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다른건 동료의원들이 질문했고, 가장 걱정 하는거가 금년 농사를 지어서 비료를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제일 먼저 앞서는데 특단의 견해라든지 향후 대책이라든지 수의한거 있습니까?

2004년도에 생산이 현재 상황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가 비축하고 매상했더라도 지금도 우리가 친환경 생토미하고 비축이 얼마 판매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2005년도에는 수매가 없는걸로 하고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다든가 자체 수매 말고 산물 건조 시설에 의한 물량 있지요?

농협에서 시설을 하면서도 상당한 걱정이, 좋은 수매를 해가지고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농협하고 그런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했는데 구축을 하고 있는지 농협이 농민이 생산한걸 팔아줄려고 하고 있는지 없는지 농협하고 조율을 한적 있습니까?

최근에 농민들하고 농협장들하고 간담회때 가봤는데 역시 정부수매를 안하는 물량까지 농협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히 고심을 하더라고요. 특히 산물벼도 저장하는 시설은 좋다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데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시 됐는데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이라도 농협이 어떤 고심을 하고 있는지 군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지 진지한 뭐가 있어야 될겁니다. 그냥 여기 있는거는 예산을 어떻게 쓴다는 내용이지 정책 방향은 제시된거 아니거든요. 업무보고가. 그리고 아까 작부체계 얘기가 나왔는데 본의원도 질문할려고 했는데 지금 기후 변동이 시내에서 가스 같은거는 전부 내륙 산간 지역으로 해안쪽으로 분포도가 수년전부터 계속 변하고 있는데 과연 울진군이 그런 작부체계도 할 계획이 있는지 기술은 기술센터가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 문제는 언급이 안됐는데 그런것도 산업경제과에서도 검토해가지고 작부체계를 쌀, 채소류 이것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는거 아닙니까? 면적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곡물이 60 몇 ㏊밖에 안되는데 그래가지고 안되잖아요? 밭이 2300㏊정도 되는데 비교 안되는데 나머지 밭은 뭘로 갑니까? 말만 작부체계이지, 실질적으로 농민이 와닿는걸로 해서 앞으로 계획이 잘 수립되도록, 이 보고서 전부다 보면 예산 어떻게 쓴다는 내용이지 조금도 비젼을 제시한거는 없다고요. 특히 특수 사업을 하면서 특수 사업은 조금도 없는 사업이라고요. 맨날 그런 내용이니까 앞으로 농민 소득에 즉 말하자면 돈이 되는 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우리가 엑스포 투어하면서 특이한 사항이 양평에 갔을때 거기 보니까 논두렁에 제초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5년전부터 논두렁에 1개 마을에 풀베는 예치기를 고정적으로 공급했답니다. 이를테면 읍면에 3대씩 하면, 거의 없는 집이 없데요. 그래서 논두렁에 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했습디다. 아예 우리가 갔을때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제초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논두렁 제초제 때문에 힘들었지요? 그런 문제도 뭔가 앞으로 제초제를 안치는 방향으로 연구해가지고 이뤄질수 있게끔 해가지고 농민도 갑자기 예년만 여기고 제초제를 뿌리고 다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왜 제초제를 뿌리냐고 호통치니까 깜짝 놀라고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당했을줄 아는데 이런 문제도 사전에 미리 미리 농민들이 안 헷갈리게끔 그런데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논두렁에 풀 안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친환경으로 가는 본보기 같으면은 그것도 선행되어야 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곤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금년에 개최되는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 시급한 지역주민숙원사업 해소,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사업등에 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의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260억4천5백만원이 증가한 2,029억4천5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33억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19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96억4천5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70억4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재원은 자체 세입인 지방세가 56억5천만원, 세외수입이 93억1천3백8십만6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51억8천9백4십1만원등 96억8천6백1십9만4천원이 증가하여 총 1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경상예산에 37억2백5만7천원, 사업예산에 173억9천3백2십3만8천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0억9천5백2십9만5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GMSP 조성사업 부지매입등에 5억8천5백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비에 6억원, 친환경농업연구사업에 1억7천만원, 수산 염전 친환경 캠핑장 시설정비에 2억원, 죽변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1억7천만원, 읍면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억6천만원등 68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4억7천5백만원, 2004년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미 부담분 11억9천만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 7억5천1백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 사업에 9억2천만원, 울진소도읍 육성사업에 2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등 총 105억5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결과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정 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시책 추진비인 지역현안 사업 추진비 7천만원 중 과다 계상된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 확정 가능성이 희박한 친환경농업 연구지원사업비 1억6천만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3건의 사업에 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이중 사용자인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울진군립 체육관 냉방시설 임차료 6백만원 등 2건에 3천6백만원을 신규로 편성 조정하고 잔액 1억6천4백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동의를 득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7개 특별회계 당초 예산보다 70억4천5백만원이 증가한 196억4천5백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특수 사업의 목적에 상응되도록 편성되어 있어 특별한 조정 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군수의 동의를 득하여 부구리 도심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일부 삭감하여 상수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면 부구1리에 상수도 유지관리비 1천5백만원을 신규로 편성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2억5천6백3십5만원이 증가된 50억1천3백3십5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현금 이월금 6천6백5십7만8천원, 수용가 미수금 8천만원, 각종 공사 입찰수수료 7백5십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2백2십7만2천원등 총 2억5천6백3십5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여름철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국제마트에서 명성탕 구간의 상수도 관로확장 사업에 9천만원, 직산2리 노후관 교체 사업에 1억원, 기타 급수관 및 급수계량기 교체 공사비에 6천8백2십8만7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요구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다수 군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를 조정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고한 조정안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