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의장님!

발언권 1분만 주세요.

의사 진행 발언이 아니고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신상발언 하는 가운데 뭐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완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2005년도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상비의 일부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자체사업 등을 삭감 하였습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울진의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가능한 보장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군민의 삶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가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이며 동시에 형평성 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5호 태풍 “메기” 피해복구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사업 마무리와 경상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불용예산은 정리하여 총규모는 2,67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가 1,867억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8억 8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808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억8천1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가된 내용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40억4천6백만원, 이자수입 17억원,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39억원 전입으로 세외수입이 65억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금년도에 종결되는 지방양여금은 37억6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국·도비 보조금이 39억4백만원 증가하여 일반회계는 세입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9천8백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농공단지 부지 매각 대금 1억5천9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하천골재 직영 판매대금이 7억2천6백만원이 감소하는 등 10억8천3백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그럼, 세출 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나,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 20억원, 산림레져 관광지 조성사업 18억원, 성류굴 관광지 기반 조성사업 18억원 등 56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억3천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72억 5천만원 보다 27억8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의 증가된 내용은 원전특별지원사업중 지방상수도 분야 추가 28억원과 기타 집행잔액 삭감 등이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부분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69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642억원으로서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1,627억원보다 16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26억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782억원 보다 656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인건비와 기타 경상적 경비는 약 28% 그리고 사업예산은 72%가 되도록 편성하여 군민의 복지와 발전을 충분히 고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방공사 의료원 장비 구입비, 콘도회원권 구입,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비, 건강기구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농업옥외 교육장,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들판 조성 지원 사업등 경상비와 자체사업비 11억8천2백만원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에 따른 예산 23억4천만원 총 35억3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북면 검성리 마을회관 신축비 2천5백만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5백만원은 증액하여 34억9천2백만원은 예비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사업은 내년 친환경 농업 엑스포 개최 이후에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7억5천7백만원으로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34억5천만원 보다 13억7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자본예산 27억7백만원, 사업예산 20억6천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안 세출부문은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5년 친환경 농업엑스포 성공개최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균형 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