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종합민원처리과 손원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200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풍문에 들으면 특별조치법이 금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 있다고 이런 소문이 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문이 시달된적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관보에 게재된바에 의하면 5월 26일자로 법률이 공포 됐습니다. 5월4일자로 국회 통과 되어서 5월 26일자로 법률 공포되어서 시행은 빠르면 하반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은 공식적으로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동안 실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있는거는 확실하게 그죠?

예, 확실합니다.

관내 보면은 건축중인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근남 관광호텔이라든가 연지리에 넘어가다 보면 관광호텔, 울진 라이온스클럽 옆 건물이라든가 흉측스럽게 남아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물론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것들을 빨리 해결될수 있도록끔 주무과에서 역할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과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장 답사도 하고 해서 건축주한테 촉구도 하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라 하는걸, 우리 엑스포도 그렇게 하고 너무 잘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결국은 부도났고 자취를 감춘 분들이 많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한계에 부닥친 상황인데 하여튼 위험 지구에 대한 울타리 설치라든지 저희들이 할수 있는 바깥설치라든지 정비라든지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걸 수시로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 옆에 그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는 도로옆이기 때문에 보완 대책이라든가 이런걸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끔 계속 걱정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측량 신청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런데 측량 신청을 해놓으면 신청률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늦다는 얘기가 있고요. 특히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늦어요. 이런것들을 빨리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수 있도록끔 해주셔야 되지, 예산이 금년초에 섰는데도 아직까지 측량 결과가 안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히 신경을 써주셔서 측량 결과가 나와야 모든 사업이 시작된다 그런 얘깁니다. 감정도 할거고, 분할도 할거고 이런것들이 측량부터 시작되니까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끔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엑스포장 주변마을 정비 관계인데요. 추경에도 상당한 금액이 편성 됐습니다만 지난번 면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을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수산리에 일괄적으로 해놓은 담장, 보완은 하긴 했습디다만 그래도 미흡합니다. 큰 나무를 심든가 해서 카바할 수 있도록끔 한번더 면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원 의원님.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전산 요원들이 손에 의해서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요?

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게 관리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평소에 군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잘 안본단 말입니다. 취업건이 있어서 갑자기 서류를 발급 받으러 갔다가 문제점이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그럴때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변동 사항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선에 가장 중요한 이력서를 제출한다든가 할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발생되거든요. 그런 민원도 가끔 받아보지요 가끔?

우리가 전산은 원장 대조하고 전산에서 문제가 나면 원장에서도 사실이 금방 밝혀집니다. 직권으로 수정이 가능한 것도 있고 호적과 관련된거는 직권을 할수도 없고 그럴때는 상당히 시일이 요하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고칠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됐을때 바로 대처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읍면에서 발송되는 부분은 읍면에서 대처됩니까?

그때 직권으로 할수 있는 문제가 있고 호적에 의해서 정리하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군민들이 이런 사항들이 발생됐을때 오직 군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뤄진게 아니고 행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편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같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 군민들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 우리군이 그동안 수기로 다 작성되었던 부분들을 전산화 함으로 해서 혹시나 전산에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열람한다든가 해서 미리 통보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시정을 해주겠다 하는 홍보들을 반상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산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논에 나가 보면 논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하나 생겨서 올라가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지요?

예, 가끔.

현장에 나가보면, 또 어떤거는 건축행위를 한적도 없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전산화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랬을때 내 논에 난데없는 건축물관리대장 하나 올라와 있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민원도 받은적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유사한거는 드러 있을수 있습니다.

이것도 군이 군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산 작업을 하다가 생기는 오류들이 가끔 일어나거든요. 사람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즉각 시정됩니까?

예, 그런 경우는 즉각 시정이 됩니다.

시정이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전산 작업중에 일어난 부분은 바로 바로 시정이 되지요?

예, 관련 흔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등 정비 요원은 몇 명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는 인원 말씀 입니까?

정규 인원이 17명이고 17명으로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일반직인 단순 민원은 일용직을 두고 있습니다. 일용직 7명 해서 24명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는 자동차등록이라든지 지방세 업무도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파견이 나가 있고 총무과에서도 파견이 나가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파견이 나가 있고 전체적으로 약 30명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 기동 처리반요? 아, 생활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생활민원에 주로 일어나는게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도로 가로등 문제라든지 그런게 주요생활 민원인데 이런거는 우리과에서 접수는 다 받습니다. 받고 그 과에서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건설과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도록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일단 접수만 받아가지고 주무과로 넘기는데 거기도 받으면 어떻게 넘긴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일단 주민들이 서면으로 오는 경우는 그대로 넘겨주면 전달이 잘 되는데 전화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편리한 수단이 전화 아니겠습니까? 전화로 오면 종전에는 민원실로 오면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라고 돌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설과 돌려주는 도중에 전화가 끊기는 수도 있고 그쪽에서 받는 사람이 인지를 잘못해가지고 하다보면 두 번 세 번 돌아가서 하는 그래되다보면 민원인이 짜증을 유발하고 그런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민원인의 짜증을 줄이고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저희들이 혁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 혁신 과제가 “전화민원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체계는 아까 보고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화를 최초로 받는 사람 종합민원처리과 직원일수도 있고 다른과 직원일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군청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전화를 최초에 받으면 하여튼 그 내용을 면밀히 기록을 하자. 일단 기록을 해가지고 종합민원처리부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 받는 사람 인적사항, 전화했는 사람 인적사항 이런걸 상세하게 기록해가지고 담당부서에 전달하게 됩니다. 담당부서에 전달하면 그 부서에서는 다시 민원인한테 이러 이러한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라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최대로 잘 되었는지 담당과장이나 주무계장이 민원인한테 확인도 하고 완벽한 처리를 해달라고, 조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이 발생됐는데 종합민원처리과는 주무과가 아니고 여기만 하는 과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되고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다분히 있네요 그죠?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로 바로 이런식으로 정리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런거는 종합민원처리과 혼자서 감당할 부분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풀어나가야될 과제네 그죠?

일단은 완습도 개념으로 해서 민원인은 어느과든 전화 한번만 하면 모든 민원이 해결될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울진군이 공직자도 박수 받고 지역에서 매력있는 고장으로 남을수 있지, 그런것들이 잘 안이뤄지면 늘 문턱이 높은 행정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해가지고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불량주택 정비하는거 있지요?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불량주택에 대한 정비는 우리 행정이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제약 사항도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막상 주택가 한가운데 불량주택이 발생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특히 일반 주택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큰 건설중에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일부 개인이 살던 주택인데 본인들은 전작 어디갔는지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집도 가서 보면 한반 이상은 부서져가지고 쓰러져 있고 반 정도 남은 이 건물도 사실 우리는 손을 대기가 어렵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놔뒀을때 화재발생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불량 청소년들이 기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건물의 형태가 바꿨을때 못쓰는 형태로 갔을때 법률적으로 고시를 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현재 사유 재산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는 제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노력은 해봤습니까? 그냥 관계법령만 들여다보고 그걸 손대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봤습니까,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거는 일단 중앙에 건의를 해야되는데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죄송스럽지만 아직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법령집만 뒤져가지고 시행령만 뒤져보고 안에 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으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도 한번 안해보고 법률적으로 풀어볼려고 노력 안한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인근 주변환경이 불량한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 의원님.

방문 민원인이 제일 불편을 느끼고 있는게 과장님 근무하시면서 느낀점 있습니까?

제 관점에서 봤을때에 어떤 불편이 있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모든 민원인들이 조금은 불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차 문제가 제일 불편하지요?

예, 그 문제도 있습니다.

주차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걸 연구해본적 있습니까?

근시안적으로 했는데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달의 혁신 과제로도, 군청 공무원은 민원인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고 비워두자해서 두달정도 되었거든요. 현재는 민원주차장이 가끔 보면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사무실안에서 업무추진 하는거는 거의 잘하시는데 민원인이 막상 방문했을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를 함부로 했다가 민원 보는 동안 전화 받아서 다시 나가고 잘 정리하고 하는데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종합민원처리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 실과에 해당되니까 여기 간부회의 하실 때 근본적으로 주차료를 받든지 주차료를 제한해야지요. 물론 군민들은 다 이용해야 되지만은 장시간 주차해 둔다든가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민원이 제일 불편을 느낄수 있는거가 민원처리과까지도 업무보고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넣어서 의견을 도출시켜야 해결되지 불편을 느끼면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제일 불편한거가 주차 문제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대책을 세워가지고 주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호적등본을 떼보면 한글로만 나와 있지요?

예. 요새는 한글로.

그런게 지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호적부 관리는 사실 군에서 총괄하는 입장이고 원칙적인 호적 관리는 군청은 해당이 안됩니다. 호적 관리 하는거는 호적부도 법을 정하는 거거든요. 읍면의 업무로 법원에서 호적관서 정리를 읍면까지 정해났습니다. 그래서 호적 대장이 법원에 서기를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이런거는 없고 지원을 하고 있다든지 이정도입니다.

전에는 한자하고 등기가 되어 있는데 요즘은 순수 한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이.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그래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편의상 그렇게 하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대법원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모든 호적부는 한글로 한다?

예.

그러면 여기서 한자 병행하는거는 못하겠네요?

예, 원안대로 발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추세가 한자에 대한 공부를 시키는 추세인데 대학교 나와도 가족 이름 전부다 써라고 하면 못쓰는 사람이 거의 일겁니다. 그런걸 봐서도 호적부 만큼은 병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지침이고 하면 할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선진지 어디로 가실려고 그럽니까? 5백만원입니까?

정확히 어디로 가겠다는건 아직까지.

이 분들 민원 신청서 작성 지원하고 이분들 일은 이런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임이라든가 예산 지원되는거는 없지요?

예, 예산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무료 봉사를 지금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밥 한끼 사주실려고,... 전자 정보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만 할께요.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에서 아젠다 21을 하면서 31대 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 전자 정보에 관한 부분이 전시를 하고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로 넘어오면서 노무현은 참여정부로 오는데 여기에 따른 전자 정보 구현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대학생들이 일반 30대까지는 컴퓨터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50, 60대쪽에서 컴퓨터를 잘 사용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향후 10년후에는 거의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되어서 전자 정보로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질문하는 내용이니까 지금 현재 전자 정보 내지는 전자 민원 발급되는 실정이 어떻습니까?

현재 정보 차이입니다. 전국에 온라인,...

아니,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각 동네 회관에 팩스 넣어져 있지요?

예, 예.

팩스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가 다양한 서류를 요구했을때 동회관이나 개인이나 전자 문서로써 받을수 있는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현재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팩스로도 가능하고.

그게 얼마정도 우리군에서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때 데이터가 한번 나왔습니다. 관리 문제에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하고 지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 60, 70대 고령화 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면에 의존해서 다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재지에 있는 분들은 우리군에도 자주 들어오시는데 군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양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서신을 작성하고 때로는 못하는 부분들은 민원 도우미들이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다 자기가 손수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청에 민원인으로 들어옵니다. 본청에 들어올 정도의 분들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민원하고 우리가 전자 정보라는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느슨하게 변한게 아니예요. 우리군에서 못따라 가고있었다 뒤에. 향후 5년이나 많게는 10년까지. 지금 컨텐츠를 마련 안해났다가 동시에 거기 오면 어떻게 할거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해서 토지 대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질문이라든가 이런걸 했는데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알고나 있는건가? 그리고 현재 지방에서는 일반 회선에 의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재지 부분을 떠나서, 거의 초고속 통신망이 안깔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군비라도 확보해가지고 한국통신 KT라든가 협조를 해서 때로는 예산편성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후자의 얘기고 검토 내지는 계획은 잡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민원인들이 자주 와서 주민등록등본하나 떼주는 그런 시점에서 떠나가지고 나름대로 시대가 바뀌면 시스템에 우리군이 적응해서 계획을 잡아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그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가는 종합민원처리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때2004년도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 보고에 청결한 민원실 환경조성건 13건을 추진한다고 당초에 의회와서 보고했는거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고서에 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이 5건이고 하반기 추진 계획이 3건인데 나머지 5건은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5페이지 지적 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인데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이건 면별로 나가는 겁니까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저희들 마을에 직접 찾아갑니다.

한 면에요?

예, 면 단위로요.

11회에서 192건 처리했는데 나가는건 맞는데 저가 알기로는 각 면에 나가면 공문이 지시 됩니까? 오늘은 울진읍에 나간다, 기성면에 나간다고 지시 됩니까?

예, 적어도 2주전에 면에 통보가 되어서 협조가 되어서 주민 홍보를 합니다.

저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매월 두 번씩 나가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한달에 두개 읍면이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한 면에 만날려면 5개월만에 한번씩 만나는 꼴이예요. 그래서 저가 이걸 확대를 해가지고 5개월 정도면 1년 기다리는거나 똑같습니다. 1년만에 면직원들 얼굴 구경하는데 이걸 횟수를 늘려가지고 최소한 두달에 한번씩 돌아갈 정도라든가 한 면에, 여의치 않으면 석달에 한번 정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응재입니다. 존경하는 황성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구온천 원탕 주변 정비가 재무과에서 맡아서 직접 시행합니까?

저들이 맡아서 시행을 다 했습니다.

시행했는데 샘물통쪽에 말입니다.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멋지게 했는데 올라가면서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 방법이라든가 안내에 대한 간판 이건 설치를 안했지요?

그거는 시설은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안내 간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 여기는 발만 담그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가 있는데 거기는 좋은 시설을 해두고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안내 간판을 안세운다 해서 상당한 사용하는데, 여러 사람이 없으면 옷벗고 들어 앉아 있어도 걸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안내간판을 제대로 세워 줬으면 좋겠다하는 상당히 좋은 시설을 해났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보통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 완료까지 시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공고 기간이 일반 경쟁 같은 경우는 10일입니다. 저들이 금액이 적은 것은 오래 안걸립니다. 13일정도면 되는데 금액이 큰 것은 입찰 공고 기간도 길고 또한 적격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격 심사는 우리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을 다 돌아야 됩니다. 그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군내 업자들이 하는 것은 기간이 짧습니다. 13일정도 하면 되지만 경상북도라든가 전국에 공개경쟁 입찰 경우에는 20일 정도 이상은.

제1회 추경때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맞춰 시설해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각종 빈번하게 빨리 해야될 사항들이 발생되는데 하절기 특히 피서철이라든가 엑스포 기간전에 완료를 해줘야 될 사항들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다른 예산서에 보면 있을 겁니다. 전에는 3천만원 내지는 몇 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안되는거 아닙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어려움이 있을때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때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한 시간을, 발주를 했는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수의계약을 해도 긴급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요.

그렇다 이러면 추경에 하절기에 사용해야 될 이런 발생되는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불편 되지않게 충분히 할수 있도록.

공고 기간을 다 사유를 붙여서 5일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임대 수수료가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자료상으로 보니까 전년도하고 100% 거의 맞춰났는 것 같은데.

국공유 재산은 저들이 봤을때는 통상적으로 봤을때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거의 금액이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줄수도 있어요. 줄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는 재산은 늘 고정적이기 때문에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우리가 태풍 루사, 매미 피해 복구를 하면서 하천을 확장하는 사업들, 도시계획 도로는 규격에 맞춰서 매입해서 시설해 들어가지만 농어촌 도로나 확장 계획이 있을때는 주변에 잔여 토지까지 협의가 되어야지만 사야지만 그런 시설들을 해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매입을 다 했는데 필요하기는 2/3을 사용하고 1/3은 잔여 토지를 그냥 매각한 사용자가 그대로 또 사용합니다. 상당한 고가를 주고 팔았거든요. 이걸 그대로 매각한 사람이, 이게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들이 많이 생겨나 있을 겁니다. 특히 왕피천쪽으로 내려오면서 하고 그다음 온정 조금쪽에서 하천들 확장하면서, 예를 들어 논이 5백평인데 하천에 들어간거는 3백평 밖에 안된다면 논 임자가 2백평 놔두고 팔 이유는 없거든요. 5백평 전체를 우리군이 사가지고 3백평은 하천에 짤라넣고 2백평은 남아 있는데 그 2백평은 판 사람이 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예들이 있거든요. 이건 2, 3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우리가 대부 계약을 제대로 안해줬을때, 국공유 재산이 30년인가? 제대로 관리 안했을때 소송해가지고 우리군이 지는 예도 있지요?

예. 무단 점용해도 그런,...

세금을 제대로 안받았다든가 임대료를 안받고 그냥 방치해뒀을때 지는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는 토지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대로 쓴다는거는 이런것들을 제대로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피해를, 나라 전체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새마을 사업할 때 기분좋게 기부채납 했던 땅들이 자손들이 내려와서 이걸 제대로 명확하게 안해둠으로 해가지고 전체 길이 다시 돌아가야 되고 아니면 전체를 사들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 행정이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결과가 되어 버렸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군유재산을 일제 정비를 좀 하십시오. 남은 부분은 제대로 임대를 하든가 임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군이 우선 시설을 해가지고라도 군유재산이란걸 표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9월말까지 하는데 정비할려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걔중에 우리군이 갖고 있는 땅중에서 진짜 우리군이 장기적인 장래를 봤을때 시설을 요하지 않은 개인이 꼭 필요한 땅들이 울진군내는 부지기수로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땅도 찾아내고 진짜 주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도로 계획이라든가 이런걸 제외한 나머지 땅들은 매각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일제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의원 말씀처럼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없는 것은 매각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혹시 소홀히 관리된 부분이 있으면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세원 발굴이 첫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자동차세에 따른 세원 발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이 20억이지요?

예.

관내에 보면 울진 주민이 타지의 자동차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지 남바를 .달고 있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시기에 그렇지요?

예.

이런것들을 제대로 챙기면 20억 목표액인데 한 10억정도 세금을 더 거둘수 있잖느냐 생각하는데요. 그 안을 일개 군세이기 때문에 완전히 울진군 수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외지 자동차 신고를 한다든가 본인이 등록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포상제 3만원에서 5만원 줘도 보통 자동차세를 1년에 내는게 20만원 정도 안됩니까? 평균 따져서, 그래서 한 5만원 포상줘도 15만원 정도는 군세입이 되니까 그런 제도도 만들어가지고 시행해서 세원 발굴해보자.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포상금 주는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전완철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울진의 분들이 타지의 차 번호판을 가지고 울진군으로 전환시키느냐 그런걸 검토중인데 참고사항 입니다마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제도라든가 확인해서 권유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굉장히 세원도 많고 하니까 이런것들을 울진군민이면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라도 시행해서 세월 발굴해야 되잖느냐 건의 드리고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에 있다보면 바닷가라든가 국도변 인근이라든가 군유지라든가 공유수면에 가옥을 많이 깔고 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증축한다든가 창고를 하나 짓는다고 해도 군유지라든가 공유수면이라서 허가가 안나고 이런게 비일비재 민원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울진군 관내 전체 수치라든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대상자한테 불하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불하를 해가지고 민원인이 불편을 안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