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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제13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5

전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1.2005년도예산안 ·문화관광과소관

10시10분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보고) 2005년도예산안 문화관광과 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예산중에 엑스포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간판유도라든간 이런거, 한 10% 차지 하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정도 되지 않고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엑스포 유도 간판 설치 공사, 이거 1억정도 하고 다른거는 별로, 요번에는 없습니다.

황성섭위원

137쪽 드라마세트장 관리 인부임 요즘 몇사람 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토요일 일요일, 제가 가봐서 평균을 내어보면 평균적으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지방 사람들이 오는거 아니고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버스로 온다든지 차로 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 외부 차라고 봅니다.

황성섭위원

139쪽 성류문화제 및 송 울진전 1억인데 올해 성류문화제에 가보니까 저는 이런걸 느꼈어요. 돈이 너무 많이 줬다. 돈 주니까 쓰지 못해가지고 추진을 안하더라고요. 한 예를 들께요. 분재 전시회를 한다 이러면 울진군에 있는 분재들을 다 모아서 나와야 되지 어느 특정한 모임에 분재만 나오는거는 안되거든요. 상록이라든가 영동 몇 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돈 줄때에 특정한 단체에 주지 말고 울진 분재회가 세군데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각 팀별로 좋은 작품들 모아서 내놔야 되지 저는 가보니까 분재 전시회 돈을 주니까 물건은 내나야 되고 화분도 씻지 않는것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다 이러면 6개월전에 분재 같은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철사를 묶어준다든가 잡초를 제거해준다든가, 돈은 주니까 돈을 쓰지 못해가지고 나무는 갖다 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분재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돈 같은거 줄때 신중하게 주십시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성섭위원

두 번 갔다왔는데 너무 하다. 울진에 돈이 너무 흔하다.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건 아니거든요. 관리하고 부대비만 주면 되지 돈을 너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취미클럽마다 그렇더라고요. 난 분재 얼마줬어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황성섭위원

2백만원 줬는걸로 알고 있는데 뭐 며칠 놓고 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히 2백만원씩은 줬는 것 같더라고요. 돈 줄때에 조절을 잘 하십시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성섭위원

141쪽 온천백서발간 및 기본계획수립이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온정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2천5백만원 들면 읍면에서 예산을 수립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하고 이런거는,...

황성섭위원

그럼 다른면에 백서발간하면 다 올려줍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은 원자력특별회계 사업 같은데서 읍면에서 전부다 선정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읍면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저희들 과에서 수용을 합니다.

황성섭위원

예.
재원

송재원위원

작년에 이월되어서 넘어왔던거 아닙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황성섭위원

작년에 안됐지요? 예산을 못 올렸지요. 전통향교 문화 전승 보전 이건 여기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기도원 시연회라 해서 울진하고 평해에 두군데서 합니다. 저희들이 2백60만원씩 주면 그쪽에서 1백4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음식 같은걸 준비해가지고 이야기하고.

황성섭위원

음식 놓고 뭐 이런거 하네 그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교육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럽니다.

황성섭위원

그 밑에 보니 문화학교 운영이라 해났는데 이건 뭐예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문화학교는 울진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회에서 몇 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꽃꽂이라든지 퀄트라 해서 헝겊 조각 같은걸로 생활용품으로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벽걸이 가방이라든지 이불 침대 커버 종이접기 이런걸 학교에서.

황성섭위원

참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특정한 사람은 매일 나오는데.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현재 올해 하는 정보니까 계속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종이접기, 헝겊 요새 새옷도 많은데, 생각을 바꾸고 다른 취미로 돌리십시오. 문화학교라는게 헝겊, 종이 이런거 말고 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지. 요새 새옷도 안입는데 누가 헝겊 가지고 입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퀄트가 그렇고 꽃꽂이 종이접기 여러 가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개방을 해보겠습니다.

황성섭위원

143쪽 국고보조(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보면 불영사계곡 휀스설치에 이거 한번 쳤지요? 다 쳤는데 보수하는 거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행곡3리 계곡 입구에 보면 덜됐는데가 있습니다. 새로 하는 겁니다.

황성섭위원

죽변 향나무 보호사업에 3천5백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보호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전면부에 보면은 보호철책하고 이런게 없습니다.전면부에 보호 철책을 신설하고 그다음 도색하고 하는 겁니다.

황성섭위원

3천5백만원 듭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여유있게 신청을 했는데 꼭 3천5백만원이 다 든다고 할수 없겠습니다. 설계를 정확하게 봐야지 얼마정도 나오는지.

황성섭위원

비용이 보호사업에 3천5백만원은, 나무 3천5백만원 갑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모자라면 군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신청할 때 조금 여유있게 했습니다.

황성섭위원

146쪽 성류굴내부 시설물 교체한다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바닥에 보면 고무 이런게 보기 싫어서 그때 부군수님이 바꿔라는 지시도 있었고 바닥에 걸어가는데 노후된거라든지, 바닥 시설물이라든지 그런걸 전반적으로.

황성섭위원

저가 제안을 한번 드릴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굴에 스텐가지고 해났는건 우리 성류굴 밖에 없습니다. 조화가 안맞거든요. 뭔가 친환경으로 가야되고 도로에는 돌로 계단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울진군 성류굴만 유일하게 스텐가지고 번쩍 번쩍하게 해났어요. 이거 교체하십시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성류굴 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천연기념물입니다. 돈을 들더라도 개보수를 꼭 해야 됩니다. 한곳을 투자해도 물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157쪽 생활체육공원 이건 어디입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후포입니다.

황성섭위원

그때 마사회 돈가지고 한다는 그거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성섭위원

마사회 돈이 안내려왔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사업을 바꿨습니다. 마사회 돈이 안내려오고 해서 국비하고 받기 위해서 사업을 바꿨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는 다른걸로 바꾸고 이런 얘기를 했는 기억이 나는데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하신거는 다목적 운동장 경기 한면하고 체육관을 짓지 말고 그다음 종합수련 휴게실 같은것도 하지 말고 관리사무소 정도만 빼갈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해서 하라고 작년에 말씀하셔가지고.

황성섭위원

모델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과장님은 이렇게 한다고 했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266쪽 연호지 수초제거 인부임에 올해 예산이 얼마, 3천만원 했어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3천만원 됩니다.

황성섭위원

처음에 2천만원 줬다가 모자라서 돈을 더 줬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황성섭위원

처음에 얼마 줬어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2천만원.

황성섭위원

그럼 계약이 2천만원이면 2천만원에 해야지.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때 저들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풀이 많이 크고 난뒤에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올해는 조그만할 때.

황성섭위원

공사하다가 적자 난다고 돈 더달라고 하면 더 줍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올해 했는거는 하다가 한거 아니고 처음에 당초에 2천만원 가지고 전체를 다 못한다 해서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만 먼저 하고 나중에 연있는데 새로 마무리 하고 그러게 했습니다.

황성섭위원

이 행사는 지도소에서 연호정을 한다고 지도소 보니까 설명하는데 거기하고 협조해가지고 기 연호정을 손을 보기 때문에 예산을 오히려 그쪽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 나을거예요. 이거 따로 그거 따로 하는 것 보다 지도소 계획은 연을 다 파내고 다른 연을 심는다는 계획 같은데 물을 다 빼고, 그럼 수질 그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연호정 관리가 총 괄적으로 연호정을 관리하는게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변 청소라든지 그런것도,...

황성섭위원

과장님 이러십시오. 인부임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천2백, 천3백만원 주면 1년동안 수초도 다 뽑고 가에 잡초 제거하라고 하면 할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호정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게 낫지 수초제거만 천3백만원 이래 하지말고요. 연호정 관리인부임하면 고무다라이 타고 가서 풀을 뽑든지 할거예요. 그래야 되지. 풀이 돋을때 해야 쉽지. 올해 같은 경우는 풀이 너무 크고 하니까 나오는 쓰레기도 엄청나고 이러는데 천3백만원 주면 할 사람 있을 겁니다. 주변 정비도 하고 수초뽑고 하면은. 그 사람이 수시로 제거한단 말이예요. 그런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황성섭위원

276쪽 연호근린공원, 이거 팝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상당히 식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성섭위원

내가 봤을직에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 나무 한그루는 조경용으로 심는 단위로 보상을 해달라 하는데 금덩어리 사기 쉽지 사기 어려운 예산 같은데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쪽에서는 매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해달라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매점을 짓고 해달라 하면 저희들 하고 협상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협상하고.

황성섭위원

그런데 우리군에도 배짱을 내밀어야 되지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거 안산다고 못오라는 부분 없잖아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황성섭위원

연호정 주변 산을 타면서 자기가 매점할 곳은 그 매점이 황금알을 낳을수 있는 매점인데 적정한 방법으로 팔아야 되지 그거는 완전 이율배반이거든요. 지금 매점도 활성화 시키고 상가도 몇 수십배로 달라고 한거는 안맞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고, 그다음 수산근린공원 편입부지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엑스포 공원 안이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황성섭위원

공원안에 매입할려고 하다가 안판 땅이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황성섭위원

그런데 땅을 왜 사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협의를 했는데 안판다고 해서 협의를 못했고 저희들도 계속 그러니까 저희들도 땅이 필요하고 그래서.

황성섭위원

그래서 군에서 안판다고 해서 도시계획건이 변경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요청을 했네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일단 저들도 사야되기 때문에.

황성섭위원

그때 필요없다고 했잖아요. 379페이지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황성섭위원

제가 3대 들어올때부터 지적했어요. 군비가지고 해수욕장 관리 유지보수 다 해주고 수익금이 나온거는 동네 기금을 해서 관광가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수익금 남은거를 수익금의 몇%는 개보수 하는게 보태야 됩니다. 마냥 죽을때가지 울진군에서 돈은 누가 벌고 거기 돈 넣어주면 안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지역에 노인회라든가 불러가지고 설명을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끼리 수입이 나니까 수입이 몇천만원씩 나오잖아요 1년에. 개보수를 매년 하는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번 하는데 거기 수익금의 몇%를 개보수를 해줘야 되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올해 해수욕장 끝나고 수익금하고 시설 유지 보수비에 얼마 쓰겠다하는 그 계획을 받았습니다. 일전 프로테지를 유지 보수비에 쓰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해수욕장 화장실이 몇 개인데 관리인부가 2천만원이나 듭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수세식 화장실에 대해서 청소 및 오수처리 같은 것을 민간 회사에 위탁할려고 합니다. 오수처리 선정을 해서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게 7개소가 됩니다.

황성섭위원

민간인한테 위탁할려고 하는거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2천만원을 다 하겠다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하기 때문에 얼마나 드는지 그거는 확실한 부분은 안나옵니다.

황성섭위원

해수욕장 시설 유지보수 관리는 해수욕장 화장실에 투자할려고 하지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망양정 해수욕장 같은데 사워실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황성섭위원

줄행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지금 화수욕장 화장실이 낡아서 엉망이던데 작년 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우리 군비가 낭비됩니다. 그런 건물로 보기 좋게 했으면 지금 유지보수비가 안들어갑니다. 지금 가보면 나무가 많이 있고 자주 가보는데, 그 지역이 3년밖에 안되잖아요. 화장실이 하나 돈을 2억씩 지엇는데 3년도 못가는데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흥탁위원

문화재청이나 이런데 예산 받아가지고 반납한건 없어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흥탁위원

내년도에 반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업 시행이 늦어가지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반납 안할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반납할 예정은 없습니다.

김흥탁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관광 울진이라고 해서 울진에 관광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짜여졌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가 입성을 하고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네요 내년도에도. 이래가지고 관광울진이라고 뭔 개발이 될것인가? 동네 공원 만드는데 수십억씩 들여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광지 개발에 대한 예산 투자라는 것인 진짜 전무후무할 정도로 계속 오는,... 참 앞이 캄캄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산을 보니까. 질문할께요. 그런 분주내에서 예결위원장님 지역구인 드라마 세트장 그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건 아니니깐요. 아까 하루에 100명 내지 150명 온다고 했단 말이예요. 1년에 4만명 정도 오는 꼴이더라고요. 한 5만명, 맞지요? 한달에 4천5백명이라. 12달하면 얼마 안되요. 몇 만명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울진군수, 국회의원은 거기가서 수십억을 투자해준다고 했단 말이예요. 투자하는건 좋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고. 폭풍속으로 촬영하는데 15억정도 썼단 말이예요. 적게는 10억 정도. 그래해가지고 거기에 근 70,80억 정도 돈을 투자를 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광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예산은 거의 기존에 민선에 있는 관광지 예산, 그걸 전무후무 배제가 안된다니까 이게 관광 울진의 현 주소다. 문화예술단 초청공연 139페이지, 문화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 부분이 있는데 행사에 대해서 먼저 포괄적으로 물어볼께요. 예산이 이미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문화예술단 초청공연이라든가 이 부분에 그다음 단오제 행사, 백암온천제 있잖아요?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준점 있잖아요. 과장님, 축제 행사의 맥이 어디라고 봅니까, 성공할려면은?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무슨 행사든지 관객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느냐? 거기에 기준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흥탁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축제행사는 체험행사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이건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추경이라 하면서 문제가 참고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걸 올려놓고 심의할려니 의회 자존심 상해요. 이걸 심의해야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가지고요. 단오제 같으면 어린이 문화행사다. 강릉 단오제 울진 단오제를 본다면 예산을 대단위 투자해서 끌어모아야 되요. 경산에 자연 단오제와 같이 민속문화축제로 가는가, 맥이 없다는 겁니다. 백암온천축제 돈2억해가지고 그거 통키타 사람 불러놓고 요새 도시 사람들 가수 많아요. 백화점 앞에. 그거 못봐서 그런 사람들 한사람도 없어요. 본위원 지역구라서 그런거 아닙니다. 왕피천 행사는 이번에 예산서에 안했어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추경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요번에 엑스포 행사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엑스포 행사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거 아니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가지고.

김흥탁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오제를 축제로 볼것인가 울진군에 민속재로서의 구분을 지어줘라.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연말되면 해맞이 행사 한다 했지요? 지금 삼사공원 울진공원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호미곶이라든가 그건 뉴스입니다. 해가 바뀌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 단체는 가만히 있어도 홍보를 안해도 자연적으로 홍보를 해줘요. 그런 대단위 축제 행사의 축제라기 보다도 이미지업을 할 수 잇는데는 예산편성을 전혀 못하고 물론 의회책임도 있어요. 2천만원 해주면 갈라먹기 식으로 2백만원씩 갈라먹는, 후포, 죽변, 근남, 원남, 기성 어디에서 하든지 울진군에 대표적인 해맞이 행사는 해줘야 됩니다. 동해안 선로에 82㎞ 있다고. 말만 하면서요. 연말에 해가 바뀌면 뉴스나 언론보도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는 예산도 못해줘서 그러면서, 그런겁니다. 송년의 밤 이런것도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도 거기 쓰는게, 거기 몇 명 갑니까? 그런 예산 있으면 해맞이 축제나 이런데 해가 바뀌는 예산으로써 투입을 해줘야 되요. 그래서 울진군에 업그레이드 되는 예산에 편성되어야 울진군이 그나마 쥐꼬리만한 허덕거리는 뭐가 구축이 되는거지. 그래서 축제 행사 예산에 심의를 하니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예술 회관 이건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0페이지 울진문화예술 회관입니까, 그냥 문화예술회관입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현재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김흥탁위원

국도비를 받고 하면 의회에서 이건 어떤 국도비 보조사업 맥락으로 가지 말고 돈 60억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군비가 들어가든지 문화예술 회관 지으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 받아서 크게 진짜 소재지에 도시형성 과정의 일환으로써의 예술회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지에 지어야 되요. 도시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여기 국비 들어와서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삭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작년에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김흥탁위원

재차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전통민속놀이육성 월송 큰 줄당기기 12령바지게꾼놀이 이거는 문화원에 위탁해서 주는 겁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월송 큰줄당기기 이거는 월송 1리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단오제때라든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그리고 온천백서발간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기본계획 수립은 뭘 하는 겁니까? 뭐를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요? 기본계획 수립 끼맞추는 식으로 예산을 자꾸 요구할려고, 무슨 기본계획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하셨듯이 작년 예산이 이월되었는,

김흥탁위원

군민의 혈세로 다하는건데 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기본계획을 해났다가 기본계획 근거를 해가지고 예산을 자꾸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가요? 뭔지 알아야 이월되어 있든지 명시이월되어 있든지 알아야 심의를 하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사업계획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김흥탁위원

과장님만의 책임은 아니예요. 미래예측적인 관광울진의 예산편성이라 볼수 없다는 겁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후포체육 공원 이 부분이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셨는데 의회에서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하고 그다음 거기에 부지를 크게 확보해가지고 운동장을 같이 하라. 매입을 하다가 중단이 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위락시설로 해줘라 생활체육시설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부지매입한.

김흥탁위원

따로 따로 안 합쳐졌잖아요. 왜 안했어요? 군수가 이래 하라 합디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때 제가 직접 들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메모를.

김흥탁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평해하고 온정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앞에 산에 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래가지고 하겠다고 올라놓으면 안한 이유가 뭐예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그때 업무보고를 하면서 메모 했는거를 제가.

김흥탁위원

아까 말씀하시면서 누가 그래가지고 그랬다는데 누가 그랬어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작년 업무보고를 할때 보고 드린걸 메모해났는데 다목적 운동장 경기장 한면을 하고 체육,... 관리사 규모로 해라. 그다음 사워실하고 집기, 창고,...

김흥탁위원

과장님 그게 맥이 아니고 장소 말입니다. 온정에도 또 운동장 짓는다고 그러고 울진군이 돈이 썩어도 썩어도 ,... 내 자신이 의아스러워요. 거기에 분명히 하라고 못하라는거 아니예요. 복지시설 해주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뭉쳐서 하라 했는데 이래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같이 뭉쳐서 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하는데.

김흥탁위원

최영기 계장 있을때 최영기 계장이 와서 군유지 있는데 그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군유지가 없습니다.

김흥탁위원

그럼 여기는 군유지가 있어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두군데 다 붙여서 해도 사서 해야 되고.

김흥탁위원

붙여가지고 다양한 주차장으로 같이 활용해서 할수 있게끔 하라 했는데 그래 해놓으면 미래 우리 후손들도 쓰는데 문화예술회관 쓰면서 운동장도 같이 쓰고 다양한 컨텐츠 마련하는데 축제 행사도 할 수 있는데 그래 안됐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얘기한걸 무시한겁니다 한마디로. 좋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제2종지구단위게획수립 9개 지구라는데 9개 지구가 뭡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수립해야 되는게 23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계가. 그중에서 9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획수립 완료했는게 9개 지구이고 그다음 추진하고 있는게 4개 지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해야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륭이 묶이면서.

김흥탁위원

그러면은 23지구가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9개 지구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거일, 주인, 진복, 오산1, 2리, 덕신, 사동, 다천, 황보, 금음 그렇습니다.

김흥탁위원

진복은 도시구역계획내도 아닌데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이중 지구단위로 수립시행, 지역구 지정을 해났습니다.

김흥탁위원

예산편성 심의를 하면서 말입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그다음 276페이지 후포근린공원한다고 5억, 5억 했는데 조서를 올렸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연호 하천 부지매입 말입니까?

김흥탁위원

예, 이거 조서 올렸을거 아닙니까? 예산계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요구는 했는데 일단 얼마 얼마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못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감정이.

김흥탁위원

그게 아니고요. 조서를 올려야 편성할게 아닙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위원

제가 이런거 보고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삭감을 할려니 또 그렇고, 한 가정에 말입니다. 공공부지 하는데 관광지 개발 예산이 투입이 안되어서 난리가 나 있는데 물론 행정 분야별로 예산 편성해서 쓸수는 있어요. 지침상에 쓰는거는 공원조성 예산을 쓸수 있는데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걸 예산 삭감해서 올려놔두면 지역구간에 얼굴이나 붉히고 이런식의 예산 심의를 해야되니, 374페이지 시설비에 백암에 간판하잖아요? 간판하면 이런 예산은 특정 부위가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특정 지역 백암온천 지역에 하라고 도비가 내려온겁니다.

김흥탁위원

누가 내라고 해서.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김흥탁위원

요구를 안해도 내려오는 겁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각 시군별로 해가지고 울진읍에 어디 해라 어디 시군에 어디 해라 하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흥탁위원

이거는 매년마다 내려오는 겁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요번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김흥탁위원

이번이 처음 이예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위원

왜그러냐 하면 각 지역별로 관광지가 있는데 표지판들을 다양하게 예산이 있으면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누가 거기가서 예산편성,... 백암 온천 관광지 확대개발 이 부분요, 용역 구체적으로 뭐하는 겁니까? 저번에 이월된 거예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위원

왜 이걸 못했어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재료를 확대해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용도지역변경 골프장하고 그쪽에 할려고 했습니다.

김흥탁위원

명시이월 됐어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위원

이월까지 시키면서 당해연도에 4억도 안되는 예산, 다른데 돈 쓸데 많은데 그런 예산을 이것도 하나의 손실액 밖에 안되는건데.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김흥탁위원

무조건 올리자고 해서 덜렁 올려놔두고 사업도 안되면서 용역비인데 다른것도 아니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사업을 빨리 추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흥탁위원

그러니까 관광지 개발을 위한 예산 투자인가 전부가? “개발 좀 해야 되는데 용역비 한 10억 세워봐” 하니 “예산계에서 10억 안되는데요 한 5억밖에 안되겠습니다” 하면 “5억해서 올려봐” 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치우고, 용역줘서 안된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면 그걸 포함시켜서 그때 할려고 하다보니까 연계시켜서 할려고 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김흥탁위원

성문화전시관 하는데 토지매입 강경한거 있어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위원

한 평에 얼마 나오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평당 한 10만원 정도.

김흥탁위원

10만원요? 10만원 더나왔을 건데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온천지구 밖입니다.

김흥탁위원

그리고 국토이용계획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부서 새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체험 행사나 이런 부분의 축제가 효모성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거하십시오. 정리해서 기회가 되면 제가 과장님한테 군정 질문을 한번 할께요. 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구축하십시오. 우리 지역구가 다 있는데 동료의원들간에 예산가지고 싸움하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제발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진짜 미래 예측적인 예산 투자가 되어야 되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완철위원장

김흥탁 위원님, 온천백서 및 기본계획수립 자료를 요구합니까?

김흥탁위원

예.

황재곤간사

140페이지 국악강사풀제운영지원은 어디에서.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사업 목적은 당초에 초중고등학교 국악교육에 정상화를 기하고 국악의 바른 이해를 증대시키고 국악 관련 학과 졸업생들을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울진군 관내 17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6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국악강사는 현재 9명인데 강사료 교통비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울진초등, 울진남부초등, 부구초등, 부구중학교 쭉해서 17개 정도. 계속 확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재곤간사

기존 교사?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기존 교사가 아니고요 국악 관련 전공해서 그 사람들이.

황재곤간사

매년 사업하는 겁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간사

실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실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배치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배치를 해줍니다. 지역 출신이라든지 지역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그러면 각 학교별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황재곤간사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리고 141페이지 향교석전제 지원해주는거 있지요? 지금은 추세가 조금 늘어난다는데 예산을 증액 시켜야 될 부분인데요.
1회에 한 5백씩 줘야 지원의 효과가 있는데.
제가 몇 번 참석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제가 볼때는 참석 인원도 많았고 내실있게 예산이 적어서 예산을 내실있게 운영할려고 여자 유도회하고 많이 합디다. 2005년도에는 보고 모자란다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간사

152페이지 사격팀 예산이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일단 연봉이 작년에 있었던 선수들이라 하면 조금씩 올라왔거든요.

황재곤간사

예, 됐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게이트볼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위원 생각에는 10개읍면 공히 울진을 빼고 9개 읍면은 공히 설치해줘야 보람이 있지 그렇다 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게 아니고 이것도 9천만원 되는데 이거는 해주고 읍면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결과밖에 안된다고요. 예산이 아주 많으면 모르지만,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간사

266페이지 연호지 수초제거 관리하는거 말입니다. 여름에는 기술센터에서 관리 하잖아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황재곤간사

물속에 잡초도 있고 연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호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잡초 제거 하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 업무를 울진읍에 이관해서 어차피 돈도 배정되면 울진읍에 재배정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황재곤간사

읍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호 관리하는걸 이관해야지요. 많지 않은 예산가지고 인건비를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설들을 읍에서 관리해야 읍도 할일이 있지 이런것까지도 군에서 관리하면,...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이런 예산 같은거가 바로 확정이 안되고.

황재곤간사

왜 안됩니까? 그런 류의 읍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니깐요. 연호정을 왜 군에서 거머쥐고 자꾸 문화관광과에서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관리하는건 다 이관되어 있습니다. 주변 관리라든가.

황재곤간사

돈 몇 푼 주면서 쥐었다 났다 할려고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황재곤간사

아니면 과감하게 기술센터 주는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예 읍에 연호관리를 하라 해서 거기서 편성해야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제작년부터 업무를 어디에서 총괄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앞에.

황재곤간사

아니, 잡초 따로 연 따로 할게 뭐 있어요? 어디에 주면 다 하는데, 읍장이 할 수 있는거는 다 할수 있잖아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거를 총괄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기에.

황재곤간사

군 차원에서 말고 읍에서 보면 내업무 니업무 할 것 없이 읍장이 다하잖아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간사

271페이지 덕구온천군립공원 등산로 있지요? 관광 파트에서 하는데 이렇게 돈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원탕위에 거기에 길이 넘어가는데 인공산 등산로로 가는데 거기에 다리가 없어서 비가 오게 되면 다리 건너서 등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재곤간사

등산로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번 군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등산로가 여기뿐 아니고 산재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사람이 다니지 못할 등산로도 있거든요. 같이 다뤄져야 되고 덕구온천이 세개 다리를 놔뒀는데 그건 예산 조치를 안합니까? 모양은 특색있는데 색깔은 특색에 안따라주잖아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색깔은 공장에서 나오기를.

황재곤간사

그에 대해서 예산 조치를 안합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위에 칠하면 벗겨져가지고 보기 싫어진다 해서 그거는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할려고 합니다.

황재곤간사

수산 근린공원에 부지매입건 말입니다. 부지매입 당시에 이런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도시계획을 모양없게 했는 부분인데 이걸 제외하고 계획을 했는데 늦게 사준 이유가 뭐예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때는 협의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황재곤간사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도시계획을 새로 들이고 도시계획도 새로 했으면 그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도시계획에? 도시계획 한번씩 바꾸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이용만 하면 공원 시설.

황재곤간사

계획이 없었잖아요. 거기에 소형 골프장인가 뭐한다 해서 계획 자체가 취소 됐잖아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자연환경 농업재배하고 엑스포에서 그전에 임대를 해가지고 활용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재곤간사

임대해서 그냥 쓰지 사준다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임대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시설을 못하고 사기는 사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는 팔려고 하니까.

황재곤간사

지난번에는 엑스포에서 보고하고 엑스포에서 산다고 했는데 왜 지금 사는거는 관광과에서 삽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과에서.

황재곤간사

이거 울타리 밖이 잖아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황재곤간사

그리고 평해 빌보드간판 있지요?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를 변경해야지 거기에서 1m 올리고 하는 그거는 또 한번 실수하는 거예요. 예산 낭비 하는거예요. 아예 철거해버리든지 안그러면.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화단은 위치를 옮겼습니다.

황재곤간사

위치가 적정하지 않으면은 위치를 옮겨가지고 새로 잡아야 되고 스크린 자체가, 와이드 스크린 같은거는 뒤에서 조명해야 살아나지 반대쪽에 하니까 살아납니까? 그 계획을 누가 했어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좀 오래 되어서,...

황재곤간사

오래 되었으면 다른거 해야지 처음부터 희미했다니깐요. 승강장에 있는 사진이 와이드칼라 사진이 있고 일반 사진이 있다니깐요. 와이드 칼라는 뒤에서 조정했을때만이 사진이 살아납니다. 간판할 때 참고로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이 위치도 돈을 5천만원 들여서 뭐한다는데 이거는 확실한 자리에 다시 손 안대도록 하세요. 새로 4차선도 나고 하니까 대비하고 해서 간판이 잘 살아날 수 있게끔 하세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신중하게 위치 선정 하겠습니다.

황재곤간사

379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조례하고 임대 계약서를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황재곤간사

그 조례하고 계획서에 의하면 이런 예산을 세울수 없는 예산이지요? 기본 시설을 부득이하게 해줄수는 있지만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수입금으로.

황재곤간사

계획서하고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안그러면 자부담 얼마 되어야 한다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자부담 표시가 있어야 예산이 성립되는거 아닙니까? 계획서하고 전혀 안맞잖아요 맞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시설물 자체가 우리군에 소유,...

황재곤간사

계약서상에는 그래 안됐다니깐요. 계약 요건이 협의사항이 그래 안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수익금 일부를 가지고 한다 하면은 여기에 자부담금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직원 -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해주시고 충고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업무를 보지 않지만 직접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의하면 해수욕장해서 남은 이익을 다시 재투자하도록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 각 해수욕장 운영을 하고 증산을 항상 받습니다. 받으면 그 챙기는 이익금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도록 계획서를 받고 해서 생기는 부분은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재투자란 부분이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이런것들을 많이 투자합니다. 해수욕장 철이 아닌 기간에 갑자기 관광꾼이 많이 와서 쓰다가 해수욕장 화장실이 막힌다든지 물이 안빠져 내려가면 이런거는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절감하기 위해서.

황재곤간사

물론 본위원이 군정 질문할때도 사계절 활용하도록끔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해수욕장 운영은 이 사람들이 상당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바가지 요금을 많이 씌우는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바가지 요금을 씌워가지고 군수 욕얻어 먹고 돈 챙기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 사람들이 해수욕장 운영측에서 임대를 주거든요. 임대를 또 준다니깐요. 임대 준 사람이 본전 뺄려고 바가지를 씌운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산상에도 자부담이 들어가도록 해야 이익금이 나와서 보채는구나 하는 것이 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소규모 각 읍면에 해맞이 행사를 합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각 읍면당 2백만원씩 하고 현재 게획이 근남 망양정에서 할때는 추가로 군에서 3백만원씩 해가지고 같이 군에 계장 이상하고 군단위로 참석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황재곤간사

연말되면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해맞이를 하는데 울진군은 잠자고 있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도 질책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좀 늦은감이 있더라도 홍보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애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작년부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망양정에 그날 면단위 행사를 할때도.

황재곤간사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동해안 일간지라든가 이런데 매스컴을 타고 있잖아요 과연 울진군이 뭐를 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래가지고 지적을 받고 인터넷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재곤간사

후포 등대에서 하는 번영회에서 한다는 그것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홍보에 좀 신경쓰십시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간사

이상입니다.
왕열

안왕열위원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카다로그를 만드는 비용이 예를 들어 9천만원이 드는데 만약 용역비가 9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 이러면 시설비, 사업을 하면 얼마짜리 입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이 자체가 끝입니다.
왕열

안왕열위원

사업에도 들어가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사업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동해안개발촉진지역 개발계획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왕열

안왕열위원

이해를 해요. 9천만원 정도 용역을 들여서 그림이 하나 나올게 아닙니까? 이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이냐 이겁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동해안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전체 지역특화사업이 두개 사업이고.
왕열

안왕열위원

과장님, 아는데 동해안개발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2천6백억인가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그래 되어 있어요. 저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울진공항 주변에 그때 90년도에 용역비를 3천만원 들여가지고 180억에 대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사업 완공이 언제냐 하면 20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3년도까지예요. 하나도 사업이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9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들여가지고 용역회사만 살찌우는 건지 사업을 안하면, 그래서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하고 싶은거는 사업비가 어느정도 확정이 되든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사업비가 확정되고 안그러면 최소한도로 이 사업을 해야된다고 90% 확정이 될 때에 용역을 들여서 그림을 그리라든가 이러면 이 돈을 안버린단 얘깁니다.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기성울진공항주변 3천만원 들였는게 지금 사업이 하나도 안하니까 3천만원 내버리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뭐 사업을 한다 내년도 사업을 한다 하면 용역을 또 해야 되요. 문화광광과뿐만 아니고 각 과마다 용역비를 들이는게, 사업을 예치해서 하는지 저가 이해를 못합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면 동해연안개발촉진지역 개발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중앙부서에서 하는데 이 사업은 개발촉진지구로 직접 하기전에 요구를 해야된는 사전 절차 단계입니다. 이거를 해야지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지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써 해가지고 사동 매화간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게 심의 됩니다. 심의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국비가 100억이 지원 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하고 단계적으로 해야되는 용역입니다.
왕열

안왕열위원

저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동해안연안개발이나 해놓은게 있어요. 이러한 사업을 하기는 합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요번에 저희들이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건교부하고 요번에 갔고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환경성 검토가 안되었다해서 보완지시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이걸 보완해서 올리면 그 계획이 완료될 걸로 봅니다. 그래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왕열

안왕열위원

이제까지 용역줘가지고 2003년도에 마친다. 안그러면 2005년도까지 해가지고 1억50인가 투입해가지고 마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6백억 삭감한것도 없어요. 그래서 비단 이 사업뿐 아니라 각 각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업이 미래예측을 어느정도 확정이 된다 이래 됐을직에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가 나와서 하는건 좋지만 사업이 안되버리면,...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지적구를 지정해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되도록 시행이 됩니다.
왕열

안왕열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수산근린 공원이 부지 매입하다가 덜됐는 부분 있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 부분을 배제하고 엑스포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이곳이 안들어가면 엑스포에서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부터 매입할려고 했는 부지이고 그리고 그거를 임대해서 엑스포에서 활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재원

송재원위원

인근에서 해줄려고 합디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다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거가 여기에 시설물을 세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사업 계획에 갔다났는데.
재원

송재원위원

이거 외에 엑스포 공원에 부지매입 못한거 없지요? 우리군도 앞으로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남들 다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할 당시에는 주변 시가보다는 상당히 20, 30% 더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더 높여서 살 계획아닙니까 그죠? 인가 변경 시켜가지고, 그런데 이런거는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남할 때 같이 안하면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도 우리군이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엑스포를 공원안에서 이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라는 그게 없다면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비단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앞으로 건설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때도 우리군이 쥐어 틀고 해당부서에 골탕먹이고 이러면 다음에 돈 좀 더주고 사더라 하는 이런 인식들은 앞으로 안갖도록 할때 안하면 손해 보더라 하는것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하는 관광과도 편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 모르는 것 같은데 별 필요 없는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제가 볼때는 이번에 이 기회에 엑스포공원을 하기 위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남할 때 같이 안하면 손해를 본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성류굴에 부탁 좀 드릴께요. 성류굴에 조명 시설 하는거 있지요? 어떻게 했는지 발바닥 밑에 불을 켜났더라고요. 쓸데 없는 예산들인데 발바닥 어두워도 괜찮으니까 돌 모양만 제대로 볼수 있도록, 발밑에는 어두워도 괜찮고 돌이 밝으면 지장이 있다 하니까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 현상이 제대로 나올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추기 위해서 조명 시설을 현상쪽에 비춰줘야 된다.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 시설하면서 신경써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지 모르겠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

울진읍에 예산을 보니까 공원관리 인부임이 있어요. 읍에 관리는 청소만 하고 군에서는 풀뽑고 그럽니까? 공원이 얼마나 거창한지 몰라도 3개 부처가 돌아요. 각 읍면에 이렇게 해줍니까, 울진군의 특혜입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연꽃 때문에.

황재곤위원

피지 않은 연꽃, 뭐 연꽃 합니까? 연꽃 피게 해놓고 연꽃 해야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연꽃을 피게 할려고,...

황재곤위원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할려면은 사랑방에도 해주고 다해줘야 되요. 왜 울진만 수십억 들여가지고, 그리고 관리 할려고 그러면 전국에서 돋보이는 공원을 관리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쪽은 파이프 박아서 하고 전체적으로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전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보고) 2005년도예산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완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415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용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원래 군에서 했는 겁니까? 그런걸 하면 어디에 운영한다는 이야깁니까? 지방도 어디에 설치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비수기에 하는 것 보다는 공사장 주변에 군도에 대해가지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군도 농어촌 도로로,...
재원

송재원위원

단속하고 할 인력 있습니까? 인력은 돌아갑니까? 기계만 사놓고 단속할 요원도 없고 해서 재어놓고 먼지만 날리는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1년정도 운영을 해보고 2천8백만원에 대한 효과는,...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군도11호선 병목구간 확포장공사에 부지매입비를 4억을 잡았는데 어디입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현장 확인을 못해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는 고재목 담당님은 딴데 가 있어서, 담당 밑에 7급 직원이 현황을 아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봐서 봉산쪽에 면적이 나와 있었습니까? 면적이 얼마정도 되는데요? 봉산쪽에 일심인데 4억까지 가는게 뭐가,... 외곽지역에 4억 보상 들어와 있는데 엄청난건데.
어떤겁니까?
양어장 전체가 다. 저가 한번 설명할까요?

전완철위원장

예.
왕열

안왕열위원

봉산에 한번 가봤습니다. 방어를 계속 키우는데 기성에서 봉산쪽으로 가는 기계앞이예요. 이걸 철거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이걸 안사면 길이 안트여지네요 그죠? 그것 때문에 군이 약점 잡혀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주는 경우는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감정을 할때 의혹을 받지 않도록.
재원

송재원위원

전에 감정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감정은 해났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거 안사면 안되네 그죠?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알았습니다. 440페이지 새마을사업할 때 사유지 사업에 5천만원 해났는데 그 앞에 보면 437페이지에 역시 편입 부지를 예상해가지고 1억을 세워났는데 앞에 1억은 예상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거고 뒤에 440페이지 5천만원 이거는 어디 목적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분할측량 수수료하고 새마을 사업으로 기부채납을 할때.
재원

송재원위원

부대비가 5천만원 입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보상 지역내에서 우선 1억원은 보상금을 사실상 평당 조사 내용으로 봐서는 40원 정도가 평당 3만원 치고 40억 정도를 시작하는데.
재원

송재원위원

부대 비용입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42페이지 동회관 올라와 있는데 전에 업무보고할 때 기준을 정해서 하라 하는데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기준에는 채권 용역이 상당리의 경우에는 1억5천인데 세대주가 70세대 됩니다.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진복1리 경우는 94세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1억5천만원 정도 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 기준을 같이 세워주는 겁니다. 50호 이상에서 100호까지는 7천5백만원, 50호 미만은 7천5백, 50호에서 100호까지는 1억, 그다음은 1억5천 해났지만 지금 이 기준이 안맞아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안맞는거는 시인을 합니다. 진복1리 동회관 같은 경우는 94세대로 맞고 안맞는거는 시인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복1리 마을회관은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주민복지회관이 지하1층, 지상1층에 175평짜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커서 기름값도 유지하기 어려워서 이거를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건 인수를 하고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고 한개 지어달라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인수할 때 회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지금은 울진 군수 앞으로.
재원

송재원위원

아니요. 지금 하게 되면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울진군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대상을 지불하고 하는게 아니고 바꿔 지불한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군이 회수를 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겠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일단 바꿔주는걸로 해서 되는데 구산 산포 3리에 이건 규격에 안맞는게 사실이지요? 그죠? 94호수로 나와 있다고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건 기준이 잘못된거 맞지요? 형평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의회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동회관을 짓도록 요구했고 또 그래 했다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지, 앞으로 자꾸 줄어든단 말입니다. 작은 마을에 1억5천만원을 투자 했을때 우리군이 유지관리가 안되어서 또 사줘야 되는 꼴이 난다든가 쓸데없는 난방비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에서 형평성에 맞게 올려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정해야 되겠지요?
서너집 때문에 5천만원.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동민들을 위해서 1억5천만원 주는 것이 아까운 거 아닙니다. 법의 방침에 주고 또 그 시설가지고 편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한다 이러면 우리 군민들 위해서 주는게 맞습니다. 지역에 사는 인구수에 비해가지고 너무 크게 해났을때는 300세대, 400세대 사는 동네에도 1억5천 가야 됩니다. 거기는 형편없이 좁아서 안됩니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다 수용도 못하는 동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나중에 지어났을때는 엄청난 손실이 온다. 도비 똑같이 기준해가지고 키로당에 기름 한달에 20만원 유지비를 줬을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

검성리 마을회관은 돈 줄 당시에 운영 안합니까? 국회의원 뭐 이런데 내려온거 아니예요? 당초에 왔다가 군에서 쓰고 군비를 세워가지고 주는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덕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수용하고 거주자 수 하고 해서 배정하는데 요즘 회관 지어주는 것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그냥 1억 몇 천만원 지어주더라고요. 맞지요? 지금까지 그래 왔잖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장덕중위원

그래 왔기 때문에 20, 30호 되는데도 1억 몇 천만원 들어가고, 그러니 앞으로 문제된단 얘기예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적용을,...

장덕중위원

그래서 검성리 주민들이 반발한다. 지어줘도 욕얻어 먹을 일이예요. 다른데는 20, 30% 먹는데 1억 몇 천만원 들어가고, 인구 70호 되는데도 1억 들여 지어주고, 도의원은 그래 해준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했는데 군비를 깍아서 주고 한것이 말이 안됩니다.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지나간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다음 444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배나 증이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없애도 됐는데 이 예산중에 신규로 들어갔는 것 중에 운수사업재정지원 해가지고 1억2천8백만원 하고 그 뒷장에 1억5백만원 짜리는 지방이양 하다보니까 이건 너네도 해도 된다 해서 그래가지고 국도비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손해봤고 이건 어쩔수 없이 우리군뿐 아니고, 그다음 유가보조금은 작년 당초예산은 1억3천인가 이래 됐는데 대해가지고 추경해서 사실 작년에 유가보조금을 1억8천만원을 작년에 금년도 기준으로 치면 1억6천입니다.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보니까 올해보다 2천만원 더 줬는데 당초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4천5백만원인가 더 들어갔는걸로 되어 있고 단지 플러스 시키는 거는 비수익노선이 작년에 4억 줬습니다. 비수익 노선 용역으로는 3억인데 여기 1억이 증이 됐습니다. 증이 됐는데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 용역을 하니까 개수운행이 작년보다 6천2백만원이 더 적자가 났다하는거, 올 8월달에 용역했는 결과에 따라가지고 6천2백만원, 그다음 이 사람들 주장하는게 유가인상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경유가 118원 올랐다고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당 버스 한대가 쓰는게 5만2천리터 쓰니까 7월달부터 올해 6개월 그다음 내년 12달 쓰니까 1억천2백만원.

장덕중의원

알았습니다. 유가 인상 때문에.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총 1억8천7백만원이,...

장덕중의원

나중에 기름값이 내려오면 덜줘도 됩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60%나 55% 생각하고 전면 수용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면 연동제 식으로 내려가서.

장덕중의원

나라도 신청할때는 배로 신청해서 할려는 핑계가 있는데, 감사를 해봤어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유가 인상분은 공식적으로 118원 오른거는 사실이고 임금인상도 4만원에서 플러스 올렸습니다. 그래 하니까 1억8천7백만원 정도가 자기들은 계획하는데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장덕중의원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걸맞게 서비스도 좋아지는거 보장하지요? 그리고 요번 감사때는 안나왔습니다마는 하절기에는 연장운행 이걸 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그 주만큼은 하도록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445페이지 승강장 설치는 10개소를 하는데 주로 어디를 설치합니까? 국도변에 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엑스포 주변에 하나 더 하고 그 외는 수요를 다 해났는데.

장덕중의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도변에 상향 하향 있잖습니까? 그런데 한쪽만 되어 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양쪽 있는데가 있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대다수 한쪽만 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런데 교통사고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전혀 없다고는.

장덕중의원

아니요 많지요 아주. 특히 날이 비오거나 이럴때 거기 가 있다가 차가 막 달려와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승강장을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없어서 그럽니까, 낡아서 그럽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수요가 생기고 우리가 전면다 요구대로는 승강장을 설치 안되는걸로, 비도 피할수 있고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고 양쪽에 하는거는 저가 교통인구가 많으면.

장덕중의원

앞으로 이런걸 개선해야 됩니다. 승강장이라 하니까 비를 피하고 하는데인데 그러다보면 차가 오면 탈려고 하니까 사고 위험이 많다. 그런걸 참작해가지고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곤의원

예산을 보니까 좀 편중된게 많습니다. 원칙에 어긋나면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 (보고) 2005년도예산안 ................................................................................

전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

10개 읍면에서 하수기본정비계획이 4개 읍면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1억이 모자리는거는 예산할 때 1억밖에 안올렸어요? 2억이 필요하다면서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여분 2억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재원에 문제가 있어서 1억밖에 안됐는걸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도로 사업 이런 것 같으면 교체나 하고 포장을 늦게 하고 예산상에 문제가 부족하다면 그래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성격이 틀려서 나머지 4개 읍면을 승인을 같이 받아야만 국비도 지원받고 마을하수도 할수 있고 이러는데 만약에 예기치 않는다면 전액 삭감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배려를 해주시면 이걸 마저해서 저희들 나머지 4개 읍면이 동시에 이뤄져서 같이 승인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처리해서 조치해야.

사영호의원

그럼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여기 예산계장님 나와 있네요? 예산계장하고 충분한 대화가 안됐습니까? 그래서 이런거는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된다.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균등 배분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게 만약에 문제 생기면 앞으로 의원 동료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김흥탁의원

동료의원 지적한 부분인데 상수도 있잖습니까? 문제는 구산 3리에 말이예요. 여기 빠졌어요. 물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급해가지고 문제되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 있는데 내년도에는 되겠다하고 얘길 했는데 물이 시급한데 여기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로 포장하는게 바쁜게 아니고 물이 문제 있다고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걸 돈도 몇 푼 들어가지 않는 돈인데 빠져 있고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황재곤의원

4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울진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울진에는 목욕탕들이 거의 자가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상수도 같으면 저희들이 월변 같은 경우는 가정수로 쓰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부터는 자가 발전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황재곤의원

상수도 쓰기에 지장은 없는 모양이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규정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울진 주거 지역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물은 별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별개 하고 있는데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울진 하수도는 조례 제정 중인데 물가심의를 거쳐서 현재는 하수관거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지금 하수도는 온정하고 어디입니까? 온정뿐입니까? 시설 다되면 되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례 제정해서.

황재곤의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만약에 목욕탕에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부과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온정 같은 경우는 상수도 쓰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 제정 내용에 예를 들면 목욕탕 같으면 목욕탕에 하루 쓰는 양에 대한 하수용량이 체크되거든요. 그 용량에 대한 단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수도하고는 별개로 계산합니다.

황재곤의원

이런데 너무 혜택을 줄수 없잖아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이상입니다.

전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