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진 의원 발언

종합민원처리과장 손 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울진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의 주민듣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잦은 주민등록사고로부터 담당공무원의 재정위험 보장 및 업무부담 해소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울진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주민등록신고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보험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5조에서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첫째, 주민등록증 발급을 행정자치부에서 설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른 조례개정 필요성과 둘째,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를 군수 뿐만 아니라 읍면장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3호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제1호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군수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대행하여 발급하므로 현행제도에 맞도록 함이며, 조례 제2조 제3호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를 군수 뿐만 아니라, 읍면장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으로 강화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울진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의 제정과 울진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건설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울진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본문 33개 조항과 부칙 3개 항으로 구성된 울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였으며 울진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울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조례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으로 구분하였으며, 상황근무 및 재난 대비 체제와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울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개선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수습을 총괄지휘하고 현장상황지원관을 운영 계획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및 제19조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파악 관리하는 등 동원체계를 구축 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는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 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 모니터링제를 도입하여 재난상황대처에 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내지는 제25조는 재난발생 상황의 보고시기·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응재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승용자동차(구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까지 승합자동차의 세율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던 것을 지방세법 (2000.12.29 개정 법률 제6060호)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로 부과토록 되어 있어, 납세자에게 급격한 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경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수시관리계획안에는 울진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취득재산과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임해기지 건설로 건설부지 무상대부 등입니다. 취득재산은 부구초등학교 주인분교 매입과 죽변 삼미주택 기부채납 건으로 부구초등학교 주인분교 매입은 토지 6필지 6,306㎡(1,908평)와 교실 등 건물 7동 1,038㎡(314평)을 매입하여 우리군이 경북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한 경북대학교 울진캠퍼서의 임시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매입재산이며,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에서 우리군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죽변 삼미빌라 기부채납 재산의 승인건은 본 빌라는 죽변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으로 발생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2003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중 죽변면 배정분의 일부를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가 삼미빌라(토지 246㎡, 빌라 7동)을 매입하여 교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우리군으로 지원된 예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타기관인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군이 기부채납을 받아 원전지원육성관리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대부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임해연구기지 토지 무상대부건은 죽변면 후정리 산2-2번지(7,835㎡)는 산림청 재산을 2004년 12월 21일 우리군이 한국해양연구원 및 경북해양과학연구원 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매입 하였습니다. 2003년 4월과 2004년 7월 기 무상대부 승인한 15필지와 함께 20년간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임해연구기지로 무상사용한 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대부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유년 한해도 군민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