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기탁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3회 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5호 태풍 “메기” 피해복구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사업 마무리와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불용예산 정리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8억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억8천1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7억2천7백만원이 증가한 2,675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편성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주민세 26억7천만원등 지방세가 40억4천6백만원, 이자수입이 17억원,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발전소특별회계에서 39억원 전입으로 세외수입이 65억1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금년에 종결되는 지방양여금은 37억6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국도비보조금이 39억4백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이 전체 108억8백만원이 증가한 1, 86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문을 요역하면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불용액 25억1천9백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사업 예산에는 보조사업중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6억5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부족분에 13억원, 유교문화관광개발사업의 울진지구숙박휴양거점사업에 군비 부담분 7억원, 제15호 태풍 “메기” 피해복구에 9억4천6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재배 농가지원 4억7천4백만원, 촬영지관광자원화사업에 2억6천만원, 옥계서원정비에 6천만원, 도분 양여금인 오지종합개발사업에 3억1천4백만원을 감소하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4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국도비보조사업은 81억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경북대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 2억원 덕구온천원탕 주변정비에 2억원, 화성리 공설묘지 조성에 8천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에 9억원, 죽변도시계획도로에 2억원, 오산해안도로 1억원, 기성리 도로확포장 2억원등을 계상하여 자체 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24억8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주택사업·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1억9천8백만원을 감소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부지매각대금 2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골재직영 판매대금의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7억2천6백만원이 감소한 16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8천1백만원이 감소한 8백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회계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천8백67억원으로 일반행정비 3백36억2천만원, 사회개발비 5백78억5천3백만원, 경제개발비 8백67억4천4백만원, 민방위비 6억3천2백만원, 지원 및 기타에 78억4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은 4백6억2천7백만원, 사업예산은 전체 72%인 1천3백46억2천3백만원, 채무상환에 52억4천3백만원, 예비비 등에 62억7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억3천2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억8천6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5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억1천7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백72억7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2천3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6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천6백75억원으로 일반회계 1천8백67억원, 특별회계 8백8억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조정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 불용액 등을 정리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당초예산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인은 원전특별지원 사업중 지방상수도 분야 추가 28억원과 기타 집행잔액 삭감 및 세입의 증감 등으로 인해 편성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9억4천6백만원 평해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8억5천4백만원, 평해, 죽변,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에 1억8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