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찬석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악한 내외 여건속에서도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2005년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원활한 개최 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및 경상경비 부족분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 190억원, 특별회계 70억4천5백만원등이 증가한 총 260억4천5백만원이 증가한 2천29억4천5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57억원, 세외수입이 9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재정보전금 7억원, 국고보조금 27억원, 도비보조금 2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8억원이 감소하여 세입은 당초보다 19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7억2백만원, 사업예산은 173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0억9천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장별로는 일반행정비 31억9천1백만원, 사회개발비 100억7천2백만원, 경제개발비 80억4천7백만원, 민방위비는 7억5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를 삭감하여 30억1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GMSP 조성관련 부지매입비 등에 5억8천5백만원, 과 증설에 따른 군 청사 증축 및 냉난방시설 설치공사에 6억5천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에 6억원, 친환경농업 연구사업에 1억6천만원, 죽변도시계획도로중로 3-3호선 사업에 1억7천만원, 수산염전 친환경캠핑장 시설정비에 2억원, 지진해일 대비 대피계획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에 1억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6억6천만원등 68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어촌체험마을조성에 4억7천5백만원, 2004년 소규모어항시설사업 군비 미부담분 11억9천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7억5천1백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기능강화사업에 9억2천만원, 수산리 간이상수도노후관교체사업에 1억1천5백만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울진소도읍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억원, 오염소하천정비사업 2억9백만원,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 3-9호선) 편입부지 매입비 부족분 2억6천만원, 저소득층보육지원 2억9천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1억5천1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보조사업에 105억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밖에 기구신설 및 하반기 공무원 신규채용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등 37억원과 경상경비 25억7천9백만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4억3천4백만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1천643억원보다 190억원이 증가한 1천833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29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자금 융자에 1억5천5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지구내 가로등 보수를 위하여 1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단독분양주택융자금 일시상환금에 1천1백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특별지원사업은 지난 6. 1일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분야 3개 사업으로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민소득증대사업 분야에 20억원, 관광자원조성사업 분야의 성류굴관광지기반조성사업에 18억원, 산림레저 관광지조성사업에 18억원등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2004년도 집행잔액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2건에 2천6백만원, 공공시설사업 7건에 2억4백만원등 총 18개사업에 3억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정문 폐기둥 철거를 위하여 1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5천4백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126억원보다 70억4천5백만원이 증가된 총규모 196억4천5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3천6백만원이 증가한 7억6천7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5천6백만원이 증가한 7억2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백만원이 증가한 5억1천6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천7백만원이 증가한 3천9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4억7천4백만원이 증가한 158억6천1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백만원이 증가한 2억8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억5천4백만원이 증가한 14억8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천769억원 보다 260억4천5백만원이 증가한 2천29억4천5백만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2005년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원활한 개최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와 군민 여러분의 행정수요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양해와 협조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면서 2005년도 본 예산을 의회로부터 총 47억5천7백만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하게 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현금이월금 6,700만원, 수용가 미수금 8,000만원, 각종 공사 입찰수수료 75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220만원등 총 2억5,6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여름철 상습적으로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국제마트에서 명성탕 구간의 관로확장 공사비에 9,000만원, 관로노후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산2리 노후관 교체공사비에 1억원, 기타 급수관 및 급수계량기 교체공사비에 6,800만원등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