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룡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박귀룡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 및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애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박귀룡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주시 의견이 6월 14일 접수되었으며 6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옥희 위원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언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편의시설 설치가 강제가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건축허가를 해 줄때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나중에 사용 승인을 할 때도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거쳐서 제대로 되어야만 사용승인이 나올 텐데 이렇게 사전검사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특별히 더 갖고 오는 부과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4조에 보면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 교육 홍보 및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의 설치 연구와 관련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

설치 자체는 아니고 편의시설과 관련된 연구·교육·홍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편의시설 설치와’라고 하니까 설치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지급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전에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해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의 예산으로 하니까 그것이 집행부나 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법적으로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용에 문제가 있어서 더 크게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 그것이 가능하지만 민간이 짓는 건물이라든가 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전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제안정도만 할 수 있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민간 건물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유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정도이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만 하면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따라 주어도 특별하게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건축주들을 보고 홍보하고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박 의원님 수고 하십니다. 그런데 7조에 보면 ‘시장은 건축법 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 검사를 하도록 하야여 한다’ 이 7조에 사전검사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이 말씀했다시피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허가를 득하고 나면 그 설계대로 일단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시행을 하다보면 최소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맞췄지만 검사를 하다보면 이것보다는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안도 있을 것이고, 조금 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바꾸어달라든가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시기를 언제 하는 것인가, 만약 허가 전에 검사를 했다면 허가사항에 나타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하겠는가 거기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다시 설계를 보완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허가를 내어서 시공자가 설계대로 공사를 했을 때 만약 준공 전 같으면, 다시 말해서 준공하기 전에는 검사하면 된다는 결론인데 그때까지 시공을 한 다음에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면 그 보완을 법도로 했을 때에는 별도의 돈을 주지 않으면 안 고쳐도 어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요내용 네 번째 항에 보면 ‘사전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검사토록 하여 설계·시공 단계에서 편의 시설을 적합하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설계하고 시공 전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 시에, 거의 다 보면 장애인 시설은 건물을 하고 난 다음에 주로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설치 시에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설치할 것이다 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면 따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해 놓고 준공 전이라고 하면 시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해 놓은데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대상 건물에 보면 식당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경동 위원이나 이만우 부의장님께서 하시던 말씀과 마찰의 우려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인들은 건축법에만 적용해서 지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10조에 보게 되면 시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라고 해놨는데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홍보하고 사전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지 분명히 하여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8조에 보게 ‘사전 검사원의 임무’라고 있습니다. 이 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해당시설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아래 ‘시장의 책무’라고 해놓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취지인지, 그런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제가 하나 더 하고 합시다. 그리고 6조에 보게 되면 ‘사전 검사원의 구성 및 임기’가 있습니다. ‘해당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 편의시설 지원센터요원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 대상 큰 식당을 하나 엽니다. 건축주가 건축법에 위반이 안 되었습니다. 사전 검사원이 왔다, 본인은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나는 이대로 짓겠다, 안 짓겠다고 하는데 검사요원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냥 홍보하고 마는 것이잖아요?

그런 권한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한테 넘기면 시장은 그냥 협조하도록 해서 협조 좀 해 주시오, 하는 것이지 허가를 안 내주고, 못 짓도록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님.

예, 최창식 위원님.

건축 설계허가를 낼 때 건축법에 장애인들 편의 시설에 대한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설계 낼 때 장애인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건축법상 건축주와 설계사, 행정과 설계도를 놓고 하기 전에 협의를 합니다. 건축주는 건축법상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마지막에 당사자, 사전검사 이것은 당사자적인 입장입니다. 사전 검사 이전에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자 중심의 이야기이고, 마지막에 사전 검사는 편의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당사자주의적인 입장에서 과연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이, 목발 짚는 사람이 이것을 이용했을 때 적합한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건축주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이종근 위원님.

(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제6조에 보면 검사원은 1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죠?

(나) 여기에 수당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죠?

(나) 이 수당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급됩니까?

(나) 그러면 이것은 복지지원과와 협의된 사실입니까?

(나) 협의 되었어요?

(나)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7조에 보면 ‘사전 검사의 실시’가 있죠? 이 검사원은 제6조의 검사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건축법 제11조라든가 건축법 제22조에 보면 허가를 해 주고 난 뒤에 사용자가 가사용 신청을 할 때는 이미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한 가사용신청을 하거든요. 시설관리 가사용신청. 때에 따라서는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가사용 승인만 받으면 건물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 이전’이라는 ‘이전’의 시기를 언제 두느냐, 이미 건축주가 가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뢰를 했을 때는 이미 건물이 거의 99.9%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검사원들이 들어가서 ‘이것 안 된다, 된다’해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때에 따라서는 건축주와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우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되었다하더라도 상당히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걱정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홍보 차원이라면 모르겠는데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하나의 조례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건축주가 건축시공을 다 마치고 사용신청을 받기 위한,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가사용 신청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가사용 신청을 해서 건축과에서 승인만 받으면 허가를 받기 전에도 그 건물은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사용승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공사가 99% 이상 달성된 상태에서 이 검사원들이 들어가서 지적을 한다, 등등해서 건축주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따라 오겠느냐,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나) 그것은 그렇게 될 때는 사용승인 이전이 아니고 설계를 예를 들어서 마무리한 단계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면 또 덜합니다.

(나) 설계 당시에 편의시설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확인은 설계 당시 전후에 이것을 해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나) 그런데 사용승인이라는 단어는...

(나) 그러니까 사용승인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건축법에는 이미 건축공사가 99%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으로써 음식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건물이 아닙니다.

공중이용시설 같으면 개인 건물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 등은 개인 건물이니까...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장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맞지만 공공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상은 청사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 외에도 공중이 이용을 하면 영화관도 될 수도 있고 병원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과점도 음식점도 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공공시설에 숙박시설도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예,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용승인이라고 하면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미비한 점을 승인받는다고 봐도 되는데, 다시 말해서 ‘사용 승인 전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 규격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7조 사전검사 실시에 보면 ‘사용 승인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무에 보면 사전검사원 중 2명을 해당 건축물 사전검사원으로 지명하고, 지명된 검사원은 해당시설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조금 전 말씀처럼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무작위로 나가서 검사를 할 수는 없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 설계 할 당시에 검사를 하고 그것이 그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를 나중에 사용 승인 전에 확인을 하는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설치 시에 가보던지 해서 회수를 정해야 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임명된 사람이 매일 나가면 매일 출장비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수를 기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회밖에 안 합니까? 최소한 중요한 것이 설계 검사 전에...

나중에 승인 전에는 사용 그대로 설치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 확인 나간 사람은 수당을 주고 설계 심사하는 위원은 수당을 안주고 그것도 안 맞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맞죠. 공무원들은 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사전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 설계대로 승인 전에 가서 그대로 시공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검사한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게 책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첫째, 설계가 사전 허가가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할 때는 문짝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나중에 사전검사 나가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했을 때는 그 사전 검사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승인 전에 검사를 해도 효력이 없는 겁니다. 설계대로 해 놓은 것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설계당시에 가서 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조금 전에 재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공공건물을 짓는데 따라서, 되도록이면 장애인시설이 한쪽으로 똑바로 가면 편한데 그렇게 해서 건물 외관상 보기 싫다면 최소한 법에 맞추어서 비딱하게 올라가든 벽면을 돌든지 어떻게든지 그렇게 만들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불편해도 설계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또 재료를 사전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재료하나부터 다 그렇게 검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문가가 참석을 같이 해서 바닥 재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똑바로 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비딱하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도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건물의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약간 변형을 해서라도 편하게 해달라 이런 것을 시공 전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설계는 다 했는데 가서 불편하다고 하면 해 봐야 효력 발생이 없다 이겁니다.

박귀룡 의원님만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실 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잠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박 의원님, 사실 장애인·노인·임산부 보장에 관한 법률로 해서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의로 편의시설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시설을 하는데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더 편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부터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취지는 맞죠? 이해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전검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6조에 있는데. 7조 2항에도 보게 되면 ‘시장은 사전검사를 건축사협회, 장애인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건축사협회에 던져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능력 있는 건축과 공무원들이 많은데, 처음에 허가낼 때 건축주에게 오히려 협조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지 꼭 조례로 해서 경비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한 가지만 명확히...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4조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설치 대상시설에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로 편의 시설설치대상을 보면 공영건물도 있지만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시가 직접 관계되지 않은...

공원도 있습니다. 공원도 있을 수 있는데 공원은 한 가지 종류이고, 대부분을 보면 공중이용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올릴 때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용재산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그 의미로 올린 것인지, 아니면 공용재산은 아니더라도 공중이용시설이면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치와 관련된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어떤 의미로 이 문구를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박 의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귀룡 위원님은 잠시 앉아 계시고 담당공무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박귀룡 의원님은 답변은 저희들이 거의 다 들었습니다. 지금은 보완할 부분도 많은 것 같으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이라야 됩니다. 공중이용시설은 사유재산도 많잖습니까? 사유재산은 기본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보면 읍면동 화장실 같은 데에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한 1,600만원 들여서. 경사지는 거울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재산이라고 한다면 시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사실 권장하고 유도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전검사를 하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해서 건축하면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조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입니다.

사전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강제조항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강제조항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법3조에 나오거든요.

설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도움이 안 되도록 설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치해달라고 권장하기 위해서 사전검사를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사전검사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사유자에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돈이 더 들더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권장하는 것이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가 강제인지를 좀 정확히 하십시오.

그 시설은 강제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시행하는데 상세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논점이 다르잖아요. 강제를 하는데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요건을 갖추어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어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

사전검사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도 그때는 권유의 대상이지 그 이전에 이미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대해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검사와 관련한 사항들은 법에 강제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이행시키기 위한 권장사항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제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설치가 안 되었을 때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완해 주는 것이죠. 처음 허가서류가 들어오면 허가서류를 검토해서 여러 가지 규정에 맞느냐, 주로 유도시설이나 경사로, 복도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법에 따라서 보완해 주는 것이죠. 보완하는 기능이 바로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논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나) 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박귀룡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애인 좌석 위치 그것이 지난번에도 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의 보호법에 따라서 제일 뒤에 두는 겁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앞에 두어도 되는 것인지 무슨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예술의 전당 장애인들의 좌석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만약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중에 어떤 급격한 사고가 생겼을 때 먼저 우선 대피시킬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제일 뒷좌석에 하는 것인지 바깥에 하는 것인지, 그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들의 신체가 불안하고 해서 제일 잘 보이는 장소에 적절하게 편의도모를 위해서 해도 되는 것인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술의 전당을 지을 때 장애인 편익 차원에서 충분하게 설계가 되어서 건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면 그 문제는 논의할 문제가 아니죠? 두 번째, 현재 이 규정 같은 것을 만드는데 때에 따라서는 경주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 장애인들이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목발을 짚고 가면 넘어진다든가 그러한 상황을 복지과에서 이미 설계하고 난 뒤에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단체에 의뢰해서 견해를 듣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업무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 아니, 절차만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시행할 필요가 있나 그 두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현재 업무추진도가 건축과에서 이 대상시설에 대해서 허가대상 건물 같으면 저희 복지지원과에 건축허가에 따른 업무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여직원이 한 분이 설계도면을 검토합니다. 어떤 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라, 그런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건축가에 보냅니다. 그러면 허가가 나갑니다. 허가가 나가는데 솔직히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나) 공공시설 건축에 대해서는 다 그런 절차를 갖죠?

다 갖습니다. 법에 의한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들어옵니다.

(나) 그러면 구태여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례안도 대부분 공공시설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이 협의에서 그쳐버렸습니다. 협의에서 그쳐버렸는데 설계 내용만 검토를 하고 허가가 나가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사용검사가 되어 왔습니다. 담당자가 설계서 내용을 검토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보면 제7조에 있습니다. ‘사전 검사의 실시’라고 있는데, 건축법 11조가 건축허가입니다. 허가할 때 담당공무원이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했는데 이것을 강화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전검사원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조금 전에 이만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설계서도 검토를 해서 허가하도록 하고 그 설계서 내용대로 준공이 되었느냐, 건축물이 지어졌느냐 확인하는 것도 사전 검사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 박귀룡 의원님이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 조례안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의를 1시간 끌어왔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박귀룡 위원님도 그렇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을 좀해서 다음 기회에 의논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귀룡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박귀룡 의원님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귀룡 의원님이 발의는 하셨지만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귀룡 의원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차피 회의니까... 오늘 여러 가지 안건들이 사실 많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계속 밑도 끝도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창식 위원님.

담당 건축 공무원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건축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뜻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박귀룡 의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박귀룡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발의하는 내용 중에 15명의 의원들도 사실 동의를 했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전문성이, 사실 시간 할애를 안했기 때문에 이해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1시간동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많고 관계공무원들이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검사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만족도를 검사하는 검사원이 만족도를 정하는 규정이 안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전에 충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허가조건에 넣었다가 그 부분의 만족도를 검사하는 검사원의 전문지식 내지 그런 부분이 이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운영 위탁을 한다, 또는 장애인단체에 한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과정은 관계공무원이나 전문위원실에서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박귀룡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발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최창식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재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창식 위원님이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자는 그런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만우 위원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거의 공감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면 정말 편의시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빨리 보완을 해서 조례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다음 기회에 빠른 시일 내에 올려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기회로 보류하자는 뜻이죠?

예.

경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시간을 충분하게 두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2억 6,807만원 중 52억 1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2억 6,76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7,57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억 2,27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 경상경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등 31억 5,635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비 6억 6,485만원, 시정기획조정을 위한 기본경상경비 및 시정현황 제작 등에 4억 1,750만원,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경상경비 및 경주시 녹색성장추진 계획수립 연구용역 등에 2억 2,677만원, 법무통계를 위한 경상경비 및 각종 통계조사 경비 등 3억 7,741만원,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3억 5,9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및 포괄사업 잔액 등 2억 1,189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잔액 4,235만원, 시정기획조정 및 홍보를 위한 경상경비 잔액 1,623만원, 미래전략수립을 위한 경상경비 잔액 1억 148만원, 법무통계 및 각종 통계조사 경상경비 잔액 1,09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21억 9,963만원,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잔액 4,024만원, 포괄사업비 중 유금3리 용수로 설치 등 14건 2억 6,76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황남동 안길 정비공사 등 12건 1억 7,57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 요인을 줄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47쪽부터 55쪽까지, 읍·면·동 469쪽부터 536쪽 및 기금결산보고서 789쪽부터 813쪽, 채권현재액 보고서 816쪽부터 820쪽, 채무결산보고서 821쪽부터 826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래전략수립 1억이 불용이 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15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1억인데 지출원인행위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1억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수립을 했다가 집행을 못했습니까?

이것은 한국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3대 문화권 사업 중에 서라벌연희 테마단지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중복되어서 불용처리한 겁니다. 처음에 한국전통체험문화단지는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환동해 권 국제관광 거점 구축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서라벌연희 테마단지가 KDI 용역결과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서 불용처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서라벌연희 테마단지라는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한국전통문화체험단지와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주체가 도가 됩니까, 아니면 문화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2013년부터 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의회에 보고된 적은 없는 사항이죠?

지난번에 한국전통문화체험단지는 보고를 드렸고요...

KDI 용역결과가 나온 사업에 대해서입니까?

3대 문화사업이 최근에 확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결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억 5,900만원입니다. 그 중2억 5,100만원은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감사계획서 유인, 공직자재산등록 또 원가심사 관련해서 900만원, 성과관리 관련해서 수용비 등 4,200만원, 전화 친절도 조사 평가위원 수당 등에 대해서 4,700만원, 그리고 기본운영비, 임차료, 자산취득비 등 2,000만원으로 주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성과관리 업무평가 관련 자료 유인 및 합동평가자료 전자문서대체 경비 등 사무관리비만 약 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은 건전 재정운용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규모 있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며, 그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55쪽부터 59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과장님, 58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우수공무원에게 전화 친절도를 자체 평가해서 우수평가 된 공무원들에게 지출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합니까? 아니면 친절도 조사를 할 때 일괄평가를 해서 어떤 형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까?

전화 친절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기에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것을 유지하고 있고, 매월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우수부서라든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게 얼마씩 지급 됩니까?

최우수 부서가 1개부서가 됩니다만 60만원 정도이고요, 우수부서는 50만원이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우수가 40만원, 우수는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친절도에서 최하위인 단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징벌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친절도 검사 평가를 해 보면 부진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위 20% 정도의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통보를 하면서 자체 기관장님 책임 하에 친절교육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결과를 또 받습니다. 사실 친절도 이 부분은, 대부분 전화를 친절히 잘 받습니다만 당시 상황에 따라서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절도 이 부분은 늘 유지를 하라고 교육을 하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56쪽에 보면 원활한 심사분석 수행해서 예산이 358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각 시정업무보고를 보면 원가분석을 통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 경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절감액이 그만큼 크다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한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예산을 더 잡을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이 정도 금액이라도 충분히 원가분석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해 보면 주로 공사라든지 일반 구매, 혹은 용역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 설계를 할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단가 적용을 잘못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 절감을 시키는데, 사실 종합공사부분이라든지 물건 구매 부분이라든지 용역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하던 그런 부분 중에서도 놓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윤부분이라든지 프로테이지 등으로 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최대치를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중간치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할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절감효과가 있고 앞으로 원가심사는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2010년 9월부터 원가분석이 실행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크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예산부분은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35억 4,900만원으로 1,134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313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1억 1,4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36억 7,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78억 400만원 중 411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42억 1,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4억 8,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립극단 운영 등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에 110억 200만원, 동리목월문학관 운영 등 문화기반시설 마련 및 확충에 109억 1,900만원, 전통예술상설공연 등 전통·향토문화 증진에 11억 4,300만원,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등 관광자원기반조성 및 관광지 정비에 90억 4,7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 등 관광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에 28억 6,3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411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주박대성미술관 건립 15억원은 사업비 협의 중이며, 형산강 에코트레일 5억 900만원과 선덕여왕테마 관광자원화 7억 4,600만원, U-불국사 관광안내시스템 개발 2억 100만원은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는 등 총 42억 1,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43억 8,300만원에 대하여 374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경주남고루정비 등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123억 6,5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42억 8,50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6,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비 7억 7,100만원,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관리비 16억 3,7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304억 2,3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4억 6,8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역사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81억 1,800만원 중 171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108억 3,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신라탐방길 및 전통화원조성사업비 7억 9,600만원,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사업비 7억 6,600만원, 교촌한옥마을조성 사업비 53억 3,200만원, 월정교 복원 사업비 73억 2,700만원, 황룡사 복원 사업비 7억 5,800만원 등 총 171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촌한옥마을조성 사업비 44억 200만원과 월정교 복원사업비 30억 3,500만원 등 100억 100만원은 문화재발굴조사 및 공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도시경관개선사업비 4억 8,500만원과 봉황로 경관정비 사업비 3억 2,700만원 등 8억 2,900만원은 준공시기 미 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67억 7,800만원에 대하여 117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46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대규모 체육대회와 엘리트 체육인 육성 등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사업 75억 3,400만원, 건천운동장 조성을 비롯한 시설관리 및 공공체육시설확충사업에 15억 8,9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8억 8,7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13억 4,9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3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2011세계태권도대회 민간행사보조비 2억 4,000만원, 2011세계태권도대회 시설비 2억 2,000만원, 외동운동장조성사업비 2억 7,400만원, 학교체육시설 확충 1억원, 건천테니스장 조성사업비 4,500만원, 신화랑체험벨트조성 사업비 37억 5,500만원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3억 6,900만원에 대하여 41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가장 살고 싶은 경주 소식지 발간에 2억 2,000만원, 적극적인 시정 홍보 업무 추진에 6억 9,000만원, 정보화기반조성 및 지원사업비에 11억 7,300만원, 정보통신망 구축운영비에 10억 1,400만원 등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0억 9,700만원에 대하여 18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도서관 자료 구입에 1억 3,700만원,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비에 2억 3,6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2억 8,7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액은 20억 5,3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1,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6억 8,8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원 등입니다. 세출 결산총액은 3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 20억 9,800만원 중 제38회 신라문화제 행사에 3억 1,800만원, 유증재산 관리에 100만원 등 총 3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낭비 요인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59쪽부터 145쪽까지이고 시립도서관 453쪽부터 457쪽, 예비비 지출은 559쪽이며,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682쪽부터 687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국장님, U-불국사관광안내시스템이라고 해서 2억 100만원 되어 있죠?

예.

이것이 현재 주차장 안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밖에 주차장에 있는 것은요?

그것은 관광안내소이고요, U-관광안내소는 사실 처음에 불국사 경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리 건너서 바로 우측 소나무 아래.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도저히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가장 손님들이 많이 가는 길목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설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도시과에 보니까 관광안내시스템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7억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관광안내시스템은 각 안내소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그것이 경주관광이나 식당에 전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니까 이월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면서 하면 다른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집행 못하고 이월시킨다면 다른 예산 자체를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에, 특히 문화재과에 이월이 많은데요 주로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보상 절차가 상당히 길고 까다로운데 그러다보니까 지연되고, 또 보상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지원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전부, 이월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동리목월관에 다녀왔는데 지난번에 축대 수리한다고 예산 들여서 했죠?

예,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서 물어 보니까 불국사 철거하는 입구에만 안내간판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안내간판이 없습니다. 이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 관광안내를 하는데 같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야 동리목월관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겠더라고요.

저희들이 관장님과 의논해서 가장 필요한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시민생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제출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에 시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535억 3,800만원으로 그 중 2,301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78억 3,100만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55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70억 3,600만원에 대하여 550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기관운영 및 직원사기앙양에 관한 물품취득비 2,000만원 및 지방교육환경개선의 10억 9,300만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1억 등 12억 1,3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등 1억 4,200만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인건비 434억 9,200만원, 직무능력 향상 및 직원 후생복리증진사업 등에 80억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CCTV설치 사업과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2억 1,7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 및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한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에 6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56억 4,500만원에 대하여 417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감포읍, 서면복지회관 건립비 13억 6,100만원, 충혼탑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 2억 9,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감포읍, 현곡면 복지회관 건립비 16억 7,6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주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에 254억 1,600만원, 긴급복지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등에 83억원, 지역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감포복지회관 및 현곡복지회관 건립비 44억 9,600만원, 호국 선양사업으로 국가유공 단체지원 및 현충일행사, 행정운영경비 등에 35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81억 6,400만원에 대하여 974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8,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8억 9,700만원, 화장시설 설치사업비 46억 8,400만원, 서면 소득사업지원비 10억 등 도시계획 및 사업대상지 변경, 계속사업추진 등의 사유로 80억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억 2,400만원을 도시계획 변경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0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일자리사업추진 등에 508억 5,9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에 105억 2,200만원, 여성･아동복지증진 및 한부모가정 보호사업 등에 53억 5,900만원, 보육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에 29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7억 3,300만원에 대하여 7억 600만원을 지급하였고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록물전산화(D/B구축)사업 2억 7,500만원, 우편요금 5,300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32억 7,200만원에 대하여 283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안강두류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 9억 8,600만원, 보문-동방간 도로 개설 8억 900만원 등 26억 8,3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보문-동방간 도로 개설 2억 8,100만원, 감포쓰레기매립장 설치 4억 3,500만원 등 7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5억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안강두류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에 34억 5,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에 25억 1,7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57억원, 침출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6억 9,8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에 20억 3,100만원,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9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12억 7,700만원에 대하여 12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기타경비 11억 5,400만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에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6억 4,400만원에 대하여 39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황오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1억 9,100만원, 안강읍사무소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1억원, 시청사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9,5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청소차 구입비 4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기타경비 16억 8,300만원, 차량 및 물품구입비 5억 3,500만원, 불국동주민센터 신축비 8억 7,200만원, 강동면사무소 보수비 1억 6,900만원, 황오동주민센터 증축에 따른 시설비 등 7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7억 6,700만원에 대하여17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술･취미교육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17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8억 2,900만원으로 융자금 상환 및 이자수입 등 2억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억 5,2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22건 1억 5,2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6억 3,200만원으로 융자금 상환 및 이자수입 등 11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9,6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8억 4,3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71건 8억 3,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8억 7,300만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 24억 6,700만원, 변상금 환수 및 융자금 상환 등 4억 6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8억 6,3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의료급여 시 부담금 24억 6,7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등 3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시민생활국 소관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은 결산서 285쪽부터 372쪽까지 평생학습문화센터는 457쪽부터 465쪽까지이며 예비비지출 560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624쪽부터 629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전관리기금특별회계 636쪽부터 639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 646쪽부터 647쪽까지, 공유재산 물품증감 829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국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8쪽 459쪽에 보면 기술취미교양교육운영에 1억 9,15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또 다문화가족에 보면 2억 4,4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술취미교양교육운영에 1억 9,150만원 정도가 전부 강사료로 지급되는 돈입니까? 아니면...

강사료도 있고 재료비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재료비는 또 따로 있는데요?

전체 따로 있지만 교육에는 강사비하고 교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자원봉사자 관리에 2,300만원인데 이 여성자원봉사자는 일반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교사들 말고 어떤 형태의 여성자원봉사자들입니까?

여성자원봉사단은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반찬도 해서 배달해 주고 저소득층들 생일에, 주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국장님, 돈은 다 지급되고 순수하게 여성자원봉사자 관리에만 돈이 지급되었는데, 이 분들한테 생신이고 반찬이고 이런 것은 재료비가 따로 다 나갑니다. 2,325만원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여성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형태로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쓰여 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소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그 문제는 소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여성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1개 팀에 30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하던 중에 간담회라든가 교통비, 실비보상, 여성행사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가는 것. 그리고 예산 1,000만원 이렇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실비 보상금이 1일에 얼마 보상됩니까?

식비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다든가 월례회 총회 같은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할 때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면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지 이런 실비보상을 올리느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러면 경주시 자원봉사센터의 팀들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봉사자들입니까?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정희근 씨가 소장으로 있는 센터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은 같이 되어 있지만 활동은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쪽도 가고 저쪽도 그러는 군요?

예,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288쪽 시정새마을과에 보면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원능력향상이라고 해서 6억 7,900만원이 있죠? 여기에 민간위탁해서 이것은 무엇이며, 투명한 인사관리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죠?

이것은 인사위원회수당하고...

인사관리 하는데 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예, 인사위원회 수당하고 퇴직공무원의 기념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지금 5억 9,900만원은 능력향상에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인사위원회는 집행 돈입니까? 돈이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인사위원회를 얼마나 했기에 예산이 1억 가까이 들어갑니까?

그것도 하고 지방행정 등 여러 가지 교양책자도 구입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인사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이외에도 전자공무원증 제작도 하고요, 퇴직공무원 기념품도 증정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46억 7,900만원, 의료사업수입 13억 8,300만원, 과태료법칙금 수입 외 2,300만원, 총 60억 8,5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2억 4,200만원 중 86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현곡보건지소 신축비 3억 3,2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공공기관운영 부문의 공익요원보상금지급 등 400만원, 보건지소운영의 기간제보수 및 일반운영비 2,800만원, 공공기관기반구축부문의 농어촌의료시설개선비 1,300만원, 전염병 및 방역소독 부문의 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 등 1억 2,800만원, 안전식품 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 등에서 60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9,700만원, 기본경비 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2억 6,200만원 중 79억 2,50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주민건강지원센터 신축비 1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12억 2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공공의료시설기반조성비 11억 5,100만원, 치매치료비지원사업 등 3,5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300만원, 건강증진사업의 일반운영비 등 600만원,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 부문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800만원, 저출산대책 관리사업 등 1,900만원, 진료사업 부문의 심장병정밀수술비 등 100만원, 식품의약안전부문 및 건강관리과 운영경비 300만원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억 2,100만원 중 17억 3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국외업무여비 35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70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인원 증가 및 백신단가 상승으로 예비비 예산현액 4,0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사항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결산서 379쪽부터 410쪽까지이며, 노인전문간호센터는 466쪽부터 46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56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노인간호센터 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으로 있다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으로 명 받은 장승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제가 간호센터소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간호센터가 취지에 맞도록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의원님들이나 경주시장님, 경주시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좀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소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과에서 부당하게 감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보건지소 운영비 부당지출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보건지소에 있어 봤지만 보건지소 운영 경비에 대해서 정학하게 어떤 법적 근거로 그렇게 내려 보내지 못하고 부당하게 지출을 하는 방식을 택했는지, 어떤 법적 자료가 있으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하게 보건지소 직원들 여러 명이 훈계나 처벌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 대해서도 잘못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죠?

저희들도 감사부서에서 통보받은 내용밖에 없는데 확인을 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 받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나) 건강관리과 소관인데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9,800만원입니까? 379페이지.

예.

(나) 지출이 6,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치매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요, 복지부에서 예산을 늦게 주어서 현황파악이 안 된 데서 일단 돈부터 받아놓다 보니까 이것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그것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또 현황파악이 덜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경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래서 건의하고 했습니다.

(나) 국고 지원이 언제 되었습니까?

원래 국고보조내시는 연말에 더 해 주고요, 연초에 예산 편성을 하면 쓰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 보조내시를 늦게 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업무상...

(나)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죠?

예.

(나) 위탁한 데는 없고?

보건소에서 이것을... 예, 저희들이 직접하다보니까...

(나) 치매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은 9,800만원 정도 잡혔는데 그것이 현재 결산에 보면 3,40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 안 했다는 것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예방에 상당히 소홀했지 않느냐...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저도 좀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늦게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에 속하는 사적관리과와 일반회계에 속하는 공원녹지과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적관리특별회계인 사적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총액은 77억 4,4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65억 9,5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 사적지 위탁관리금, 순세계 잉여금 등이며, 징수액 세부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4,900만원, 사용료 수입 400만원, 사업수입 26억 4,700만원, 이자수입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 잡수입 1,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4억 8,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0억 2,700만원 중 65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1억 5,900만원이며, 2억 7,300만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면 유형문화재 보존으로 사적지 주변 환경조성 등에 31억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등에 34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적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에 1억 5,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3,500만원으로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600만원, 기타사용료 2억 2,900만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38억 700만원이며, 133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 이월된 사업비가 6,100만원이며, 4억 4,5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정비 및 숲 관리 18억 100만원, 체육시설물 관리 23억 8,500만원, 공원녹지조성 78억 4,500만원, 인력운영비 8억 800만원, 기본경비 4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황성공원사유지 매입 4,100만원, 공원녹지조성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부서 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결산서 443쪽부터 451쪽까지 사적관리특별회계 607쪽부터 616쪽까지입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국·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