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6,751만 9,000원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사 및 의정활동 지원 경비 10억 1,665만원과 의회 업무지원비 4억 7,369만 4,000원, 의회사무국 직원 급여 등 행정운영 경비 14억 7,717만 5,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사 및 의정활동지원비는 14억 4,641만 5,570원을 집행하였고, 4,392만 8,4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의회 업무지원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7만 8,000원, 일반운영비 736만 9,430원, 일반보상금 1,771만 2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60만 3,020원 등 총 4,392만 8,430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의회활동지원경비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외여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 2,5,41만 5,6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등 총 14억 7,717만 5,000원 중 13억 8,384만 4,480원을 집행하고 9,333만 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5,971만 5,880원, 직급보조비등 직무수행경비 257만 5,000원, 일반운영비 3,089만 4,560원 등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집행내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결산서류가 이렇게 밖에 안나옵니까? 뭔가 근거 자료는 전혀 없이 금액만, 목만 얼마 얼마해서 묶어놨는데...

이것은 문화시민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전반에 걸쳐서 결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 분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산출근거라든가 근본적인 세부항목을 모르니까... 큰 틀만 나와 있지...

결산은 관 항 세항 목별로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결산을 하려면 부속서류를, 영수증 등을 다 봐야 되는데... 책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냥 복사해 온 것에 불과한데 금액 전체를 어떻게 썼는지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네요.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시에 세무사 두 분이 실지 전문가이시고 전직 퇴직공무원, 읍면동장 하신 두 분이 이런 분야에 대해 잘 아시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세무사 이 분들이 자료를 전부 요구해서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은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