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사영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의정활동 기간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 중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이번 감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인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또한 행정을 추진하면서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등으로 행정을 추진하였는가 하는데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으며, 짧은 감시기간 이었지만 지역내의 많은 현안사항을 세밀하게 다루었으며 집행부에 대하여 실로 많은 대안을 제시한 실로 의미있는 감사 였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은 총 68건으로써 매 건별 조치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 결과 개선해야 할 중요한 몇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 추진과정 중 일부 사업은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사항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시에도 지적을 하였으나 일부 시정되지 않아 재 강조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비가 투자되는 신규 사업은 예산의 비효율적 투자 억제와 투자 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투자에 따른 사전 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사업추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업추진 후 자체평가가 미흡합니다. 각종 축제 및 보조사업 등을 시행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발전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은 특화할 수 있는 보조사업 선정과 사후관리가 미흡합니다. 농수산 부분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사전 충분한 검토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양하고 우리군은 특화할 수 있는 몇가지 사업을 중점육성 할 수 있도록 행 재정 지원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운영을 경북대 병원에 위탁해 오고 있으나 의료진 확보와 의료써비스, 경영내실화로 적자 규모 축소등 자구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추후 재계약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계약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관광수입의 재투자가 미흡합니다. 일례로 관내 해수욕장의 각종 시설물 사후 관리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본 시설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계속적인 군비 투자는 지양하도록 하는등 그 지역 관광지 수입은 그 지역에 재투자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인 업무처리와 행정편의주의 사고에 기인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특별히 관리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성의 있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속한 기일내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는 본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 기간동안 어느해 보다 열정을 가지고 애써주신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에 개최할 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 준비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심초사 하시는 정홍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요체는 공평하고 성실한 법 집행에 있습니다. 법과 제도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없이는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모두 군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 어느때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면서 연말연시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