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황재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안왕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간사(안왕렬)보고
안왕렬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안왕렬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후 조정을 하도록 하고,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곤위원장
안왕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왕렬 간사로부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일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보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7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전반적으로 20억정도 줄었잖습니까 그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감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를테면 해당 실과에서 교부세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이런것들을 중앙정부로부터 설명이 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각 실과별로 노력을 덜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삭감됐는거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교부세는 산정 요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오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수요를 정확하게 할수 없는 것이, 당초에는 보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도로분하고 분권 교부세하고 여러 가지를 전부다 분리가 되어 버렸어요. 수요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철저하게 어려운 여건이 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름이 바꿔가지고 분권 교부세로 가든지간에 최대한,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을때 이만한 예산을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것이다라는 무턱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한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어떠한 계획에 의한 당위성, 필요성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서에 올려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돈이 제대로 20억이 안내려왔다는데는 대해서는 노파심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뒀으면 해당 부서의 실과장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간에 여비가 모자리면 여비를 더 책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교부세를 적게 받아오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봤습니다. 그다음 79페이지요. 군유 건물 리모델링 하는거 안있습니까?
79페이지 맞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요.
재원
송재원위원
당초에 안들어오고 추경에 불급한 사항에서 올라오는데 왜 여기에 올려났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꼭 추경에 해야 되는건지?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농업인단체,...
재원
송재원위원
평해읍내 농업경영인들이 사용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방치를 해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유지 보수를 위해가지고 보수를 안했습니다. 너무 낡아놓으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번에 좀 환경 정비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예산들은 본 예산에서 제대로 수리를 한다든가 리모델링 하는거는 좋은데 사업비가 없다고 난리나고 진짜 꼭 필요해야할 사업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오랫동안 방치했던 건물을 수리하는데 추경에 올려났다는데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판단은 저희 의원들이 할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건물들 리모델링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9페이지요. 남대천정비 마무리 사업을 하는데 남대천은 이 사업비만 하면 정비가 일괄적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요 부분은 양여금 문화이고 지급된 예산이 감리비가 조금 남았으니까, 감리비가 남았는지 양여금이,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마 마무리 되는 사업 부분에 토탈해가지고 우리가 정화 사업으로 하고 가급적 토사 유입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남대천입니까, 연호정 근처 입니까? 사업하고자 하는데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연호천, 읍내5리 동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데 연호천하고 연호정하고 틀립니까? 지금 사업은 어디입니까? 남대천인데 연호천은 왜 나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새천에 가서 남대천,...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데는 연호천 내려가서 남대천을 간다는 얘긴데 결론은 이거는 남대천이라기 보다는 연호천이네요 그죠? 하도 연호정에 대한 사업들이 그동안에 울진군이 예년에 비해서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쪽에 들어가는것도 아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이걸로 인해서 연호천 새천이든 남대천이든간에 이 사업은 이것으로써 남대천이 완료되는거 맞습니까, 이돈만 가면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연호천에 대해서는 대충 그 정도면 마무리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연호천이란 얘기네요. 그다음 113페이지요. 북면 재활용품 임부임이 17명이 들어가지요 총?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 17명이 들어가면 울진군 관내 생활쓰레기가 나오는데 전부다 선별합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재활용 되면은.
재원
송재원위원
아니 앞으로 아니고, 지금 임부임이 17명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울진군 전체 있는 쓰레기를 그냥 가져가서 북면 지역에 자체에서 전부다 소멸하는 겁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자체에서 소각하는거는 죽변, 북면은 자체, 앞으로 피서철이고 북부 행사가 실시되는데 오토 캠핑장 입구 부분에 피서철 엑스포 행사, 오토 캠핑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죽변면에 있는 재활용 센터가 지역에서 사업하면서 그 쓰레기를 북면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이런데 필요한 인원이 늘어났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거기에 올라가봤어요. 가보니까 다른데는 쓰레기를 다 선별해가지고 가지고 오잖습니까 그죠? 잘 하든 못하든간에 1차적으로 수매를 규격봉투에 담아서 선별해서 가져온단 말입니다. 규격봉투에 담아가는거는 각 읍면에 선별하는데 가면 규격 봉투를 다 흐트러가지고 다시 그 안에 재활용품이 있는지 선별해가지고 하는데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쓰레기를 바로 소각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거기에 부어가지고 선별하지요 거기요? 죽변이나 북면에서 가져오는 쓰레기는 그 입구에 그냥 부어가지고 선별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 선별하는 입장은 지금 있는 인원만 해도 다른 읍면에서 선별하는 인원에 비하면 그정도만 해도 충분히 돌아가는데.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일용인부라는거는 꼭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도 있고 피서철 엑스포 행사장, 오토 캠핑장 이 부분에 미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고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각 읍면에 쓰레기 분리하는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다 수거해가지고 올라와야겠네요 그죠?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추진중에 있으니까 그 시설이 다 되면은 앞으로.
재원
송재원위원
자동 완공될 수 있는 시기가?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내년에 가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내년 12월달이란 말입니까, 상반기란 말입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착공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기계 장치까지 다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해났거든요.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북면하고 죽변하고 선별하고 있는걸 소각장 입구에서 안하고 다른데 옮겨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읍면에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상당한.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검토를 해서 읍면에서 쓰레기가 적재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된 사항에 대해서 후포하고 온정 같은 경우도 널려서 쓰레기 적재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온정 같은데는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벌써 조치를 해줘야 되지요. 후포는 한쪽에 안보이는 곳에 적재가 되니까 주민들 피부에 안닿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애를 먹지만, 온정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마당안에, 그거는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조치를 하고 횟수도 늘렸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 예산이 올라가도 읍면에 분리하고는 별 변동사항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에요.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하는데 6억이 올라와 있는데 3개월분으로 해가지고 시기는 언제입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만약에 예산이 계상된다 하면은 7,8,9월은 준비 기간이고요. 10월부터 10,11,12 3개월간 민간위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개월분에 6억이라 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우리군 관내에 위탁하는 전체 비용은 한 24억정도 봐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20억7백만원이 됩디다 1년에요.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3개월치를 예를 들어 6억으로 봤을때 전반적으로 곱하기 4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럼 24억정도 예산이 아니고 20억정도 예산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예산을 줬을때 실시하는 시기는 10월달부터 시작한다는 얘깁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10월부터 시작하는데 총 3개월에 따른.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요. 온천백서 있지요? 아까 실장님 설명중에 온천백서를 온정면에서 붙여났는 모양이지요? 면 사업으로?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면 사업으로 갔을때 자치 사업으로 갔을때 민간이양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이런 백서라든가 아니면 지역 책자를 만든다 해도 행정이 직접 들어서가지고 주관해가지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어느 단체에 주든지 아니면 민간이양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면 예산에 용역비를 안주고 만약에 자본 보조나 주면 면장이 집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면장이 쓸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보조 사업은 얼마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왜 면 대상으로 내려보냈습니까? 같이 해서, 민간이양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었잖느냐 보는데 굳이 이런 방법밖에 할수 없었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해당,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집행하는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재원
송재원위원
이 자리에 해당 정의원이 이 자리에 안계시는데 저가 연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걸 민간이양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져가서 발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부분을 꼭 한번 물어봐달라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면에 자본 보조나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는 면장이 집행을 못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못쓰라고 묶어났는거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하는거는 용역비로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요. 용역비는 집행을 할수 있지만.
재원
송재원위원
용역비 같으면 민간이양.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민간으로는 못 줍니다.
전완철위원
군단위에서 해줘야 되지, 면에서 전문지식도 없고 모든 여건이 그렇지 않느냐, 물론 해당면에 그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랬는 것 같은데 실장님 설명에, 이런것들은 그래도 군 단위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또 업체하고 모든 것들이 군에서 해야할 사항을 면장인 니해라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잖느냐.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뭐냐 그러면 군단위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10개 읍면에 다해줘야 됩니다 예산을. 그래서 안하는 면도 있고 하는 면도 있고 불공평 있잖느냐 그렇다면 북면 같은 경우는 면에서 계상을 해났습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면에서 하면 안좋겠냐, 하는데.
재원
송재원위원
집행하는데 지장없다 이런 얘기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150페이지에요. 도시계획 포장 돈 5천만원이 남았는겁니까, 아니면 어느 구역에 1억5천만원을 세워났다가 5천만원 남았다고 해서.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시설비 5천만원이 모자라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도시계획도로, 필요하잖느냐 해서 그 돈을 삭감시켜서 해났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해당 도시구역이란 얘기는 그 도로에 지정해났는 것이 아니고 울진군 전체 도시계획 아닙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다른 지역은 포장 못해가지고 난리인데 여기꺼를 빼가지고 한 구역에 도시계획을 갖다 넣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차라리 없으면 놔뒀다가 내년에 하든지 해야되지. 13억중에서 돈 빼내가지고 땅 사났는 도시계획도로 그 돈을 빼가지고, 군에 예산 세워났는걸 한쪽편에 넣는다는거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재원
송재원위원
마무리 지우는건 좋은데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당장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판단이 어렵단 말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울진군에 도시계획을 해야될 곳이 몇군데인데 당초예산도 의원들이 속에 있는것도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도읍 그만큼 가꾸기하는데도 난리인데 지금 도시계획을 울진읍에만 편중시켜 났는 거예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울진군 도시계획 사업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선 급한데로 의원들이 그 지역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에 의해서 그때 그때 진행하고 있는게 현실화 아닙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자, 과장님. 급한데 알지만도, 이야기하면 돈 없다, 추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의원들 좀 어렵더라도 참아주고 이러는데.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5천만원 삭감했는거는 어느 지역 안해주기 위해서 삭감했는 것이 아니라 예산 형편상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물론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데 1억5천만원 이 돈가지고 울진군에 도시계획 하는데도 엄청나게 모자라는 돈 아닙니까 사실은. 맞잖아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우선 1억5천만원이 다 쓰일때가 없으니까 우선 이걸 돌려가지고 쓰고.
재원
송재원위원
다른 얘기는 다 좋은데요. 당장 쓸데 없으니까 1억5천만원 쓴다고 하니까 본의원은 답답해 집니다.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빼가지고 한구역에 도시계획 사용하는데,... 하여튼 돈 모자라서 지원비 조금 받아가지고 2억 얼마를, 이 부분은 돈을 받아왔으니까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건 아닌데.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남부초등하교 뒤에 공사를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2억6천만원을.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하다가 보상금 모자란거는 다 얘기하고 하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답답해서 참고 넘어가겠는데, 여기는 모자라서 더 계상해서 해주는데 전반적으로 군 전체 포장하겠다는 돈을 짤라가지고 한 도시계획 구간에 넣는다는거는,... 알아서 집행해준다는 이런 결론밖에안나오잖아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필요하시면.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돈 놔뒀다가 다른데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해줘야 되지, 다른데 하겠다는 돈을 짤라가지고 가져간다는거는, 알겠습니다. 판단은 저희 의원들이 하도록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완철 위원님.
전완철위원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동차세를 당초보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우리 관내 보면은 울진넘버 아니고 외지 넘버차들이 많아요. 재무과장님께서 점검해서 자동차세가 당초 예상했는 것 보다도 2억을 감해서 예산 편성한다는거는 뭐하니까 관내 자동차가 많습니다 외지 자동차가. 이런데 역점을 두시고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감안 원인이 뭐냐 그러면 증차가 되다가 작년부터 줄어요. 경기 나빠서 그런지,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0대가 줄었습니다. 그러이 증차될때는 새차를 사지만 줄일때는 연식이 자꾸 오래가거든요. 2억 감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처럼 울진 주민들이 울진 넘버를 안단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 28페이지에 입찰 단가 수수료를 2억을 더 계상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지금 입찰 수수료 문제가 타 시군에는 현재 입찰 수수료를 줄인다든가 또 전혀 없이 한다든가 입찰 방식이 전자 방식으로 되어가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울진군에서는 강화를 할 예정인지 아니면 공사도 많이 없는데 2억을,...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현재 입찰 단가 수수료를 안받는 단체가 일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이라든가 일반 건설협회에서는 수수료를 안받도록 면제해달라고 자꾸 공급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받을 계획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4월 1일부터 전자 견적을 받으니까 자율경쟁이 됩디다. 그래서 2억을 더 증액 시켜났습니다.
전완철위원
다른 시군들을 보면 입찰 수수료를 감시키고.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경상북도에 포항시만 안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공사도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훨씬 적잖아요?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적는데 4월 1일부터 일반 경쟁의 견적을 붙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증을 시켰습니다.
전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요.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이라는거 아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홍보물을 어디에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업유치팀이 새로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각종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필요한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걸 만들어가지고 각 업체 선정에 의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다니면서 유치 전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한다 그 얘깁니다.
전완철위원
앞으로 유치팀이.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되어 있잖습니까?
전완철위원
예, 그 팀에서?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예.
전완철위원
그다음에요. 70페이지에 지역 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 그 문제인데 현재 관내 인터넷 선생님이 5명이 있는데 4명을 더 추가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지금 현재 9명이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9명이 있는데 당초 예산할때는 5명밖에 확보를 안했는데 그때 처음 할때는 국도비가 어느정도 지원될걸로 생각해가지고 국도비 지원되면 군비를 어느정도만 부담하고 하고 할려고 했는데 국도비가 안되더라고요. 안되어서 우리가 할수없이 군비를 가지고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래서 군에도 당초 예산에도 9명이 계상되어서 군비로 대체를.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할려고 그래 했던 겁니다.
전완철위원
그다음 72페이지에요. 자녀보육수당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얘긴데 직장협의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집행부에서 자녀들 어린애를 데리고 있는 교육수당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오던 사항인데 그동안 얘기를 못했습니다. 해결 못해주고 있었는 사항인데 조금 저희들이 많이 압력을 받는 편입니다.
전완철위원
그런데 이런것도 진작부터 했으면 당초 예산에.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실컷 당하고 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완철위원
그다음에요. 76페이지. 이중수납 예방 프로그램 구입하는거, 당초 예산에도 없었고 새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여태까지 없어도 잘해왔잖아요? 부조리가 없고 잘해왔는데.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제가 설명 드릴께요. 이중 수납 예방을 위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은 지난해 보니까 이중수납이 천6백만이 되요. 그래서 올해 와가지고 한번쯤 해가라고 홍보도 하고 개별 통지도 해왔습니다. 사람이 계속 주소지가 안바뀌면 바로 가고 되는데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첨부를 안해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가지고 한번 해버리면 다시 안하도록.
전완철위원
금년도에 새로 생긴것도 아니고 종전부터 이런 패단이 있어가지고 할려고 했으면 이런것들도 당초 예산에 해야되지 추경 때문에 난리치고 하는 판에, 이런것들도 추경예산에 해야되는지, 그다음 77페이지요. 염전 텐트 야영장, 염전 야영장 화장실 임차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임차 계약이 됐습니까? 입찰 공고 중이지요?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공고 중입니다.
전완철위원
이런것들도 사전에 의회하고 방법없이 화장실 공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한다 이런 얘기가 한마디 해줄수 있는데 정말 얘기할려고 하니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 78페이지요. 군청사 냉난방 설치공사가 금년도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지요?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예.
전완철위원
이런것들도 당초 예산에 올려서 해줘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추경때 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간쯤에 엑스포교통요원 숙소 신축공사 있지요? 이걸 어떻게 지었는데 5천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경영 철골조로 해가지고 한 25평 정도 해서 근남에 경비원하고 주차 안내원 숙소를.
전완철위원
그럼 엑스포 끝나면 뭐합니까?
응재
김응재재무과장
지금 그거는 그래해 놓으면 향후에 저들이 군에서 다른 이용 계획이 있으면 활용하든가 아니면 기관간에 교환 계획이 있으면 교환하든가.
전완철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생각같으면 천막으로 활용해도 실컷 수용하지 싶어요. 돈 5천만원 한달 쓰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80페이지요. 새마을 지도자회 재활용품 판매장 설치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하는건지.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판매장 설치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현재 새마을지회에 근무해 있는.
전완철위원
지금 울진읍 사무소 앞에 있잖아요. 재활용 수집 창고가 있잖아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을 교환하고 판매하는 겁니다.
전완철위원
음, 알겠고요. 87페이지요. 문화사 박물관 타당성 조사용역비, 우리가 울진군에 문화사 박물관을 지을 예산이 확보됐거나 비전이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성문화 전시관을.
전완철위원
온정 그겁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의 성격을 전시관에서 박물관으로. 사업 내용도 성문화쪽이 아니고 전시관이 아닙니다. 일종 박물관 형태로 받아서 사업 내용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에 이르고 있느냐 우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나야 될거 아니냐 해서.
전완철위원
예, 90페이지 하단부에 평해 향교 쉼터, 이거 건물이 낡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낡은 것이 아니고 울진 향교 별도로 있습니다. 평해 향교에 본 건물위에, 건축법상에 문화재보호법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전완철위원
어떻든 그다음 93페이지에 트라이에슬론 대회 개최, 이거는 작년에 후포에서 하던 그 행사입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전완철위원
이 행사를 근남쪽에서 하니 그러던데 그거는 아니고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걸 검토했는데요. 사실 8월 7일날, 그런데 엑스포 행사 등등해서 도저히 안된다 해서 9월, 10월달에 하는걸로 일정을 잡아났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리고 9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구입비, 청소년 문화의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수련관 에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 위에 문화의 집이라고 명칭이 됐는 겁니까? 거기에 도서를 구입해 놓는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보완해서.
전완철위원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109페이지에. 남대천 친환경 하천정화 사업 마무리 공사, 지난번에 소도읍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가지고 마무리 하고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남대천 하천정화 사업비를 없애고 다른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설명이 되었는 거지요? 이게 그겁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연호천 정화사업 외에 선정되기 위해서 돈을 넣었다가,
전완철위원
그럼 환경보호과 사업하고 틀리네 그죠?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전완철위원
115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 이거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논란이 되어서 엑스포가 끝나면 다시 재론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약속이 됐으면 엑스포 끝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본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지, 예산 요구할때마다 이런거 올려놓으면 의원들간에 입장만 난처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당초에 약속한대로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뭔가 중심점을 잡아가지고 가는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지 예산 있을때마다 올려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이 문제는 그렇게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133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이것도 종전부터 해야할 사업들을 안했다 아까 실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7월 31일까지 7월 30일부터 시행될 사업 같으면 당초 예산에 올려가지고 뭔가 해줘야 되지 당초 예산은 아무 얘기 없다가 7월 30일날에 날짜가 급하니까 어려운 추경시기에 예산을 올려서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것도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7월 30일부터 시행됐는거 아니고요. 사회복지사업법 개조를 하면서 개정된 법률이 2003년 7월 30일 개정되고 개정된 법 시행은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2년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법이 시행이 되면은 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서 지금은 국비가 조목조목 목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지방이양 사업이 됨으로 해서 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려옵니다.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용도를 정하고 하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 적절하게 맞춰서.
전완철의원
법이 개정은 안됐고.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개정은 됐는데 시행을 2년동안.
전완철위원
지금부터 2년이면 앞으로 2년간.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03년도 7월 3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전완철위원
145페이지 여성취미교실 천년다도회 운영 재료비 3백만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천연염색, 천연 다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 바깥에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 하면은 재료들을 될 수 있는대로 지역에서 소모를 해줘야 되지 외지에 가서 전부 재료를 해오고 해서 굉장히 밖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될 수 있는대로 지역 상인들을 위주로 해서 구입이 되어줘야 되지,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148페이지에 수산리 주변마을 정비 담장 이거는 조사가 다 됐는 결과 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예산만 천5백만원 세워놓고. 수산리 지역이지요? 이것도 할때요 담장을 일괄적으로 흰색을 전부다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면에 가서도 그랬고 이 문제를 담장을 넝쿨로 올리든지 뭔가 보완하라고 그렇게 그래도 보완도 안되고 앞으로 할때는 담장을 이색적으로 그렇게 해야되지 가격 사고 하기 좋다고 똑같은 흰색으로 해놓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전완철위원
158페이지에 수산리 관광조성 하는거는 어디 얘깁니까? 염전 부지에 관광조성?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염전 부지인데 지금 현재 오토 캠핑장이 아니고 유원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관광지 기반시설로 5억을 투자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전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재곤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왕렬 의원님.
안왕렬위원
고생하십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이 책자가 만들어질때는 각 과장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하고 이 책자가 만들어진걸로 알고 여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을께요. 112페이지 보면 미화원 인건비가 6억5천2백만원, 115페이지 민간인한테 위탁되었을 경우에 6억, 그럼 돈 5천만원은 민간위탁을 했을때 5천만원 남는다는 뜻입니까? 민간위탁으로 줬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득을 보는데, 다른 시군에서 민간위탁 줬는 성공 사례라든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거를 올릴때는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질문을 드리니까 성공사례하고 민간위탁으로 줬을 경우에 행정이 득보는거 하고 속시원하게 여기서 얘기좀 해주십시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행정이 고비용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 결과 지금 인건비가 청소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 용역을 한결과 20억으로, 그러면 5억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수 있고요. 앞으로 총액 임금제하에서 이런 민간위탁으로 가라는 지사가 내려옵니다. 총액 임금제 하에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원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그다음 앞으로 총액 인건비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예산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인원을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총액 인건비 실시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비한다 빨리 민간위탁으로 가야된다. 주 40시간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하에서도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설립한다든지 하면 행정에서는 이거를 지도하고 이끌어가기에 점점 힘이 들어지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청소 업무가 열심히 되면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 신경을 안써도 된다 업무에.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경상북도내에 23개 시군중에 14개 시군이 민간위탁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가 8개소, 군이 6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각 시군별로 저희들이 실지 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은 주민 여론은 시행 초기에는 행정 수요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황재곤위원장
사례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장덕중위원
66페이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시책 업무 추진비는 우리가 어차피 엑스포 손님 맞이하고 이러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에 승인을 요청해났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는 우리가 여기서 예산이 있다해도 마음대로 편성해서 쓸수 없고 보고 받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려났는 것 중에 그쪽에서 2천만원 삭감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7천만원을 올려났는데 이거 되면은 물론 군수 입장에서 써야 될 일도 있지만은 군의회에서도 다른데 외지 의원들 오시면 써야 안되겠습니까. 일단 이게 확정되면 나중에 예산을, 이거는 안 아닙니까, 편성할 때 그거를 의원들도 쓸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활용한다 그 얘깁니다.
장덕중위원
그래 해나야 나중에, 됐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요. 의회 사무실 보수 공사라는데 이걸 뭘 한다는 얘기에요?
황재곤위원장
그거는 의회에서 미리 얘기가 됐는 그 범위내에서.
장덕중위원
사무실 지어도 시원찮은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요. 관사 물품구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솔직히 이실직고를 할께요. 부군수가 바뀌어서 갔는데 지금 부군수가 그걸 해달라고는 안합니다. 오랫동안 그걸 쓰다보니까 낡고 새로 이삿짐을 옮기다 보니까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바꿨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장덕중위원
다른데는 예산이 없다 하는데.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이사할 때 안하면 바꿀 계획이 없잖습니까?
장덕중위원
취사를 못할 경우가 아니면 참고 해야지, 하여튼 이실직고 하니까,... 다음 87페이지요. 전통혼례 시행이라는데 이거는 장난입니까, 도대체 이래가지고 시기를 해가지고 보존하는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전통혼례 시행을 합니다. 경비가 행사당 5백만원씩.
장덕중위원
5백만원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효과라기 보다는 친환경 농업이라는 농가가 전통 혼례를,...
장덕중위원
이것도 하게 되면 전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전부다 해가지고 합니다.
장덕중위원
그리고 88페이지, 드라마세트장 보수는 어디 어디입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죽변에 “폭풍속으로”가 안되면 “사랑한다 말해줘”의 근남 행곡, 소광리 세군데가 촬영하는 입구에 공사를 보완하는, 세군데를 손을 봐야.
장덕중위원
특별 지원금 가지고 안합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
장덕중위원
94페이지요. 죽변 운동장 조성 설계비인데 예산이 됩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땅을 사면 2천4백 구입을 했습니다. 기본 계획은 기본 설계를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설계만 하면 뭐합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기본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 얘기를 부언 설명을 한다 이러면 이렇습니다. 당초 마스트 플랜 작성할때는 2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1단계에서 27억을 과연 투자를 해야 될것이냐 하는 것을 어떤 선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예를 들면 10억이 든다든지 그거되면은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를 써야될 흐름이 안잡히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산지 전용, 농지 전용, 국공유 재산, 그거를 용도 폐지 이런 절차를 다 취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본 용역을 하는데 기본 설계 용역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가지고 나머지 절차는 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예산 계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요. 시설 장비 유지비라고 여기에 나왔는데 전에 컴퓨터 공급 지원받아가지고 그 사업 아닙니까? 중고 컴퓨터 기증 받아가지고 그걸 수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새것도 새로 기증받아서 하는것도 있고 그전에 들어온것도 있는데 손을 봐줘야만 사용할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가끔가다 한번씩 고장나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줘야 될 입장입니다.
장덕중위원
그때 군에서 기증받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새 기계가 왔어요. 지금 들어온거는 새거 들어온거 있고 그전에는 새거가 들어와서 사용하다가 조금씩 그런거는 손봐야 안되겠습니까.
장덕중위원
중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시설 장비 유지비라는거는 글자 그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수시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주고.
장덕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장
김흥탁 의원님.
김흥탁위원
70페이지, 시설장비 컴퓨터 있잖아요. 이거 유지보수 시키기 위해서 예산 올려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컴퓨터를 공짜로 사주다 시피 사주면 관리는 자기가 해야지, 그래야 컴퓨터가 뭔지 알지 abcd ㄱㄴ만 두들겨 가지고 컴퓨터라 할수 없고, 그리고 65페이지 기업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 기업유치팀이 총무과에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김흥탁위원
기업유치팀이 담당이 한분 뿐이지요? 밑에 직원도 없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요번에 직제가 되면.
김흥탁위원
질문을 좀 할께요. 좋습니다. 천만원이란 예산을 올릴때는 우리군에 각종 투자하고자 하는 민간이 있는데 기업 유치를 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향후 직제 개편에 대해가지고, 울진군이 용역주다가 용역에 예산 다 들고 홍보물 만드는데 예산 들어가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전개를 두고 이런 천만원을 어디에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할것인가를 사전에 의회와서 기업유치라는 지방자치제 운영에서 중요한건데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천만원을 예산 심의한다는 자체가 난감하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설명할거 없지요? 넘어갈께요. 다음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세부적으로 잘해주셔가지고 중복된 것 보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송재원 의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참조적으로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이고 울진군 예산이 울진군 공무원 예산은 아니잖습니까 실장님 맞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김흥탁위원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의결을 시켜줄때는 그 방향으로 집행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예산 의결했는데 반면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제3의 사업을 가지고 부득불 치고 오는 형태의 이렇게 간다면 예산 의결했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그리고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기까지는 사전에 의회에 같이 설명도 해주고 있어야 되겠다. 추경에 예산을 다시 재편성할때는, 이런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료의원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새로 시작한다든가 당초 예산에 물품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있을수 있는데 예산편성하는데 고생하셨지만 조율을 해주십사하는 부분이 아쉽다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성섭위원
80페이지, 아까 새마을 재활용품 판매장인데 그럼 수입금은 자기들 단체가 귀속되겠네 그죠? 수입금은 자기들한테 귀속되잖아 그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운영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도록.
황성섭위원
이 기회에 예산을 참고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새마을이란 용어를 잘 안씁니다. 70년대 용어를 울진군만 유독 새마을, 새마을하고 새마을 정신으로 아름다운 울진건설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맞아요. 지금 혁신과 개혁하는 시대인데 새마을은 70년대 시대입니다. 그런걸 참고로 하시고요. 128페이지 장애인 조끼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요구한 겁니까, 안그러면 군에서 의도적으로 해줄려고 한겁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장애인 체육대회를 가면 다른 시군에는 츄리닝을 입고 하는데 저희들 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해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황성섭위원
지역에 예산 요구한걸 제가 안세워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위화감 조성한다고. 오히려 해줘도 처박아 놓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색하게 해가지고 울진 장애인을 표시 내줘서 입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오히려 비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만들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상당히 있을수 있을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156페이지 연호지 꽃 구입인데 저는 꽃이 필요하면 구입해야지요. 그런데 향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갈겁니다. 연호지 수초 제거를, 제가 연꽃에 관심이 있어서 다녀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되지. 꽃만 사가지고 수초가 있다해가지고 걷어내고 이래가는 것 보다는 정말 근본적으로 수초가 발생 안할걸로 계획을 잡아가야되지, 꽃은 사놓고 실제 연꽃은 관리 안하면 죽습니다. 휘발유를 뗀다고 하면 오히려 환경감시단체에서도 말할수도 있을 거예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무농약을 합니다. 수초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황성섭위원
수초 제거하는거 매년 수천만원씩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읍내리에서 와서 그전에 3천만원, 한 5,6천만원 들어갔는데 근본적으로 수초가 발생 안한걸로 받아야 안되겠는가 돈이 좀 덜더라도. 참고하시라고요. 그다음 141페이지이 노인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처음 들어본 얘긴데.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뭐냐면 무의탁 노인 생활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천5백만원 가지고 후포 청보 아파트 나동 202호, 무의탁 노인들이 독거하시다가 한분은 돌아가시고 한분은 기력이 쇠해가지고, 집이 낡아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무의탁 노인 두분을 입회시키고.
황성섭위원
집 자체에 소유권은 울진군 겁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황성섭위원
그럼 임대해서 노인들이 사는데 집이 허술하다 해가지고 군비 들여가지고 수리를 하네 그죠?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다 낡아가지고.
황성섭위원
건물 주인이 해주는거 아닙니까? 한달에 얼마를 받든지 세입을 받는데 그 돈 받을려면 집수리를 자기가 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정회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설 명)
황재곤위원장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중에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전완철 의원님
전완철위원
169페이지 제1회 농산유통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했습니다.
전완철위원
집행하기전에 의회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설명을 못했습니다.
전완철위원
162페이지에,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 지원을 감시켰는데 원남면에 농어촌 유아원인가 지었지요? 그것도 지난번에 읍면에 가서 보고를 받아보니 재원도 있고 하는데 개원을 안했더라고요. 개원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담장하고 조경이 안되어서 올해 마무리 했는데,... 내년부터 그런 계획입니다.
전완철위원
아니요. 원남면장의 보고가 울진에나 다른데 나가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재원이 있더라고요. 원남면에. 여태까지 비워둘 이유도 없고 예산을 감시켜가면서 빨리 개원을 해줘야지 그래놓고 있을수는 없잖아요.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
전완철위원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네요. 원남면장한테 분명히 93명이란 재원이 있다고 보고를 했고, 다시 알아보고요. 재원이 있는데 빨리 개원해요. 집 지어놓고 왜 개원안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다음 163페이지요. 울진생토미 수매 차액 보상해주는데 금년에 해주는데 내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2004년도 수매를 하면서 정부가 4% 인하를 했다가 올해 3월 8일자 마지막하면서 2003년도 조례하고 일반 정부매상했는거 하고.
전완철위원
어떻든 2006년도에 생토미 수매차액을 보상해주느냐 이거예요.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매상을 깎아서,...
황재곤위원장
지금 말씀하는거는 차액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보상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전완철위원
없지요? 그다음 164페이지 친환경 농업엑스포 주공연장 관람석 지붕설치하는거 도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사전에 집행했는거지요?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예.
전완철위원
166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간판제작하는거 이제 3천만원 가지고 친환경농업단지 홍보할려고 하면 이제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언제 간판 만들어가지고 시기가 안맞잖아요?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간판 했는거가 매화하고 평해하고, 엑스포하면 북면 내평들이라든지 근남 수산들이라든지 이런데는 엑스포 시기가 있으니까 간판을 세워가지고 해나가도록.
전완철위원
이런것들은 의회와서 얘기하고 진작 세워야 될일은 안하고 엉뚱한것만, 얘기도 안하고 사전 집행이 되고, 그다음 174페이지 울진키토산 한우 육질분석하는거,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전에 불가사리 한우는 자기네들이 그 단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육질 분석을 다 했던데 여기는 특별히 지원을 해줍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불가사리 그거는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받은,
전완철위원
176페이지에 보면은 울진키토산 한우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가지고 배합사료 키토산 원료구입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됐는데 같은 작목반이고 물론 벤처기업식으로 한다 하지만도 불가사리 한우 같은것도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여기만 이렇게 잔뜩 지원하고 여기는 한푼도 지원없다는거는 뭔가 행정의 일괄성이 없다 싶어요.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완철위원
지금 불가사리 한우는 지원이 없었잖아요? 불가사리 한우 같은거는 시식해도 군 단위에서도 시식회도 했고 홍보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키토산 한우는 여태까지 시식도 한번도 없었고.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불가사리 그쪽으로 들어가는거고요.
전완철위원
이것이 불가사리 지원하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사료공장 거기 들어갑니다.
전완철위원
170 몇 페이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176페이지 키토산 한우, 민간자본 이전 해났는데요.
전완철위원
그것이 친환경 사료 생산 시스템 그것이 지원된다 그런 얘깁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전완철위원
보니까 자기네들이 분석 같은 것을 다해가지고 시식회도 하고 활발히 움직이는데도 지원이 안되고 여기만 지원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짚었습니다. 179페이지에 침체어망 작업하는 그와 같은 성질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자망을 하고 난뒤에 스스로.
전완철위원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수중에 있는 침체어망 같은거 수거하고 있잖아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단계별로 수거를 하고요.
전완철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네 그죠? 181페이지 행사지원비 민물고기하고 선박 임대 전시장은 이거는 엑스포장에 설치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전완철위원
188페이지에 송이민속주 제품생산 재료비 송이민속주가 제품화 되고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민간에게 다시 하도록 민간업체를 선발중에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실험 하기 위해서.
전완철위원
시험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그다음 196페이지 조경수목 굴치 임부임 죽변 비행장에서 굴취해가지고 엑스포장에도 가고 망양가는 그 나무 아닙니까, 그 임부임 아닙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규로.
전완철위원
지난번에 죽변 비행장에서 퍼낸 임부임은 예산이 있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시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완철위원
있었습니까? 엑스포 예산이 있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아닙니다.
전완철위원
그럼 어디 있었어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따로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걸 얘기나 하고 파내가고 하지, 얘기도 없이 사람들 난처하게 만들고, 208페이지요. 휴양림 회관이 기존에 있는 그거지요? 오래도록 완공해가지고 놔뒀던 그 집이지요? 그걸 리모델링 한다 그런 얘깁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이 됐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작년도, 보고 다 됐습니다. 80명 정도 수용할수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209페이지요. 시설 부대비에 장비 임차료가 많이 있는데 쓰레기장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면 안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209페이지에 있는 장비는 그거고 210쪽에 있는 왕피천하고 울진 남대천 평해 남대천 관계는, 부족할 시에는,...
전완철위원
214페이지에도 마찬가지 입니까? 214페이지 장비 임차료도 5천만원 추가로 예산 세운겁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저희들 자체 대비를 해놓은거는 다 썼습니다. 수해가 난다든지 도로 긴급복구, 수해 긴급복구 이런 생각에서.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갑자기 긴급 발생시에.
전완철위원
사전 재해 대비해가지고?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전완철위원
215페이지 수산염전 오토캠핑장하고 왕피천 설치공사하고는 일을 벌써 하고 있던데 그죠? 이런것들도 의회와서 얘기하면 안됩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전완철위원
그다음 평해읍 마을회관 보수 감됐는거 하고 217페이지에 평해1리 마을회관 보수하고 여기 당초에 해났는거 보면 평해읍 관할에 있는 마을회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4천만원 세워났는거, 당초 예산에?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전완철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예산 계상됐는거 보면 그거를 감 시키고 평해 1리 마을회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바꿔났는데 그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평해읍 관할에 있는 모두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났잖아요 그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평해읍 마을회관 전체 보수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완철위원
평해읍에 마을회관 전부를 보수할거 있으면 골고루 보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났다. 그래했는데 요번에 편성됐는거는 평해 1리가 아마도 유인이 잘못된 것 같다? 저가 담당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래 들었어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완철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잘못됐는지, 평해 1리 마을회관 보수였다든지 여기를 보면 평해읍 전체에 마을회관 보수비를 요번에는 이거를 감시키고 평해 1리만 마을회관 보수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어느게 맞아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당초에 평해읍 마을회관 보수 예산을 세울때에 순위를 정해났습니다. 순위가 평해1리입니다. 순위를 매겨났는 겁니다.
전완철위원
그거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당초에 평해읍 전체 마을회관에 보수하기 위해가지고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런식으로 해났겠지. 그래가지고 4천만원 세워났는데 평해1리는 물론 보수 금액이 많고 이렇겠지만도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은 다른 마을회관도 우리가 보수해줄걸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부 평해1리에 들어가보면 다른 마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부서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214페이지, 여기 보면 교통 통제요원 숙박비 임차료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할 때 5천만원 가지고 숙박 시설을 짓는다고 이랬잖아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당초에 5천만원을 지급하는데는 25편성 되는데 12명 정도 방이 3칸으로 4명씩 들어가서 12명 정도이고, 교통하고 70명 정도로, 다 건물 짓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이런식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전완철위원
아까 얘기하던 5천만원은 시설을 어디에 합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그거는 근남,...
전완철위원
그 문제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알아볼때로 알아보니까 근남 파출소 부근에 짓는다 이러고 알아봤어요.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장
다른 의원 질문하세요. 송재원 위원님.
재원
송재원위원
163페이지에 이 사람들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소비자, 방송 친환경농산물 생산했는 단체에서 그거를 팔면 사먹는 소비자들이.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우리 관내 사람 아니네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이 사람들이 엑스포 기간동안에 방송하고 해서 전체가 엑스포에 데리고 와서.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글자가 잘못됐네요. 생산자가 아니고. 생산자 맞습니까, 소비자 입니까? 천만원짜리 가져가서 자체 행사하는데 워낙 많아서 헷갈려가지고, 천만원 가져가서 행사하는건 좋은데 천만원 짜리 행사가 너무 많아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생산자가 한살림에 가입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 사먹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모이는 단체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군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군에도 소비자가 많은데 소비자들 단합대회 한다고 하니까 답답하긴 답답하네요. 엑스포 하는데 이 사람들 같이 와서 행사하고 계속 년중으로 나가는건 아닙니까, 끝입니까? 올해 단합대회하고 끝나는 행사입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균특자금하고 도비 군비 받으면 산물 건조장 시스템 설치 있지요? 산물 건조 저장 시스템 설치, 이거하고 특별지원금 20억가지고 양쪼에 나눠준거하고 시스템이 틀린겁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이건 소규모로 농가형보다 조금, 지금 농가에 가면 그거보다 조금 큰.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가능하면 도정 공장 개인이 하는 그런 소규모.
재원
송재원위원
누가 합니까, 저장 시설을 줬을때 누가 운영합니까? 농협이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자부담 포함되어 있는.
재원
송재원위원
저는 요번에 20억 줘가지고 하는데 원남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원남이 건조장 설치하는 구역안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평해, 온정, 근남, 북면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거는 대규모이고 이거는 개인이 설치하는 소규모이고. 개인이 한다면 개인 도정공장 식입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생산자께서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개인이 한다는 얘기지요? 이거는 물론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붙어서 내려왔지만 결국은 우리군에서 안해주면 붙어올수 없잖아요. 이런것도 할때 우리가 20억을 특별지원금을 줘가지고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런거 기획할 때, 농협이 독단적으로 운영해도 앞으로 어떻게 나갈것이냐,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개인한테 줘가지고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것들도 고려를 해보고 기획을 해줘야 되거든요. 국도비 손될바는 아니지만도 생각 자체를 바로 해야된다.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생산자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부담 600만원으로 조성했는 사업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돈을 받는건 좋은데 시설하는 계획 자체가 문제 있는 것 같애요. 이런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엑스포 한다고 농업경영인에 엑스포 활동이래가지고 5백만원 돈 예산을 세워났는데 엑스포를 어떻게 합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농업경영인 울진군 연합대회에서 엑스포 예매표를 2만매를, 군 연합단에서 예매도 활동하고 엑스포 홍보도 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표 예매하는데? 우리가 농업경영인들이 도대회할 때 도대회 참가안에 엑스포에 들어가는 것 까지 계획이 되어가지고 했는거 아닙니까 지금?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경상북도 이고요. 이거는 타 도까지 홍보활동을 겸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홍보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
재원
송재원위원
농업경영인쪽에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경북도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너무 많이 지원해준 기분이 들어가지고 여기도 활동비까지 준다해서 이상해서 짚어봤습니다. 표 판다고 하니 알았습니다. 그다음 188페이지 같은 맥락인데요. 전부다 경영인들이 총회 예산가져간게 얼마 입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전체 1억7천 중에서 당초 예산이 1억7천중에서 민간자본 보조가.
재원
송재원위원
총계 1억 7,8천 정도 가져갔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올라온게 기반조성하다보니 천만원어치 모자란다 이 얘깁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거는 아까 실장님 설명할 때 보니까 운동장에 뭐하고. 운동장안에 대충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태로는 비가 오거나 이러면 텐트설치를 못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답변중에, 돈 그만큼 넣어가지고 비만 오면 못쓴다는 얘기네요. 비만 오면 운동장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네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배수 시설은 완벽하게 갖춰야지 운동 경기를 하든지.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은 돈 아무리 들어도 현재는 안된다? 그러니까 텐트 치는게 문제 아니고, 텐트치는데도 울퉁불퉁해서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경기장 그라운드 안에는 손을 댈수가 없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천만원 안주면 텐트 못치네 결국은요? 그 얘기 맞아요? 꼭 들여야만 텐트 칠수 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210페이지, 올해 이쪽 지역에 수해 인가 지역인 모양이지요? 인가나면 모자까지 줍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렵장 관계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하는걸로, 봉화, 영덕, 영양 이런데 했습니다. 엑스포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수해 예산은 아까 7천만원 뽑아났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재원
송재원위원
다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준다는 겁니까? 다른 지역도 꼭,...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걸 안주면 안된다.
재원
송재원위원
모자 안주면 돈도 못받고?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모자 안쓰고 그냥 나가면 단속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문제는 울진군에 만원짜리 모자 하나 덮어쓰고 다니겠느냐. 알았습니다. 그다음 208페이지 휴양림 회관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밑은 숙박시설로 해서 그런데로 모양새가 나오더라고요. 2층에 교육장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자산취득에 보니까 교육할 수 있는거는 하나도 안하고, 6개둴동안 사용 안할겁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냉난방 시설만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위에 집기류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맨발로 가서 교육합니까? 아니 어떻게 주관 부서에서 중요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밑에 숙박하고 위에 시간 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맨땅에 앉아가지고 교육 다하고, 그리고 집기류 다 있다고 얘기하는거는 한번도 안가봤지요? 가봤습니까 거기요? 의자라든가 그런게 없단 말입니다. 정작 이런것들이 신경써가지고 하반기부터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하러 왔다가 맨발로 앉아서 교육하라면 누가 교육 하겠어요? 그런 시설의 리모델링을 잘해놓고 난다음에 화장실이고 뭐고 깨끗하게 해났는데 사용 안하니까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기 만들어났는거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손님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려면은 적어도 의자 정도는 갖다 넣어줘야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할겁니까, 예산 선집행해서 할겁니까? 내년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요. 그다음 210페이지요. 하천3개에 장비 천만원 올려났는데 지방 2급 하천 3군데 밖에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아닙니다. 향후 막히는 그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니까 동해안은 전부다 하급을 낀 하천입니다. 3개소라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꾸 얘기하면 지역구 의원쪽으로 간다고 할까봐 그러는데 차라리 3개소라고 얘기를 안하고 장비 임차료로 올렸다고 하면 아쉬운점이 없겠는데,... 3개소라고 하면은, 3개소라 하면은 3개소 이외에는 못쓰잖아요? 쓸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앞에 예산을 쓰고 이거는.
재원
송재원위원
똑같은 하천을 가지고 3개소로.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건 나중에 3개소 빼버리면.
재원
송재원위원
안됩니다. 장비 하나 얻을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 이유가 뭐예요? 왜 3개소라 이름 지어요? 냄새가 나면 같이 쳐줘야 될거 아니요? 이렇게 쓸수 있지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왕렬위원님.
안왕렬위원
163페이지 2005엑스포 숙박비, 민박비 요금표 부착이라 했는데 울진군 관내 민박가구가 총 몇군데 입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
안왕렬위원
혹시 인근 군하고 세계친환경엑스포인데 이 기회에 울진군 민박가구를 전체 정비를 하고 싶은 욕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증액 되어야 안되겠나. 근남 엑스포장만 놀러오는게 아니고 우리 관내 전체 400가구.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전체 할려고 합니다.
안왕렬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울진 키토산 한우 브랜드 사업에 7천7백만원, 46농가가 했습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예, 46두를 5 농가에 해서, 12월달에 소를 팔면 80% 수입이 잡히고 20%는 농가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안왕렬위원
5농가 입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예.
안왕렬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거는 이런거를 사업이라든가 지원을 해주면 약 한 농가에 천7백만원씩 돌아가는데 그럼 천6백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지요 한농가에? 어느 마을입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평해 하나, 기성에 하나 있고 근남 하나있고 북면 하나 있고,...
안왕렬위원
나는 몰라가지고 1개 면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이만큼 7천7백만원 돈이 지원이 되면 앞으로 그중에 키토산 한우 식육점이라든가 이래 차려가지고 돈버는 방향도 연구를 해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돼지하고 사육하는 과정에.
안왕렬위원
수렵장 조성 보호안에 천8백만원하고 수렵장 안내 및 이래가지고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수렵장 울진에 하는 것이 보통 한 사람이 1년에 몇 마리 정도 잡숩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제한을 했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 별도로,...
안왕렬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거는, 나는 왜 산림과에서 이래 생각하느냐, TV라든가 신문에 보면 수렵장 허가 내어가지고 숱한 사람들을 죽이고 인명사고 나고 이러는데 법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진짜 이 기간동안에 우리 주민들한테 올무라든가 허가를 내줄수 있으면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잡을수 있다고 보거든요. 농작물 피해 때문에 수렵 허가를 내는줄 아는데 어차피 총기로 인해가지고 짐승을 잡는다. 올무나 득을 이용해서 잡을수만 있으면 내가 아는 면에도 년간 10마리 이상, 더 많은 숫자를 잡고 농작물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걸 법적으로 말입니다. 혹시 총기 말고 이런걸 잡을수 있다 하면 예산 5천만원 들이지도 않고 팔고 공식적으로 잡아서 팔수만 있으면 년간 소득도 되고 더 많이 숫자를 잡을수가 있고, 검토를 해서 그때 얘기를 해주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황재곤위원장
장덕중 위원님.
장덕중위원
166페이지, 친환경 농법 실천단지 간판 제작이라 해났는데 아까 설명을 약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들판에 가면은 친환경 오리농법이라는거 이런거 하는데도 있고 그냥 일반 농사 짓는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북면에 내평들 같은데 보면 오리농법하는 구역이 있고 일반 농사짓는 구역이 있는데 지나다니다보면 농약 냄새가 팍팍 납니다. 그런데 이 간판을 세워놓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인상을, 지나다니다보면 간판 보고 농약 냄새 풀풀 난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애요.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내평들은 섞여가지고 복합적으로, 안보이는데는 놔두고 부구 3리라든지 올해 신규로 들어온 들이라든지 이런데 좀 세워서, 오리들이 있고 알지만은 친환경 하는게 피부로 못느끼기 때문에 간판 있는데를,...
장덕중위원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4페이지, 키토산 한우 이거는 주당 25만원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
장덕중위원
전부다 마리로 해야 됩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46마리를 갔다났는데.
장덕중위원
그중에서 몇 마리만 하면 안됩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
장덕중위원
그럼 시료를 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시범 연구소.
장덕중위원
마리당 25만원이란 말입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을때 샘플을 추출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처음 시도하는거, 우리가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더 시도를 안하느냐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고 우수성이 있는거면 확대할, 그것 때문에 다 해가지고 시험을 해본다 그 얘긴 것 같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렇다면 불가사리 그것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군비 6천7백만원 되면 국비 3천5백만원하고 도비 2천7백만원은 확보시켜 주시면 불가사리 자체적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마는 자기네들이 영농조합 법인에서 별도로 추진하는걸로.
장덕중위원
그게 인증이 되면 다음부터는 마련해라 이래 하는건 없을거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예, 예.
장덕중위원
알았습니다. 191페이지, 친환경 보리 생산 시범 사업이라 해났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군에 친환경적으로 보리 재배를 하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보리밭에 제초제를 사용하러 왔기 때문에 그걸 보리밭에도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보리 재배를 해야 품질 인증을 받을수 있다 해서 20㏊, 10㏊해서 2개소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편중을 해서 한 20㏊ 규모로 10㏊당 5백만원 정도의 퇴비라든가 친환경 단지로 생산하면 앞으로 농가가 자발적으로 확대 재배가 될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올려났습니다.
장덕중위원
좋은데요. 김매기 하는 품값을 지원해야지 왜 씨로 지원하고 그럽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품값은 농가가 제초하는데는 하고.
장덕중위원
본래 취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리 재배하는 사람이 씨 없으면 하겠습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그거는 그때가서 지원할거는 꼭 해준다고 못을 박아놓은거 아니기 때문에 예산 형편에 따라서 종자를 지급해 줄수 있고.
장덕중위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보리는 그냥 가을에 띄우면 농약 안쳐도 굳이 친화경 붙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래서.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보리는 약을 안치는 대신에 제초제를 다 치기 때문에.
장덕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요. 군부대 이전 관계, 현재 서류 받았어요? 승인 났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승인 났습니다.
장덕중위원
내가 알아보니까 아직 북방부에서.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며칠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주변 안하는데 군인들이 거기 옮겨감으로써 군인들이 거기가서 죽이나는 거예요. 보초 서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주민들 피해가 있는지 득이 되는지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는 없던 지역에 군인들이 출근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져오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 입장에서는 간절히 하는데 하여튼 승인 됐다 이러니까 승인 된데로 지켜봅시다. 그리고 195페이지요. 죽변 오프로드 해변 축제 이것은 축제가 부활되는 형태입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할때에 이걸 깍고 예산에 해주자고 그때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그런 맥락에서 계상해주시면.
장덕중위원
앞으로 매년 예산에도 벌Ep같이 얘기가 될텐데 아까 트라이에슬론하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엑스포도 하고 이러니까 우선 한번 금년을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사후 평가를 해보고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일회성을 마쳐야 되는지.
장덕중위원
실은 우리가 이 축제때문에난리가 났잖습니까, 상당히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4페이지요. 소나무 재선충은 두명을 해났는데 2명가지고 다 카바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다 카바가 안되면,
장덕중위원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2명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보니까 120일 동안이네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남은 기간동안.
장덕중위원
이런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울진에는 재선충이라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216페이지 왕피천 목축 설치공사는 지금 공사시행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예.
장덕중위원
어제 가보니까 일하고 있던데, 알았습니다. 231페이지 비파괴 검사기, 철근 탐지기 이것은 어디에 쓸려고 그럽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재난관리과에, 이태까지는 모든거에도 철근 관계하고 비파괴를 넣어서 노후 건물이라든가 교량에 대한 강도라든지 이런거를 검사하는, 재난관리과가 생기고 보강되고 하니까 군단위에서도 해라 하는.
장덕중위원
철근 탐지기는 공사하는데도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이것도 검사합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기술이나 기능이 좀.
장덕중위원
앞으로는 철근 적게 넣는,...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장
김흥탁 위원님.
김흥탁위원
163페이지요. 동료의원이 질의도 했는데 한 살림 생산자 대회 있잖아요? 이거 엑스포 표 사주는 겁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흥탁위원
이 사람들 오면은 뭐해요? 엑스포에 도움이 되는게 뭐 있어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이 사람들이 표를 3천개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 뒤에 10만개를 가져갔는데 10만개 다 오면 거짓말이고.
김흥탁위원
예산 지원해주면서 채산성 있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는거 아니예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표사주는거는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건 맞는데요. 어차피 친환경농산물을 외지에 팔아먹을려고 하면 이 사람들 선전을 좀 해줘야 됩니다.
김흥탁위원
표 파는 사람은 누구 말대로 표 파는데 정신이 없어서 표만 계속 팔러 다니고 군비 줘가면서 공짜로 주는 것 같애가지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우리 농산물 많이 팔아먹자 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농업 분야에 엑스포 끝나면 이렇게 편성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예산을 하면서 채산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잘하십시오. 키토산 때문에 질의자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브랜드 사업하고 육질 분석하고, 육질 분석은 언제 합니까 이거를? 몇월달에 해요?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12월달에.
김흥탁위원
174페이지가 분석이고 176페이지는 사업인데 사업을 계속하면서 분석을 마지막에 한다는 의미예요. 분석이 되면은 계속 이걸 지원해주는 겁니까? 한우 사육자들 있는데요?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예산이 있어가지고 5월달부터 분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정도 먹여가지고 11월달내지 12월달 출하를 하는데 그때 가서 육질을 분석 해서.
김흥탁위원
그러니까 육질 분석이 됐다 이거요. 됐으면 지원을 해주냐 이거지요.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판로는 개척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소를 사주고 거기에 키토산을 매겨가지고 80%는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되어 있고 20%만 자기들 키우는 값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로 계상이 다시 환원되는 겁니다.
김흥탁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어보고 이게 브랜드가 됐을때 배합사료나 이런 부분을 키토산 원료 구입비라든가 이런걸 계속 투자를 해주느냐 이거예요. 확대 시행하냐 이거예요.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키울 필요성이 있으면 더 키우고.
김흥탁위원
그래되면 우리가 계속 투입해가면서 관리를 한다? 돈되면 하고 돈 안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명환
전명환산업경제과장
육질 분석을 해서 키토산에 대한 성분이 나왔다 하면 80%는 군비 들어오고 20%는,...
김흥탁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울진군의 농업정책 자체가 과연 키토산이래도 살이 쪄야 팔아먹을거 아니예요. 비쩍 마른걸 키토산만 자꾸 먹여가지고 키토산 분석 된다고 해서 먹일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이번에 된다 할지라도 이 예산을 계속 줘야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한 정책을 결정짓고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의 중심지인 책임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의미를 질의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됐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써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하는거 이번에 자갈 고르니 하는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돈 1억 줬지요? 1억7천만원입니까? 1억7천만원에서 뭐가 들어가고 돈이 천만원 모자래요? 뭣 때문에 모자립니까? 기반조성 해주고 안그러면 텐트라든가 이런거 구성을 해주고 그다음 행사하는비까지 우리가 주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흥탁위원
이벤트비 안줘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도비 자체,...
김흥탁위원
그럼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갔습니까? 그러면 1억7천만원의 기반조성 하는데 1억7천만원가지고 모자린단 말이예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센터 프로그램을 하는거는 군비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김흥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여기서 내용을 알수가 없으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부족한건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 8천만원 가지고 상하수도 설치라든지 전기 공사라든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반 공사에.
김흥탁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공짜돈인양 하고 너무 히푸게 우리가 해줄건지 안해줄건지 주민의식을 안가지고는 너무 다내주는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을 내용을 한번 심의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엑스포 예매 다 끝났는데, 중앙에 농업경영인회에서 홍보하러 간다고 돈 5백만원인가 있던데 이제 가서 뭐하실려고 그래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
김흥탁위원
195페이지요. 울진 관사는 어디입니까? 평해 광업소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김흥탁위원
평해 광산은 뭐에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사업자가 틀리는 겁니다.
김흥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공해 방지 사업하기는 해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사업을 하고 난뒤에 계속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요점적으로 공해란 뭐예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 시설,
김흥탁위원
비산먼지 지금 날아가는거 하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를 못 날아가게끔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해방지 시설입니다.
김흥탁위원
마치겠습니다.
황재곤위원장
황성섭위원님.
황성섭위원
키토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볼께요. 174페이지 보니까 성분 분석한다고 나왔고 일단 분석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위해서 될건지 안될건지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176페이지에 내년도 사업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한다는 자체는 안맞다라고 지적할께요. 그다음 소를 먹이든지 농사를 짓든지 생산성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소 사료비의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게 별도로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 성향 분석 혹시 나온거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처음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금년에 소를 사가지고 배합사료하고.
황성섭위원
실장님 저도 그걸 아는데요. 일단 육질 분석이 나와야만이 이 사업을 브랜드화로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금 먼저 먹여가지고 7개월정도 키워가지고 육질 분석을 해야되지요. 5월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황성섭위원
이 사업이 작년 당초 예산할때에 키토산 한우 한다고 예산 서 있었잖아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소만 사주고, 키토산을 먹여가지고 브랜드화 한번 시켜보자.
황성섭위원
그럼 됐고요. 그다음 사업 분석이라 합니까? 이 사료를 키토산 사료를 먹였을직에 일반 사료 먹인거 하고 생산성 문제를 한번 다뤄봤는지, 키토산 사료가 너무 비싸서 못 먹이잖아요. 10만원 할 것 같으면 먹여도 되겠지만 저도 축산과를 나왔는데요. 게르마늄 쌀 온정에서 했는데 성분 분석을 몇차례해도 게르마늄 성분이 안나온단 말이예요. 그냥 뭐라고 나오냐면 지나갔는 것 밖에 안나오는데 기능성쌀로는 경쟁이 없다고 보거든요. 과연 소도 키토산을 먹였을직에 그때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과연 잘해야 안되겠느냐. 키토산 좋다고 하니까 아무데다 키토산 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진짜 키토산 들어가서 좋은지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돈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울진에도 송이술한다, 브랜드한다 이런데 계산하면 안되거든요. 산업과장님이 사업성향 분석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사료가 한포에 얼마하는데 한포면 며칠 먹이는데 얼마 정도 키웠을때 사료값은 얼마이고 다른 일반 소하고 비교해가지고 소고기 값은 일반 소는 얼마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얼마 정도 받아야 되겠다하는 대충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해보자는 식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설 명)
황재곤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 설 명)
황재곤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
수익은 없네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익은 별도로 발생할게 없습니다. 수수료하고,...
김흥탁의원
당초예산 특별회계에 수리 하반기에 상수도 수입 있잖아요. 그 수입에 대한 지출 그거는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당초에 제안설명에도 보고 드렸듯이 47억을 당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운영.
김흥탁의원
추경에 의해서는 그해 반영되는 사업은 없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럼 공기업 부당하잖아요? 되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됩니다. 상수도 요금을 좀 올리도록 해주십시오.
김흥탁의원
이상입니다.
전완철의원
137페이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펌프하고 수자재 폐기해야될 거,...
전완철의원
55페이지요. 직산 2리 노후관 교체 공사 사전에 시행됐는건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완철의원
전에 저희들이 읍면에 순시할때에 직산 2리 하수도 공사하는거, 거기 노후 교체하는거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하수관거 공사를 할려고 터파기를 했는데 간이 하수도하고 중복이 되어서 긴급 보수비로 천3백만원 됐는 겁니다. 용역에서 약 한 500m 전체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전완철의원
전에 그거는 하수도를 하다 보니까 노후 관로가 되어서.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가는 관로하고 중첩이 되어서 차재에 긴급 보수비 천3백만원 넣어났습니다.
전완철의원
이거는 다른데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직산리 본동 전체입니다.
전완철의원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