안되겠습니까?

예산은 물론 심의를 하는 과정에 결정을 지어져야 되는가 안지어져야 되는가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뭔지는 혹시 파악이 됐어요? 계획을 세우면서요?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어느정도 됐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김흥탁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예견된다는걸 저들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문제점 두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일단 선정 기준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하고 그다음 홈페이지 내용을 어떻게 꾸며가지고 상가에 도움을 줄수 있을것인가.

문제는 3천만원 예산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구축하는거는 본위원이 봤을때는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보는데 5페이지 정도 한다고 했지요?

예.

5페이지로써의 기업홍보라든가 상가홍보는 참 부족하다고 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한페이지 잡고 나머지 4페이지 인데 그 페이지에서 더 요구를 했을때는 즉 다시 말해가지고 홈페이지에 페이지수를 넘겼을때는 물론 제작 과정에 별도 문제라 치더라도 그에 따르는 전체의 예산이 증축되어야 되거든요. 전부다. 운영하기 위해 따라야 되는데 부수적인 요소들이 다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봤을때. 사업설명회 이거는 공평하게 하면 되고. 운영자체가 안되는거는 끊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산요구가 끝도없이 자꾸 줄수는 없는거 아니냐. 차후에 3천만원으로 줄때는 그게 하나도 안보였는데 해놓고 나서 또 1억3천만원 문제가 아니라 1억 예산이 더 들어갈 방향이, 그리고 상가가 계속 구축되면 원한다면 자꾸 해주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거 아니냐. 이게 문제 되거든요. 대게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영덕은 보면 있어요. 인터넷에 관심없고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페이수가 적다보니까 가치없는 것 같이 보여요. 집은 진짜 큰 집인데.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 된다면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설치해 놓으면 무작위로 촬영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문제가 될 때는.

기계를 불미스럽게 아무데나 설치하는게 아니고.

그런것도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요. 아무 생각없이 예산을 올립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저가 말씀드렸지만 농축산물 도난 발생사건 지점이라든가 또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그런데 한다든가 몇 개소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개인생활을 침해하고 크게 연관된다고는 생각 안해봤습니다.

사고가 나서 뭔 일이 있을때는 전부다 지나가면서 필름에 기록될거 아닙니까?

개인 정보를 보호해주지 그걸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는 그런건 아닙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그걸 이용해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는 있지요. 알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정보화 마을 113페이지요. 홈페이지 운영한다는데 정보화 마을 때문에 업무보고시도 그렇고 수차례 했는데 예산을 세워가면서 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마을에 어차피 운영하고 있는걸 없앨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없앨수는 없는데 돈을 6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예산이 2천5백억을 년간 집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라 볼수 있지만 그래도 농업같이 자구력을 향상 못시키는 군에서만 자꾸 해주니까 정보화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해주니까 따라가보자 하는 것 밖에 안되는 예산 아니냐.

저희들 생각은 선심성으로 할려는게 아니고 홈페이지 구축해났는 것이 어차피 확실하게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보완 해가지고 지역에 알린다든가,...

지역상가 홈페이지 구축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다면은 물론 다르게 할수도 있는데 마을 홈페이지나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애요. 실제적으로는 이름만 이래 해놓은 것 밖에 없는데 의미는 온정 정보화 마을을 알린다는 의미인데 똑같거든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예비군 중대사무실 운영지원비가 지난번에 삭감 되었지요?

예, 작년에 삭감 됐습니다.

올린 이유를 모르겠고요. 예비군육성지원금이 있는데 아까 설명이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설명하고 잘 안맞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비군을 어차피 운영하는데 지난번에 사단장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군부대에 예비군 중대 운영하는 것 까지는 지원하기는 어려운점이 있다. 그래서 중대장님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역에 분기적으로 군하고 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변상해달라고 사실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비군 중대장들이 필요한 소모품도 저들 돈으로 사고 어려운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비 정도는 지원해주는게 안맞겠느냐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2005년도예산안

시장부지 사용료 있지요? 기성하고 후포하고 부지 사용료 안받습니까?

부지에 대한 사용료 말씀입니까?

저가 알기로는 집이 들어서 있는 관련된 부지사용료는 있는데 나머지 기성하고는 군유지가 시장안에 들어가 있는 사용료는 있지 개인 집이 깔고 앉았는 건물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했는 그 사항하고 저거를 하면서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돈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해가 문제되는 걸로, 주로 집이 깔고 앉았는 그 사용료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예산안

167페이지요. 청사관리인부임 이라고 있지요? 그런데 병원에 있을때보다 의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예산보다 지금 예산하고 같게 올라온거 아닙니까?

인부임 관계에 있어서는 일용직은 많이 줄었습니다. 세사람이 쓰는데 한사람은 방역에 필요한 사람이고 한사람은 청사 관리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청소에 필요한 사람이고요. 보일러실 여름에 에어콘 화장실 이런데 개보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월 인부임은 따로 있잖아요?

같이 합니다.

밑에 있잖아요?

월 인부임은 원래는 이 사람이 같이 하는데 기간이 보일러를 떼는 기간이 11월부터인가 해서 5월달까지 인가 그렇게 되고요. 이 사람이 보일러 업무가 끝나면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방역하고 해서 한사람이 하게 됩니다.

일용인부임을 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사람입니다.

세사람 입니까? 전에는 몇사람 이었습니까?

세사람 이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와 방역에 꼭 필요한 인부이고 의료원이 있으나 보건소가 있으나 필요한 인부입니다.

나는 기구가 축소 됐기 때문에 혹시 변동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192페이지요. 출산장려용품은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년 20명밖에 출산을 안합니까?

저희 관내에 약 한 550명 되었다는데 한 600명 정도되는데요. 다 줄수는 없고요. 출산장려라는게 다산할 때 세 번째 애기부터 지원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는 누구나 가지기 때문에 장려를 안해도 낳는데요.

세자녀때부터 줍니까?

예.

예산이 적게 섰는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목욕탕 보일러 유류대를 80만원밖에 안올려났는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더 됩니다. 그런데 유류대가 예산이 상반기에 유류대라든지 약품구입비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초까지 쓸수 있는 만큼만 쓰고 한꺼번에 추경때 모자라면 더 추가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80만원 안되니까.

이거는 기존 차운영 경비가 아니고요. 차속에 목욕물을 데우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전기가 없는 마을에 또는 전기를 데울수 있는 마을에 갈 때 자체적으로 데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있는데는 전기 꼽아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데웁니다. 보일러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동 목욕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 유류대와 같이 쓰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차량 유류대는 따로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보건지소가 없는데에 보건지소를 증설하겠다고 했지요?

예.

내년도에 예산 반영 안됐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산을 반영할려면 그쪽에 통과해가지고 조례상에 먼저 그게 되어 있어야 세울수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인력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대로 조례개정을 올리면 통과 되는대로 저희들이 추경때나 하겠습니다. 최소한 수리비라도 올리겠습니다.

없는데 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장님 고생하시는데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 있잖아요? 의료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질의하니까 답변을 허심탄회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구입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료원에서 너무 비대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을 살려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너무 보건의료원이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예산이 너무 집중되어 가면 비대해 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혈구분석기 이런거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혈구분석기는 보건증은 민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할때도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보건사업을 위해서 필요한거지 진료, 물론 진료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중에 고가라면은 딱 그거 한가지인데요. 나머지는 필요한 시약들입니다. 시약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보건증이나 또는 암검진 사업에 필요한 각종.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반직 보건지소하고 의료원 이런데서 소화하는.

예.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요?

예, 예. 보건지소에도 소변검사기가 다 배치되어 있고요. 또 당뇨환자가 오면은 당뇨 검사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해줘야 되고 하다못해 심하다 덜심하다 정밀 분석은 못하더라도 그 정도 환자한테 설명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약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의료 부분은 전문적인 직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원은 의료원내에서 어느정도 소모를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으로 소견서를 보내든지.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도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예산을 자꾸 하는데 양쪽에 같이 줘가면서 하다보면 한쪽은 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취득 취득하고 나오는 부분이 의료원에서 사줘야 되는, 그런측면에서.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 분석기 이런것들은 지방공사에서 할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꼭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또 성병이라든지 보건증이 필요한 장비들은 해줘야 됩니다.

예.

질문 보다는 부탁 한번 드릴려고 합니다. 평해에서 원남, 기성, 온정 보건소에 지소에 근무하고 그 면에가서 검문을 해봤는데 보건지소 의사가 군인입니까?

군인 신분은 아니고요. 농어촌특례 조치법에 의해서 군사훈련을 10주간 받고 제대후에 배치되고 있는 특수한 신분입니다. 봉급은 국가에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줍니까?

국비로 운영합니다.

군수한테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치료하러 들어가서 의사들이 배짱인지 뭔지 없고 주민들은 늘 불평 불만이고 어떤대 치료 안하면 그만이고.

지금 의사들 많이 정화가 되어가지고 요즘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중에 자기 스스로 몸이 불편해가지고 환자한테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접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 같은데 그런데,...

부탁하고 싶은거는 공무원이 9시부터 6시 까지지요? 장날만은 8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은 똑같은데 일찍 출근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직원 근무 시간을 변경시키는게 아니고 군수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날만은 원장님이 일찍와서 근무하고 5시에 알아서 퇴근하라 이러면 안됩니까?

직원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