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황성섭 의원, 사영호 의원, 김흥탁 의원)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친환경농업엑스포 준비에 고생하시는 김용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의 상징목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송이 생산의 소득원인 울진 소나무는 우리의 귀중한 자산으로 특단의 보호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이 포항·경주 등으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재선충은 크기가 1㎜밖에 안되지만 한쌍이 20일이면 20만 마리로 불어나는 엄청난 번식력과 감염된 소나무는 1년내 말라 죽고 마는 무서운 해충이며, 재선충의 매게충인 “솔수염 하늘소”는 스스로 날수 있는 거리는 100m밖에 되지 않지만 태풍이나 바람을 타면 3㎞를 날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감염된 소나무의 묘목이나 목재·톱밥등으로 전염될 우려가 매우 큰 해충입니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 한두봉 교수의 “전파?도의 법칙성”에 의하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1988년 13그루였던 것이 10년이 지난 2001년에 7만 그루, 2003년에는 16만 그루로 기하급수로 피해가 늘어났고 이 상태로 방치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소나무가 멸종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나무”를 저술한 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전영우 교수의 견해로는 1㏊당 평균수령 45년생 소나무가 1000그루 정도 자라고, 우리나라 소나무 숲 면적이 161만㏊로써, 16억 1천만 그루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가정할 때 앞에서 말한 속도로 확산된다면 16억 그루에 도달하는 시기는 74년 후인 2079년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재선충의 확산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1982년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한 서면 소광리의 금강 소나무 숲은 물론, 울진군 전 산림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울진군 전체 면적의 86%인 850㎢의 산림면적 중 소나무림의 분포 비율을 말씀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와 산림청에서 울진군으로 북상하는 재선충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처방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 처방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림업무 담당자와 유관기관, 영림작업단, 목재가공, 조경업체 등 관계자 긴급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알려주시고 전국 최고의 금강소나무 군락지로 유명한 울진군의 소나무 재선충 피해 방지를 위한 군수님의 특별한 정책과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번 국도 확포장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및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교통 오지인 울진군은 동서축 도로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개통된 중부내륙 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와 도로망이 연결되면서 내륙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지역 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국도 36호선이 삼근에서 온양구간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2002년 12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4차례에 걸친 환경영향 평가 협의에서 대구지방 환경청으로부터 환경 훼손이 최소화 되는 친환경적인 대안 노선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4년 5월 울진군과 대구지방환경청, 부산국토관리청, 경상북도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친환경 도로선정 공동조사단 회의 결과 기존 계획 노선의 대안 노선에 대하여 부산청에서 계획대로 기본 설계 용역을 실시함과 동시에 불영계곡일대 생태계 정밀 조사와 병행한 후 환경영향 평가협의 할 것을 약속하였고 2004년 6월 부산청으로부터 예산 형편상 생태 조사 용역이 곤란하므로 울진군에서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울진군에서는 1회 추경 예산에서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설치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4년 12월 납품될 예정인 중간보고서를 부산청과 대구환경청에 제출하여 환경영향 평가협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36호선의 조기 건설이 모든 군민의 숙원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지금까지의 환경영향 평가협의를 위한 추진사항과 용역중간 보고서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36번 국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흥탁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탁 의원입니다.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준비와 당면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 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우리군 울진군 의회에 자랑스러운 면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원전특별지원금 예산편성에 대한 의결을 대부분 마쳤습니다. 1회 추경때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서 예산 편성되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의결이 된 부분과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회 추경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통과된 부분이 있고 부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회추경때.

김흥탁 의원님!

예, 요거 마치고 군정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흥탁 의원님, 본 질문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의회에 자랑스러운 면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군정 질문할께요. 죽변에 세트장 부분에 있어서 1회 추경때 울진군의회에 똥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흥탁 의원님!

그래서 선량한 청년 한사람이 감옥까지 갔다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예산이 부결됐는데 2차 추경때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꼭 세트장이 해야될지 모르겠지만은 예산이 통과 됐습니다. 몇 개월 차이였는데 그렇게 판단을 못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군 의회는 대단한 의회이고 그렇다면은 산림 자원화 시설 그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부결이 됐어요.

김흥탁 의원님! 마이크 껐습니다. 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회는 대단한 군의회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겠습니다. 군정 질문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원자(Atom)의 힘은 만물을 바꾸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고는 변화되지 않았다. 인류가 생존하고 변영하려면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아주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발전이란 바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의 축적입니다. 경쟁력 우선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선점해야 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보다 변화를 창조하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새로움이 없고, 변하지 않으면 생존이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여년이나 지난 울진군은 특별한 변화조차 없이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부문에서 울진군은 예로부터 관광울진이라고 칭할 정도로 전국에 내세울 만한 이름난 관광지가 즐비합니다. 그러나, 울진군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수많은 관광명소들을 경쟁력 있게 개발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는 반면에 인근 영덕군의 경우 특별한 관광명소가 없어 갖은 노력 끝에 인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비추어 볼때 울진군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입니다. 이는 울진군이 빠르게 변화하는 작금의 시대에서 “변화의 속도에 생각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며. 또한 창조적인 문화마인드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울진군은 친환경 농업한다고 온 군민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울진군의회에서도 WTO와 FTA 같은 농업과 관련한 무역개방 정책에 따라 열악한 울진군 농업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예산을 대폭 지원해 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렵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미국·중국·태국·호주등 세계 각국의 수입쌀 2만톤 이상이 대형 할인점이나 수퍼마켓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시판한다는 정부 발표는 우리 농업을 더욱더 걱정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울진군의 농업은 경기부양 정책이나 울진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차 산업이나 서비스 관광산업인 3차 산업에 더욱더 큰 매진을 해야 하며, 전반적인 울진군의 미래 예측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어업부문과 더불어 울진군의 소득원인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후 지금까지 관광지 개발을 위해 투자한 사업과 향후 경쟁력 있는 관광지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관광지 개발과 함께 고부가가치의 창출은 어떻게 할것인지 군수님의 구상에 대하여 성의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축제 행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군의 축제 행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축제행사가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경쟁력이 있으며 어떤 배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이런 행사를 계속 추진하는 이유를 군수님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용수 울진군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현대의 축제 행사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 행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축제 행사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있다면 밝히고, 현재의 축제행사를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시고, 있다면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이 년간 얼마이며 이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얼마인지 산출근거를 토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축제 행사에 투입된 총 예산을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을유년 새해에는 6만 군민 모두가 잘살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탁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입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가 44%로 1위로 선정 되었고 은행나무가 4.5%로 2위로 선정된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나무는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상징목이고 울진군의 상징목인걸로 알고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조기 발견과 완전 박멸을 위해서 건당 50만원씩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군수님 견해로 완전 박멸이 가능한지 거기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울진군민들은 소나무 재선충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어떻게 신고하는지 조차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민한테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방식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큰 타이틀은 군수님이 답변하셔야 되겠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수님의 의지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이거든요. 최선을 다하겠다 사실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거는 원론적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당연히 처리해 나가야 되고 그 문제가 사영호 의원님 양해 된다 이러면 산림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산림과장한테 전문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 듣는게 안낫겠어요?

예.

산림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만, 중요한 문제이니까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울진 군민들이 걱정하다시피 소나무 재선충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천적이 없어서 하는 방법이 소각한다든가 무송벨트 설치한다는 것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서 하는 벨트 지역으로 한다. 울진에도 솔수염 하늘소가 없느냐 있을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다 있는거 아니고 병에 걸린 솔수염하늘소가 있을때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 관내에서 발생지에서 솔수염하늘소가 들어가 있는 나무가 울진으로 들어오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현재 울진에 들어온건 없어요. 소나무 죽은거는 7그루를 예측해서 연구원에 보냈어요. 분석한 결과 그거는 아니다라고 판명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들어온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울진에 조치할 단계는 물론 홍보 문제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일단 관내에서 병해충에 걸린 나무가 죽은 나무가 이런 것이 울진에 안들어오게 하는 것이 원천봉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검문소 통제, 각 조경업체, 제제소, 목재 부산물 이용하는 곳, 예찰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천만원 확보를 했고 5백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실질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은 이거는 정부에서 예산이 국도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확보를 받아야 되겠지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내일이래도 사용해서라도 경주 포항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포항은 실패한 작품입니다. 들어와 있는데도 몰랐어요. 몇 년이 지나갔어요. 경주는 들어오자 마자 발견해서 확산을 잡았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군도 들어오는 것을 즉시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군민들에게 협조 당부할 수 있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 철저한 주민들의 홍보와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었을때에 예산 확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사영호의원님이 질의하신 터널과 이거는 너무 길게 하면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게 도로나 터널의 도로 관련 박사들의 견해입니다. 만약에 장대교와 터널을 길게해야 된다면 보완책으로 사람의 운전자가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선진외국 사례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고민거리이고 아니면 터널과 장대교를 하되 터널 한구간이 5㎞하면 너무 기니까 거기에 대해 다른 보완대책을 연구중에 있는걸로 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맞는데 결국은 보완대책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아무튼 중간 보고서로 인한 36번 국도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또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라든가 이 모든 것이 군수님께서는 사실 엄청난 미래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군수님께서 36번 국도가 울진군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벨트에 기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영호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또다시 드립니다. 중간보고서라든가 이런 보고서가 오면은 바로 바로 의회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집행부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게 아니고 의회도 공유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죠? 사영호의원님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은 김흥탁의원님께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십니다. 본의원이 군정 질문한 요지는 우리군민들이 생계를 꾸려갈려는 주최가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관광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의 요지로써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애요. 먼저 답변 내용에 보면은 답변서에 군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울진 관광이 이 정도이신가 하는데서 사실 좀 걱정 스럽습니다. 좀 더 주민들이 잘 살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관광 프로젝트를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강했는데 오늘 이렇게 군수님 질문하고 답변 요지가 군민들이 잘살수 있게끔 그렇게 군수님도 활동하시고 본의원도 활동하는데 맞지요?

김흥탁 의원님, 질문 요지는 알겠는데요. 주관식 시험 치는 자리도 아니고 이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 이러면 저 역시도 잘 모릅니다. 그러지 말고 어디 어디에 관광지가 있는데 어떻게 개발했으면 하느냐 그런식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되지. 끊겨버리잖아요.

핵심적인 부분이 군수님이 3차 산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어디 어디에 두고 현재 역점적으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투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관식 시험 치는거 아니고, 그런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생각하기에 이쪽 부분에는 예산을 군수님께서 그쪽에는 예산 투입해가지고 관광 소득을 올려서 관광객들을 모아야 되겠다하는 곳이 있을거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투융자 심사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먼저 하고 사업을 넣었습니까?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타당성 조사 했어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타당성 조사는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타당하냐고 용역을 줬습니까?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 나왔어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아직 안나왔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기본 계획 나왔습니까?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아직 안나왔습니다. 아직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럼 돈 30억 추정은 어떻게 했어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30억은 본의원이 봤을때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면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그에 대해가지고 사업을 해야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 난다음에 그다음에 100억이 들것인가, 2억이 들것인가, 10억 들것인가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먼저 편성을 다해놓고 후순위로 과연 관광 산업으로가는 길이냐 이거예요. 본의원은 그래 생각안합니다. 군수님 답변 해주십시오.

군수님, 의장한테 양해를 받고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답변하지 마시고, 의장의 승인을 받고 해요.

여기보면 투융자 심사를 했는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현물출자 운영 수익금, 배분문제, 수익금 사용처, 적자운영 시책 운영시 대책, 파산시 재산귀속 문제등 사전 철저히 검토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 그다음 지역주민의 거부감, 부정적 시각해소 방안을 강구하라.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의 절차상에서 행정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의회에 공이 넘어왔어요. 의회에서 많은 비난을 당하고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자, 행정적인 절차도 안거치고 사업선정에 대해서 관광지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 자체의 선정은 군수님 나름대로 선택해서 하시라는 부분, 그 부분을 군수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을 간단 하게 본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1억 이상 축제가 뭐가 있는지 군수님 아십니까?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군수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이번 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아직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물론 의욕도 앞섰고 다 좋습니다마는 법과 질서 절차를 지키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성박물관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음에도 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안하고 왜 그걸가지고 절차를 안밟고 해서 의회 공이 넘어와서 의회가 이렇게 의원들간에 불신이 쌓이도록 만듭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습니까? 왜 공을 의회에 넘깁니까? 집행부에서 해야될 일을. 의견수렴하고 절차를 가지고,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왜, 또한가지는 1회추경때 드라마 세트장 예산 신청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봐서는 아직까지 타당성 검토가 안됐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해서 될일인지 아닌지를 굳이 안나왔는데 얼마 될것인가를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요. 6개월후에 안나오는걸 가지고 1회 추경때 해가지고 부결되었다 해서 의회가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런 일들은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군수님하고 집행부 공무원한테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