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재곤 의원 발언
진섭
주광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 13분
주광진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수산과 순서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소관
10시 13분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한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소관) 그 동안 본 업무를 통하여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향우 청소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주광진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 부의장님.
황성섭부의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청소 민간 위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예산 수립은 됐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우선 통과 됐습니다마는 걱정스럽고 의심스러운 것이 10월에 위탁 이전 한다고 했는데 불과 3개월 밖에 안되거든요. 절차를 다했고 사업을 준비할수 없고 아직 공고된 내용도 없는데 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사업자를 만들어야 되고 제반 절차가 내가 볼때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되어야 되는데 3개월만에 다한다고 하는 것은 안그래도 밖에 나가면 업자가 사전에 정해진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빠른 시간에 될 수 없다. 아직 본의원도 밖에서는 다 정해져 있단 말이예요. 이건 이미 집행부에서 10월달에 꼭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밀어붙여도 안되고 사업자가 예정 되었다기 보다도 상당한 얘기들이 안 있느냐, 남쪽에 하나하고 북쪽에 하나 한다고 했는데 사실 맞아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업자가 사전에 정해진 사항은 전혀 없고요. 현재 계획은 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은 남쪽 1개업체, 북쪽으로 1개 업체, 2개 권역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임영득 과장이 할때 1개입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2개 권역이었습니다.
황성섭의원
본의원도 모르는데 밖에서는 다 알고 벌써 준비 다 됐다는데 누가 한다, 뭐한다고 공공연히 나와요. 공무원들이 안 그렇겠지만 이해 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호간에 청소용역 민간 위탁이 중요한 것 보다도 군 전체가 많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분명하시니까 밖에 왕왕히 들리습니다. 잘 슬기롭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부탁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차질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진의장
송재원 의원님.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환경분야 사업장 운영지도 관리에 대해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민간 보조로 지도 점검하고 하면 되겠는데 대기업 하는거는 어떻게 합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대기환경 보존법상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상이 건축을 한다든지 건물을 신축할 경우 연면적이 1000㎡ 이상 되어야 되지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반조성 공사를 할때는 그것도 정지 공사 면적이 1000㎡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비산먼지 발생을 방제하는 시설을 갖춰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대기는 비산먼지 이런것들 입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악취에 대한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악취에 대한 것도 법률이 시행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된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깊은 내용은,...
재원
송재원의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비근한 예로 환경보호과에서 업체에 대한 악취 문제도 있지만 위생처리장 시설쪽에도 악취가 나거든요. 어떤날에는 악취가 적게 나다가 어떤날에는 심하게, 아침 9시전에 출근하다 보면 7번 국도쪽을 달려오다 보면 순간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는 날이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위생처리장에서 아마 다른날은 안나다가도 심하게 나고 하는거는 분명히 가동하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데 대한 처벌 기준은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악취가 위생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특히 저기압일 경우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었을때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냄새가 나고 저쪽으로 부니까, 냄새는 계속 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바다쪽으로 불어내버리니까 냄새를 피부로 못 느끼는데 냄새는 계속 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죠?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분뇨 수거 차량이 수거를 해서 거기에 분뇨를 투입하는 과정, 그때는 날수 있는데 투입 절차가 끝나버리고 약품을 투입하고 절차를 거치면 그렇게 나진 않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관내 위생처리장부터 얘길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수를 다루는 업체들이 있지요? 주로 도로변 7번국도쪽에요. 후포에서부터 시작하면 후포가 제일 많을거고 올라오면 죽변쪽이 있다든가 폐수를 처리하는 가동하는 시설이 있잖습니까? 이런에 악취가 심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후되면은 문을 열어놓고 식사를 못할 정도의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냄새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대로 인지가 안되고 있다보니까 우리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울진군 남쪽에 들어오는 관문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지금도 상당히 심하게 그런것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거는 본의원이 봤을때는 폐수처리장 시설을 제대로 가동 안하고 어떤 시기에서 그걸 모아났다가 밤되면 비밀통로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그냥 배출시켜 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그 냄새들이 안퍼져나가고 도로변에 퍼지고 하는 사항들이 발생된단 얘깁니다. 이런 부분은 평소 지도점검을 단속해가지고 지도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적게 나오도록 완전히 안나오게는 할수 없겠지요. 최소한 적게 나올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생활쓰레기 재활용 설치를 하고 나면 자동으로 재활용으로 선별합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자동으로 하게 되면, 몇월달에 완료가 됩니까 계획이?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확보된 예산으로는 하고요. 올해하기로 하는 예산을 가지고는 토목, 건축 이 분야밖에 안됩니다. 내년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기계 내부에 기계 장치를 설치해야만 나머지 사업이 되겟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각 읍면에 분리하고 있는거는 완료되면 각 읍면에서 분리하고 있는 작업은 전부다 다 들어갑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폐지 조치를 해야 되고요. 전부 재활용 선별은 재활용 센터에서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시설 가동은 내년 되어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내년도 되면 완전히 온정 면사무소에서 분리하고 소각하는 부분들은 철거 됩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내년도 되어야 완전히 철거 되겠네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여기에 재활용 선별을 하기 위해가지고 각 읍면에 인구가 48명, 5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거는 10명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년 3억정도의 일단 인건비는 절감될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가 작년도에 업무보고 받을시에는 작년초, 2003년도부터 벌써 철수한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3년전부터 보고를 받았거든요. 완전히 각 읍면에 있는거는 철수를 해가지고 북면 나곡쪽으로 들어간다, 센터에서 한쪽에서 한다라고 분명히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았는데 2004년도에도 그게 시행 안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또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분명히 하겠다라고 약속을, 우리가 하라고 하기전에 주무과에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이렇게 됐는 부분도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금년에는 사업이 착수 됐으니까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은.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 계획들을 잡아주고 있다보니까 읍면에서 분리수거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 소각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위법사항 아닙니까? 우리군이 위법하고 있는거 맞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후포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말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요번엔 믿어도 됩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2003년도부터 철거한다 해가지고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이 소각장을 완전히 철수하고 그다음 음식자원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설득도 하고 본의원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득도 했습니다. 음식물처리장 할때, 그런 시설물 들어간다 할때 주민들이 반대하고 할때 지금 있는 소각장 보다는 음식물 처리장이 어쩌면 피해를 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고 음식물 처리장을 넣겠다고 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본의원도 나와서 동네 주민들한테 설득을 그래 했는데 완전히 거짓말 한 결과가 되어버린거예요. 올해 말 되면 완전히 철수됩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후포 쓰레기 소각장은 금년말로써 폐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각서 안받아도 됩니까? 확실합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 과장님은 확실히 이행해주시기를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추진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의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민간위탁시에 공신력에 대한 이런 부분은 완전히 수립되어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민간위탁시 고용 승계는 고용, 봉급 이 부분은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위탁 업체에 인수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운전기사는 우리 기사분들 아니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순수한 환경미화원만.
재원
송재원의원
당연히 기능직이니까 아닐거고,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50 몇 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인원은 57명인가 나와 있지요? 57명 아니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정년이 얼마 안남은 사람이 있거든요. 1년, 2년 남은 사람들이 15명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우리가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심을 얻어서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정년 퇴임 얼마 안남은 사람들은 가로 요원으로,...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별도 운영을,...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들 중에서 일부 음식 자원화 처리로 간 사람들, 소각장 관리하는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 일부가 몇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 사람들 처우를 환경미화원 처우를 해주고 있지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처우를 해주고 있지요? 지금 넘어간 사람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 말고 말씀입니까?
재원
송재원의원
환경미화원 중에서.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그쪽에 시설로 간 사람들도 보수는 다 똑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똑같지요? 우리가 시설을 직접 가동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한 사람 아닌 일용직이나 또 기능직이라 합니까? 계약한 일용직 있지요? 그런 인부 말로 1년씩 단위로 계약하는 인부들 있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 부분하고 급여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담당 계장 알고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의장님, 담당 계장으로부터 얘길 하도록 해주세요.
주광진의장
과장님 모르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주광진의장
담당 계장님 누굽니까? (
재원
송재원의원
얼마요? 백만원 차이 나지요? 자, 바로 이런 문제점입니다. 지금 고용승계가 환경미화원들을 민간 용역줬을때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간에 고용승계로 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일부 나간 사람들 있지요?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이라든가 나곡에 일부 떨어지는 사람들 있지요? 이 사람들 급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원 봉급 그대로 줬을때 나머지 요원들에 대한 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원 수준에서 다 맞춰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시설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현 체제대로 시설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해야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체제는 하는데 일반 고용직이나 계약직하고 환경미화원으로써 있던 사람이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하고 업무의 차이는 거의 없이 같은 업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급여 차이는 그만큼 생겨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 남아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발빠르게 넘어간 사람들은 지금 받는 보수를 받고 그대로 우리군이 운영하는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 용어로는 큰집에서 운영하면 큰집 시설에 같은 보수를 받고 그냥 남아 있고 나머지는 작은 집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민간용역으로 가야되니까 이부분들의 불만들이 도출되어 있거든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민간업체로 가더라도 현재 받는 보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 이행할 조건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물론, 계약은 그렇게 해나가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57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중에 넘어갈 사람은 57명 안되잖아요. 나갔잖아요? 다른 부서로.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 현황이 57명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다른 부서로 나가 있잖아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시설로 나가 있지요?
재원
송재원의원
시설로 나가 있는 사람들의 급여는,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시설 처우를 해줄것이냐, 아니면 나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용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엄청난 급여 차이를 두면서 환경미화원은 그대로 놔둘것이냐? 이것도 우리군이 고려해야 되잖아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일은 똑같이 하는데 보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도 좀더 깊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지금 민간위탁 되는 사람들이 아마 불만의 소지를 표출할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겁니다. 남아 있는 분들의 월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그리고 그 안에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도 급여체계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불만들이 앞으로 돌출 될겁니다. 그런 부분은 관심있게 처리해서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광진의장
김흥탁 의원님.
김흥탁의원
동료의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쓰레기 용역 주는거요. 민감한 사안입니다. 민간위탁 줬을때 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할께요. 장점하고 단점, 본의원이 봤을때는 단점이 7이고 장점이 3 밖에 안되거든요.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은 통과됐지만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심사 숙고해서 시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쓰레기 용역줬을때 주무과장으로써 자, 이거는 이 부분을 군에서 흑자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했거든요. 우리군비가 절감되니까 쓰레기 용역을 줘야 된다. 이게 결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반면에 과연 그 쓰레기 용역 업체가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만큼의 양질의 서비스를 해줄 것인가의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 한가지만 장점은 뭐예요? 단점은 얘기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장점으로서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잖습니까?
김흥탁의원
그거지요? 질문할께요.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를 쓰레기 용역이 기업이 받아서 할때 인건비를 줄이는 겁니다. 다른건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 수거하는데 양질의 서비스에서 나오는데서는 흑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환경미화원들의 수를 줄여서 그 기업은 10명이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을 쓰고 있다면 대행 업체를 줬을때는 7명을 쓰고 3명은 줄어드니까 그 이득금은 챙기는 겁니다. 과장님, 현재 쓰레기 용역줬을때 그 기업이 한개업체라고 했을때 벌어 들이는 수익금이 얼만지 대충 계산해본적 있어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그건 안해봤습니다.
김흥탁의원
한 5억 정도 됩니다. 최소한은 3억은 벌수 있는, 본의원이 계산해봤을때 그 정도 나와요. 그 금액이 도대체 무슨 금액이냐 하면은 환경미화원의 숫자를 줄여서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여서 흑자를 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현재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줄인 환경미화원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본청에 다시 들어옵니다. 50세 이상이 전반기에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그때 환경미화원들 회의를 하면서 주재 하면서50세 이상은 본청에 다시 군에서 채용해서 하는걸로 하고 나머지 50세 이하는 민간위탁으로 한다 하는 설명회가 있었단 말이예요. 기억하시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김흥탁의원
그렇다면은 기업은 기업대로 주고 그 인원은 군에서 다 쓰고 그럼 면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1회당 쓰레기 용역줬을때 면에 일시 사역인부임 새로 새운거 지금까지 자비, 이런거는 환경미화원들한테 일시 사역 인부임 또 세워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현재 쓰레기 용역을 왜 해야되는지 question mark 이지만은 구미하고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예요. 구미하고 울진하고는 사실상 의식 수준을 떠나가지고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하는 개념의 차이가 엄청 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지방에서 소규모 시스템에 맞는것과 비교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은 통과 됐지만 시행의 오류를 범했을때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점에서 질문하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께요. 성공한 사례하고 10군데 그 다음 지금 성공인지 불분명한데 10군데, 그 다음 봤을때 실패한데 10군데, 해서 조사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시행하기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꼭 설명을 거친후에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성공사례 실패사례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부분에 전체다를 데이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할수 있게끔 의회에서 또 검토를 하신후에 질문을 드리지만은 여기와서 꼭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환경보호과장님은 해주십시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우선 조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주광진의장
질문을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김흥탁의원
예, 그럴께요. 위생처리장할 때 얘기 했는데요. 근래 들어와가지고 다니질 못합니다. 본의원이 위생처리장으로 지나왔는데 숨을 못쉬어요.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때 말입니다. 울진시가 된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전할 계획은 없어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이전할 계획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김흥탁의원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본의원이 지역구라서 거기 있었다고 해서 그런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전력기술(주) 유치를 하게 되면 그건 울진시 만들기 위한 일환이었고 시가 될려면 상공업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10년후에 시가 되니 안되니 하고 이러는 얘기가 분분히 있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울진이 시로 되는 초점은 다행히 한국전력(주)가 여기 온다고 보고 왔을때 분뇨처리장이 진짜 걸림돌이 됩니다. 아주 도시환경에 문제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장은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또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된다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요즘 엑스포 기간에도 오면서 숨을 못쉬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고,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꼭 의회 설명하시고 성공사례 실패 사례를 충분히 의회에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광진의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전완철 의원님.
전완철의원
과장님, 어설프고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36번 국도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환경청, 국도관리청, 환경영향평가연구원, NGO 단체, 우리 울진군이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당초 두개 노선이 제시 됐었거든요. 당초 노선하고 대안 노선, 그래서 현지 답사를 한 결과 용역 중간 보고서를 참고한 결과 국도관리청에서 대안 노선을 내놓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대안 노선은 완전히 불식 시켰습니다. 한가지 당초 노선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금년 9월에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전문인이니까 지적된 사항을 다시 용역 업체에 제시해서 완벽한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한번 아까 참여했던 관계 기관이 현지를 답사하고 용역 결과 주요 동식물 분포도를 가지고 현재 당초 노선하고 비교해서 만약 현재 노선에서 주요 동식물이 지나갈 경우에는 그 구간을 피해가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우리군에 36번 국도가 숙원사업인데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 사업마저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작년에 전임 과장님께서 예산을 8천만원인가? 9천만원을 주면 금방 되는 것처럼 해서 우리가 울진군에서 들여야 할 예산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천만원 예산을 줬는데도 금년 9월달에 영향평가가 완료되어서 시작한다 하니 어느 세월에 될는지 모르겠네요? 8천만원에 대한 효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용역기간이 1년 걸리는게 왜 그러냐 하면은 동식물 분포도를 조사할려고 하면 사계절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용역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전완철의원
어떻든 이유는 되는데 우리가 8천만원 줄때는 금방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비를 얻을려고 애를 썼고 우리도 36번 국도가 울진군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해서, 울진군에서 내야될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8천만원줬으면은 빨리 빨리 진척이 되어서 가시 효과가 나야 되지, 이제 9월달에 영향평가가 모자란다, 부지기수입니다. 어차피 계약이 그래 됐다 하니까 방법이 없고요.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독촉하고 계약 완료 기간은 9월달이지만 그전에 당길수 있으면 당겨서 조속 시행이 되어야 되잖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어렵더래도 국회의원을 앞세우든지 누구를 앞세우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일이 되도록끔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 연호정 주변에 폭포 있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전완철의원
읍내5리 동회관 앞에 그 쪽에서도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물이 어디에서 오는 물입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하고 남대천 복리수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펌핑해서 올려가지고 동회관 앞쪽에서 연호천을 따라가지고 유지수가 흐르도록 했고 또 한편 다른 라인은 연호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도록 하고 연호폭포는 자체에서 물이 수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호정에 물이 들어가서 정화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러면은 오수정화 시설에서 물을 펌핑할려고 하면 운영비라든가 비용이 상당히 들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전기요금 조금 들어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전완철의원
조금만 하면 먼데 있는 물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펌핑해가지고 동회관 앞에서부터 물이 계속 흐르고 있고요. 폭포도 그 물을 이용해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잖습니까.
전완철의원
아직까지 운영을 안해봐가지고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잖아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전기요금이 10만원 내외로 판단합니다.
전완철의원
그렇게만 들면은 가능합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농어촌 전기요금으로 해서 아주 싼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때에 약간 언급을 하던데 엑스포장내에 쓰레기 관리대책을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엑스포 행사장내에는 청소 수거 전문 업체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행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용역업체에서 전부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캠핑장쪽에 가보면 도로변에 집하장을 별도로 만듭니다. 이 쓰레기는 그 집하장에 모아두고 오토캠핑장에서 업체에서 분리수거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 집하장까지 모아두면 그 다음부터 군에서 차량 한대하고 인부를 투입해서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럼 주차장도 같이 포함됐습니까, 용역이?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엑스포장하고 주차장 전부가 용역업체에 용역이 됐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그리고 행사장 주변에 발생한 쓰레기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별도로 활용한다든지 또 읍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니까.
전완철의원
주차장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별도로.
전완철의원
그것도 별도 관리하고?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전완철의원
행사장 안에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내에서 나오는거는 청소 용역 전문업체에서 처리하고.
전완철의원
용역이 계약 됐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다 계약 해줍니다. 이 청소 업무는 꼭 엑스포가 아니고 피서철하고 겹치기 때문에 우리 울진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깨끗하게 수거되도록.
전완철의원
어쨌든 엑스포장내에 쓰레기 관리대책은 환경보호과장님의 직을 걸고 단단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어느 행사장에 가봐도 쓰레기 문제가 가장 골칫거리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 다음 1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산도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버스 정류소라든가 또 시장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화장실 관리는 물론 시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겠고, 또 버스정류소 같은거는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도 환경보호과에서 짚어줘야 됩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화장실은 총괄 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지도점검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엑스포 기간내에 물론, 사계절 다해야 되겠지만 특히 엑스포 기간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공중화장실에 대한 이런것들은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 다음 망양 휴게소 있지요? 앞에 계곡 들어가다 보면 소각을 늘 하고 있던데 소각을 해도 됩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을 하면 안됩니다.
전완철의원
볼때마다 소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즉시 현장 확인해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하여튼 그런것들을 점검해서 바로 도로변에서 보이더라고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런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엑스포도 눈앞에 닥쳐 왔습니다. 도로변 뿐 아니고 공중이 쓰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 하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황재곤 의원님.
황재곤의원
환경보호과에 평소에 느낀거하고 보고서하고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우리 관내 많은데 상시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아니면 분기 1회씩, 꼭 축산폐수시설 뿐만 아니고 폐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축산 폐수 시설에 대해서 지적이나 행정 처분한거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황재곤의원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산 폐수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가지고 축산업도 군민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환경시설에 재투자 해가지고 환경 오염 안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잘해주시고, 그리고 하천이 새천이든 준용하천이든 상당히 갈수기에 오염된 백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원인을 원천 조사해둔거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안그래도 지난번에 황의원님하고 현장도 봤습니다마는 안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태가 갈수기가 되어서 말라가지고 허옇게 되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거를 저희들이 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원인을 분석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
황재곤의원
본의원 생각은 우선 그렇게 주기 이전이라도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지속적인 관찰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싶은데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오염원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지 부구 같으면 부구천 어느 지점, 또 울진 남대천 같으면 어느 지점, 매화면 매화천 어느 지점, 이런 지정을 정해놓고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걸 해가지고 상시 점검되도록 해주세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여름철 되면은 하천에 각종 교량 밑이 그늘이 좋기 때문에 관광객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요즘 가보면 교량 밑이 아주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건설과 하천 정비하고 협조해가지고 이 부분은 엑스포 뿐 아니라 여름철 휴가철 되면 울진군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피서객이 많으니까 이런점도 착안해가지고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이런 부분도 전부 비지정 관광지로 해서 활용한적도 있잖습니까? 지금은 전부다 폐쇄했지만은, 그러니까 아예 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굴착을 한다든가 막아놓지만 막아놔도 안되거든요. 폐쇄해도 안되니까, 이건 사용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갈 수 있게끔 잘 다듬어 주는거가 청소하기도, 오염된거는 계속 오염되거든요. 깨끗하면 오염 안시키거든요. 이런점들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황재곤의원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민간환경 명예 감시원이란 제도가 있는데, 그걸 활용했는데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민간환경 감시원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활동사항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런데 행정이 못미치는 부분은 주민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길도 열어줘야지요. 이를테면 불법 어류행위도 하는데 당신이 뭐냐고 했을때는 할말이 없단 얘깁니다. 각 지역에 행정이 못미치는 사업 지구에 농민들이라든가 어민들한테 그거를 임무를 줘가지고 지나가면서 눈에 띈게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걸 해줘야지. 우리가 민간감시 체계를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지방의제21과 연계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것도 활성화 하는데도 새로 전에 하던 그냥 명단만 가지고 있지 말고 새로 선도해가지고 각 리동에 한두사람 있으면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요. 하면서 운영 안한다는 자체는 지적 받아야 됩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신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신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현재 가동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보수해가지고 가동하는걸로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현장 방문했을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지하면 어떻합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판단할때는 기간이 오래 됐고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없애고 그 부지에 폐기 숙성장을 만든다든지 지금 현재 시설을 없애고 거기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 부분에 지난번 감사때 자료를 수집해보니까 자원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어 있고 그런데 사용 연한은 어느정도 사용하고 폐쇄 했습니까? 폐쇄는 안하고 가동 중지만 되어 있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황재곤의원
몇 년을 썼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3년정도.
황재곤의원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기억이 안납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자료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좋은 시설이라고 대외 홍보까지 해서 견학까지도 하고 했는데 그 시설이 불과 3년쓰고 못썼다는 자체는 관리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부쪽에 금음에 시설 했는것도 그 시설 용역 보고에 보면 북부에 하나 가동하고 했을때 두개가 가동되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가 원활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금음에 있는거 가동되자 마자 그 시점을 이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점에 북부에 있는거가 가동 중지를 시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양쪽 다 가동해가지고 만약에 남부쪽에 고장 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신림에 있는거를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든지 대체 수리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 장소 하나 구해가지고 그 시설하기 쉬운건 아니잖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설을 다시 한다 했을때 입지 장소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악취가 나고 관리 상태가 불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3년하고 버릴려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건 감사장에서 얘기해야 할 성격이지만 이거는 감사장에 거친 얘깁니다. 폐쇄 안한다 했거든요.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동 중지했다니까 과에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거는 예비비 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자세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아까 화장실 정비 얘기가 나왔는데 해안 도로변에 화장실이 해수욕장 화장실 아니고 그 전에 지은 화장실들이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데 몇 개나 됩니까? 해안도로변에 있는 화장실이?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꼭 해안변에 화장실에 몇 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78개소가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특히 오산쪽에 오다보면 무릉지역 올라오다보면 몇 개소 있고 평해쪽에 올라오다 보면 거기에 3개소 있고 이러는데 거의 문도 파쇄되어 있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방치 시킬려면은 철거해버리든지 아니면 읍면에 조치시켜서 정비를 해놓든지 판단해서.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저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일부 화장실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습니다. 이런 추가로 보수해야될 사업이 있는데는 다시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업무보고서 작성은 충실히 하고 보고도 충실히 했지만 또 거기에 빠진 부분은 아까 얘기했는 부분이 빠졌는데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본의원이 이것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런점을 착안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광진의장
장덕중 의원님.
장덕중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축산폐수를 논밭이나 이런데 뿌릴술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축산 폐수는 뿌리면 안되지요.
장덕중의원
조금전에 답변하시는거 보니까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점검을 하고 이러는데 그렇다면 적발이 됐어야 되는데 적발 건수가 없다면서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럼 거짓말이네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지도할 때 그런 위반사항은 안보일수도 있고.
장덕중의원
만약 그것을 가지고 축산폐수를 온데 뿌렸다 그래서 악취도 나고 하면 그건 위법이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무단 방출은 위법입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그게 적발이 안됐다면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물론 지역에서 안면이 받쳐서 고발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담당과에서 점검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북면에 나곡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재활용센타 설치사업을 한다는데 앞으로 해놓으면 모든 투입되는 군내 쓰레기는 전부다 거기 가서 분리합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도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게 혼합되어서 반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관리하니까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계가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거는 알아서 하고 안되는 부분은 나중에 운영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기계가 자동으로 선별하고 분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본의원이 묻는 것은 모든 군내 쓰레기가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분리되느냐?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도 재활용은 분리가 되어가지고 들어오잖습니까. 분리된 재활용 중에서도 쓸수 있는거는 혼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시 기계가 자동으로 선별한다는 얘깁니다.
장덕중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시 모형 카메라를 설치한다는데 이건 속이는게 아니예요? 취지가 잘못 된건데. 한번 속지 속겠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 지도를 해도 각 읍면의 어떤 일부 지역은 무단으로 방치하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우심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행정에 손길이 안미치는 사각지대, 이런데는 CCTV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적발되면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한정된 장소에 계속 두는게 아니고 또 다른 장소에도 수시로 이동을 해서 군민들 의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차원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차라리 실지 카메라로.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실지 카메라가 5대 있고요. 모형 카메라가 8대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속도 단속기도 모형 카메라도 한 번 걸리지 계속 안속거든요. 예산만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불법투기 행위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무튼 어떻게 운영하는진 몰라도 잘 안속지 싶고, 또 취지가 속이는 기분도 들고 해서, 본의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의장석에서 질문하기 좀 뭐합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 되겠지요? 군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셔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최종보고서 원가계산서 책임보고서 만들었습니까? 23페이지 보면은 2005년도 2월부터 5월까지 폐기물 수집 운반 조사용역 해났는데요. 용역 언제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2월달에 시작해서 5월달에 마쳤습니다.
주광진의장
마쳤지요? 그럼 작년도부터 올라왔거든요. 민간위탁 업무가? 왜 이제 올아왔는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을 주게 되면 나중에 예산 지원을 민간 업체에 해줘야 되잖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인건비라든지 차량 유지비라든지 얼마 소요될것인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비용 산정을 한겁니다.
주광진의장
그게 2005년 2월달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전에 위탁을 준다고 2004년도 7월달부터 됐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왜 용역준다고 정해났어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용역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면은 비용 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되니까.
주광진의장
비용 산정이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산정되고 난다음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12월달 본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용역 계산도 안되고 용역도 안해보고 원가 절감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글세요. 제가 봐서는 용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필요한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주광진의장
예, 과장님 말씀 맞는데요. 그렇다면은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는 간단히 용역이 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한번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물가상승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가지고 재 용역했습니다. 그전에 업무를 몰랐던 부분입니다.
주광진의장
모르는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광진의장
2004년도부터 있었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주광진의장
용역 결과에 보면은 몇 명으로 고용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에게 가면은.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딱 결정된건 없고요.
주광진의장
아니지요. 용역 표지에 보면은 민간에 줬을때는 몇 명으로, 그러니까 원가 계산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작년도 환경미화원 인원수하고 각종 차량 유지비, 운영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된 예산이 20억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주광진의장
지금 민간이 쓰면 미화원을 몇 명 쓴다고 나와 있어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위탁 계약시에 전부다 나타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광진의장
용역하기 전에 몇 명이라고 나왔어야, 몇 명이 민간이 쓰기 때문에 얼마를 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군에서는 얼마 하는데 얼마 나온다고 나와야 원가 절감 효과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그게 작년도기준으로 해서 57명을 해서 예산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주광진의장
민간에서 57명을 안쓰면 어떻게 해요? 방법 없지요? 자료에 보면 57명이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주광진의장
환경미화원에서 타 부서에 가 있는 사람 말고 몇 명이 종사합니까? 57명중에서? 타부서에 몇 명 가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타부서에, 시설에 나가 있는 사람 말씀입니까?
주광진의장
예, 시설에 몇 명 가 있습니까? 잘 모르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11명이 나가 있습니다.
주광진의장
11명이 타부서에 나가 있다. 그럼 57명에서 11명을 빼면 46명이지요 그죠? 그럼 57명이 그만두면 11명을 타부서에도 고용해야 되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11명은 환경기초 시설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시설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광진의장
아니, 이분들도 환경미화원이니까 이분들도 남아 있든지 안그러면 이분들도 나가면 11명을 고용해야 될거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주광진의장
그렇지요? 그러면 원가 절감이라는게 57명에 대해서 금액을 뽑은거 아닙니까? 맞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광진의장
그럼 57명 뽑았으면 왜 57명 뽑았습니까? 46명을 뽑아야지요. 46명에 대해서 이만한 금액이 나왔는데 민간에 줬을때는 얼마해야 되지, 왜 57명에 대해서 총액 빼고 11명은 봉급을 뭘로 줄겁니까? 과장님 개인 돈 줄거예요? 11명은 군비 돈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46명에 대해서 얼마 나가는데 민간이 얼마고 위탁이 얼마라고 해야되지.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몇 명요?
주광진의장
11명에 대한 인건비, 시설에 나가 있는 인건비 얼마입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한달에 2천5백만원 됩니다.
주광진의장
그럼 년간 얼마입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2억5천 이상 되겠습니다.
주광진의장
3억 가까이 되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주광진의장
3억 가까이 되면 여기에서 57명 가지고, 울진군쓰레기 문제 있습니까? 없지요? 보고서에도 쓰레기운반 수집 잘한다고 해났는데,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광진의장
없지요? 그런데 46명 가지고 된단 말입니다.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절감 효과가 전혀 없잖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비용원가 조사용역을 의뢰할 때 현재 환경미화원 57명중에 환경기초시설에 남아야 될 11명을 제외하고 46명을 가지고 각종 비용 원가를 계산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 드려서요.
주광진의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TO 몇 명입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현재 정원 60명입니다.
주광진의장
60명 입니까? 시설 놔두고 60명이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포함해서 60명입니다.
주광진의장
정원이요? 그러면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주광진의장
그럼 미화원을 더 줄여도 안됩니까? 만약 줄인다고 하면은.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6월 말일자로 3명이 퇴임을 했고요. 앞으로 결원이 있으면 결원 보충 안할 계획입니다.
주광진의장
안하면 더 줄여도 예산 절감 될거 아닙니까, 그죠?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주광진의장
되는데 굳이 이래 할 이유가 뭐있는지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건데 예산 절감 3억 아닙니다. 우리는 3억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 따질 것 같으면 염전 사업 못합니다. 돈 5억, 6억 들여가지고, 구수곡? 군에서 이익금 남길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공익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산 통과해놓고 질문하기도 뭐합니다마는 예산 통과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제3장 생활쓰레기 수거량 보면 불영계곡 쓰레기 얼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시보다는. 평시는 불영계곡 청소 안하지요? 쓰레기차 수거 안하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다 합니다.
주광진의장
하루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서면에서부터 근남까지.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발생량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광진의장
거의 없지요? 차는 가지만, 길가에 있는거 싣고 오지요 그죠? 여름에 가보셨습니까? 이 통계 보십시오.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거의 서면, 근남은 없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몇배가 나옵니다. 배가. 길가에 쓰레기가 대량 나와서 치우질 못합니다. 민간위탁 했을때 과연 수집 하겠어요? 거기 보면 정말 거짓말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에 거둬놓은거 서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수곡 계곡이라든가 바닷가에 있는 비지정 관광지 그것도 일반 용역주면 다 싣고 나오게 합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주광진의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가에? 있어요? 여기 용역에 되어 있단 말입니까? 계장님 답변하세요. (
불영계곡도 포함 되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3억입니까? (
그래가지고 20억7천 만원이예요? 이따가 의회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줄인다는 얘깁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디에서 3억 얼마 줄인다고, 인건비를 과장님이 얘기하실때는 미화원 아저씨들 그대로 가서 그 인건비 주게 한다. 자동으로 운전원은 안넘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운전원도 넘어가게 되어 있지요? 여기 책에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주광진의장
이 비용보다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여기 운전원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 있지요 그 비용보다는 맞지요? 이렇게 허구적인 조사를 가지고 운전원이 안넘어가면 운전원 원가를 빼야 될거 아니요? 맞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여기 운전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원가 최종 보고서에 보면 운전원도 원가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운전원이 원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현재 고용하는 있는 운전원들도 넘어가야 이 원가가 맞단 말이예요. 운전원이 안넘어가잖습니까, 그죠?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꼭 20억7백만원이 비용 원가가 산정됐다 해가지고 그 예산을 전부다 억제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넘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업체하고 계약체결할 때 비용을 산정하고, 또 매년 20억을 지원한다는게 아니고 다음 계약 기간에는 다시 또,...
주광진의장
과장님, 20억 얼마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에 줬을때, 지금 토탈 넘어간게 얼마입니까? 군에서 지급되는 돈이 년간?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평균 25억.
주광진의장
3억7천만원 차이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25억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주광진의장
그럼 민간에 주면 21억 몇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주광진의장
21억3천 정도 된다 보고,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25억을 가지고 가면 여기는 운전원이 다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맞지요?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비용 원가에는 운전원이 제외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진의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기록되고 공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얘기해 주세요. 25억이라는게 운전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간담회때 물어도 되는데 왜 묻느냐 하면 이건 속기록에 기록해서 군민들이 알아야 될 일입니다. 의혹이 많다는 소리가 나오기때문에요. 모릅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용역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광진의장
참, 큰일 났네.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서 용역 준다고 민간 이양한다고 그럽니까? 만약에 예산 설명할때에 이거 안됐습니까? 예결위원이 아니라서 못 들어갔는데. 과장님 보세요. 25억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전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되는지 알아야 되고, 21억3천만원에는 운전원이 포함되어 있지요? 만약에 21억3천만원에 운전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25억에는 운전원이 포함 안됐다면 차액이 더 많아야 될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렇지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주광진의장
25억에 운전원이 포함 안됐다면은 여기도 21억에서 운전원을 빼야 되고 여기 포함됐다면 거기도 포함시켜야 되지요. 그럼 운전원이 안넘어갔는데 왜 3억 얼마 차이납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비용에 너무 집착을 하시는데요.
주광진의장
제일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이제 뭔 얘기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내가 알기로는 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아까 김흥탁 의원님도 질문했지만 제일 첫째 뭐냐 하면 비용입니다. 비용 아니면 청소는. (
재원
송재원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평소에 쓰는 비용중에서 지금 16명이란 운전직 급여는 25억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기능직 공무원 봉급에 포함된겁니까?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데 25억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기능직 공무원 16명은 운전직은 기능직 공무원 봉급으로 별도로 산정한건지 이걸 이야기를 해주면 간단하잖아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25억원에는 운전원이 포함 안됐고요. 순수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의원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하고 과장님과 견해 차이가 바로 운전직에 대한 겁니다.)
주광진의장
자, 자 이 중요한걸 설명하는데 그걸 가지고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고 뭡니까? 25억에 포함 안됐다 그러면 운전원을 빼줘야 된단 말입니다. 차액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운전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
김흥탁의원
의원석에서 -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용역보고서 다 보셨습니까?)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예. (
김흥탁의원
의원석에서 - 본의원은 계산기 갖다놓고 하나 하나 다 두들겼는데 아까 질문했는데 57명이 쓰면은 용역주면은 10몇명인가 줄어요. 주는 과정에 그 돈이 줄고 우리군비가 25억 들어가면 용역회사 줬을때 그 돈이 5억정도 절감된다는 그 얘깁니다. 다른데서 남는돈이 하나도 없어요. 인원 줄여가지고 하는거니까 그걸 답변하면 간단한 부분 아닙니까?)
주광진의장
김흥탁 의원님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있는 미화원들 그대로 가고 운전원들 안가고, 미화원들 밖에 안가는 겁니다 장비하고. 자, 장비 감가상각비 줘야 되고 미화원 인건비 그대로 주게 한다면서요? 그대로 주게 하고, 뭐가 절감돼요. 절감되는게 어디에서 절감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서요? 환경미화원에 그대로 월급준다는데 우리군에서 주나 거기에서 주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거는 민간인한테 가면 더 비싸요. 그런데 왜 3억이 절감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제일 큰 원인이 딴거 없어요. 민간에게 주면은 효과가 뭡니까? 그냥 예산 절감입니다. 청소는 더 어렵습니다. 민간줘서 불영계곡, 구수곡 청소 하겠어요?
한성
이한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전부 포함시키면 됩니다.
주광진의장
포함 시키는데 어느 부분에서 절감 됩니까? 의회와서 과장도 그렇고 계장도 그렇고 무조건 예산 절감된다는데 어느 부분에서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과장님 분명히 그랬습니다. 미화원 인건비 그대로 간다. 거기에서 다 받아주기로 했다. 그럼 민간인한테 가도 의료보험 다 해줘야 되고 복지 다해줘야 됩니다. 상여금 줘야 되고, 뭐가 절감 됩니까?
사영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합시다. 예산이 절감 됐고 예산이 통과된 후였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안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과정은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끝내고 나서 의장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는걸로 간략히 정리를 합시다.
주광진의장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요. 그럼 좋습니다. 한가지만 물을께요. 이것만 답변해주세요. 어디서 절감되는지.
김흥탁의원
의원석에서 - 용역 내용에 보면은 그거 쓰는 중에 용역업체가 인원수 줄이는 겁니다. 줄여서 그게 이득금이 남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대신 예산이 통과됐는데 여러 가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된 부분을 제차 검토하는 것은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득금이 나오고 맞는가 틀린가를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걸로 본의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정도 정리를 해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광진의장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 숙지를 못했는 모양인데 중요한 문제를 할때는 왜, 어디에서, 어느 부분이 줄여진다는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들 생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중보건진료소 말이지요. 진료소 하나 없앨려고 할때에 진료소 살려놓으면 울진군청 계장들 십수명 전부다 사표놓고 나간줄 알았어요. 그렇게 심의 했습니다. 그런데 나간 사람 없잖아요. 감원된거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걸 전무하게 군민들한테 알리고 사람 숫자 줄여서 예산 절감 할 것같으면 우리도 줄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각 읍면에 어려움이 있을때 미화원들 안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일시 사역인부 계산해 봤어요? 이런 문제들은 심각합니다. 과장님 보고 얘기하는거 아니고 전임 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따지자는건 아닌데 후임 과장으로써 전임 과장님이 해놓은걸 당연히 올리겠지요. 그렇지만 과장도 최소한은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되지, 당초 예산에 안했는걸 가지고 추경때 올린다는 이건 말이 안맞는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알았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래하고, 다른 질문할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황성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산과소관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존경하는 황성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수산과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수산과 소관) 수산과 소관 보고서에 의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황성섭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님.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원전특별회계에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20억을 예산 통과 시켜났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방법은 거의다 민간 이양하는 겁니까? 주무과에서 기 시행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산 편성시에 자본 보조사업도 있고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 자원 조성사업은 개별로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입찰을 함으로써 해서 단가도 떨줄수도 있고 많은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입찰 나갔고요. 어촌계 소유물이 될 수 사항들은 자본 보조도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기반 시설하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기반 시설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부분들은 주무과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될 사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서 20억이란 돈을 어업인들 위해서 배정했는데 이 부분들이 사업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주무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또 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소규모 수산물 처리 저장 시설 5개소인데 어디이며 누가 하는지 얘기해 줄수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금년도에는 물량이 2개소 왔는걸 규모가 적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5개소가 사업자가 선정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죽변에 있는 분이 네분, 원남면에 있는 분이 한분으로 해서 사업비는 전체 다섯분을 나눠서 하는데 600만원씩 총사업비가 들어가고 지원은 한 480만원씩 개소당 하도록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해서 소규모 냉동 저온창고가 되겠습니다. 5평 경우.
재원
송재원의원
저온창고 5평이라 하면 보통.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대형 냉장고 같이.
재원
송재원의원
냉장고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오징어 건조하는걸 마르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잠시 넣어났다가 판매하는거, 장기적으로 냉동어장 같이 냉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것들은 대부분 5평이라 하면 이동식인 냉장고를 얘기하지요 그죠? 고정식이 아니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것들이 5평 정도의 규모라 할 것 같으면 주로 개인이 부지를 확보한 경우도 있고 확보치 않은 적절한 공유수면이나 또 공공용지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5평 정도라면은?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공공용지에는 안되고 오래 보관해도 쓸수 있는 다른 문제점도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위에 지붕을 씌워서, 대부분 건축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고정으로 지붕을 씌워서 비를 안맞도록 하고 고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한사람한테 지원 됐습니다마는 쓰는거는 몇집씩 어울려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대형 냉장고들이 사업 목적에 맞게 쓰여지면 상당히 관리도 잘되고 또 흉물스럽지 않게 남을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업 목적대로 제대로 안간다면은 상당히 주인의식 없이 팽개쳐버리면 이것도 흉물로 남을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물건들이. 버려진 대형 냉장고들은 제대로 활용만 된다면은 상당히 관리도 잘되고 있는데 이런 물건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흉물스러운 물건들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철저하게 사업시행 여부도 우리는 갔다 주는데만 끝낼게 아니고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수산과에는 주면 끝이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한것도 이런걸 예상해가지고 전부 건축물로 다 만들어났습니다. 어떤식이냐 하면 콘테이너 5평짜리 같이 그렇게 생겼는 저온저장식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6백만원 정도면 콘테이너 정도의 그런 물건들인데 제대로 사업이 시행 안되면 읍면에서는, 우리군이 돈까지 보조해준 물건이라서 함부로 갔다 치우지도 못하고 흉물스러운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게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선정은 제대로 해뒀겠지만도, 자부담은 대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겠지요 그죠? 실지 4백 몇 십만원은 보조 받은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방치폐어망 처리 문제에서 수협에서 각종 어선들이 수거해온 폐어망 이거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방치 폐기물은 해안에 버려져 있든거라든지 안그러면 항구 청소를 하고 나온거, 대게철 되면 그물 따내고 못쓰는걸 모아놓은거 처리하는 겁니다. 수북히 뫃아놓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항구안에만 관리 합니까? 항구 바깥에는 폐어망 관리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항구 밖에도 같이 모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일반 쓰레기 속에 못들어가는 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해안가에 있는 어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항구안에는 폐어망이 올라오면 어떻게 됐든간에 수협하고 주무과에서 제대로 처리되는데 항구밖에서 일어난 폐어망에 대해서는 아마 일괄적으로 처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쓰레기차에 실어가지고 보낼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항 바깥에 것도 제대로 관리해 줍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항 바깥에 것도 같이 합니다. 하는데 조금씩 올라오니까 일정 기간은 수거를, 이거는 매일 매일 치우는게 아니고 적정량이 되어야 수매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전체 차량의 한짐 정도 찰때까지는 일단은 단상에 뫃아놓으면 수협에서 빠져놓은걸 저희들이 직원을 동원해서 현장을 찍어서 사진까지 다 보내줍니다. 조금씩 빠진거는 의원님 지적한 그런 분야는 더 빠진것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드릴께요. 폐어망을 치울때는 해안가 옆에 있는 읍면장들한테 주무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해안가에 늘려 있는 폐어망들, 수거는 어차피 읍면장이 하더라도 수거할 수 있는 비용을 주무과에서 내려주면 다행이고 일괄적으로 폐어망을 치울수 있도록 읍면장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해안가 쪽에 상당히 많이 늘려 있을 겁니다. 읍면에서는 수산과 소관이라고 방치해두고 수산과에서는 항내가 아니라서 손 못댄다 이래가지고 방치해둔 경우가 상당히 있으니까 요번 기회에 해안가에 늘려있는 폐 그물들, 땅속에 반은 뭍혀 있고 반은 나와 있는 이런것들을 수거해가지고 요번 피서철 전에는 수산과엣 일괄적으로 수거해 갈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마을 어장 조성하는데 자연석 투하하는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은 우리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투하한지 불과 얼마 안됐지만도 다른 PT 병이나 테트로보트 같은 이런 사항이나 다른 삼각뿔이나 이런거 있지요? 그런 것들을 투하하는 것 보다는 자연석을 투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비용면은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어초보다 적게 들어갑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적게 들어가고 약간 인공으로 만든 구조물하고 자연석을 하는 장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 하고 있는 인공 어초는 모래 지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부분에 전체적으로 용수 효과를 노리는 요번에 군정을 합니다마는 바위 평점이라든지 약간의 바위 바위 사이가 모레로 되어 있는 짬을 확대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자연 일때는 연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인공 구조물은 육지로 나오면 흉물스럽지만 이건 자연적으로 바위가 나와도 별다른 미관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앞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 사업은 상당히 짧은 기간내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일지 모르지만 바다에 어장 조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고 각종 전복 이런것들을 방류를 해뒀을때 살아나는 확률도 높고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수매 사업 있지요? 불가사리 수매하는거가 우리군 관내 전체 사업할 수 있는 대상은 몇 개정도 구분 해났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사업할 수 있는 지역은 마을 어촌계 있는데는 다할 수 있도록 33개 중에 마을어업이 없는데는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연안에 자원조성될 넙치 같은걸 많이 방류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바다에서 잡아오는 것 보다는 마을어장이 전복을 넣은걸 잡아내는데 주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촌계가 다 할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미역 바위닦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어촌계마다 경비 공동으로 나눠먹는 이런 사업들로 가서는 안된다. 진짜 물밑에 사는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불가사리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어촌계별로 미역바위닦는 것처럼 해서 사진만 찍어서 비용 나눠먹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잡아오는 양만큼 무게를 달고 키로에 700원이라면 7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직원이 일일이 다는거 맞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일부는 그 사업이 선정 안된 지역도 많이 잡아옵니다마는 사업비가 안나간 지역에도 잡아오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나갔을때는 일일이 점검 합니다. 지금 상태 잡는거는 사업비가 안나간 지역에, 어제도 나가봤습니다마는 많이 잡아놨습디다. 이거는 나중에 사업비 계산에 계산이 안되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계산이 안되고 물수매만 하기 때문에, 살아 있는것만 바로 수매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최소한 물밑에 있는 불가사리를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주로 조경 양식이라든가 이런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곳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스쿨스쿠버 대회에 엑스포기간중에 이걸 한다고 예산 6천만원을 군비를 확보해줬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기반 여건에서 문제가 있고 엑스포 기간에서 여러 가지 교통사항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기반 여건이 안되어서 한다면 몇 개월 미룬다 해서 기반 여건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기반 여건도 포함 되겠습니다마는 기반 여건과 기술 관계, 공인 관계, 문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관계 문제가 3가지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올해 보험처리해서 하면 내년에 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중앙단위에 단체를 위탁하는 방안, 1년 계획이 수립 됩니다. 위탁을 해서 하면 거기에서는 보험 가입이라든지 장비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써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 돈보다 훨씬 더 적게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지역적인 여건은 오산항에 물량장을 정비를 하면 바다라든지 부지 정비 관계는 그게 되면 문제가 없고 숙박 관계는 같이 하게되면 더블되고 최소한 1,2백명이 오는거는 선수만 해도 3천명이상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회를 할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숙박 관계는 같이 더블되면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엑스포하고 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스쿠버를 관장하는 주관 업체하고 이변이 생겨서 미뤄진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한국 수중 협회가 있고 잠수 협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처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해양에 대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레저에 대해서 무시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과정을 전국 단위로 행사하는 많은 지역에 다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 경기 보다 적게 들어온 행사를 편리하게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을 사실 이 기회에 배우는 사항입니다. 행사를 하기 위한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1억천만원이란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수천만원으로써 할 수 있는 행사를 예산 낭비성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봐서 울진을 해양레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해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하기 보다는 다음 기회에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주로 미뤄지는 부분이 수산과에서 준비가 덜 되어서 미뤄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도 있고.
재원
송재원의원
이 부분은 순수한 군비만 있는게 아니고 도비도 있고 이러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몇 개월 미룬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만도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울진에 바다를 알린다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의는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군비도 아니고 도비도 붙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난번처럼 보고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들어도 뒤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몇 개월 미루습니다라고 해당 주무과에서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했을때는 성공리에 잘 치뤘다고 본회의장에서 칭찬을 받을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해가지고 대회를 제대로 치룰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획 수립하에 적은 재원으로 많은 효과를 노리고 울진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특수 시책 사업중에서 조업된 인양 쓰레기 수거 사업이 있네요? 앞에 폐그물 치우는거나 뒤에 조업된 그물 치우는거나 같은 맥락인데 이거는 하나의 수거하는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침체어망 인양하는거나 조업된 쓰레기 수거하는 거나 앞에 폐어망 치우는거나 토양 환경을 보존하는 취지는 다 같습니다. 이거는 조업중인 인양된 남의 그물을 올라오는걸, 현재는 그물 땡기다가 자기 그물 말고 다른게 올라오면 그대로 버려버리고 자기 그물만 가져오는데 이거는 돈은 얼마라도 주고 저희들 계획은 40ℓ, 14㎏ 정도 이상은 한몫에 4천원 정도 주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버리면 지금까지 돈 받을 군은 청소를 해났는데 그때 보일때 가져올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창고라든가?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창고는 저희들이 만든거는 관리인을 둬가지고 후포 같은 경우는 화장실 옆에 큰 창고에 보관을 해가지고 치우는거는.
재원
송재원의원
어디예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후포 지역 옆에 컨테이너 비슷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광장 맞은편에요. 모아났다가 가져가는건 저희들이 치우는게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오염 방지 조합과 어항협회에서 지역별로 맡아서 자기들도 처리는 가져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것도 하기는 수협에서 직접 시행합니까, 보조해 주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수협에서 나가서 관리하는 인력이 한사람 전담을 하도록 해났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수산과에서는 이상한 부분이 수협에 돈 줘버리고 나면 그다음 수협에 가서 통 사정해야 되는 꼴들이 왕왕 발생됩니다. 많은 국도비 내지는 군비를 받아가지고, 다른 단체는 그래도 민간이양이나 자본이양을 해주면 관리가 되는데 수협에 넘어가버리는거는 관리가 안되요. 통 사정해야 된다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이런 사업들을 실정에 따라가지고 일반 벼수매 따라서 양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정산 처리하고 앞으로 어업인들에게 전문 홍보를 해서, 첫해는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해도 청소를 다 했다해도 새로 발생되는 이런 폐기물이라든지 자기가 가져간걸 또다시 안버리도록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앞에 보고 드렸을때도 죽변쪽에는 준비가 안됐습니다마는 더 확보를 해서,...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후포항 쪽에 가면 폐그물을 엄청나게 펼쳐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 해가지고 보조 좀 해주면 쓸어가지고 담기야 담겠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거는 가져가는거 아닙니다. 육상에 있는 폐기물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바다에서 가져오는 것만 포함 됩니다. 육상에 있는거는 아까 폐기물 처리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수협하고 군에서 일괄 대청소를 해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할때까지는 그렇게 늘어나야 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부분적으로 늘어진거는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부분이 아닙니다. 속이 상할 정도로 다 늘어났어요. 최소한 수협쪽에서 관리해서 안보이는데 재어두든지 하면 되는데 처음에 본의원이 가서 그 그물이 말리는 그물인지 알았어요. 복잡하게 늘어났구나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다 갖다 버려야 될 폐그물들을 늘어났더라고요. 이거는 돈 갖다 줄때는 수협에 제대로 갖다 줬는데 그다음부터는 수협거니까 너거 나와서 치워라. 수산과는 또 너거가 했는거니까 너거 치워라. 이러고 서로가 손을 안대고 그냥 갖다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만만한 읍면장들한테 또 날아갑니다. 지나가다 실제로 보고 문제가 생기면 아무 해당없고 예산 1원짜리 하나 없는 읍면장이 가서 끌어가지고 안보이는데 치우고 하는 형태가 발생되거든요. 수협을 제대로 좀 관리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주무과장이 왜 수협을 제대로 관리 못합니까? 돈 줄때는 뒤에 관리하는 부분도 제대로 관리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습니다. 건물짓는 문제도 그렇고 폐그물 수거하는 문제도 그렇고 주무과에서 생각을 안가져 주면 수협에서 자립을 할수 없는 것 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이런 인력 동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무과에서 해줘야 되잖습니까? 수산과장님 할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성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완철 의원님.
전완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고기 많이 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요즘 고기가 뜸합니다. 오징어는 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고기는 적게 나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런데 요즘 바닷가 어촌이나 항에 가보면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소형으로 하는 어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저희들 보다 더 어민들을 챙기고 하시겠지만 실태를 점검해 보면요. 농민들하고 어민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농민들은 엑스포니 뭐니 해가지고 지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우리 어민들은 농민들에 비해서 지원이 택도 없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과장님이 챙겨서 어민들도 지원을 받고 농민들은 엑스포하고 유기농해서 희망을 해서 살수 있는데 어민들은 고기도 점점 더 안나고 하니까 희망이 없어요. 이런 일들을 수산과에서 챙겨서 어민들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끔 지도도 하고 지원 방법을 세워서 걱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업처럼 새로운 발판을 찾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백화 현상들도 조사가 전반적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촌의 백화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어망들도 자동으로 개발된게 많습니다. 이런걸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백화현상을 저들하고 어촌계 전체적으로 마을어장으로 할 수 있는 길로 현재 구상되고 내년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 반영을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예산이 아니고 어민들이 우리도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되면 희망을 갖고 살수 있다. 잘살수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행정이 앞장서서. 물론 그러자면은 많은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수산과에서는 어렵게 사는 어민들에 대해서 적극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전완철의원
그 다음 바다 목장화 사업이 언제부터, 바다 목장화 사업, 바다 목장화 사업해가지고 굉장히 어민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가시화가 된게 없어서 목장화 사업을 하는지 어쩐지 전혀 소식 깜깜 이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고 언제쯤 되면 가시화가 되고 어민들이 바다 목장화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바다 목장 사업은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것으로 생략하고요. 작년까지 1단계 사업이라 하면 기반 조사를 명확히 해줘야 이 본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질 바위의 분포라든지 암질의 형태, 미생물 여러 가지 분야에 여기 전체 동원된 교수진들이 270여명 됩니다. 작년까지 반하고 올해가 반 남았습니다. 남쪽에서 직산 구산항까지 전반적으로 지역에 대한 세부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또 계절별로 이걸 또 해야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12월 3일입니다마는 실지 용역기간은 12월 3일입니다마는 12월 경이면 어느정도 전체가 들어나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기반조사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어떤 시설, 어떤 모양으로 어떤 지역에 하겠다는 계획을, 일반 건축 같으면 설계를 하는 단계입니다 2년간에. 내년도 같으면 실질적으로 투자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0여억 정도가 바로 투자 실시가 되는데 2010년까지 가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안을 엑스포에서도 해안연구원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울진 바다목장에 아직까지 덜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기본 모형도를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건의도 드려서 요번 기회에 가져오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정밀한 기초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눈에 하나도 안보인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럼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들어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전완철의원
빨리 가시화가 되도록끔 촉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죽변이나 후포나 대게 유통센타를 국도비 보조 받고 군비 지원을 해주고 해서 대게 유통센터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용도가 전부 횟집이고 레스토랑 있고 후포도 거의 비슷한데 사실상 대게 유통센터하고 당초 목적이 잘못됐는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대게 유통센터를 사실 년중 하기는 힘이 듭니다. 힘들지만 대게를 중점적으로 해서 울진대게를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장과 함께 지역 소득을 올리자는 목적에서 센터를 건립하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더 중점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지금 현재 보면 전부 횟집이고 그렇거든요 그죠? 물론 횟집에서 대게도 팝니다. 그러나 대게 유통센터 하면 대부분 유통 센터가 대게를 전문적으로 하고 강구처럼 대게 거리가 형성되듯이 유통 센터하면 전부 대게를 판다하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식당이예요. 식당에서 대게를 파는 것밖에는 안되거든요. 이런것들도 앞으로 지도를 해서 명칭 그대로 대게 유통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조금전에 송의원님도 거론 했습니다만 이 얘기는 저도 몇 번이나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항내 위판장에 청소 관계입니다. 그물이나 생활 쓰레기나 이 관계를 보면 면장은 수협장 일이다. 수협장은 면장 일이다. 이래가지고 늘 싸우거든요. 이거를 요번 기회에 아주 명확하게 항내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한다는 규정을 지어가지고 분명하게 지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보면 수협장이 해야할 거다, 이거는 면장이 해야할 거다. 이래서 서로 싸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항내가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특히 죽변은 도로도 분명히 구분 안된 상태에서 어느 한사람이 갔다 놔버리면 생활 쓰레기하고 이거하고 번복이 되어서 있으니까 청소는 어부를 시키든가 장소 자체는 어항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잘 정리정돈 될 수 있도록 구상해서, 사실 원래 구역에는 담을 쌓아야 되는데 경계 휀서를 쳐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소방도로 1m 가 칠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서로 번복이 되어 있는 문제점은 의원님 지적한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저도 가보니까 생활쓰레기를 갖다 놓는거는 안보이고 하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어떻든 대책을 세워서 항구가 엑스포가 되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지저분하지 않도록끔 지적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엑스포장에 민물고기 체험장 설치하고 관상어 전시를 한다고 특수 시책으로 나왔는데 현재 설치 준비가 다 됐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민물고기 전시장은 오늘부터 장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20일 정도 전체 설치를 하게 됩니다 마는 전체 수계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53개 정도 되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부터 고기를 넣어가지고 키울수는 없고 미리 준비하는 단계고 수초화 정도는 지금부터 키워서 크기 규모라든가 이걸 맞춰 나갑니다마는 고기 입식은 한 4,5월 전에 입식을 해서 전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민물고기체험장은 수효 관계는 늘 파져 있습니다. 어류도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 운영만 남아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하고 일부 기자재가 그거는 행사 기간중에 설치할 계획이고 햇볕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파라솔 같이 그늘 지워주는거는 행사기간 직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러면 관상어 전시장은 어디쯤 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지금 구덩이 파났는 못 만들어났는 거기 며칠전에 쳐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유리온실을 만들었고 그 사이 중간에 모래를 깔아났는데, 모래 안 깔아놓은 장소에 텐트를 치고.
전완철의원
거기에 관상어 전시를 하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관상어 전시하고 해양연구원의 홍보사항들이 바다목장이라든지 조업 발전이라든지 해양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민물고기 체험장은 지금 물레방아 있는데.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물레방아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센터에 유리온실 동쪽으로 모래 깔아놓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입구에서 한칸 건너 오시면 지금 천막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 천막이 없는 지역이 민물고기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어떻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거니까 차질 없도록끔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봉평지구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이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봉평 침식 방지 사업은 당초 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기 1단계 사업은 설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그동안 많은 건의를 드렸고 그 사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전체 정비 사업 계획을 변경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차 건의도 하고 직접 와보기도 했고 군수님께서 직접 하도록 계획 반영이 보고화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끼리는 중앙 사업으로 직접 추진하는거는 되어 있습니다. 변경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부터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내년도부터는 가능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지방부 부담 내시 현실에서 바로 하게되면 포항 지방청에 시행을 하지 싶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리고 금년에도 유실이 됐는 부분에 응급복구를 해났었는데 아직 큰 파도가 없어서 피해 된건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런 응급복구도 하고 그 부근이 파헤쳐지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도록끔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중앙부서에 열심히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중앙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이라든가 침수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죽변면에 발전지구를 전체를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는거는 거의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이상입니다.
황성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덕중 의원님.
장덕중의원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또 따오는데 과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장덕중의원
노력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한수원에 도움 준거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제가 한수원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거는 없습니다. 한수원에서는 전화는 몇통화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저는 분명히 아니라다고 어민들하고 한수원 직원들 오면 얘기를 하고 하는데 한수원에서 90 몇 년도에 북면 지역으로 해가지고 바다목장 기본계획을 세운적이 있습니다. 7,8,9,10호기 할때 바다목장 사업을 해달라고 14개항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너희들 지역에 하는거는 거기에 해야되지 남쪽에 가든지 북쪽에 가는거는 아니다라고 지금도 북쪽에 해라 하는 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한수원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14개항 그걸 이용했다고 생색을 내거든요. 요전에도 싸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 분명히 말씀 하셨으니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동해안 지역에 나곡쪽에 대왕 문어 그걸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모르지만 SBS에서 촬영했는지 그것 때문에 방영하던데 거기 보니까 그물이 말입니다. 상당히 그물이 많이 늘려있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나곡쪽에는 폐그물 작업을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앞에서 보고드린 37도 2분에서 도 경계까지 후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설계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면 목장화 사업을 하는데는 말끔히 정리 됐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올해하면 전체적으로 울진 12해일 까지 연안 정치망 안쪽은 안됐지만 정치망 바깥쪽 선에서 한거는 12해일까지 1차적으로 해양수산부하고 울진군이 전체적으로 금년말에 완료를 시켰는 겁니다.
장덕중의원
목장화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거는 먼저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 사설투하 그 사업은 한군데 딱 나왔는데 특별지원금 그것도 사설투하 아닙니까? 특별지원금 가지고 요번에 계획됐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사설 투하는 3개소입니다.
장덕중의원
그건 다른겁니까, 이 개념하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이 개념하고 같습니다.
장덕중의원
같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런데 사설투하하는데 돈이 많이 들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계획된 자금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전 다발을 다 넣을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 부분으로 필요한 지역에 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기 때문에 어촌계 단위에 더 많이 있다면 한 1억정도면 2천평 루베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 사업만 적당한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어도 가능하고 요 정도만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덕중의원
이것은 냉기화 된 사업입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해양연구원에서도 연구하고 동시에 들어가고요. 옛날에는 투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쪼그마한 돌을 넣었던 사업이 30년전에는 작은 돌로 넣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인공 어초라든가 새로운게 나와가지고 이 사업이 전혀 하질 않았다가 저희들 군은 금년도에 해양연구원도 작년에 통영바다 목장속에 실시해가지고 효과를 바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입증이 되어 버렸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 사업은 앞으로 어민들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본을 많이 투자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장덕중의원
얼마전에 TV에 나왔습니다마는 휀스는 투하한다. 울진군에 뭐 그런 방송이 나오던데 어디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정부에서 간척사업으로 하는 선박을 인공어초로 활용하게 되면, 듣기가 거북합니다마는 실제 어촌 어선이 되겠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정부에서 팔았는 배를 깔끔히 청소해가지고 어초로 활용하는 선박인데 이거는 오산에 있는 굴센터라고 있습니다. 왕돌초 다음으로 큰 바위가 중간에 솟아 있는데 그 지역에 조선을 하게 됩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하지는 않았고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4차 선정이 청소중에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작업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디서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비용은 전번에 군비로 예산이 확보됐던 겁니다. 작년에는 도로부터 확보를 못했고 마침 울진군에서 간척사업하는 90톤은 안된다는 통지를 한 100톤이 넘습니다. 큰 선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료로 확보하고 청소하는 기계, 비용만 저희들 군에서 부담합니다.
장덕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왕렬 의원님.
안왕렬의원
전복을 바다에 치패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천만원어치 했다. 그러고 바다안에 몇 개월이나 1년후에 천만원어치가 치패했는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것도 확인을 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공식적으로 연구기관에서 확인한거는 80% 이상의 생산율을 보이고 있고요. 100마리 넣었다해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80 마리를 절대 잡아낼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조성이 되고 또 숨어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80% 이상이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은 다른, 경주 나정 어촌계에서도 입증이 되서 전국에서 10억 이상 자율 관리업을 시상금을 받아서 확대하고 있는데 전복은 투자하는 것 만큼 관리만 잘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왕렬의원
저가 질문한거는 가면을 쓰고 확인을 하느냐.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저희들 개별적으로는 안하고 올라오는걸 가지고 수시로 생산량 데이터는 내어봅니다. 다극적인 조사는 안합니다. 못합니다.
안왕렬의원
기성에 보면 진복에서 가져왔는 멍게 씨앗을 가지고 했는 집은 대박이 터졌고 남해에서 멍게 씨앗을 가져왔는거는 1억5천에서 2억 가까이 가져왔는거는 망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전복 치패에 5억이 들어갔는걸 내가 아는데 그걸 입찰합니까, 아니면 사업자 선정해서 수의계약 식으로 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합니다.
안왕렬의원
입찰 관할이 경북입니까, 전국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5억을 할때는 경북내에서 물량이 소모될 수 있느냐, 안그러면 전국적으로 소모를 할 수 있느냐, 그걸 가급적이면 지역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북에서 전체를 다 못 구할때는 전국 입찰로 가 있습니다. 시기 조정을 해가지고 경북 안에서 입찰을 되도록 현재는 구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왕렬의원
저가 아까 멍게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 관내도 전복 씨앗이라 합니까, 종자라고 합니까? 종자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는 모양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는 식으로 남해라든가 아주 멀리서 수온이 다르고 물질도 다르고 이런데서 씨앗을 가져와서 막대한 5억을 가지고 물에 넣었을때에 혹시 실패의 우려가 있을까봐 같은 값이면 물도 같고 수온도 같고 울진에서 생산된걸 울진바다에 넣으면 실패율이 적잖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봅니다. 사업을 선정할때에 씨앗이 산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기에 맞췄다가 바다에 넣었다가 좀 비싼걸 넣어서 사는게 낫지 사다고 넣어서 5억을 버리지는 않겠지만은 혹시나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관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면 실패율이 적잖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황성섭부의장
김흥탁 의원님.
김흥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해안도로에 그물 말리는거 있지요? 망양 해안도로만 그렇습니까? 다른 해안도로에도 그렇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구산 해안도로에도 이거가 있습니다. 후포에서 평해 올라오는데.
김흥탁의원
이렇게 하십시오. 수차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강구한거 있습니까? 없지요?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냐고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지도는 수차례 했습니다만.
김흥탁의원
아니, 지도 아니고, 대책을 세운적이, 지도가 대책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것을 먹고 사는거 하지 말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물 먼지하고 악취하고 해안도로는 울진군의 상징적인 도로인데 그물까지 관련되어서 문제가 많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김흥탁의원
그리고 대게 유통센터 있잖아요? 돈이 총 얼마 들었지요? 도비하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전체 지원된거는 15억,...
김흥탁의원
그런데 투융자 심사할 때 본의원은 대게 유통센타할 때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울진 대게를 이미지 메이크업 해가지고 이 대게를 사이버상 내지는 직거래 이렇게 해서 유통을 하는 센터인지 알았어요. 뒤에 보니까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할 때 이렇게 심사해줬는가 하는게 question mark예요. 그래서 향후에 진짜 유통센터라면 말그대로 유통입니다. 우리가 유통이라 하는 것은 직거래 라든가 시대 변천사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하는 유통인줄 알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충분히 영덕대게에 밀리지 않는 진짜 유통센터가 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징어 건조시설 있지요? 엑스포하는데 해안도로에 되어 있는거 다 뜯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참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엑스포 기간동안 다양하게 이미지를 다른 방향으로 연출하든가 다 뜯기 힘들면은, 그냥 물어봤어요. 뜯었다가 설치하기 쉽습니까 하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설치하는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수산과 업무이니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부의장
황재곤 의원님.
황재곤의원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빠진것만 하겠습니다. 어도시설 있지요? 어로시설 있는데 실지로 어도시설 실황을 조사를 했는거 있습니까? 현재 울진군내 하천에 어도시설의 실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5천만원 올라가 있는데 파악을 했습니다. 바닥에 하상이 빠져가지고 구실이 떨어졌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평해 남대천은 특히, 왕피천은 전에 보강을 하고 원남에 한다는거는 4차선이 되고 어도가 뿌러져 있습니다. 하천이 세분화 되어가지고 보강을 하면서 평해 남쪽에 최소한 1개소 정도를 침하된 하상을 돋궈줄려고 하는.
황재곤의원
그런데 어도시설이 표준 설계가 있습니까? 어도시설을 만들때 어떤 형태로 만들으라는 표준 도면이라든지 외국 선례라든가.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도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어도 시설이 뒤늦게 수산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사실은 구조물 설치하는 것은 어도 시설을 안하게 되면 어떤 농작물은 논에 물대는 시설도 하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강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도 시설이 농작물 계획에는 법으로 따지면 어업쪽에서는 그게 우선이라 하지만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뒤에서 하다보니까 그런게,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해양사업에 기본 지침을 만들어서 통일성있게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0년, 15년전까지는 왕피천에 있는게 들어가면서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표준이 되어서 전국에서 어도 만들때 다 보고 갔습니다마는 요즘은 왕피천이 십수년전보다 뒤떨어져서 다른 지역에 가면 훨씬 좋은 어도 시설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정비를 해서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실지로 울진 어도시설 자체가 과연 수산과가 뭘 하는가 싶을 정도로 어도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니깐요. 요번 엑스포 투어 때문에 가면서 유심히 본데가 제일 잘됐다 미적으로 됐다 하는데가 순창 갔을때 거기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했는데 이를테면 시내 가까이 있는 하천, 시내하고 관계 없는 하천하고 그게 설계 방법이 다릅디다. 그래서 이를테면 울진 남대천 같으면 어도를 만드는데 어도가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고기 어도도 되고 경사도도 완만하고 장래성이 있고, 우리는 그냥 뚝 떨어지게 해가지고 조금만 하천이 새게 되면 침하가 생겨서 아무런 효과가 못 미치게 되는, 이걸 전수 조사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지로 어도로써의 기능을 할수 있는 어도를 해나야지요. 어도의 기능이 전혀 안되거든요. 사실 안되지요? 울진군 어도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전혀 안된다고는 볼수는 없습니다. 최초로 저희 군이 하다보니까 원시적인 방법으로 했고 새로하는거는 많이 과학적인 방향으로 됐는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한해 다 못하는거는 연차적으로 보완 조치하고 기 안되어 있는데도 신규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연안이 물론 방파제가 구조물이 설치되어서 쌓인데도 있지만은 침식된 부분이 뚜렷이 나타나는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수립한거 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연안 침식은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구조물로 되어 있는것도 있습니다. 장기 계획은 앞에서 침식방지 나올때 되어 있습니다마는 큰 계획은 정부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어항에서 기본계획을 그쪽에서 하고 남은거는 후포쪽에 점진 계획이 삼율 검문소 그쪽에 침하되고 대규모는 그쪽으로 4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저는 제일 백사장이 넓은 지역이 수년동안 거의 100m 육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전에 얘기했을때는 침식방지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침식된게 많거든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오산하고 월송정인데 오산항과 구산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어항 정비사업으로 정비 계획에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계절적으로 나오는거는 절대 아니겠네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거는 계절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황재곤의원
이것도 전수 조사해가지고 뭔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계속 모니터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물론 바다속도 우리 자원이지만 연안도 우리 자원이거든요. 자원을 여러 가지 모래 때문에 말도 많지만 우선 자연현상에 맡기지 말고 막을수 있는 부분은 막아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에 의해서 치어를 방류한다든가 모든 사업은 다 좋은데 아까 어도하고 관련된 일이고 그런데 방류했을때 어느정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데까지는 움직여 주는 기능을 마련해주자면 어도가 잘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못 움직이고 그 부근에서 성장했더라도 거기에서 부화기도 할수 있고 잘하자면 누군가 지켜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산과에서 지키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매일 같이 전 하천을 못 지킵니다만 직원이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매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그 지역 주민이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에.
황재곤의원
그럼 그 주민한테 홍보라도 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현수막하고 그런 계도 관계는 내수면 우심 지역에 대해서는 기 설치를 해났습니다.
황재곤의원
현수막, 입간판을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게 해야 효과가 있어야지요. 붙인 사람은 붙였다는 의미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는 현수막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입간판에 의해서 되겠습니까? 하면 대형해가지고 한눈에 들어나게 해야지요. 그리고 다른것도 다 민간감시원 제도 하는데 이런것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민간감시를 해가지고 아니면 이장이라든가 지역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늘 거기에 접하는 사람이 감시를 해주면 한결 행정을 도우는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금년도에 실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장으로 해가지고 호각이나 완장을 줘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본의원이 처음 얘기한거 아닙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전에부터 말씀하셨고 요번에도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관광 목장화 사업에 사업 구역이 변경된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구역이 왜 확대 됐으며, 당초 구역하고 센타가 왜 바뀌었으며 그거 설명해 주세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바다 목장 신청 관계는 처음부터는 엄청나게 바뀐 사항입니다. 처음에 저희는 82㎞ 해안을 2002년도에는 다 올렸던 사항입니다. 왜 다 올렸느냐 하면 일정 구역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지역을 선정받기 위해서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오산항 주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전체 다 했다가 그 구역의 책정 방법이 쭉 나오는데 어장이 많고 뭐가 많으면 안된다 하는데, 사실 오산 권역에 가보면 저희 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장하는 과정에서는 어장이 울진군에서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감점 받고 나면 원위치도 안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어업권 관계가 중심이 되어서 평해읍 월송정 구역에서 후포 방파제를 약간 꺾어지는데 있습니다. 거기까지 2천㏊를 해서 그 지역이 가장 어업권이, 왜 월송정은 그었느냐, 월송정은 바로 경계에 구획어장이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망이 한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 짜르면 구산항을 포함시켜서 짤라야 되는데 점수를 받기 위해서 2002년도까지 만들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많이 뻗치게 되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바다 수심 깊은데는 어렵다. 70m 넘는데 바다목장화 한다는데 대해서는 어렵고 큰 항구도 같이 끼고 백사장 여러 가지 여건이 구비될 수 있는데가 구산항은 연구진도 포함되어야 되겠다해서 조사는 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 거기까지 조사 구역으로 구산 구역에서 후포 구역까지 전체 조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은 기본 계획이 다 수립되어야 그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면적은 안바꿨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지금 현재로 보면 면적이 구산까지 그었는거는 2천㏊가 조금 넘고 하기 때문에 전부다 기초 조사까지 나오고 한다음에는 정확한 면적이 나오리라 싶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2000년도 계획에는 있었는데요. 정확한 면적 자체는 나중에 연구소가 나온 다음에 면적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산 봉산 경계까지 될지 구산항까지 될지 위에 땡겨올지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그 구역 전체를 조사를 바닥까지 조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럼 면적을 바깥으로 나갔던걸 들이고 넓힌단 얘깁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바깥에 나갔던걸 현재는 구산까지 그어진거는 3㎞ 나갔던걸 2.5㎞에서 더 들어갑니다 수심이 깊어가지고, 안된다. 이거는 선정을 하기 위한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바다 목장이 되기 위한 조사요원들의 의견입니다.
황재곤의원
조사요원 얘기 같으면 유인하는거는 늘 같이 하게 되는데 유인이 왜 다릅니까? 보고서가 왜 다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조사요원들도 현장 유인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조사구역은 여기까지 한다. 저번에는 기성에서 평해라는 말을 뺐는데 사실 저희들의 생각은 이 표시를 하기 때문에 표기법이 되는걸로 생각했는데 면단위로 이름을 넣어준 사항입니다. 오히려 기성 구산에서 후포 후포까지 내려오면 평해읍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데 평해읍이 빠져나가는거 아니냐 오해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넣어준 겁니다.
황재곤의원
그런 표기를 왜 합니까? 그러면 수산과에 계장이 몇 명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표기가 달라진다거나,...
황재곤의원
담당이 몇 명입니까? 주무 담당 이름 쓰고 끝에 담당 이름 쓰고 이렇게 표시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지역 표시할때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하면 이렇게 빼서 하든가,...
황재곤의원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리고 이러한 변동이 있으면 의회에 중요한 변동이 있다든지 해야지 지역이 바뀌는데 작년도 유인하고 금년도 유인하고 다르잖아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구역은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지역,...
황재곤의원
아니, 평해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 평해를 얘기하는거 아니라고요. 왜 지역을 넓혔다 좁혔다 하느냐고요. 마음대로?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조사하는데는 바다 목장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지를 찾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적지를 찾는데는 행정 기관에서,...
황재곤의원
지역 주민들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되요. 지역을 넓혔다 좁혔다 하는거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옛날도 구산은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지금 행정 구역상에는.
황재곤의원
옛날에는 평해 구역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 구역이라. 그렇게만 자꾸 말하지 말고 둘러댈 필요 뭐 있어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조사 요원들이 그런 내용을 지도 받은 내용은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변화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설명 정도는 해야지요. 그 중심섹타를 일개 읍면의 명칭을 뺀다는거는 말이 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앞으로 계속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래 유인되어가지고 홍보 책자가 나가면서 말이야. 그리고 울진군 해안을 왜 청정해안이라고 선전을 안합니까? 울진군 해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청정 해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인근 지역에 보면 도로변에 대형 간판을 서가지고 청정 해안이고 청정 마을이고 했는데 비단 울진군은 청정이란 말을 안쓰는데 안쓰는 이유가 있지요? 그쪽도 청정이란 이유를 쓰는것도 있고, 본의원은 조사를 해보니까 청정이라고 쓰는 지역에는 마을 어촌에서 생활 하수라든가 전부 정화하는 시설을 했습디다. 그래서 관심있게 청정이란 말을 쓰고, 울진군에는 어촌 지역에 특히 큰 어항, 후포 계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어촌에는 전혀 이런 시설이 없어요. 이것도 수산과에서 명색이 바다 목장화 하고 청정한다고 하면 이것도 해야지요. 울진군이 중앙정부에 소외된거 있습니까? 그런 자금을 가져와서 시설을 해야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정화 시설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실적 없는데 무슨 추진, 실적으로 말해야지요. 울진군도 청정 해역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거, 우리 보고서에 떳떳하게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관련과하고 연계를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대게 얘기는 자꾸 나왔는 얘기지만 금년도 대게 어획고가 작년도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금액은 조금 불었습니다마는 수량은 5월말 현재는 적은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 보고.
황재곤의원
그리고 혹시 영덕군하고 울진군하고 대게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놓은거 있습니까? 어획고부터 판매, 그 다음 지역에서 유통하는 방법,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유통하는 방법이라든가 식당에서 대게만 전문으로 판다든가 병행해서 판다든가 회 팔면서 대게 달라고 하면 준다든가 이런걸 비교 분석해서 이게 원인이 나와가지고 시정해야지, 자꾸 대게 이름 가지고 싸울게 아니고 비교 분석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야지요. 대게 유통센터라고 지어놓고 식당 만들고 후포도 보니까 그렇게 해났더라고요. 이걸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뭔가 결실을 볼수 있는 일을 해야지. 세우기만 한거 아닙니까? 대게 축제 하나 가지고 맨날 대게 대게 실제적으로 대게 내용을 파고 들어가보십시오. 서울 엑스포 갔을때 그 뒤에서 영덕은 대게 제품을 선전을 해줍디다. 그런데 울진은 전혀 없거든요. 그럼 영덕 대게 맞잖아요. 말만 울진 대게라 하지 말고 울진 대게가 상품화 되어가지고 내놓을수 있는거는 내놔야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해야지요. 해가지고 뭔가 대게라는걸 내놔야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런데 영덕 대게 울진 대게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울진 대게를 특산품으로 개발한다 뭘한다 해가지고 당장 울진 대게로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황재곤의원
울진 대게라는 법을 만들자는게 아니고요. 두개는 다 본의원은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해요 그러나 경쟁력을 가지고 앞설라고 해야지요. 뒤따라가면서 왜 빨리 가냐고 조롱할거 아니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앞서야 될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런 경쟁에 따라서 누가 앞서느냐?
황재곤의원
앞서 가는 사람 촉발 걸게 아니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촉발 거는거 아니고 누가 앞섰나 누가 뒤쳐졌나 하는 그런 문제는 보는 견지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제품 개발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개인 업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해가지고 영덕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못 따라오는 제품을 만들어났습니다. 좀 더 있으면 시판에 나올겁니다.
황재곤의원
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좋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경험했는데 지난번 바다의날 행사를 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황재곤의원
각 어촌계별로 행사를 했지요? 여기서 어촌계에서 참석한 적이 있지요? 청소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거는 각 읍면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틀리게 수거해가지고 매립장에 간것도 있고 폐그물은 걷어서 양수협에 폐그물 처리를 불러간데도 있고 현장 일부 소각할 수 있는거는 소각된 지역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틀리게.
황재곤의원
그런데 행사를 하게 했으면 뒤 처리도 말끔하게 해야 주민들의 원성을 안사지요. 행사는 하게 해놓고 그날 스쿠버도 동원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어서 참 잘합디다. 그러고 훨씬 후에 가니까 방파제 물양장 위에 쓰레기가 그냥 있더라니깐요. 왜 안치웠냐고 하니까 수협이 어떻고 읍 사무소가 어떻고 하더라고요.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냥 방치했더라고요. 그런데 파도 쳐가지고 물에 다시 다 들어갔다니깐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 지역은 별도로 수협하고 확인해가지고.
황재곤의원
그런 행사할때는 쓰레기 수거하고 연결하든지 안그러면 수협에 일정 부분을 해가지고 수거해놓을테니까 수협에서 일정 수거를 하라든가 업무 연계가 전혀 안되더라니깐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수산과장님이 수산 구역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줄은 알지만 본의원이 계속 질의를 했는거는 최근에 본의원이 경험했거나 봐온걸 이야기하니까 시정할거는 시정하고 앞으로 추진해서 열심히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황성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