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1-07-14

회의 전체 보기 2557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국책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및 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중부동, 황오동, 성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 준비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2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전에 국장이 간부직원 소개 후 선서합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늘부터 감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를 하기 전에 오늘 감사를 받을 간부공무원부터 먼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장 최병종

권영길위원장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 내용이 감사 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고 보고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14페이지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에 사업비가 21억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억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하우스 설치하는데 약 8억 정도 들어가고 지역 시스템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감사 자료에도 나중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해마다, 2010년도 보조금 7억, 자부담 3억. 2011년도에 보조금 7억 자부담 3억 그렇게 해서 14억 그 다음 6억, 총 20억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현재 금년에 설치하면 3㏊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8㏊까지를 계획을... 매년 1㏊씩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나는 것 같아서... 1억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의 사업비가 책정된 것 아닙니까?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는 특화산업단지로서 개별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이틀 전 이라도 위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사전에 검토를 하고 왔을 텐데 당일 제출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업무보고서를 위원들이 검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철우 위원님과 박승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경제산업국장님이 엘리트국장으로 정평이 나있고 그 동안 행정업무에 밝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냈다는 것이, 방금 두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는 감사자료 넘어갈 때 이미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성실 부분에 대해서는...

승직

박승직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못 봤는데... 처음 보는데, 저만 못 봤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불성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자료 제출한다고 냈습니다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업무보고도 그렇고 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작년에 경제산업국장 하셨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작년자료도 혹시 감사를 대비해서 보셨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적사항에 대한 건은 다 보았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적사항이 아니고 시설물이라든지 공사내역이라든가 다른 자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주 작게 생각하시겠지만 감사위원들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를 합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저희 위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데군데 자료 미비사항이 상당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감포시장 같은 공사내역은 작년에는 92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27쪽을 예를 들어 한번 봐주십시오. 방금 감포시장을 예를 들었는데, 다음으로 양남시장 장옥신축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자료 27쪽.

철우

이철우위원

업무보고 아니고요?

권영길위원장

업무보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봤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양남시장 장옥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3,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3억 7,700만원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3억 7,700만원 되어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죠? 장비공사 모두 합치더라도 4억밖에 안 되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여기에 국비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국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비 있어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십니까? 확실합니까? 도비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억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도비 2억. 그 다음 시비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상억 시비 3억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5억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사업비 5억인데 왜 여기는 3억 7,700만원...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여기 사업비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설계금액으로 나온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사업비는 전체 예산을 하고, 다른 데는 다 다르게 하는데... 자, 39페이지를...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 5억은 예상금액이고 금액은 낙찰금액입니다.

권영길위원장

3억 5,900만원은 낙찰금액이고... 자료를 똑바로 보고 이야기 하세요. 39쪽을 한번 보세요. 39쪽에 양남시장 장옥 5억 있죠? 이것은 왜 똑같은 사업비면서 5억을 해놓고 왜 이것은 3억 7,700만원,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 하느냐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보조사업을 모두 적었기 때문에 5억이라고 적었고요, 그 앞의 것은 각종 시설공사 1,000만원짜리...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시설공사도 사업비는 예산으로 해놓고, 낙찰금액을 괄호 속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데이터가 빠져 나가야 정확한 자료가 되는 것이지,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냈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보시게 되면 양남의 전기세와 합해야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합해 봐야 4억 밖에 더 됩니까? 1억이 없지 않습니까? 돈 1억이 적은 금액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낙찰금액...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낸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연번1번부터 6번까지 페이지는 7쪽부터 1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취업 박람회 올해 개최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월에 했습니까, 6월에 했습니까? 5월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6월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6월, 저도 그곳에 가서 봤는데 정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했고 재작년에는 못했죠? 2009년도는 못하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취업성과는, 약50명 정도 했습니다. 42명인가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요, 올해 개최하고 작년보다 참여 기업체나 구직 희망자들이 더 많이 왔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의 비슷비슷 한데요, 구직 희망자가 많이 오고 적게 오기보다는 사실상 채용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금년에도 작년 수준 이상으로 취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는 30개 업체가 현장 면접을 했고 또 50개 업체가 게시판을 운영 했는데 올해는 참여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더 많습니까? 더 적습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 데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참여 업체수도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게시업무라고 게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직접 게시하는 업체는 2~3개 업체 더 나왔습니다. 약 52~53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상기업체가 우리 경주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대상기업체라고 꼭 어디가 대상이 아니고...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1,300여개 업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300개 기업에 참여통보를 했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약 80몇 개 업체가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80몇 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날 구직자와 학생들도 많이 왔던데?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학생은 신라공고와 경주공고 학생들이 견학을 겸해서, 고3들이 그 학생들은 일반 인문계보다는 취업 쪽에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견학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영기업 같은 큰 기업인 한수원이나 방폐물관리공단 이런 데서 참여는 했던데, 그날 부스는 차려 놨던데 당장 면접은 하지 않고 정보 제공만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회사소개와 정보 제공, 우리가 나중에 뽑을 때는 이런 저런 형식의 유형을 가르쳐 주고 팸플릿을 돌리고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외부업체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외부업체는 초청도 하지 않았고 거기까지는 사실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큰기업에서 이런데 까지 와서 구인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는 외부업체도, 예를 들어 포항제철이나 울산의 큰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올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취업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학생이나...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보통 약 2~3달 후에 경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보면 고용보험 들어가는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 ○박승직 위원 참여하는 업체 중에 특히 경주시민들 취업을 많이 시키는 회사에 시에서 인센티브 같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취업박람회에 와서만 취업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계없이 회사의 10% 이상 또, 10명 이상 신규로 취업하는 데에 대해서 6개월간의 임금을 6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취업박람회를 활성화 시키려면 취업박람회에 참여해서 고용을 많이 하는 업체는 세제를 감면 해 준다거나 그런 연구를 하셔야... 그런 혜택이 있어야 참여를 많이 해서, 경주 시민이나 학생들, 구직자에게 취업을 많이 시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500만원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도 적게 들고 좋은 행사를 하시는데, 올해 한 번 더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당초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인데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한번 하면 몰라서 참여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잔여금액으로 한 번 더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행사의 주최는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보조행사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디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나 동국대학교, 신인적개발원 등 몇 군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저런 계획을 하니까 참여의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참여의사가 한 군데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들어온 곳으로 했습니다. 신인적개발원이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시의원들도 지역구에 나가보면 취업부탁을 많이 합니다. 취업희망자나 부모나 정보를 몰라서 취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에게 부탁도 많이 하는데 이런 행사는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돈도 2,500만원 들여서... 저도 실내체육관을 가봤는데 정말 사람들도 많고 연봉이 2,000만원 3,000 만원 넘는 회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앞으로도 민간위탁행사를 하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행사를 1년에 두 번 이상해서 시민들이 취업도 많이 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여기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취업 박람회를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해 왔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금년에는 신인적자원에서 하고 전에는 어디서 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전에는 직업전문학교 연합회에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직업전문학교연합회에서 왜 금년도에는 안 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직업전문학교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실체가 구체화된 연합회는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결속이나 이런 것 보다는 이름을 그렇게 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공회의소와 동국대학교 등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니까 한 군데만 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직업전문학교연합회에서는 지난해 4,800만원의 보조금을 줬고 자부담으로 1,400만원 부담했습니다. 금년도 신인적자원개발에서는 자부담이 전혀 없고 2,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두 가지한 것을 보니까 결과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과장님 자부담 하는 데와 안 하는 데, 돈 6,000만원 쓰는 곳과 2,500만원 쓰는 데가 비슷하게 나온 결과를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자부담하는 것은 동국대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시설물이나 그런 것을 그대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늘어났고요... 금액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자되면 투자된 만큼 효과는 비례한다기보다 더 많이 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보다 올해는 홍보를 해마다 하니까 안하겠느냐, 그래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신인적자원개발회사는 사회적 기업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사회적 기업에서 또 보조를 주고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신인적 자원개발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010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속적으로 돈만 줘서 만든 회사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신인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은 사실 일반기업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비영리 단체도 아니고 그 중간 형태로 정부가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새로운 기업형태입니다. 그런 기업을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 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2년, 3년 총 5년간 그 분들의 사업성과가 괜찮으면... 판단은 도에서 합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해서 도에서 승인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최장 5년간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연번6번에 시장 읍ㆍ면ㆍ동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이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5번의 황오동 도시가스 공급 부분, 황오동 뿐만 아니라 시내 일대 주택에 도시가스가, 자료 못 찾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 답변서 내용이 시장이 순시를 하든 시의원이 전체적으로 심의를 할 때는 방향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연구·검토 하겠다,’ ‘동해 남부선 이설시 문화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이, 동해남부선을 2012년도 완공한다고 했다가 2013년도 완공 한다고 하고, 지금 동해남부선 예산이... 이런 부분을 각 과와 상생을 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8년간 동해 남부선 예산이 6%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010년이 되어도 동해남부선이 완공되기 쉽지 않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냥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안한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시가스는 서민들과 관계가 직접 되는데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세요. 시장이 직접 나서서 도시가스를... 늘 말했듯이 해법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검토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10년 후에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적극성을 가지고 시장이, 이런 것이 민생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경제 살리기 뭐 했습니까? 지난 1년간 경제 살리기한 것 뭐 있습니까? 시민들의 현재 주머니 사정도 나쁘고 불만이 가득한데 이런 서민과 직결된 도시가스를 황오동 뿐만 아니라 시내 일대, 또 읍면 일대 지역은 ‘배관을 깐다, 뭐한다.’ 이러니까 지금 공동주택과 대형아파트를 상대로 수입만 올리는 사업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공계 담당자가 해 봐야 심부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경주시 민생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최고 책임자가 직접 도시가스와 현안을 해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이 도시가스가 조속히 공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런 자료는 내지 마세요. ‘문화재 때문에’ ‘동해 남부선 이설시’. 그러면 다 죽고 난 뒤에 합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형식적인 것보다 정말 민생에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 하라고 하면 ‘동해 남부선 이설시 한다.’ ‘문화재 해결되면 한다.’ 지금 향후 봐서 10년이 되어도 동해남부선이 완공될지 안 될지 미지수인데... 국책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우리시도 추진하는 부분이 전부 예산문제 때문에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6급, 7급 공무원이 가서 직원들과 이야기 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민선시장이 이렇게... 시내에 도시가스 때문에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과장님 알고 있잖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을 써서 해결하고 서민이 혜택을 받고,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형식적으로 이런 구호 자꾸 붙이지 마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시장이 직접 나서라고 하세요. 성건동과 그 일대에 전부 몇 십 년 동안 도시가스 민원을 건의해도, 직접 도시가스 사장과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서 민생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더 잘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전통시장이 맞습니까? 재래시장이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전에는 재래시장이라고 했지만 현재는 전통시장이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재래시장으로 표기를 해놨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시정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관리 철저에 있어서 안강 공설시장 도로 동쪽 편에 22동에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수도가 누수되어서 250만원 정도 체납된 것 아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09년도에 부실자재를 사용해서 상수도가 누수 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체납금액이 나왔는데 올해도 그대로 체납금액이 있습니다. 이 건설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공업체?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009년 사업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변상조치 하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 그냥 넘어 갔거든요? 나중에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사항 1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도시가스 요금체계에 대해서 시민과 경주시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경주시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 볼 용의가 없느냐 라고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경주시 도시가스요금이 10.7원 인하되지 않았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인하 되었는데 올해 또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하 되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약 4~5원 정도...

박귀룡위원

공급비용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박귀룡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모 공무원은 ‘4.5원 줄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4.5원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 경주시민이 4.5원을 부당하게 요금을 냈다는 근거도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그 동안 큰 회사가 작년, 재작년에 와서, 대표적인 것이 건천의 서한ENP입니다.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도시가스 공급량의 17% 정도가 서한ENP에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큰 기업이 들어온 효과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독점공급에 의해서 소비자 선택권도 없고 요금도 경주시는 아무런 참여할 방법도 없고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용역산출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되는 부분들, 경주 시민들에게 1원을 인하시키면 연간 얼마 됩니까? 지금 사용량이 작년도 기준 1억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원만해도 벌써 1억입니다. 경주시민에게 그만큼 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4.5원 같으면 각 세대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엄청 크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기껏 한다는 것이 경주시 조례 만들어서 사용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 시민의 가계 부담 덜어준다면서 공급자는 부담이 없고 경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결국 경주시민 세금이란 말이죠? 이런 대책만 강구하고 도시가스요금, 설비에 대해서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부담 줄여준다는 것은... 사용자도 있지만 어느 사용자와 같이 돈을 내는 것이고, 그러면 공급자도 그런 부분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경주시가 나서 줘야 하는데 항상 이야기 할 때마다 ‘이것은 경주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권한이다’이렇게 놔두면 결국 소비자는 시민들 아닙니까? 시민들은 ‘관에서 이런 것조차 시민들 입장에 서서 못해 준다면 경주는 과연 무엇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하고 건의도 했는데, 정말 경주시민이 쓰는 도시가스 요금이 과연 적절한지 자체 조사를 해 보자는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저도 내용은 대강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도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도에서, 자꾸 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에서도 조달청에 입찰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전문회계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도에서 전문회계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 나온 것과, 경주에서 별도로 만들었을 때의 결과가 상이했을 때 도에서 우리 것을 인용해 주겠느냐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상이한지 안 한지 과장님 지금 지레 걱정하시는데 상의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이야기를 하되 하지만 도에서 인용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사실 그런 걱정도 되고요, 또 물가대책위원회에 저희 지역분도 계십니다. 그 분께 이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가시기 전에도 최대한 경주 도시가스에 대해서 ‘인하하면 더 좋고 정 인하가 안 되면 최대한 챙겨주십시오.’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박귀룡위원

과장님, 경주에서 대표로 가신 한 분이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대해서 산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박귀룡위원

그냥 시민의 대표로 한 분이 가시는 거지, 그 분이 가서 공급비용이 비싼지 싼지 어떻게 압니까? 중요한 것은 시민이나 경주시가 관계전문가를 구성해서 자체로 공급비용을 산출해 봤을 때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전문회계기관에 맡겨서 산출한 금액과 비슷한지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나는지 확인해 봐야죠. 이것도 알아보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주권행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비싸다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다른 것을 사용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경주시가 적어도 시민을 위해서 한번 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 활용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그 차이인데 하여튼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박승직 위원님께서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주시가 취업박람회 이벤트성 행사로만 해서 취업을 장려하고 알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경주시 재취업지원센터도 보조금을 줘서 운영 하는데, 결과적으로 두 위원님의 지적을 봤을 때 결국 이런 연중 경주시민의 취업을 장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부분들의 홍보가 약하다는 것. 재취업지원센터도 분명 1억을 들여서 상근 직원이 해서 계속 연중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벤트성 행사, 즉 박람회를 통해서 과연 몇 명이 하겠어요? 상시적인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경주시가 기업체나 아니면 그런 기관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더 알려야,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창구가 없어서’ 라고 하는데 기업지원과도 있고 경제진흥과도 있고 시도 있고 아니면 시가 위탁하는 취업지원센터도 있고 또 장애인 취업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가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자꾸 이벤트로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15쪽에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시정질의 때 박헌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한전변전소 이전 문제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지난 165회 임시회 때 박헌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입니다만 2008년부터 저희들은 변전소 이전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그분들과 꾸준히 만났습니다. 사실 저도 한전본부 서울에도 다녀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의사도 전달하고 그런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측과도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질의하시고 난 이후의 내용으로는, 3월 17일 질의를 하셨고 5월4일에 변전소 추진협의회와 우리시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한전과 전기안전검사가 마산에 있습니다. 안전검사공사공단과 직원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측이 가장 급선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소음측정을 한 번 하자 그래서 소음측정도 한번 하고, 결과도 넘겨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 지식경제부를 가셔서 그 분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별도로 지식경제부에 전달하고, ‘주택가 인근에 있으니까 이전을 해 달라’ 그런 건의도 했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도 경주시 역점사업으로 해서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번3번 1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철저에,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현대화사업이라고 명칭 붙인 것은 몇 년도라기보다 사실 전체적으로 추진한 시기가 2005년 후반부터 했습니다. 2005~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국비, 시비로 사용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아니면 감포 것만 입니까?

엄순섭위원

전체적으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는 약 97억 정도, 도비가 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엄순섭위원

시비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시비는 약 250억.

엄순섭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중 감포시장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 당시에 지적하신, 간단한 것은 경계석 파손, 전동셔터 작동 불가 문제 이런 것은 즉시 조치되었습니다. 문제는 하자냐 아니냐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케이드와 지붕 사이에 바람이 통하도록 하는 곳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비나 눈이나 바람에 불 때는 시장 내에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검사할 때 설계상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금년도 아케이드 공사하면서 그 부분만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3일 전에 가보니까 아직 누수 된 부분이, 방수된 부분도 다시 손을 봐야 할 것 같고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환기 쪽에 눈이나 비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저 사진이 올 1, 2월 폭설이 왔을 때의 내부입니다. 실외가 아니고 실내입니다. 보셨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확인 하셨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환기창 저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 부분은 바닷가 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고 시공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8월말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저 부분이 하자라고는 또 볼 수는 없고, 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아케이드와 지붕사이의 높이는 약 2m정도쯤 되는데 당초 설계에는 약 1m 20cm, 30cm가 맞았습니다. 남은 70, 80cm정도가 문제인데 그것을 반 정도로 각도를 맞춰서, 바람이 통해야 합니다. 70cm 남은 것을 반 정도로 다시 각도를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바람이 불면 눈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실내에 쌓입니다. 그것이 한 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 전체가 다 그렇게 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약 800m쯤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추가공사를 다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현재 감포시장 장옥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변경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변경도 3건했고 추가도 6건인가 했는데, 당초 금액보다 1억 3,000만원 정도 더 들어 갔는데 그렇게 놔두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올 여름 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뒤에 또 아케이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 부분과 연계가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돈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뒤에 아케이드 사업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공사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예산은 무엇으로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런데 70cm를 그 당시에 더 올렸으면 덜한데 공간이 넓다보니까...

엄순섭위원

지금 시공사와 이야기는 해 보셨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업체 말입니까, 그 전 업체 말입니까?

엄순섭위원

그 전 업체.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 전 업체하고는 사실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 업체에서도 설계대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그러면 설계 쪽에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설계도, 해풍이란 것을 감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풍의 강도나 이런 것을...

엄순섭위원

보통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건축공사는 보통 2년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저것은 하자와 상관없이 재시공을 해야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엄순섭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결국은 시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 당시에 설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는데 사실 설계는 평소 내륙지역을 감안해서 했겠지만 해변가라는 특수성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공설시장 설치 사용조례 14조에 사용권 매매나 양도는 할 수 없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양도나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매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도 양수는 가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법에 보면 가족에게는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이전을 할 때는 번영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번영회에서 정상적으로, A가 하다가 그 분이 어떤 이유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서 B가 들어오면 번영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승계하고 있습니다. 승계가 아니고 새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년에 한 번씩 연장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감포시장 현대화사업 하면서 그 전에 장옥이 있으신 분이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반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개인 간에 매매거래기 때문에 시와 읍사무소, 특히 경제진흥과 상정계에서는 모르겠지만, 개인 간에서는 다 거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경제진흥과 상정계 직원이 적고 경주시 전체의 시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잘 챙겨서 이런 불상사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15쪽 변전소 문제입니다. 여기는 소음측정만 하셨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이번에 원하는 부분이 소음측정을 먼저 해 달라고 해서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소음측정만. 그 곳에서 아주 고전압이 흐르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고전압이 흐르면 전자파가 밖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위험하고 금방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위험한 것이고, 첫 번째로 이 장소를 옮겨야 될 이유가 경주가 고적도시 아닙니까? 그 옆에 보면 석탈해왕릉도 있고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유적지 옆에 변전소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한전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은 전국에 이런 경우가, 급하게 해야 될 경우가 사실 150군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그런데 좌우지간,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전이 최우선입니다.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전이 최우선이고. 나중에, 정말 나중에 안 될 때 추진위원회에 이야기하면 그때 가서, 지금은 아니고 그때 가서 옥내관(?)도 검토해 보자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이전이 시나 추진위원회이나...

정복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언제쯤 이전이 가능한지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의원연수를 그리스와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곳을 가보니까 그곳이 유명한 이유가, 고적지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 모두가 고적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유명한 것이니까 우리 경주도, 정말 이 변전소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변전소 옮기는데 최선을 다 해 보십시오. 과장님 아마 스타 되실 겁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몇몇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옥 양도나 매매나, 양도가 무상양도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든 매매거든요? 그 상황을 파악하셔서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몇 가지 부분에, 세세한 부분은 다 질의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취업박람회 채용할 때 실제로 보면 1년에 몇 명씩 취업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1년을 근무하는지 2년을 근무하는지 사후관리 자체는 전혀 안 되는 실정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당일 오는 기업체를 보면 평생직장으로 갖는 보직이나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타 직장으로 옮기는 이런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고요, 지금 신라공고나 경주공고에서 취업하는 학생들을 보면 학교에서 통상 해마다 해당되는 기업, 경주 외 다른 기업을 보면 취업생을 수시로 추천받아서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상위권 성적의 아이들이, 실습 잘하고 그런 학생들은 빠지고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되는데 이런 인력들을 지금 일시적으로, 사후관리가 안 되면 기업도 몇몇 좋은 인력은 채용하고 나쁜 자리에는 잘 안 오니까 여기 와서 데려가는 인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해 주시고, 이런 것이 효율성이 있다 보면 책임 있는 시에서 상시취업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14쪽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상가 형태가 사설상가가 앞 뒤에 있고 가운데 장옥이 있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장옥을 운영하는 의미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촌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운영 취지 말입니까?

손경익위원

예, 장옥을 시비를 들여서 굳이 7일장이나 5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연스럽게 장이 형성되고 개인이 하면 괜찮은데, 영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행정에서 보조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 장옥이 사실상 시내 사설상가와 섞여서 장옥 운영을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사설로 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

지금은 제가 보기엔 장옥으로서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공설시장을 사설시장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손경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설화 할 계획은 혹시 없는 것인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손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설시장을 사설화 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실 한 번도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사실상 공설시장이면서 사설시장화 되어 가고 있는 5일장이 아닌 시장은 저희들도 사설화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이 과에만 해당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산업국 전체, 도시개발국 전체 설계와 공사, 입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계를 의뢰할 때 지금 어떻게 의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를 보면 그 설계 여부가 현실에 맞는지 그 타당성 검토를 담당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검토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토 자체가 사실상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설계를 맡기니까, 설계도 수의도 있을 수 있고 입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의를 하다보면 개인적인 그런 부분, 금액이 크다보니까 입찰이 있는데, 입찰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 공사업체가 사실 면허를 내놓고도 전문 노하우가 있는 업체인지 이 자체가 검증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1,000만원 2,000만원 설계도 가져오면 설계 자체가 현장과 맞는지 안 맞는지 담당부서나 그 외에서 검토가 안 되다보니까, 공사를 그대로 하다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공사비용에 예산을 따지면 상당 부분 차지 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장옥 같은, 지금 모든 시장이 공사해놓고 말썽 없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성동시장이든 중앙시장이든 감포시장이든 현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치를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를 들면 행정부서에서 설계를 의뢰 했을 경우 사실상 건축부서나 감사부서에서 설계 심사는 하고 있는데 깊이 심사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검토 같고 장옥공사에 대하여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설계상에 문제가 안 생긴 곳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하자냐, 아니냐 하는데 설계자가 하면 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설계가 분명히 잘못 되었거든요? 하고 나면 10개 중 1~2개는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10개중에 8개, 9개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설계에 대한 검토방안이 강구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지난 연도에 제가 감사 지적을 한 부분이라서 올해는 사실 제가 현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관행이 1년 만에 끊어지고 시정되고 보안되기가 힘들다 싶어서, 상정계 직원이 한정된 숫자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에 솔직히 많이 노력한 부분도 보입니다. 전통시장의 실태,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손경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 간의 양도 양수. 지금도 전혀 끊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개선되는 형태로 알고 있고요, 또 체납문제 그 다음 용도 외 사용 이런 부분을 보면 경제진흥과에서 번영회장 총무 연석회의를 가졌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조례를 보면 1년마다 개인 사용자와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병폐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일이 개인 간의 거래가 힘드니까 번영회와 시 상정계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그렇지는 않은데 15개 공·사설시장 중에 번영회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영회 자체에서 상인들끼리의 불법을 눈감아줍니다. 용도 외 사용이라든가, 같은 상인들끼리의 어떤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근절 안 되는 이유가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 이어지면 매년 계약갱신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상억 과정님이 말씀하신 승계부분은 갑자기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죽었을 때 상속형식으로 가족에게는 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 가는 것은... 그러니까 한사람이 계속 이어서 계약이 되다 보니까, 10년~20년 장기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개인 사유재산인양 전전세를 놓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용자가 직접 그 시장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공설시장이고,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데 영세상인들 살아가기 위해서... 한사람이 오래 그 시장을 점유하다보니까 개인 것인 양 자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아니면 권리금까지 받고 넘기는 이런 사태가 빈번하다보니 솔직히 민원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출장 조사하여 144건에 대하여 임대 주택, 창고 등 사유로 용도 외 사용을 지적해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정 된지 모르지만 작년에 지적을 하고 난 뒤에 상인들에게 항의성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쓸데없는 것을 지적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집 세 잘 받아먹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하는 항의성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번영회와 시에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물론 상정계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많은 시장, 개인점포를 일일이 다 관리 감독하기가 힘이 들어서 읍면동에 위탁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매일 나가 보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확실하게, 냉정하게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 되면 마지막에 장사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할 것 하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다 받아먹고 끝나고 나중에 시에서 강력한 조치가 들어갔을 때는 마지막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은 애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금도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확실히 해서, 번영회에도 확실히 해서 제제를... 체납료 문제도 그렇고 경고조치를 해서...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위반의 경우 절대 그 사람들은 계약을 할 수 없는, 전체 15개 시장의 관리가 힘들면 사설시장을 빼고 나면 공설시장이 11개쯤 되잖습니까? 그러면 5일장, 어떻든 간에 장옥이 얼마 안 됩니다. 작정하고 실태 조사하러 나가면, 솔직히 저희들이 나가도 지역주민들이나 정보제공을 많이 해 줍니다. 실제 모니터링을 해서 나가도 시장 하나 조사하는데 크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두 사람쯤 며칠 나가서 조사하면 제가 봤을 때 한 시장은 완벽하게 조사가 다 됩니다. 과연 누가 장사하고 있는지, 용도 외 불법으로 하고 있는 점포는 어떤 점포인지,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 하루 나가 봐도 그 시장 실태가 다 나오는데. 자꾸 인원이 없다 어떻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한 것 같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번영회에 대한 확실한 관리, 아니면 번영회와 집단형식으로 계약을 하지 말고 그것도 지금부터 바꿔서 번거롭더라도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해야 실질적인 사용자가 그대로, 계약자가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실 제가 1년이 됐기 때문에 올해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한 부분을 나가서 용도 외 부분이 바뀌어졌는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장사를 하는지 전전세를 놓은 곳은 없는지 등등 이런 부분은 시장에 나가보면 바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또 시장을 몇 개씩 점령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전 손경익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상설시장은 공설시장으로의 전환도 필요하고요, 굳이 시에서 애꿎게 가지고 있으면서 사설시장 만들어주면 될 것을 공설시장으로 고집할 이유도 없고, 또 관리도 잘 안 되고. 물론 사설시장이라도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매년 양북시장 새로 해야죠, 건천시장 새로 장옥 지어달라고 하죠. 앞으로 재래시장에 들어가야 할 돈이 지금까지 400억이 넘는데 매년 국·도·시비해서 얼마나 들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보수비, 공사비, 조금 전 감포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늘 시장 상인들은 하는 소리가 ‘시장 예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리를 확실히 해라’ 이겁니다. 감리하는 사람은 없고 공사만 시켜주니까 늘 부실공사가 되어서 하고 난 뒤 1~2년 지나면 누수 되고, 아케이드에 물새고. 이런 부분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인회에서는 제발 상정계에 건축직 직원 하나 넣어서 시장 공사할 때 감독 좀 철저하게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사 자체가 너무 부실한 것이 많아서 항상 해 놓고 나면 하자가 생긴다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권영길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같은 국인데... 연번6번 시장 읍면동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에 경제진흥과에서 답변을 한 자료와, 뒤에 한번 보십시오. 기업지원과에서 한 답변과 비교를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에는 아주 상세히 추진경위나 향후 계획 등이 있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꼭 잘못을 지적해서 처벌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지난 일을 한번 되돌아보고 시정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경제진흥과의 자료내용과 차이가 나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제진흥과만 한 장에 나타냈고 다른 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장씩 한 장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의사항이 많다 보니까 요약만 해서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런 것을 보면 불성실하잖아요? 내용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7번부터 13번까지, 페이지는 1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23쪽입니다. 위원회명인데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2010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2010년도에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정복희위원

제가 받은 서류에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안 하셨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물가대책위원회 말고 실무대책위원회는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도 있고 물가 실무위원회도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실무위원회는 왜 위원회명에 안 나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실무위원회에서 사실상 실무적으로 거쳐서 대책위원회로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종결 해 버리고...

정복희위원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는 2010년도 같은 경우... 혹시 작년에 배추 한포기에 얼마씩 했는지 아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잘 모르시겠죠? 작년에 배추 한 포기에 1만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습니까? 경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추 값이며 야채 값이 금치가 될 정도로 비쌌는데, 물가대책위원회를 왜 한 번도 열지 않았는가? 그럴 때 하라고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냥 이름만 붙여서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경주시의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니까 어떻게 하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조금 낮출 수 있을까 이런 대책을 세우고 회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안했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잡아 놓습니까? 대책위원회 하려고 예산 잡아 놓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지 가격에 대한 대책위원회는 아니고요, 단순품목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필요할 때 물가대책위원회나 실무대책위원회를 하지 한 품목 가격에 대한 대책위원회는...

정복희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 배추 값이 그렇게 비쌌다고 얘기를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모든 시장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은 어떤 물가가 올랐을 때 대책위원회를 하실 것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소비자물가라든지 도매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기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고...

정복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경주시가 대한민국 경제를 다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것은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는 한번쯤 두 번쯤, 상반기·하반기에 회의를 해서 어느 물가가 올랐는지 조사도 해 봐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름뿐인 위원회이고... 그리고 제가 여성위원이라서, 아무래도 물가에는 여성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 위원이 없으면 모르지만 여성 위원도 1명 정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이럴 때 ‘대책위원회를 한번 열어봅시다.’ 이렇게 제가 건의할 수도 있고, 제가 아니라 여성 위원님이 한 분 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성 위원 한 분을 넣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고, 작년처럼 물가 변동이 심하고 모든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 삶이 어려웠을 때 대책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는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꼭 열어야 할 시기에 안 열고 올해도 상반기가 다 지나고 7월 아닙니까? 그런데 상반기에 한 번도 안 열고. 물가가 오르던 안 오르던 그래도 우리가 한번 물가 조사를 해 보고 이러이러한... 하여튼 위원회를 한 번쯤 열어야 하는데, 그러면 위원회 만들어 놓고 1년에 몇 번의 회의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즉시즉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경제진흥과에서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서민들의 삶이 어떻구나 하는 것이 좀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설립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물가대책위원회 말입니까?

권영길위원장

어느 위원회든지 간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기능과 목적이...

권영길위원장

기능과 목적보다 설립할 때는 시 조례에 의해서 설립을 하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작은 것이지만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지적을 했고 조금 전 이종근 전 의장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2개의 자료를 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없어 졌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를 안 내고, 저는 작년 자료도 활용을 하는데, 작년에는 위원회가 4개가 있었어요. 경주시 희망근로추진위원회 이것은 없어졌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시 조례를 없애고 하는 것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것도 안하고 그대로 막 갑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공공근로일자리 창출사업에서 희망근로라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럼 시 조례가 폐지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폐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 것은 전부 정리를 해야죠.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 하다는 말입니다. 4건이 있는데 2건 올려놓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답변도 말이죠, 정복희 위원이 잘 지적했잖아요. 물가라는 것이 정말 해마다 많이 올라가는데 실무대책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자체가 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정복희 위원이 지적하신 것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는 좀 안 맞는데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면 음식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개입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너무 비싸니까. 특히 조금 전 특정한 품목은 안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나가면 소고기 값이 수입소와 한우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우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식육점이나 음식점에서는 계속 그렇게 받잖아요? 나가면 누구나 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한우 값이 반값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그대로 받잖아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조정해 주면 당장 그 사람들이 손해 볼 것 같지만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어제 모 공무원이 이야기하던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수입고기 제일 좋은 부위를 택배로 배달해 가족들과 먹으니까 약 10배의 가격 차이가 나더라,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하여 조정을 안 해 주면 축산 기반이 무너집니다. 축협이나 한우협회에서 안 낮추면. 자기들이 가격을 조정해주고 낮춰 줘야지. 그래야 소비가 많아져서 축산 농가가 살고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왜 계획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도하고 그쪽으로 유도 하고 이런 부분이 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배추 값이 비싸다, 왜 못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금년에 경주의 물가상승률이 타 지역과 비슷합니다. 4.5%정도로 경상북도보다는 전반적으로 물가는 낮습니다만 도내에 벌써 두 번이나 숙박업소 업주들, 이용협회, 미용, 음식업지부하고 해서 가능하면 요금인상 억제, 간담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자율 요금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경주는 많이 억제 되어 있습니다만 자율요금제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방법은 사실상 없고요,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권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모범식당 혹시 그런 곳도...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곳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지시를 제대로 안 따르면 폐쇄 시켜버려야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방법이잖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방법도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지난 이야기지만 조금 전에 변전소 문제, 다른 도시에 가보면 그것을 지하에 하는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반 지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렇죠, 반 지하. 그런 식으로 경주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강 바로 앞에 보문단지 가면 전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선을 지중화 시켰잖아요? 바로 지나가는 입구에 그렇게 해 놨으면, 경주의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또 전력 생산을 경주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안고 있고. 그런 것을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행정에서 시민들이 나서기 전에 나서서, 경주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우리 시비를 좀 들이더라도 그것은 시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려오면 거기서부터 전부 지중화 다 시켜놨잖아요. 내려오면 거기서부터 큰 철 구조물이 세워져 있어서,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 행정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상억 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께서도 지경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옮기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덮어야 합니다. 천북 모아에 돔형으로 설치한 옥내관처럼 그런 식으로 덮는다거나, 하여튼 시장님께서...

이종근위원

(사) 어디 있어도 있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방법이, 어디라도 옮기면 좋죠. 못 옮길 경우 그 대안으로 반지하화 시키면 모양도 좋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안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 뭐합니까? 다른 좋은 방안을,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우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이 언제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 나온 것이.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물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민생에 관계되는 물가문제입니다. 배추 한 포기에 1,000원 하던 것이 1만원 됐는데,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옆에서 들어도 화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모든 기업에서 1년에 한 번씩 임금조정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할 때 첫째로 공공요금, 물가를 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나?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임금을 웬만큼 올려줘야 생활이 안정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물가를 보고, 시에서 위원회를 몇 개 만들어 놓고 1년에 회의 한번 안했다는 것은, 오늘 방송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방송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기적으로, 1년에 매달은 못하더라도 분기별로라도 해서... 축산물이나 농수산품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나오잖아요? 봄에 나오는 품목, 여름에 나오는 품목, 공공요금 부분 이런 것은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일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예산을 잡을 때는 1년에 두 번이나 몇 번 위원회를 열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남은 미집행액은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반납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반납합니까? 작년에도 한 번도 안하고 반납하시고 올해 또 뭐 하러 예산은 잡으셨어요? 올해도 한 번도 안하실 거면. 그렇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최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20쪽입니다. 민원건의처리사항 하단에 보면 노동청사주차장을 경주중심상가에서 위탁 경영을 그쪽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위탁경영진이 올해 연말로 끝이 나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다른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 계획은 그대로 추진합니까? 문화재 발굴부터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발굴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기간이 끝나면 발굴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발굴 전담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 봐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발굴을 하게 되면, 현재 여기에 주차장도 있지만 사적공원관리사무소도 들어가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발굴 계획에 말입니까?

손경익위원

노동청사 전체를 우선 발굴 선행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사적공원사무실이 있는 부분은, 구 노동청사 시청 있던 부분을 발굴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손경익위원

전체 다 활용 안하겠습니까? 원래 옛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그 자리도 노동청사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청사 맞는데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쪽에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발굴을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나눠서 주차장 일부를 사용하면서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체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시내 상가 쪽에 들어오는 차가 그 장소에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없애버리면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을 대체할 장소가 없습니다. 대책을 같이 강구해서 노동청사주차장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담당 시의원님들께는 보고를 다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전반적으로 보고 드릴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로서는 정확히 언제부터 하겠다는 계획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발굴계획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연번12번에 각종 용역발주현황이라고 해서 전통 도자기, 전승 공방마을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현재 완료 후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국비 5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를 신청했는데 지금 2억 정도 확보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조사용역에 총 사업비가 아마 380억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보니까 국비가 약 266억이고 순수한 지방비가 114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전통도자기 공방마을의 위치를 어디로 해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보문단지나 물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이 아마 방폐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병행하고 있는 거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경제진흥과에서 타 사업도 많이 하는데, 국비가 전체 380억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시비도 부담이 많이 되고... 이것이 우선사업순위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우선사업순위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인데 부진하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이 사업이 55개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들어있습니다.

손경익위원

55개 사업이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사업별로 연도수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요, 공방마을 이 건에 대해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201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2012년이면 1년 남았는데, 국비 확보하고 하면 시비 부분도 상당한 확보분이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우선 설계용역비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문체부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억이 확보됐는데 3억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사업 중 선로문제 때문에, 필요성 때문에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먼저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4번부터 23번까지, 페이지는 31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34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대답 하시겠습니까? 위덕대학교에 공학교육혁신센터라고 보조금이 나가는데 5-3년차라고 하면 5년을 하는데 1년씩 1년씩 해서 5년만에 준다는 얘기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다섯 번 줘야 하는데 세 번째 나가는 금액입니다.

정복희위원

세 번째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혁신센터에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은 어떻게 사용한다, 이렇게 다 물어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사업계획서에 이 사업은 위덕대학교와 지식경제부가 2007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국비가 1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시비가 5,000만원을, 매년 1,000만원씩 다섯 번을 부담해서... 물론 학교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시행사업으로서 주도적으로는 지식경제부에서 총괄하고 저희들은 1년에 1,000만원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정복희위원

사업계획서에 무엇을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주로 하는 것은 에너지 및 IT분야를 개발하고 현장교육실습, 자격증 취득과정을 신설하고 지방에 공과대학의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시설 기자재구입비를 보니까 2010년 5월 24일 공학교육혁신센터 전용 실습실 냉난방기 설치 두 대를 설치해서 825만 2,5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와 관련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자부담 10억이 있습니다. 10억이 있기 때문에 그 품목에 대해서 국비를 썼느냐 시비를 썼느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자부담 10억도 상당한...

정복희위원

아니요. 지금 드리는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냉ㆍ난방기를 구입한 것은 시비 1,000만원으로 냉ㆍ난방기를 구입 했는데 사업계획은 IT공학, 공통 교과목 운영을 하고 산업체 주문형교과목 개발 및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냉ㆍ난방기를 구입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느냐는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검토할 것도 없죠. 이 부분은 보조금이 잘못 사용된 것입니다. 보조금이 잘못 사용됐을 때, 서류가 왔을 때 보조금이 왜 이렇게 나갔냐고 한번 따져봤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1,000만원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1,000만원이면 시골에 농수로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쓰고, 또 밑으로 가면 위덕대학교에 4년차가 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온 자료는, 무엇을 구입했느냐라고 하니까... 프린터 해 왔는데 이렇게 자료가 왔을 때 한번 확인해 봅니까? 여기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 했다고 적어서 물품 내역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물품내역서에서, 과장님 보시기에 무슨 물품으로 보입니까? 물품내역서를 봤을 때, 제가 무엇을 구입 했냐고 다시 한 번 물었을 때 이것이 다시 왔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물품내역서가 이렇게 오면 확인 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사실은 접수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판단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5월 24일에 돈이 지출 되었는데 얼마 전입니다. 올해 5월 24일 나갔는데 확인을 했으면... 무슨 물품인지 모르면 전문적인 용어 같으면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며, 어떠한 물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현재 받은 내역서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물품인지. 이렇게 보조비가 물 새듯이 나가면 결국은 누구 욕 먹이는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시장님에게 다 갑니다. 그런데 밑에서 공무원들이 잘 보좌를 해 주셔야 시장님이 시정을 잘하는 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1년에, 또 그 전에 나간 보조금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실습용 테이블 상판 교체 60만원, 보드 설치하는데 244만원, 제가 내역을 다 받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립 대학교에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IT교육을 시킨다든지 학생들에게,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자기네들 시설비, 상판교체하고 테이블 놓고 책상 놓으라고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교재개발이나 기구개발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만약 부당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모든 것을 다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IT공부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재료비로 썼다, 컴퓨터가 부족해서 구입을 했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냥 정산서라고 주면 정산서 왔나보다 하고 도장만 찍어 주시지 말고, 정산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만약 정산서 내용에 구입한 물건을 잘 모르시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것은 어떤 물건이고 어디에 필요한 물건입니까,’ 이렇게 묻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하니까 학교 같은데서 해마다 1,000만원씩 동국대학교병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물 새듯이 샙니다. 확실하게 정산서 들어왔을 때 확인을 한번 꼼꼼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34쪽 화랑문화진흥회에서 작년 5월 28일 1,000만원 지원 해 주었고 8월 23일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대구 경북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경주시에서 두 군데 했습니다. 동국대학교와 화랑문화진흥회인데, 화랑문화진흥회는 U-시티라고 해서 경북문화 네트워크를 고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사업은 문화관광 해설사들 양성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라 해서 1,500만원을 8월 23일 지급했거든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철우

이철우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앞에 육성사업은 인건비이고 개발사업비는 말 그대로 개발사업비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기서는 신규모델로써 화랑길이라고 명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화랑이라고 별도로 지정된 길은 없습니다만 옛날 화랑도들이 다녔던 길, 아니면 화랑도와 연관 있는 선덕여왕 길, 알천 길 등등의 열 가지 길을 선정해서 그 길을 탐사할 수 있고, 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 팸플릿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앞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라 해서 1,000만원 준 것도 마찬가지로 화랑길 관광체험 전문인력 양성이고, 그리고 오른쪽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오른 쪽 부분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랑길을 한 것이고요, 앞의 것은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까? 화랑길 관광체험 전문인력 양성, 해설사 하는 것이고, 화랑길 열 가지인가 조성해서 하는 것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길을 선정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길을 이 사람들 마음대로 선정해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화랑문화원에서 이 길을 화랑길이라고 명명한 후 열 가지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 홍보책자에도 올리고 팸플릿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지금 보니까 화랑문화진흥과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회적 기업도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5월에 1,000만원 해 주고 또 8월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1,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 의문이 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한 단체에 중복 보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방금 이철우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 2010년 대구 경북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은 중앙부처 어디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업무를 봅니다.

박귀룡위원

사회기업 이것도 고용노동부이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앞의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뒤의 것은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인건비 지원이죠? 33페이지에 있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화랑문화진흥회에서 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화랑길 관광체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인력에 대한...

박귀룡위원

비용들이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35쪽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다른데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야 하는 부분이 서로 구분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비슷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돈을 똑같은데 하나만 지급해도 될 것을 두 번씩 지급하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사업비이고 하나는 인건비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하시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북 동부 경영자협회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경영자협회가 중앙단위에 있고 경북경영자협회는 구미에 있습니다. 동부경영자협회는 말 그대로 동부입니다. 포항, 경주, 울진, 영덕에 있는 경영자들의 모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로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재취업지원센터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구미 경북 경영자연합회에서 경주에 제안이 오기를, 국비와 도비가 있으니까 재취업센터를 경주에서도 한번 해 보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3,000만원인가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을 해 왔는데 2011년 사업부터는 그 사업 주최가 구미에 있고... 경북경총입니다. 경북경총 밑에 동부경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경총이기 때문에 경주, 포항이 우리 지역인데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사실 주최하는 권한을 경북경총에서 동부경총으로 옮긴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2011년도 시비가 여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3,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6,000...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보시면 이 단체에서 2011년도 사업비가 3건에 3억 8,500만원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경북경총요?

승직

박승직위원

예. 말은 비슷한데, 재취업지원센터운영 하는데 1억 3,300만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에 1억 5,000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1억 2,000만원 말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데 3억 8,500만원을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주로 국비, 도비사업이 많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시에서 6,000만원을 주고 덕 본 게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경북경총에 재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새마을회관 1층에서 2009년부터 운영해 오던 사업을 그대로 경북경총에서 인계받아서 하고 있고요, 올해사업비로...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국비 1,300만원, 시비 2,000만원 사업입니다.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자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것을 하니까 경주도 참여의사를 물었고 우리가 좋다고 하니까 6,000만원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6,000만원...

승직

박승직위원

시비 6,000만원이 올해 편성 되었다면서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0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0만원입니까? 3억 8,500만원 중에 시비가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3억이 아니고 구분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요, 경영자단체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시비, 도비, 국비 나누어 놓지는 않았지만 보조금이 잡혀서, 세 건을 합하면 3억 8,5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3건 중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료에도 시비, 도비 구분을 해놔야 우리가 확인을 하든지 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있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전부 도비입니다. 100% 도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인턴제가 100% 도비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도비가 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6,000만원 정도가 시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인턴사원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2,000만원이라고 했다가 6,000만원이라고 하시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000만원은 제일 위에 일자리창출이 2,0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6,000만원, 2,000만원 지원해서, 조금 전에 일자리창출사업은 이상억 과장님 잘하셨는데, 그것은 2,500만원 지출해서 경주시민에게 정보제공도 하고 취직도 시켜 주고 해서 앞으로 해가 거듭 될수록 시민들이 참여도 많이 하고 성과가 있는데, 이것은 남이 주최하는데 경주 시비만 주고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취업되거나 하는 성과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재취업센터에는 2009년부터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140명 정도로 조금 적습니다. 작년도에는 180명 정도가 재취업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 시민들이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물론 취업상담 건수가 많습니다만 취업 자체는 작년에 180명 정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무실이 경주에 없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와 국·도비가 많이 보조가 됐으니까 이 부분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돈을 들였다면 성과를 내야 하거든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성과가 작년도에 약 180명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관 주도형으로 해서 시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다른데 위탁해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시가 하기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잡 매니저 등등해서 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지 다시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요즘 시비가 없어서 앞으로 지원을 많이 축소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의 돈을 취업박람회에 더 투자해서 더 크게 시에서 주관하고, 취업박람회도 앞으로 민간에게 맡기지 말고 시에서 직접 하시면 성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검을 잘 해보시고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실익이 없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제가 서두에 과장님에게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재취업지원센터가 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연중 5명이 상근하면서 180명이 재취업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입니다. 위원님들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경제진흥과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재취업지원센터가 시비 2,000만원 부담해서 경주지역의 재취업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과정도 왜 홍보를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홍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벤트성으로 홍보가 되는데 연중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홍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차로에도 내고 반회보도 연초에 내고 하는데, 앞으로는 실적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제 이야기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재취업지원센터가 경주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라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만 연초에 반회보와 교차로에도 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회적 기업과 2011년도 사회적 기업에 숫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은 사실 내용제안을 공모를 도에서 받습니다. 우리시를 경유해서 갑니다. 받아서 도에서 선정하는데, 선정해서 도 심사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못하고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2010년도에 받았다가 2011년도에는 사회기업이 여기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은 심사에서 탈락된 상황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새로 신규로 된 것도 있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비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하는... 그것이 1~2년이 지나면 사회적 기업으로...

박귀룡위원

아니요, 자료에도 구분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냥 사회적 기업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같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011년도요?

박귀룡위원

36쪽에. 여섯 개가 있잖아요? 여기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비 사회적 기업은...

박귀룡위원

11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가경복지와 전통진흥회가 사회적 기업이고 신라문화원, 세심마을, 산촌마을이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박귀룡위원

나머지는 전부 예비적 사회적 기업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전통문화다례연구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지원도 받고 사업 개발비도 지원 받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두 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육성사업과 사업개발비는, 육성사업은 초기에 드는 비용이 육성사업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처음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은 5년간 계속 육성 합니다. 5년 이상은 안 됩니다. 5년까지는 육성해 줘야 자립 할 수 있다...

박귀룡위원

육성사업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개발비를 받는 연도 차이는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육성사업은 말 그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가 육성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사업개발비는 그 육성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사업개발을 해야 육성이 되지 사업개발 하고 육성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별개로 사업목적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사업개발 육성...

권영길위원장

예비 사회적과 사회적 기업 예산 심사할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사회적 기업이 아닌 것은 반사회적 기업이냐는 질의까지도 제가 했었는데... 그리고 경주전통문화다례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전통 차, 다도...

권영길위원장

대충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구성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일은 신라차를 연구 개발하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몇 개 생기고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어떤 일자리입니까? 전통다례연구원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선생님이 만들어 주고 가르쳐 준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음식도 만들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도회가 경주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7, 8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지원하지 않고 여기만 지원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신청입니다. 본인들이 알고 신청해서 도에서 판단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승인된 내용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다문화 하는데 예산을 승인해 준 자체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34쪽입니다. 동국대학교병원에서 G20재무장관 회의 의료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도 보조금이 1,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010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인가 아마 G20 중앙은행총재 및 재무장관회의를 경주에서 할 때 지원된 금액입니다.

정복희위원

정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정산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700만원 나가고, 구급차량 임차를 했는데 임차비가 90만원 나갔는데 그러면 구급차량은 몇 대 했습니까? 1대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의사 1명, 간호사 1명. 차량은 1대인 것 같습니다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구급차량임차비가 90만원이고 병실사용료가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적을 보면 경미한 치료를 받는 사람이 15명이고 후송조치 된 사람이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6명의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후송 조치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입원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계시고 또 정상급 장관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후송을 몇 명했다 그런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대기 하는 임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급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의료진이 대기를 안했을 경우에는 더 위급한...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하고 병원에서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16명 중에서 15명은 한국 사람이고 1명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1명이 후송 조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병실 사용료가 120만원이 나왔습니다. 병실사용료가 120만원이 나왔는데 120만원은 1인실을 3일 사용했을 때 하루에 8만원씩 해서 5일을 5실 썼다고 나왔거든요? 1명이 어떻게 5실을 사용합니까? 병실 다섯 칸을 1명이 어떻게 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그 내용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후송에 1명이지만 전체적으로 며칠 사용했는지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병실 한 칸을 썼을 때 3일 사용해서 8만원이라고 정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이런 정산서가 오면, 1명이 어떻게 병실을 5개를 써서 120만원이 나옵니까? 3일밖에 안 했는데. 후송 조치되었다고 1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경미한 치료를 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구급약품 구입에서도 자부담이 41만 6,000원이고 보조금이 42만원 나갔는데 그러면 남은 구급약품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에서 모두 가져갔겠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구급약품 같은 경우는 회수해서 쓸 수도 없고...

정복희위원

회수해서 쓸 수 없으면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정산서 왔으니까 아파서 병원 가고 병실료가 120만원 나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장만 찍어주니까 헛돈이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병실료, 구급약품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돈 다 회수해 오세요. 알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연번18번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이 국ㆍ도비 보조현황 예산액을 질의하셨고, 작년보다 올해는 경제진흥과에서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약 3분의 2로 줄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대체적으로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에는 137가구, 이것은 다 예산문제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는 예산이 적어서 35가구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그린 홈 100만 이런 에너지 정책을 쓰는데, 지금 신청하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100만호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는데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애로점은 그린홈 사업은 태양열이나 광이나 지열을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수용가 측에서 전문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전문 업체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몇 건씩 받아옵니다. 당신은 10건을 하시오, 20건을 하시오 해서 받아오면, 그 20건을 받는 사람이 경주로 오면 경주사업이 되고 포항으로 가면 포항사업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 가장 큰 문제라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그것은 비합리적이고 안 된다, 시·군단위로 배정을 해 달라, 할당해 달라 이렇게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에너지 열을 하고 있는 사업체는 경주에는 하나밖에 없고 대구, 경북에는 전체적으로 열 몇 개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문 업체의 영향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없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전체사업비의 50%를 국비 지원합니다. 아마 가구당 하게 되면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 50%가 국비 지원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과 올해에 이 사업에 국비가 있습니까? 도비, 시비밖에 없는데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국비는 예산이 우리에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국비로 사용한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자에게 바로 가기 때문에 잡지 않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시 예산에 잡히고...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전문 업체에게 바로 갑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뒤페이지 경주시 공공청사죠? 국비 3억 5,900만원, 시비 3억 5,900만원. 7억 1,8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착공은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시 본청 위에 태양광을 하고요, 그 다음 양북, 양남, 내남면사무소에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 시비 7억 1,800만원을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청만 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계약을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이 예산이...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네 군데 다 합해서 7억 1,80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양남에 했고, 현곡에도 해 놨던데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현곡은 그 전이고, 이번 사업은 양북, 양남, 내남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료는 7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몇% 정도 절약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투자 대비해서 효과는 아주 적습니다. 우리시 전기의 3,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은 탄소 저감 때문에, 도쿄의정서에 협약됐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정책적으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정책적으로 안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이 사업에 도비는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순수하게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도로부터 340억을 전 시·군에 기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아닙니까? 배정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을요? 신청은 도에서 받죠. 받아서 국가에 접수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에서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돈을 주어서 시·군을 340억으로 전부 배분을 했죠? 도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340억 도에서 배분한 것은 중앙에서 판단해서 경상북도에서 모아진 것이 도로 내려온 거죠.

석호

정석호위원

경북도에서 340억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340억을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24개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3억 5,900만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비 사업은 없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정부 시책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환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전기가 그렇게 절감 안 되어서 시행한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해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ㆍ도비 사업에 그린 홈 보급사업 이런 것은 도비가 왜 안 붙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했듯이 50% 나가는데 전문업체에 바로 주기 때문에, 예산이 안 잡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산을 알 수도 없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자료를 보면 건당 얼마가 나갔는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석호

정석호위원

자료는 중앙에서 에너지공단에서 전문 업체에게 주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왜 그 자료는 상세하게 안 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 자료는 현재로서 34가구 신청이 아니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에 한 부분도 137가구 이것도...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사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경주에 투자한 107가구에 대해서, 81가구에 대하여 얼마를 줬느냐 물으면 사실 답은 잘 안 해 줍니다. 물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알려 달라면 알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00만원도 될 수 있고 여건에 따라서 2,800만원, 3,000만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호당 곱하기는 또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보통 가구당 자부담은 몇%정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자부담은 10%됩니다. 이것 말고 그린 가구는 도비가 4%, 시비가 6%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개인은 10%만 부담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개인은 20%, 도비, 시비가 10%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70%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개인부담이 30, 40%입니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개인이 10%라면 안 맞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총사업비 중 50%가 국비이고 지방비가 10%, 자부담이 40%, 30% 그렇습니다. 30%는 그린 빌리지라고 마을단위로 하면 자부담이 조금 싸집니다. 30%이고, 개인으로 하면 자부담이 40% 됩니다. 죄송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마을단위가 전체적으로 몇 가구 이상...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전체 열 가구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자료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 자료도 여기 나와 있는데 대답을 마음대로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착각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이것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 문제인데, 이 과에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보조금지원위원회도 있지만,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경주시 재취업지원센터하면 이 정도는 예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사) 여기에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야죠. 그런 부분을 집행내역으로 요구를 한 것인데, 양이 많으니까 자세하게 제출하기는 힘들겠지만... 위원장님, 이 한 부분만 하더라도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 승인 과정에 앞서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따로 내어서. 상임위원회를 하든지 특별위원회를 하든지. 이것이 많게는 몇 십억 나갔고 7,000만원, 수억이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집행 되어야 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데도 있고 제대로 한 데도 있고. 관계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말썽이 계속 생기잖아요. 다 아는 자료인데, 지원센터에 제대로 실적을 냈는지, 백 몇 명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없이 기업이 인원 채용 못할 줄 아십니까? 일자리를 제대로 발굴을 해서 했는지, 센터 같은 것은 경주에 국한 되어서 하더라고요. 경주 사람을 포항에도 취업시켜주고 울산에도 시켜 주고, 경주보다는 울산이 많으니까 범위를 넓혀서 하시고, 기업이 지원센터 없다고 채용 안 하고 공장 운영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국ㆍ도비가 지원되니까 시비는 그냥 따라서 지원해주는 형태인데, 국ㆍ도비 아니라 전액 국ㆍ도비라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준 것도 만들어 내는 이런 실적이 있어야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전부 매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는 관계공무원이 지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한두 개 나와야 제대로 되는데, 그런 것이 1건도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수 백 개 지원해 주면서. 그런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위원장님, 의회에서는 의장과 상의를 해서 보조금에 관해서는 제대로 집행되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나를 감사장에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 한번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참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보조금은 전부 정산서를 받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정산서를 받지만 사실상 형식적으로 받고, 이번에 정복희 위원님이 적은 금액이더라도 정산서 내역을 잘 파악해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전통다례연구원은 차 마시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인건비 준다는 것, 그리고 나선제, 식당종업원들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보통 웃기는 일이 아닌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리고 경북정책연구원에 방과 후 교사 파견, 교사 파견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돈을 5,000만원, 6,000만원 주어서 한단 말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방금 지적하신 2건은 사실 2010년에 있었고 2011년에는 안 나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위원님들도 사실 감사 전에 해야 하지만 다들 바쁜 관계로, 좋은 의견을 내셨으니 의장단에서 한 번 더 수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이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사)이 말씀하셨는데 신용카드 정산하는 부분 있죠? 읍면동에서는 거의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거의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이 서류만 봐도 거의 사용 안 하는 곳이 반 이상, 하더라도 전체 금액 중 부분만 카드 정산을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읍면동에는 그렇게 지시하실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판공비나 경비를 쓰면서 전부 카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고 정산이 흐지부지 해서는, 보조금 주는 의미가 없고 보조금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임의대로 시에서 강하게 강조를 하면 예산집행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산을 받고 넘어가니까 돈 받으면 자기 돈처럼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만 여기의 신용카드 부분은 물론 100% 신용카드를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단, 밑에 보면 공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해설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육성사업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는 부분, 불가피 하게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카드 사용을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방금 이종근 위원님(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사용 하실 때도 보조금을 받아 갔으면 될 수 있으면 경주사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경주에서 구입을 해야 경주 경제가 조금 살아나는데... 위덕대학교 계산서를 보니까 서울에서 구입하고, 포항에서 구입하고. 경주에서 살 수 있는 물건도 경주에서 안 샀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동부 경영자협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보조금을, 물론 이름만 바꾸어서 재취업지원센터,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이렇게 이름만 바꾸어서 한 군데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조금은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국비도 경주시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이렇게 세 개, 네 개... 동부 경영자협회는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군데에 보조금을 몰아서주는 부분은 꼭 시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사업비를 보조하고 익년도 몇 월 몇 일까지 정산서를 넣어야 되죠? 연도 폐쇄 이전에 다 해야 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39쪽 양남시장 장옥이 작년 10월에 완료 되었는데 아직까지 정산예정이라고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도비정산은 국ㆍ도비 반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ㆍ도비 반납은 작년에 받았던 것을 올해 예산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납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잘못 쓰지 않았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정산서가 아니고....

권영길위원장

다른 것은 전부 이유가 있는데 정산 예정이라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도에 반납 하는 것을 정산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런 자료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24번부터 추가자료 2번까지 페이지는 44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제가 하나 질의할 게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에 보충질의 할 때...

승직

박승직위원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이야기만 했고...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42페이지 KTX역사 내 경주특산품 판매장 관리현황입니다. 과장님, 개점을 3월에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3월 18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자료상으로 보면 5월 31일까지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5월 말까지...

승직

박승직위원

두 달 반 정도 영업을 하셨는데 장사가 잘되고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어쨌든 매출액 기준으로 봐서는...

승직

박승직위원

매출액 볼 때는 잘되는 것 같다... 당초 추진계획상으로는 한 달에 4,000만원 정도 판매하면...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4~5,000만원 정도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약 9,000만원 내지 1억 정도 매출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두 달 반 동안 2억 2,1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평균을 나누면 하루에 약 300만원 정도 팔았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주 많이 파는데, 내용을 보면 황남빵이 80%가 넘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빵이 7.7%. 빵 두 개 파는데 90%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골고루 팔렸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용객들의 취향이 다르고 구입하시는 분들의 사고자 하는 물품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골고루 팔리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조금은...

승직

박승직위원

특산물판매 근본 취지와는 엉뚱한 쪽으로 흘러 가는데, 여기 보면 30개 품목 가운데 두 달 반 동안 하나도 못 판 품목들이 많이 있어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특산품 판매장의 기능 자체가, 판매도 중요하지만 홍보기능도...

승직

박승직위원

홍보가 안 되니까 안 팔리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홍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곳에 금관을 가져다 놓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금관 살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한번 봅시다. KTX특산물 판매장. 이 부분이 농산물판매장 전시장입니다. 작년에 시비 7,800만원을 사용해서, 약 9평정도 되는데. 평당 1,000만원 가까이 들어서 지은 센터인데, 앞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이 경주특산물 판매전시장 이것이 메인간판입니다. 이 간판이 어느 쪽으로 붙어 있느냐 하면 안 보이는 동편에 붙어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 황남빵이라고 붙어있는 표지판이 KTX를 타러 들어가면 센터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북편에 있죠. 특산물판매장 간판이 안 보이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황남빵 센터라고, 이것이 특산물판매장이 아니라 황남빵 파는 자리입니다. 내부를 한번 봅시다. 30개 이상 특산물이 지정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샘플만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쌀국수와 몇 개의 품목을 가져다 놨지만 대부분이 샘플만 여기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구매충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샘플 하나씩 진열했는데 그것을 보고 누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황남빵을, 황남빵은 간판도 커다랗게 보이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황남빵 이야기는 들어봤기 때문에 주로 황남빵 위주로 특산품판매점이 운영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슬라이드는 이제 됐습니다. 사실 황남빵을 중심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수수료를 얼마나 줍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15%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5% 수수료는 어디로 냅니까? 코레일에 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매출을 하게 되면 단말기에 찍힙니다. 찍히면 15% 제한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코레일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15% 제한 금액을 품목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말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5% 같으면 지금까지 3,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죠? 한 달에 약 1,000만원, 1,200만원...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처음 설치할 때 코레일과 유통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장님도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30%입니다. 기껏해야 25%, 잘하면 28%. 25%까지 낮추기도 어려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는 판매보다 홍보전시가 우선이다, 그래서 15%까지 낮춘 것입니다. 저희들도 불만인 것은 이익 금액의 15%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매출액의 15%입니다. 저희들도 계약을 하면서 상당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출이 계속 된다고 가정을 하면 한 달에 1,2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코레일에서 가지고 갑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나도 팔지 못하는 품목이 있는 반면에, 한 달에 20만원, 30만원도 팔지 못하는 품목이 3분의 2이상 되는데 코레일에서 한 달에 수입금을 1,200만원에서 1,300만원 가지고 간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1,200만원, 1,300만원 가져가는 것도 죄송합니다만 황남빵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로 황남빵이 많이 팔리는데 우리가 농산물판매 전시장을 처음 만들 때는 취지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운영은 지금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황남빵 주인이 위탁 운영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거기에는 입점업체대표 운영위원회라고 일곱 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곱 분들 중에서 그래도 황남빵 경험이 있으니까 어쨌든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봤습니다만 7,8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부스도 만들어 줬고, 그 안의 기자재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사줬잖아요. 냉장고 등등해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해 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설은 우리시에서 했는데 코레일에서 왜 15% 이상 한 달에 1,200만원씩 받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코레일 유통에서, 자기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5%라는 부분이 상당히...

승직

박승직위원

정관에 되어 있더라도 KTX역사가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역사가 있더라도 자산 자체는 코레일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15%가, 현재 전국에서 15% 하는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기만 15% 수수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협의를 많이 하셔서 특산물은 널리 홍보하고 판매를 해서 농가나 어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판매장을 만들어 놨는데 황남빵만 다 팔고, 그러니까 농가 어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알겠고, 황남빵 간판이 왜 거기에 있느냐, 사실 처음 개점할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한 이유는 황남빵은 그래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황남빵을 사러 와서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계기도 안 되겠느냐, 이것이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판단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빵 파는 곳은 KTX역사가 아니더라도 경주에 몇 군데 있습니다. 황남빵이 경주특산물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 제기해서 죄송한데 특산물이 맞습니까? 그 안에 사용하는 밀가루나 팥이 경주에서 생산하는 품목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제조는 경주에서 했지만 팥은 경주에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특산물이지,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 제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수수료 주는 부분이나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홍보 같은 문제도 특산물이라고 황남빵만 커다랗게 만들어서 선전하고 우리 특산품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직 두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초창기라서 시행상의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셔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종업원이 네 명인가 다섯 명 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네 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분들을 생각하면 황남빵을 팔아서 그 분들 먹여 살리는 편인데, 황남빵을 별도 부스로 분리해 버리면 자체로 운영이 안 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치도 들어가는 자리 입구에 경주빵 자리에 하고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새로 생겼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 곳은 잘 보입니다. 애초에 특산물판매장을 그 자리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중간 지점에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들어갈 때는 보이는데 나오시는 손님들은 전부 정문 쪽을 보고 나오기 때문에 특산물판매장이 안 보이거든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나오실 때 구입하시는 분을 적고 타러갈 때 구입하시는 분이 많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면이 어디냐고 하시는 것은 물론 인터넷 매표도 많이 합니다만 매표를 해서 타고 갈 때 가장 잘 보이는 측면이 그 쪽이라고 판단해서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산물 업주들, 만드는 사람들. 그 분들도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판매장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소수지만 이번 기회가 잘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운영을, 황남빵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거기다 중점을 두지 마시고 특산물을 중점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하루에 300만원 500만원 팔리도록 시에서 이끌어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많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수수료 이야기를 하시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이 받는 것은 좋지만, 무슨 공산품 파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압니다만 특산품은 일반 공산품과 다르고 예를 들면 하나로 마트 같은 대형매장의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10% 짜리도 있고 13%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KTX역사에서 15% 받는다는 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제대로 이야기 하십시오. 백화점 얼마, 농협 하나로 마트 얼마, 일반매장 운영하는데 얼마 받느냐, 제가 알기로는 10%, 13%도 있습니다. 그런데 15%라는 것은, 열차운행해서 돈 벌려는 것이 아니고 물건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경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매장도 있겠죠.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현재 코레일 역사에서는 15%가 경주밖에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럼 다른 데는 얼마 받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최하 서울 같은데 가도 20%, 25%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형평성이...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현재 경주역사 안에 있는 기소야라든지 다른 것도 15%는 넘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이것은 차별화 되어야죠. 특산품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15%로 낮춰준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일반 공산품 파는 것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개인이 수익 사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종근위원

(사) 지난번에 노력한 것을 압니다만 물론 자료를 줘서 일반 이윤을... 기업에서도 10%, 13%까지 하는 데도 있다니까요? 그런 자료를 제시해서 낮춰야죠. 이건 안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종근 위원(사)이나 박승직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 제가 당초에 우려해서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빵의 도시로 변하고 있는 이런 사태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90%가 빵이 팔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30개의 특산품을 지정 할 때도 이래서는 안 된다, 다 특산품이 될 수는 없다, 특산품 지정하는 것은 지역경제와 그 특산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보조를 주더라도 품목을 적게 해서 정말 특산품답게 만들어서 팔 수 있게끔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대로 나갔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90% 이상 빵만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45쪽 전통 상업보존구역 현황입니다. 그런데 상생협의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직 못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복희위원

왜 못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핑계 같습니다만 조금 미루어졌고요, 그러다보니 6월 하순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내려 왔는데 이 부분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내려 올 때는 ‘반경 경계로부터 500m, 또 유효 기간이 3년이라고 내려 왔는데 그 부분이 반경 1Km, 유효 기간 5년’으로 법이 개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것과 연관 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위원회를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빨리 만들라고 독촉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독촉한 것 알고 계시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앞에서 보조금 낼 때도 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 창출해서 동국대니 동부경영사업체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상생협의회가 형성이 안 돼서, 지금 황성동에 롯데마트가 들어왔죠? 알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또 금장에도 롯데마트 들어 왔죠? 그러면 상생협의회가 구성됐으면 이 협의회에서, 앞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보조금 줘서 하지 말고 경주시내에 물건을 납품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현재 상생협의회 역할을 포항에 있는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법인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 법인과 경주 황성동에 있는 대표자들이 같이 가셔서 시간이라든지 경주의 자재를 구입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도 회의를,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상생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의 사람들이, 마트가 들어오면 물론 기존 규격의 거리에... 마트는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가 들어오면 상생협의회에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주업체의 물건을 쓰라든지 어떤 제제도 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생협의회 단체에 들어오려고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이 상생협의회에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제가 추천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발의하는 게 과장님 보기에 시시해 보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런 말씀을 듣기가 참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그런 마음은 없고요...

정복희위원

위원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위원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상생협의회를 빨리 구성해서 경주 지역에 납품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하는데, 다 되고 난 다음에도 몇 차례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위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는...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없고 지난 3월에 최종 되었기 때문에 4, 5월이 지났고 이제 6월인데, 사실 핑계 같습니다만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상생협의회 언제 구성하실 거냐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7월, 8월 중으로 하든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일자리창출 그런 데 돈 쓰지 마십시오. 그런 데 보조금 주지 말고 가만히 있는 사람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협의회를 만들지 않아서 납품 업자들이 물건을 납품 못해서 경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가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빼앗고 있는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한다고...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빼앗고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보조금 주고... 너무 맞지 않는 행정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업무를 도 유통계와 시 상정계와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의도 몇 번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니, 상생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 말고 조정하는 역할. ‘우리시에 있는 자재를 써라, 영업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정해 달라’ 이런 업무적인 내용을 도 유통과와 우리과, SSM, 시내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복희위원

협의회가 구성되면 물론 시와 도에서도 하지만 가장 가까이 서 말의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장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든 조례안을 자꾸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말고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전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46쪽 일자리창출사업에 관한 공공근로 중도 포기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가 공공근로자 희망자를 모집해서 심사 후 선정하잖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선정하면 해당 관련 사업기관에 파견하고 하는데, 중도 포기 자가 발생해 버리니까 공공근로자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업장에서 결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공공근로를 희망했던 사람이 시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해 주면 자기가 가야할 기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갈 수도 있고, 조금 전에 포기 사유가 취업 및 개인사정 이런 형태로, 주로 개인사정은 가야 할 곳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고 취업이 되어서 안가는 경우도 소수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공공근로 희망자를 일자리를 못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근로를 파견해야 할 기관에 중간에 인력손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계획된 인력에서.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하는데 6월 29일쯤 연락하면 ‘저는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하면 그 3개월 동안은 이 기관에는 공공근로가 파견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체 인력이 없거든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대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기한 사람만큼 대체인력이 확보 안 되어서 탈인데 대체는 중간 중간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한 달쯤 하다가 개인적인 일로 그만 둬 버려서 시에 이야기하면 사람이 없어서 다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체인력을, 공공근로가 이번 분기에서 배당된 인원에서 결손이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대책도...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먼저 선정된 사람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비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제대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공공근로가 지난 연도에는 4단계로 했는데 올해는 1, 2단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분기 별로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작년에 분기별로, 어쨌든 중도 포기자를 떠나서 500명 정도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125명 약 2분의 1정도로 줄었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예산상...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희망근로가 없어진 이유는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희망근로는 말 그대로 글로벌 경제위기 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몇 개월, 1년 정도는 넘기자라는 차원에서 희망근로사업인데 희망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고 그것이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유사하게 명맥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재작년, 2010년도에도 지역공동체사업은 있었거든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희망공공근로사업이 있었고 하반기부터 희망공공근로사업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썼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희망과 지역공동체를 합하면 약 1,300명 정도 되었네요? 상, 하반기 합쳐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누계인원이죠.

서호대위원

그렇죠. 누계죠. 그런데 올해는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203명. 이것도 예산상으로 이만큼 줄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도비?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국비, 도비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시비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포함됩니다.

서호대위원

국비, 도비 지원이 이만큼 줄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나이제한 65세까지라든지...

서호대위원

그렇죠. 소득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많았는데,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좌우지간 이 계획 203명보다는 많습니다. 예비인력으로 그것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에 ‘체납조서는 별첨’으로 되어 있는데 별첨된 자료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준비 되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여기 첨부는 안 되어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왜냐 하면 개인 이름도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서호대위원

2010년도와 2011년도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줄어들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서 위원님이 지난해에 잘 지적해 주셔서 정리를 잘하고 있는 과정에서 체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 자료를 보시면 한두 분 빼고 거의 몇 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일시적인 체납이다,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감포가 평균금액이 많이 있는데 그곳은 금방 입주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체납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 위원 지금 자료상에 다섯 개, 네 개 시장을 한 것은 거의 상설시장이고 시장규모가 큰 것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설 말고 일반 정기시장은 체납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거의 없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현황이라고 연번 25번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굳이 현황을 정해서 자료가 나왔는지 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정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법이 전통시장과 상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서호대위원

SSM법에 보면 500m까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시장 경계지점으로부터 500m까지 선을 그어서 그 안에는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호대위원

그 안에 있는 시장들 숫자가 이만큼 된다는 표시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숫자는 상인의 숫자입니다.

서호대위원

감포 전통시장에서 500m 내에 있는 상인들 숫자...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감포시장 안에 있는 상인의 수가 50명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지번 숫자를 나타내기도 곤란하고 도면으로 공고는 했습니다. 공고는 했는데...

서호대위원

이 점포들이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으로 인정이 되어서 500m 보호를 받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6월 30일에 상위법이 개정되어 1km로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또 작업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500m입니다.

정복희위원

500m이고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 그 조례 개정안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개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다른 분도 질의가 있겠지만 제가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당초 예산에 1억이 잡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신청가구가 현재까지 몇 가구가 들어왔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는 109가구, 111가구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100만원 미만으로 지원이 가능 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한도액이 100만원이고...

서호대위원

한도액이 100만원이고 현재 신청 들어온 가구 수가 112가구?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119가구입니다.

서호대위원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과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조례가 처음 생기고 하니까 어떤 기준으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도시가스보조금 지원조례인데 기준이 애매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청 순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가구가 여러 곳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해 준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생기더라도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단독주택에 공급을 받으면서 적어도 시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금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형평성의 문제를 담당 과에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지역 위원들에게도 도시가스 공급이 힘들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하게 해 달라, 그리고 이런 조례가 생겨서 신청을 하는데 왜 잘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는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처음 조례가 제정되어 예산을 1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 후 신청 접수를 받으니까 119가구가 들어 왔습니다. 119가구에 대해 예정금액을 판단하니까 1억에서 1,400~1,5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우선 1억대로 하고 나머지도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올해 신청하신 분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서호대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사업자체는 올해 하반기에 할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신청은 상반기에 받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처음에 담당 직원에게 물으니까 개별적으로 5세대 6세대는 후순위로 미룰 듯한 그래서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그러면 안 된다.’ 단독주택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쨌든 도시가스를 신청해서 도시가스공급이 결정된 가구 같으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설사 예산이 모자라서 100만원이 안 되면 80만원, 70만원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아니면 공동으로 여러 가구가 먼저 신청한 것을 우선으로, 이런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소수의 가구가 신청했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리고 이것은 형평성 있게 어쨌든 당해년도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순위를 정해서 미루어 놨다가 그 이듬해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조금 지급이 되도록 해야 시민 개개인의 가구가 시로부터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면서 조례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아마 담당과에서도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규정을 어떤 순위, 우선순위를 먼저 한다든지 해서 예산상 지원이 당해년도에 안 될 때는 추경이나 차기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공평하게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당장 골치 아프다고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인 포항정도도 지원 예산이 약 3억입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있습니다만 전주, 군산은 약 10억 정도... 수용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1억인데 사실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약 1,400~1,500만원 요구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올해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가장 관심사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이 시 전역에 안 되고 있어서, 독점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위원들에게 민원이 접수되고 또 시로도 안 들어 오겠습니까마는 원활하게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아서 생활을 편리하게 해야 하는 것이 경주시가 가야할 방향이고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앞으로 도시가스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예산 확보에 신경을 좀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서호대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제외하고 현재 시 전체로 봤을 때 외곽지역도 보급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선 사정상 중구, 황오, 성건, 황남, 월성, 선도, 용강, 황성, 동천을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보급이 거의 100% 되다시피 다 되어 있거든요. 시내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다 보니까 중압관이 상당히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저압관을 설치하는데 개인부담이 많아서 설치하지 못한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조례로서 세대 당 1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문화재 발굴 때문에 잘 안 맞아서 신청하는 세대가 조금 전에 119세대라고 하는데 현실에 안 맞아서 신청하는 세대도 있다고 보거든요? 조례상에는 호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범위를 넓혀서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보다 현실에 안 맞는 세대는 지원이 더 갈 수 있도록 해야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곽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은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심권입니다. 도심권에 보면 보급률이 절반도 안 되는 40% 수준에 불과 하거든요. 그렇다고 중압관이 설치 안 된 지역도 있겠지만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저압관이 연결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사정상 합당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도 여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고 많은 의견도 제시하셨는데 아마 경상북도가 주관하다보니까 시에서 애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도시가스와 경상북도와 정책논리로 해결을 해야지 원칙적인 기준으로 해서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설치될 확률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서민들이 또 시내상가. 상가에도 일상가스를 사용함으로 해서 경비를 절약하고 상업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많이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으로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주시에 도시가스 미설치지역은 어느 읍면동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조금 많이 있습니다. 안 된 곳을 위주로 보면 감포, 양북, 양남, 내남, 산내, 서면, 강동까지가 설치되지 않았고 동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황남, 월성이, 전혀 없는 곳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도시가스 보급률은 몇%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주택율로 보면 46%쯤 나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이 보통 경주시에서 변두리 지역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문화재가 많은 도심지역과 변두리 지역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다 같은 경주 시민이지만 서민들이 정말 취사나 난방에, 도시가스와 일반석유라든지 LPG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런 쪽의 애로 사항을 들어 줘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다만 한전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공익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도 100% 충족해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회사가 독점하다보니까,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상 이윤을 안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길게 가야 할 지역과 도심의 문화재라든지 발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도심 지역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은 저도 100% 찬성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물론 중압관 설치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보니까 1,817가구가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 지역은 저압관이 설치된 지역에서 실핏줄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엄순섭위원

2012년도는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입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고...

엄순섭위원

과장님, 변두리 지역도 도시가스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왜 도시가스를 안 넣어줘서 취사나 난방 쪽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서민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만 감포, 양남, 양북 지역도 산업단지가 만약에, 말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느냐, 넣으면 얼마쯤 걸리느냐, 가능하냐, 아니냐까지도 협의를 했고 문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해 봤습니다.

엄순섭위원

얼마 정도 금액이 소요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오고 가는 말이, 산업단지가 된다면 가능하다라고 났습니다.

엄순섭위원

금액은 아직 산정 된 것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규모의 단지가 들어서면 거기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엄순섭위원

산업단지 이야기가 나오면 또 한수원 본사와 연관이 되어야 하네요? 한수원 본사가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되네요? 저쪽 지역은. 그런데 참 애매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빠른 길이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가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황남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황남동 주민들이 올해부터 시에서 도시가스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새로운 시장이 3월에 왔고, 9월인가 10월에 순시를 한번 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 동네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3월에 와서는 그 자리에서 올해 중압관을 깔고 2011년도부터는 기반 시설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황남동은 올해부터 도시가스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하기는 합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합니까? 언제 합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 중앙시장까지 관이 들어가 있고요, 수개월 내로 농협까지 관이 들어가도록...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작년에 하겠다고 한 이야기 아닙니까? 중앙시장에서 농협까지 본 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노력은 많이 하신 것이 보입니다만 작년에 저희 동에 와서 중앙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서라벌문화회관까지 끌어 오는 작업 아닙니까? ‘올해 협의 해 놨다. 서라벌문화회관까지 본관 매설, 저압관 설치 협의를 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우선 해결해야 될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선 시굴 조사, 협소한 공간 골목길에 문화재 매설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고 도시가스 공급량이 1년에 300만㎥ 이상 되어야 검토대상이 된다고 표기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실제로 그곳을 봤을 때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할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국장님 임기 다 돼 가는데 하시겠어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의 검토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도 보시면,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물론 도에서 도시가스회사와 협의를 해야 되지만 가스회사가 시나 도보다 권한이 더 있잖아요? 도시가스 회사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남, 황오 등 도시가스공급이 되어야 하나 잠정적 공급지역으로서 공급여건과 수요를 계속 관찰하고 있으나 현재 여건상으로는 도시가스회사가 어렵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문화재 발굴, 협소한 골목, 타 지장물의 애로 사항 등, 사유지 경유를 해야 한다 등등으로 도시가스회사 입장에서는 시에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또 하신다고 하니까 말이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문화재 발굴 상 그것이 제일 쟁점인데, 봉황로에 전선 지중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 발굴을 해도 도시가스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전선지중화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황남동에 시장님이 오셔서, 그때 국장님도 거기 계셨잖아요. 황남동은 문화재 피해로 인해서 사유권 행사도 못하고 집도 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복지차원에서 기초생활의 일환으로 도시가스라도 넣어달라, 그러니까 시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이 와서 최우선적으로 황남동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놓고 1년,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황남동에 도시가스 합니다. 전체 예산이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행비가 61억, 문화재 발굴비가 약 59억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셨잖아요? 주민들은 중압관이 서라벌회관까지 와서 올해는 골목골목마다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보면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곧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기반 시설하셔야 됩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말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복희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저희가 사업을 정할 때 보조금은 작년에 줬는데 올해도 꼭 줘야 합니까? 그렇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가스가 경주 시민들에게 정말 시급한 문제고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확 줄이고, 그 줄인 돈을 도시가스에 배정을 해서 경주시에 도시가스 쫙 설치합시다. 그러는 것이 경주시를 위하는 일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도시가스 건은...

정복희위원

예산이 없어서 자꾸 도시가스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 업체도 하나밖에 안 되는데 경주시에다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다 설치하게 되면 업체가 하나 더 와도 되잖아요. 경쟁도 할 수 있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도시가스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주 시민 전체가 활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거론하시고 금년에도 거론을 하시는데, 작년에 도시가스 요금이 톤당 10원 정도 내렸습니다. 금년에도 4.4원인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운영비를 따졌을 때 다운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시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시가스사에서 적게 들어왔다, 그리고 공급량이 많아졌다 이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황남동이나 황오동 쪽에 문화재 발굴하고 시설을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전체적인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은 10억이든 20억이든 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가스요금 상승요인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자금이 출연이 조금 되더라도 도시가스문제로 작년부터 계속 말이 많은데 감포나 이런 곳도 다, 사실 현재 경주 수준에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조비 1억씩 주는 부분, 이런 것을 반씩 줄이고 결국에 그렇게 하면 경주 시민에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가스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금 바꿔서 경주시에 하다못해 2012년 2013년까지는 도시가스를 모두 설치한다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 황오동 쪽으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원 관이 용강에서 북천을 거쳐서 경주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천에서 철도를 건너서 가는데, 황오동 쪽에도 북천을 거쳐서 바로 동쪽으로 빼서라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가스사와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문화재 발굴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어려움까지도 감수하고 설치를 해 달라, 원 관을 깔아달라,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황남, 황오 쪽으로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여러 위원들이 질의 드렸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많이 불거지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행정에서도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재 ‘내남에 1,000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하면 자기 스스로 도시가스 가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들어갑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들어가잖아요? 배관을 묻어도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에서 시민들이 단독주택 하는 것은, 단독주택배관이니 문화재 발굴 같은 것을 하면 전체적인 도시가스 요금이 업체로서는 수입과 지출이 상승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책적으로 잘하셔서,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1억 보조하는 이 부분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몇 가구, 많이 떠드는 사람들 1년, 2년 달래가면서 그뿐입니다. 전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라벌회사도시가스 외에 경주에 하나 더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석호

정석호위원

왜 안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공급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무조건 경주시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영천, 경주는 서라벌도시가스 업체이고...

석호

정석호위원

영천, 경주는 서라벌도시가스만 해라...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다면 자꾸 풀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공사 같으면 협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중복 투자를 피하기 위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개 민간기업 하나로는 시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 더 설치할 수 있게끔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라도,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노력을 해야 가스회사에 자꾸 협상을 하지,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 도시가스에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민간기업이라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잠시만요. 정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라벌도시가스가 독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감독해도 말 안 듣습니다. 저 사람들이 돈이 안 되는 것은 안하려고 합니다. 황남동 같은 데는 문화재 발굴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구에 대성가스 업체라고 아시죠? 거기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어서 시민들이 건의하고 해서 시에서 전체적인 종합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많이 내려가고 서비스센터도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도시가스회사에 전화를 하면 몇 번 해도 한번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서비스센터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아무리 민간업체라고 하지만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진단을 하셔서 종합대책을 한번 강구 해 보십시오. 대구의 사례 자료를 수집해 보십시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45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속개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연번1번부터 7번까지, 페이지는 57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기업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연번6번 60페이지입니다. 시장 읍ㆍ면ㆍ동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 처리 현황에 있어서 안강 검단지구 산업단지 조기추진인데, 여기 추진경위가 있습니다만 3월 15일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물론 저하고 전화상으로 통화도 했습니다만 지역편입대상자한테 아무 설명조차 안하고 사업시행자가 하든지 시에서 해 주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무슨 공고판이라도 하나 써 붙여 놓든지 해야 되는데 4개월 동안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결정된 내용을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사전에 지역을 결정하기 전에는 2008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근 주민들이 농지에 대한 행위를 할까 말까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3월 15일 사업자가 결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업자로부터 바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놓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27만평에 대한 설계를 하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기들 말에 의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3월 15일 결정이 되고난 뒤에 4월 초부터 바로 설계가 들어가서 최대한 당겨서 7월 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저희들에게 1차 설계에 대한 검증을 받고 8월 중에는 전체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업 추진이 확실히 되겠나 하는 의문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본 안과 관계없이 통상 상식선에 해당되는 사항 같아서, 지금 공장 창업할 시기에 보면 각과의 의견을 묻고 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자연경관 사유가 더러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다른 사유 같으면 모르겠는데 공장이 들어서서 자연경관이 답답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되어서 불승인도 많이 있는데, 국립공원지역이 아니면 그 부분은 폭을 완화해서 허가에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일예로 저희들이 반려한 서류에 대해서, 외동 모화 지역의 산꼭대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순수하게 자연경관보다는 사실상 인근에 모화불고기 단지가 옛날에 존재해 있었고, 그 밑에 인근에 마을이 300여 호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또 자연경관도 생각을 해서 사실상 반려를 했는데 지금 외동지역에는 거의,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여러 군데 조직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개발이 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한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완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진정서 건에도 보면 외동은 기존 공장이 사실 처음 들어설 때 자기 공장만 위해서 폭을 삼고 하다가, 그 뒤에 연결해서 공장 들어가려고 하면 법상 진입로 자체가 문제 되어서 그 폭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은 현재 부득이 하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기 낼 때 법에 어긋나지만 전체 공장단지의 취지를 봐서 그런 것은 시에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데, 굳이 개인사유지 우리시에 기부 체납한 것 이번 부분 때문에 재니까 앞까지는 되고 뒤쪽에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폭을 확보하는 방법도, 당사자에게 무조건 다 처리하라고 하지 말고 기업유치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연번5번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내용에 전략적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4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이것을 민간에 줘서 새로 조성하겠다는 뜻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동부권에 양남일반산업단지 민간 개발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민간사업자들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약 50만평 정도 됩니다. 이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사업추진을 시장 공약사항으로서 해야지 양남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시작해서 2012년도인 내년도에 마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땅도 구입 못하고 전혀 안 되는데, 현재 취소해달라고 건의도 들어오는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장공약사업이라고 전략적 산업단지 만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전략산업단지 이것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산업단지를 하든 일반 개별공장을 하든 이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권영길위원장

시장님 공약사항 같으면 당선되기 전에 공약했죠? 선거할 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당선되신 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당선되고 1년이 지났는데 전략적 산업단지 조성의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건천이나 안강이나... 동부권을 제외하고는 잘 되고 있는데...

권영길위원장

무슨 소리입니까? 전략적 산업단지 지금 네 군데로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으로 되어 있는데 건천이 여기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여기 건천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유인이 잘못됐는데 서부권이 사실 건천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서부권은, 구어가 외동 아닙니까? 외동은 남부권인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구어가 건천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잘못된 걸 인정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당초부터 내가 불성실하게 자료를 냈다고 늘 이야기했는데 이제서야 인정을 하네요. 전략적 산업단지도 좋고 에너지 클러스트도 좋은데 허황된 장밋빛 청사진만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잘 육성해 주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권영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양남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2007년도부터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경주시청에 조건을 건 게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조건이 뭡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조건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던다는 그런...

박귀룡위원

결과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이 덜 됐을 때 경주시가 그걸 맡아준다는 그런 조건을 이야기한 거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경주시가 떠안을 수도 없잖아요? 사업자 조건을 들어줄 수가 없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조건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사업자와 시하고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는 모르잖아요? 물론 추진하는 과정까지는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또 일간에서는, 양남산업단지의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지금 한수원 본사 이전 때문에 양북에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양남에 하면 안 된다 이 겁니다. 그래서 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아니고 맞고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하는 측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전략적 산업단지조성계획 수립하고 있다고 적어놓고 지금 여기 보면 양남일반산업도 그런 사업자의 터무니없는 요구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북의 산업단지개발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가 시민들이 의혹이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의회에 제대로 보고해줘서 바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천북일반산업단지 관계가 천북 오야입니까? 주민피해 관계. 그 관계는 요즘은 특별한 민원이 야기 안 되고 합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산업단지 분야에는 사업이 잘되고 있고 마지막까지 오야마을 쪽에서 큰 비가 왔을 때 토사문제나 이런 것을 많이 제기했습니다만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자가 없었고, 지금은 산업단지조성 분야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산업단지에 우수 걸러서 저장하는 게 뭐죠? 전에 만들어 놓은 것? 저류조, 그 용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번에 큰 비 왔을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 오야 세천까지 황토물이 흘러오거나 침전물이 끼어 있다는 민원이 전에 있었는데 그 관계도 별 문제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한배기천에 흙탕물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흙탕물이 내려온 것은 있었지만 흙탕물에 의해서 범람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현재는 산업단지 측과 오야 주민피해대책위원회하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얼마 전까지 신문에 한번 떠드는 기사가 나왔던데요? 송원호 위원장이 대표로 해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징콕스 문제입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합니까?

권영길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8번부터 14번까지 7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연번14번 7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동2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시설공사 3차분, 당초 50억 2,580만원에서 52억 4,6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것을 퍼센트로 하면 4.5%로 별 것 아니지만 금액으로는 2억 2,000만원 정도 설계 변경되어서 늘어났거든요. 설계 변경된 주 이유가 뭡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주 이유는 중앙분리대에 조경을 조금 했고요, 다음 공업용수 관로 묻는 곳에 차단벽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차선 도색 등 네 가지 정도가 꼭 필요해서 썼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변경내용을 보면 사실 통상적인 녹지대 식재변경이라든지 현재 여건에 맞추어 공사시행에 따른 변경,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예상하지 못했고 추가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처음 용역줄 때는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용역줄 때는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큰 사업할 때는 사전에 현장 확인을 하고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연번16번부터 30번까지, 77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8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 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주에 외국인 근로자 수를 얼마쯤 추정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자료를 봤을 때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이건 등록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추정숫자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등록된 숫자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불법체류 이런 형태로 해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합치면 상당히 숫자가 많네요. 그래서 주시가 외국인노동자들 상담을 위해서 상담소 2개를 운영하고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국장님은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못 가봤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YMCA와 외동청년연합회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상담소란 이름 하에 있지만 YMCA에서 하는 것은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하고 외동청년연합회는 오후1시부터 오후5시까지 상담소 문을 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YMCA에는 상담실장이라는 전담인력이 한 분 있고 외동청년연합회는 상담실장이 외동청년연합회 회장인데 회장이 상근을 못하고 거기 있는 여직원이 상담 오면 상담을 들어주는, 체계적인 상담전담인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왔을 때 우리말을 잘하면 괜찮은데 우리말을 잘 못했을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가 일해야 될 9시부터 6시까지는 문을 열고 퇴근을 하거나 주말에 쉴 때는 상담할 때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YMCA에 물어보니까 1년에 약 220~230건의 상담한다고 하고 외동청년연합회는 간사에게 물어보니까 한 달에 5~6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실적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상담이 되면 좋겠지만, 경주시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운영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0만원씩 줘서 이렇게 운영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상담하는 취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YMCA는 전문 인력이 많기 때문에 전문상담사는 아니지만 외국인이 상담을 왔을 때는 항상 다른 인력이라도 보충하는데 외동 같은 경우는 청년연합회에서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청년연합회 회장이, 지금 같은 경우 몸이 불편해서 한 3주 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간사가 혼자서 하기는, 외국인 남자가 왔을 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외동청년연합회 사무실에 가서, 같이 근무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를 간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외국인들이 오면 가능하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경주시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노동조합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외국인근로자까지 감당하고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등록된 외국인근로자가 6,000명 되고 추정 외국근로자는 그 이상 된다고 보는 상황에서 전담하는 직원 한명 없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죠? 오늘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외국인근로자 2,500명당 1명에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지침이, 오늘 확인해 본 일 없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확인 못했습니다.

박귀룡위원

행안부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는 이민청을 한다는 그런 부분은 다음 문제고, 외국인근로자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2,500명당 1명의 전담인력을 별도 인력으로 한다는 지침이 오늘 보도에 났다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첫째, 시에 전담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담인력이 있어야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지도가 되어야지, 지금 외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외동에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밤만 되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있든 없든. 지금 사고가 10여 건 접수된 부분이 있지만 그 사고 발생 횟수보다는 더 많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밤만 되면 뭔가 모르게 불안한 이런 상황들도 그동안 경주시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너무 대책이 없고 관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3년 동안 세 번의 이직이 가능한데 한번 한 직장을 그만 두고 다음 직장으로 옮길 때는 3개월 안에 옮겨야 되는데 그 3개월 옮기는 동안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대책을 마련해줘야죠? 만약 어디 정주할 데도 없고 거처할 데도 없다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또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경주시가, 1,500만원씩 두 개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외국인근로자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인건비까지 지원이 안 되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YMCA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전담인력을 맡겨서 관리한다는데 실제로 외동청년연합회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잖아요. 한 사람이 상주할 수 없잖아요? 상담이라는 것이 그냥 오면 차 한잔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기업체와 근로자가 문제 있으면 가서 조정도 해줘야 되는 그 권한도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소라든가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외동에는 그런 상담소 운영주체를 근본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처럼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외동청년연합회 가니까 ‘우리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 상담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그럽니다. 그 옆에 쉼터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시에서 겨우 돈1,500만원 주고 우리도 없는 형편에 돈 1,000만원 보태서 2,500만원 쓰고 있는데 왜 와서 이런 이야기하느냐’고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근로자 때문에 안 해도 될 사업을 해서 1,000만원 정도 출혈을 하는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이건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78쪽에 각종단체 보조금지원 현황인데 여기도 보면 조금 전 경제진흥과와 마찬가지로 2개 대학에 동국대학, 위덕대학에 창업보육센터운영이라고 4,000만원이 지급됐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복희위원

78쪽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지만 이름만 약간씩 바꿔서 이 과에서도 보조금을 지원받고 저과에서도 지원받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청년창업 프로젝트하면서 보조받고 또 기업지원과에 와서는 창업보육센터운영하면서 지원받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납득이 잘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보육지원센터는 사실상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획득한다든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 경제진흥과에 한 것은 일자리 창출개념에서 판단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우리시가 재정이 좋으면 이렇게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저렇게 해서도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시가 더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시장님이 시를 운영하기에 더 어려워지니까 이런 보조금은, 뒤쪽에 가면 경북 동부 경영자협회 여기는 안 끼는 곳이 없네요. 경북 동부 경영자협회에서 노사민정 파트너십 교육한다고 보조받고... 이런 것은 한 곳에 이렇게 밀어주지 말고 보조금을 잘 운영하시려면 골고루 나누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기업 관련해서 창구가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경영자협회, 양대 노총 이렇게, 사실상 저희들이 관련할 수 있는 창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한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다가 이 과에서도 보조해 주고 저 과에서도 보조해 주고, 이것은 누가 들어도 맞지 않습니다. 뭔가 부정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애초에 안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78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경주상공회의소가 주최를 하는데 보조사업에 기업인 근로자 지원사업해서 주로 교육문제 같은데, 지금 교육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된 교육 내용은 정보화 교육이 주된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2시간씩 컴퓨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기업체 간부 내지는 회계 종사자에게는 회계교육을 직무교육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입직원에 대한 적응훈련, 그러니까 정신적인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말씀은 교육대상이 현재는 기업에 근무하는 당사자가 대부분이네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신입직원 일부를 빼고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취직이 안 되고 경주에 장래취업을 희망하니까 그 회사에 맞는 용도의 교육을 미리 받겠다는 이런 대상은 없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각 기업체에 배포하고 선발된 신입사원도 지원만 한다면 언제든지 교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일단 입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 근무를 안 하더라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 현재 무직자가 경주의 어느 업체에 근무하고 싶은데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취업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교육받는 인력은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간부들, 신입생들 내용에 대한 강사는 누가 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주로 일반기업체 CEO를 저희들이 대표자로 해서 초청해봤고 그 다음 강단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초빙해서 교수님 교육을 해봤습니다.

손경익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주최를 하면 상공회의소에서는 주최만 하고 기본 운영은 실제 기업의 담당직원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 틀에 의해서 다소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틀에 의해서 가감을 했으면 했지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강사는 주로 현재 경주지역 업체의 CEO 내지는 외지강사 교수?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1억 800만원, 2011년도 현재 한 것이 1억 2,300만원인데 이 사업비 자체의 거의 대부분 사용내역이 강사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교재비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기타교재비 그 다음 기자재, 사무용품은 컴퓨터교육을 하기 때문에 프린터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또 기자재가 고장 날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수비까지도,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컴퓨터 활용 교육 같은 경우는 기업인이나 주부, 자영업자, 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간단한 안내책자 정도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에 교육받는 주 인력이 현재 기업에 있는 간부들 내지는 신입사원이고, 그 외일반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거의 50대 50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일반인이 50% 정도 있다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 경제 환경에 대응한다는 회사도 있고 주부들도 바깥에서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면 일반인들이 교육받으므로 해서 기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면 우리 시비인 보조금이 자꾸 늘어갈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각종 첨단장비가, 컴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교재라든지 변화가 다소 생기기 때문에, 또 신지식을 다소 보급하기 위해서는 책자를 활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계통이라도 새로 수록하려면 책자를 중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기업의 회계나 기타간부가 오면 교육 자체가 기업에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에서도 자체 교육양성소를 만들어서 자기들 비용을 들여 하기도 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고 우리시에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원해 주면 자기들 자부담이 앞으로 좀 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효과가 있다면?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실제 2006년도부터 계속해오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컴퓨터 활용능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활용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고 교육내용도 프로그램을 한번 정도 바꿔서 더 수준 높은 단계의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고, 자꾸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변동 요인에 따라서, 세세하게 변동요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2012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보조금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변화의 시대에 교육을 해서 기업이 이득을 본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회사에 득이 된다면 자기들 부담을 높여가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시고 보조금 금액에 있어서 자부담을 더 요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연번18번 잠깐 봅시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전부 산업단지로 인해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액 국비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오는 돈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지식경제부 돈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현재 약 295억이 다 확보 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거의 확보가 되어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기 보조가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기업지원과에서도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전부 토목공사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감독은 저희들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일부 감리부분도 있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전부 국비라도 장래적으로 공단산업단지의 지원이 원활하게, 도로망이나 IC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토목직과 잘 상의해서 착오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강동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20호선이랑 연결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지금 포항 영일만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에서...

석호

정석호위원

그게 20호선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밑으로 들어가도록...

석호

정석호위원

회전교차로로 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로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단지는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30만평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8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시장님이 그런 약속을 한번 했죠? 100인 이상 기업체를 유치해 오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약속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발표한 이후에 100인 이상 기업체를 유치한 공직자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각 부서에서 기업유치 때문에 직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믿고 있고, 사실상 기업유치관계로 인해서 기업지원과가 생겼고 기업유치담당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뒤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큰 기업을 몇 군데 유치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기 진행되어 오던 것이고 또 우리 유치담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타 직원들이 협조를 해온다면...

박귀룡위원

공무원이 기업지원과에서, 담당과에서 유치한 것을 시장님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도덕적인 이야기 말고, 실제로 경주시의 공무원이 시장의 그런 발표 이후에 100인 이상 기업체를 개인적으로 유치한 적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상호간의 개별적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된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받아서, 꼭 그 분들로 인해서 유치가 되었다는 것은 결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해야 될 부분은 없네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1인1사 후견인제도가 2006년도부터 시행되어 오는데, 원래 취지는 현장도 가보고 아니면 서로가 찾아보고 전화를 하든지 해서 기업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도 해 주고 같이 고민도 하는 이런 취지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1인1사 후견인제도를 맺은 공무원끼리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거나 해서 기업지원과에 갖고 온 통계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대부분 민원관계는 건축 관계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이자 보존해 주는 관계, 그런 부분의 형태로 많이 오고..

박귀룡위원

1인1사 후견인제를 담당하는 과가 기업지원과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A라는 담당이 B라는 회사에 1인1사 후견인이 되어서 방문했을 때 그 기업체가 이러이러한 행정적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있으면 기업지원과를 통합니까, 아니면 해당과로 바로 갑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저희들과 해당과 같이 대동합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묻는 것은, 2006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담당공무원이 1인1사 후견인제도로서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을 가지고 온 통계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처음부터 시작해서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은 6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구두로 접수된 사항이라서...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주시장님이 100인 이상 기업체를 유치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포상 제도까지 해서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또 경주시는 2006년도부터 경주에 있는 기업체들을 위해서 담당직원이 1인1사 후견인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꾸 전시적인 행정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제가 몇 군데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경주시 후견인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이런 제도는 자꾸 선심성, 전시적으로 하지 말고 1인1사 후견인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정말 경주에서 기업하시는 분이 경주시 공무원들 때문에 기업하기 좋다는 소리를 들어야 경주의 기업이 활성화되고, 또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기반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님이 100인 이상 기업체 유치해 오면 담당공무원에게 포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그 당시 언론 말대로 시장님도 그렇고 경주시도 그렇고 경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이고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뒤에 실현되는 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곳에 파급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이 먼저 물었기 때문에 31번부터 35번까지, 페이지는 86쪽에서 91쪽까지 전부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연번33번 88페이지입니다. 천북산업단지 조성이 1차로 되고 2단계 또 공사를 하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천북산업단지가 경주 천북에 조성됨으로써 경주의 이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사실상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사업성격이라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첫째 저희들은 고용을 많이 창출시키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건축행위라든지 공장기반시설을 할 때 경주에 있는 시공업체나 인테리어 업체를 참여시켜서 새로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크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것은 맞는데 지역의 건설업체 등은 상당히 불만인 거예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난 뒤에 공장이 들어서면 지역의 어떤 건설업체나 업체들이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 알다시피 시공업체가 관내는 9개이고 관외가 34개입니다. 천북산업단지가 들어서서 공장을 많이 짓고 하면 경주 시민이 봤을 때는 공장도 전부 경주사람이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자료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자격요건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유를 떠나서 34개가 외지에서 하고, 그러면 경주업체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우리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서 만든 산업단지 내의 공장조차도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겨줘야 될 부분인데, 자료를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것은 행정이 해줘야 될 일이잖아요? 가급적이면 경주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것이 경주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리고 직원 수를 보면 1,100명 중에 관내가 623명이고 관외가 483명입니다. 483명 전체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몇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경주의 교통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노선버스가 부족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도 질의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대중교통수단이 좋아야... 제가 여러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경주에 안 살고 포항에 사느냐 그러니까 교통이 거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를 대는데, 제가 그래서 천북면과 강동면 인근의 인구수 증가수를 한번 봤습니다. 천북산업단지가 조성되어도 자료에 보면 강동과 천북면 인구가 늘기는커녕 계속 줄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천북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경주에 크게 기여하고 발전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직장을 못 가진 분들이 종사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겠지만, 이런 외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야... 개인업자가 가서 공장 내가 좀 지읍시다 소리 못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입주한 업체에게 우리 경주시가 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봐서라도 경주업체, 아니면 경주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경주시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통감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보면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하면 직원 수에 대해서는 공장이 천북산업단지에 와서 신규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전해오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기존 포항 내지 울산에서 다 연고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가족들이 이주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상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도 노선버스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점도 있었고. 그리고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단가문제나 기술을 요하는 기술력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사실상 경주가 울산이나 포항보다는 약간 뒤지는 그런 수준이고, 또 이설업체다보니까 원청에서 예를 들어서 포철에 납품하는 하청업체 같으면 사실상 포철의 힘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이 어느 어느 기술을 도입하라고 하면 사실상 거기 따라가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상담을 하고 불러서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같은 천북산업단지 조성 현황인데 자료에 일반현황도 없고 중요한 부분도 전혀 없고 그냥 기업 입주현황만 적어놨는데, 자료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요... 작년에 제가 천북산업단지에 대해서 단지 확장 변경 승인해 준 부분, 징콕스 고액부지 매입 부분, 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상억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한 30분 동안 질의ㆍ답변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것은 없고 결과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천북산업단지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지금분양률은 65%이상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입주기업이 지금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86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 외에 예약된 것까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분양 단가가 나와 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얼마나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가장 낮은 곳이 36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 들어오는 위치가 원만하고 메인도로가 같이 접하고 있는 부분은 79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평균으로 하면 약 40만원 정도 되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56만원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죠, 앞에 1차 부분은 대부분이 다 30만원...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1차 2차 3차 부분을 다 합산해서 평균치를 산출해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업별로 분양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하나 있는데 평균 보면 약 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78개 기업은... 50번에서 58번까지는 보통 30만원대이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2차 분양 때 가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11~12개는 30만원 짜리도 있고 40만원 짜리도 있는데 마지막에는 50몇 만원씩 분양했네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평균을 내보면 약 40만원 정도 됩니다. 해보시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개인 일반산업단지에 땅 사고 팔고 하는 것은 100만원하든 1,000만원하든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단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시죠? 징콕스 부지를 사준 부분에 대해서, 국비·도비. 우리 시비도 12.5%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왜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평균단가가 40만원밖에 안 되는데 78만원 주고 사줬으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이야기해주십시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단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 천북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당초에 분양가격을 결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되면 저희들이 양쪽 감정사를...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이 천북산업단지 대변인처럼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솔직하게 시민의 한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씀해보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 하시지도 않았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은 포항 인근과 울산인근의 가격에 비하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준은 조금 다른 분이 생각하기에는 가격이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적인 가격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강동 부지 조성하는 곳과 이쪽을 비교해 볼 때...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토지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전에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저도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공직자가 천북산업단지를 비호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북일반산업단지가 지역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징콕스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부, 경상북도, 징콕스, 경주시와 다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세 살 먹은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여기 무슨 의문이 있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행정을 하시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겠습니다만 진실을 밝히는데 저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이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 쓰레기 부분... 이 자료는 서호대 위원님이 5분 발의한 내용인데, 보셨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산업건축물 불법매립에 대해서 내용은 다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사실상 이 자리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천북산업단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괄적인 추진현황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 7월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서 지적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청소과의 자료를 받기로는 모든 것이 시효 초과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형사소송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 되었잖아요? 그리고 행정처분 불처분 조치를 우리시의 청소과에서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것은 모르십니까? 아시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청소과에서 처리했지만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듣고 난 후에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야 되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다됐다 불처분 처리해버린다’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서호대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시에서 불처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방법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감사기간 중에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의 토론회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 토의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어떤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 전에 문제 제기가 서호대 위원님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감사원 감사처분도 좋지만 법률적으로 먼저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의를 해야지, 법률적 처분방법...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법률검토까지 겸해서 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언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행정에서는 조치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밀히 파악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270대의 분량이 불법으로 묻혀있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나는 듣기만 들었다는 그런 말씀보다도...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86쪽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대부현황인데 융자추천업체수가 있고, 융자 추천액이 있고, 대부업체 수, 대부액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융자추천을 했는데 추천할 때 추천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대부는 이렇게 됐다는, 279군데가 됐다는 이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추천은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2011년도에는 대부는 하나도 안 됐네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2011년도 5월 말 현재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78개 업체수가 들어와서 현재까지 돈이 나간 액수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돈이 지급된 액수입니다.

정복희위원

업체수가 178업체, 융자추천 업체 수에 178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융자가 나간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융자추천이 들어와 있는데 접수가 되어서 앞으로 나갈 것이고, 위에 2010년도 312개의 업체에 융자 추천액이 있고 그 다음 대부업체수가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기 결정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312개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연매출액이 50억 미만이 되거나 또 그 다음 여기 와서 1년 동안 조업을 하지 않았거나 한 사항에 대해서 자격 미달되는 두 분을 제외시키고 279개를 선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입니다.

정복희위원

279개 기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이 업체들이 돈을 안 갚으면 우리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보존하고 관계는 없는데 왜냐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의 매출을 가진 업체가 모 은행에서 20억의 돈을 빌렸는데 우리가 최고로 지급할 수 있는 우대기업체가 5억까지 지급할 수 있고 일반기업체가 3억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3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3억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3억에 대한 1년치 이자분 5%입니다.

정복희위원

그것만 지원하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일단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우리가 추천만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이 업체가 돈을 못 갚아도 우리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책임이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징콕스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민단체와 문제가 많죠? 징콕스 건립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5월 4일 징콕스에서 앤드류 울렛 회장이 천북면사무소에서 설명회 가진 일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가진 일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설명회는 무산된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마무리까지 됐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6월 17일 반대추진위에서 기업허가철회 진정서를 제출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제출한 장소가 많네요. 청와대, 지경부, 국회의원, 민주당 박영선, 이종걸, 도지사, 도의회 의장, 시장, 시의회 의장 이렇게 했는데 경주시에서는 답변을 오늘까지, 14일까지 해 주기로 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진정서 내용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주민들과 징콕스와의 대화 중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숨김없고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자금조달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터넷조사라든지 징콕스사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용을 판단하고 그 다음 저희들 자료는 도에서도 자금이 왔다간 흐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 지식경제부와도 협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반대추진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강분진을 재처리해서 아연과 신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법자체가 RHF공법이라는데, 자기들 회사 내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고품질의 산화아연과 신철을 생산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의 판단이 안 서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답변은 자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징콕스사가 제시하는 이야기, 그리고 인근 유사업체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서호대위원

반대추진위에서 주장하는 이 공법은 미국에서조차 실패한 공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이 징콕스 코리아 회사 자체가 검증이 되지 않은 부실기업이라는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약 3,200억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국내의 철강업자와 계약을 하기는 해놓고, 지금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납품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선급금을 당겨서 투자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되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자금조달문제는 2억 5,000만 불, 약 3,200억 정도라는 내용은 뭐냐 하면 당초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코트라나 지식경제부에서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돈의 투자 흐름을 정확하게 지식경제부에 신고하고 코트라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자기들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투자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지금 갈수록 징콕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는 환경문제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다가 지금은 회사 자체도 별로 검증되지 않은 회사를 한국철강협회에서 계약을 해서 경북도와 경주시와 징콕스가 천북산업단지에 유치했는데, 어떻게 보면 징콕스가 시에서 무상으로 부지 제공받고 공사건설자금은 한국철강회사에서 납품받는 조건으로 조달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3개 회사가 검증 안 된 공법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 시킨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징콕스에 대해서 좀더, 과연 이렇게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나를 늘, 제가 1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문제될 때마다 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아무튼 주민반대추진위원회와 이런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조사나 대책을 해서 주민들이 자꾸 반대하고,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면 어차피 집행부에 이런 것을 자꾸 묻게 되고 대책을 세워야 안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님께서 담당과의 주무과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시장님과 의논해서 주민들의 의혹이나 우리시 전체가, 지금 징콕스가 유치되어서 기 공장을 짓고 있는데 환경에 문제가 없고 또 전반적으로 그 기업이 우리 경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실 우리시에서도 부지매입비를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 쪽으로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서호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천북 주민들 진정서 부분에 대해서 어제 파악을 해봤고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이 대동소이한데, 천북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서울 몇 분에게 메일로 자료를 받아본 적도 있고, 그래서 첫째는 징콕스사의 허구성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첫째는 기술적인 부분, 둘째는 회사자본 건전성부분.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하나도 안들이고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땅 받고 고려아연과 제휴해서 다음에 물건 만들어서 대주겠다고 해서 5,000만 불 빌려서 공짜로 한다고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이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습니까? 주민들 수용사항도 몇 가지 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진정서 내용을 보면 징콕스가 미국이나 터키, 태국 같은 곳에 RHF공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 주민들이 가서 견학을 한번 해 보겠다, 한번 구경시켜달라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과 이것과 다르다고 해서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안 맞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실적으로 접근을 안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전성 문제 등에 의혹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것은 별 요구사항이 없네요. 대기오염측정기 설치. 그것은 안 해 줄 필요 없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수용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가 문서화시켜서 보증을 서라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향후에 전개될 인체에 대한 환경위험성문제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예측입니다만 아직까지 공장 가동도 안했고 가동이 된다면 시험가동을 통해서 주민이 입회하고 전문가가 참석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가동을 하고 그때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해서 재시험가동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모든 책임은 환경법이나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또 필요하다면 문제발생 원인이 회사 측에 있다면 회사가 당연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예측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여건을 가지기는 힘들고...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문서화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소리인데...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문서화가 될 수 없는 것이...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에는 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저희 공무원이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문서화를 시켜준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경주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제일 가까운 주민들의 간곡한 민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성을 확보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징콕스사가 정말 사기꾼이고 엉터리회사 같으면 정말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지도 감독 매진을 해서... 미국에서 중고설비를 가지고 온다는데, 미국에서 실패한 설비 뜯어 와서 한다고 하는데 정말 가짜 중고설비 떼 오면 문제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계부처와 수시로 자료를 수집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부실하다고 하면 공직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 전체가 이 공장 못 오도록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천북산업단지는 올 연말로 사업공기가 종료시점이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더 이상 현재로 연장되거나 추가 면적으로 공사변경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현재는 회사 측에도 의사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만료시점에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준공검사는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서호대위원

우리시에서는 과정 관리만 하지 준공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준공분야에 있어서 공사한 기간이 너무 오래 됐고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서호대위원

잠깐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간에 설계한 곳이 남경엔지니어링이죠? 모릅니까? 중간에 공사가 설계대로 안 되어서 한번 수선한 적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못 들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하니까 시에서는 준공할 때 관여할 수가 없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관여가 되어야죠, 저희들도. 공사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물론 허가권자는 도인데 준공할 때 관여를 시에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서는 도면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한번, 시가 준공할 때... 그렇지 않아도 폐기물 때문에 작년에 그런 지적을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추후에 또 저희들이 나서서 준공할 때 어떤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지도해서 완벽하게, 법면이 바로 되어 있는지... 설계도면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서 준공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은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추후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서 괜히 담당공무원들이 문제가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공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화제를 바꿔서 다른 것을 한번 봅시다. 천북지방산업단지가 지금 공장이 몇 개 들어왔다고 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현재 기업체가 입주예정자까지 86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의 이전하는 거죠? 대다수 업체형태를 보면 주로 90%가 포항에서 이전해오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주가 기반시설이 안 되었거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천북지방산업단지에 86개의 기업을 유치하면서도 고용창출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 원인이 버스노선도 중요하지만 천북산업단지가 IC에서 포항 문덕까지 20호선 타고가면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또 업체가 7~80% 포항에서 이전해 왔는데, 과장님이 자료 내놓은 것은 우리 관내에는 623명이 살고 관내에 출근하는 것은 400몇 십 명 산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지도 않고요... 천북지방산업단지에 1,0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10%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기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결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고 다시 고민해 볼 문제고, 경주 전체에 기업이 몇 개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6월 말 현재 등록된 기업이 1,391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종업원 수 몇 명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종업원 수는 정확한 숫자를 안 적어왔습니다만 3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중에 외국인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외국인 근로자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집계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실제 불법체류가 많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업체를 한 번씩 방문하게 되면, 사실상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1,391개 중에 1년 동안 기업이 몇 개 더 늘어났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60개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60개 정도 늘어난 것 중에 고용이 몇 명 정도 창출됐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보통 보면 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소기업이라도 대략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평균적으로 1개 기업에 20명 정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0명 60개 같으면 1,200명밖에 안 되네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기업이 60개 늘어났고, 그러면 대략 1개 업체에... 요즘 기계화, 자동화가 많아서 인력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1,200명 정도의 고용인구가 창출됐는데 작년부터 1년간, 올 6월말까지 인구감소는 얼마나 됐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인구감소는...

석호

정석호위원

1,000명쯤 됐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자꾸 유치를 하고 천북지방산업단지, 문산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기업은 유치가 되는데 경제는 자꾸 바닥이 되고 인구는 점점 감소되고 하는 부분은 노령화 때문입니까? 출산이 부족해서입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늘 활기찬 경제도시 만들자 서민복지혜택 하자 구호만 외칠 뿐이지. 기업지원과장으로서 대책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로 외동의 경우는 울산권이고 천북이나 강동, 안강까지 포함해서 포항권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자녀 교육문제라고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포항이나 울산은 공업도시로서 정착이 되어 있지만 경주는 사실상 공업 쪽으로 보면 공업에 대한 신생도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항 내지 울산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주권을 이쪽으로 옮기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증가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그러면 외동, 천북, 강동에 공장은 짓고 민원만 야기되고, 지금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공업도시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과장이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번 짚어보세요. 늘 징콕스니 뭐니, 경주에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민원만 생기고... 근본적인 대책을 총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인구가 늘어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활기찬 도시 만들고 경제에 초점을 두겠다고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해놓은 것이 뭐 있습니까? 공장은 60개 늘어났는데 인구는 감소되고 북쪽과 남쪽에 민원만 제기되고. 천북지방산업단지의 이 1,000명을 어떻게 하면 경주시로 유입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든지, 기업지원과에서 공장을 몇 개 유치하느냐 이것은 별 필요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차지 못한 것밖에 안 오잖아요? 그리고 천북지방산업단지에 경주 성호기업 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성호기업이 경주기업입니다. 자료에 보면 종업원 수가 제일 많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성호기업이 100명 정도 되네요. 성호기업조차, 경주출신조차 전부 포항인력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하게 기업과 논의하면서 포항 업체보다는 가까이 필요가 있잖아요? 천북지방산업단지에 성호기업이 고용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런데 토종 경주기업이 전부 포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부분도 해소가 안 되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자꾸 경주만 어렵게 되잖아요. 물론 공장도 짓고 해야겠지만, 울산과 포항의 공업도시가 더 발전되도록 우리 경주가 보조만 하지 말고 경주도 자생력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또 인구도 증가되고 활기찬 도시 만드는데 기업지원과장이 역점을 두고, 국장님과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시장한테 가서 구호를 바꾸라고 하십시오. 썩어빠진 경주도시를 만들고... 말만 활기찬 경주 경제 도시 만든다고 해놓고 1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구만 감소되고 시민들 살기만 더 어렵고, 주민들 간 갈등만 부추기고. 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두고 감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변화된 게 있습니까? 변화된 게 있으면 국장님 말해보십시오. 뭐가 활기찬 경주도시입니까? 쓸데없는 민원만 생기고 주민들 간 갈등만 생기고, 소통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공장은 늘어나는데 인구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000명 줄었고 올해는 그나마 좀 적게 줄어서 1,000명 줄었습니다. 지금 인구 얼마입니까? 26만 6,000명입니다. 외형적으로만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든다니 무엇을 한다니, 시청 앞에 플랜카드나 자꾸 바꾸고 변화하는 개혁을 추구하는 경주를 만든다니 그런 구호는 얼마나 많이 붙어있습니까? 경제산업국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장과 만들어가야 합니다. 1년 동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시민들에게 전부 불신만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지만 행정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시민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가지 꺼내면 해결도 못하고 갈등만 키우고 공장 자랑만 하고. 올해는 60개해서 1,200명 했다... 이것 좀 신경써서 하십시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에 기업이 1,391개라고 했는데, 듣기에는 굉장한데 기업이 뭐가 기업입니까? 여기 보면 종업원 1명 있어도 기업이고, 2~3명 있어도 기업이고 5명도 기업이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기준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야죠, 산업단지에 들어오면 기업입니까? 정석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업 5명, 2명, 7명, 3명 이렇게 해서 1,391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기업의 정의를, 사전적인 의미보다도 정의를 하셔서 그래도 최하 약 30명 이상은 되어야 기업이다 우리시에서 세제감면이나 이런 것을 해 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사실 개인적으로 법인을 갖추고 있으면 사실상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자료상에 다 나오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보면 이것이 무슨 기업현황이라고 내놓고, 1명 짜리도 있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사실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 서류 작성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별도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391개 중 현재 우리 상공회의소에 가입된 업체는 몇 개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약 30%로 보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이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이 제대로 된 기업이다, 그렇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3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연번1번부터 7번까지, 페이지는 97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연번5번 10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아닙니까? 파프리카 수출하는 것이 친환경농산물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2010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금년부터 계획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올해 했습니다. 모두 다른 부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7억씩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도 모두 다르고 통일을 하다 보니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모두 다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2010년부터 7억... 2011년 7억 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8억씩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7억 아닙니까? 7억이 맞는데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연도별로 보면 작년에 7억입니다. 그리고 지원시스템이 8억 8,000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10년 7억 이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7억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도 총 7억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올해도 7억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2010년도의...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전체를 말씀드리면 창고나 저온 저장고 건설하는데 7,150만원,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중점지역 난방 하는데 27억원, 그리고 문 방재기 하는데 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28억 7,000만원이 사용됐다는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보조까지 포함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요, 국ㆍ도비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국ㆍ도비만 하면 약 23억 정도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몇 년 간입니까? 4년간 입니까? 5년간 입니까? 파프리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내년쯤이면 마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매년 자부담이 20억원 투입된다는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자부담이 지금까지 23억 7,500만원.

철우

이철우위원

이 파프리카는 몇 농가가 해당이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주시에서도 문제를 삼고 위원님들도 문제를 삼았지만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가를 해야 하는데 작목반이 10명 미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0명 내에 5명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일곱 농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일곱 농가에서 광특보조금, 도비, 시비 70%로 4년 같으면 28억... 30억... 방금 들어온 것만 해도 28억이면 이 문제로 계속 7억씩 내년까지 사용해야 하고... 연간 생산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연간 280t, 약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출이 약 40% 정도 되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일곱 농가에 몇 십억씩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모순점이 상당히 많고 일반인이 봤을 때 ‘이것은 분명 특혜다’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차후에 유지 관리비도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추가로 지열시스템에 좀 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결산검사하면서 현장도 같이 갔습니다만 검사위원들이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10억씩 몇 년간 계속 해 줘도 나중에 투자가 끝나더라도 유지관리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순점이 많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도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양남의 파프리카특별단지로 개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감사 자료를 보면 「양남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이라고, 큰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1억 정도 사용 되는데 보조금 7,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사용 되거든요? 농정과에서도 하고 다른 품목도 중복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업무연찬은 거의 없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중복 투자되는 내용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양남파프리카 수출단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 투자금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총 82억 인데요...

엄순섭위원

82억이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보조가 58억 2,500만원, 그 중에 국비가 37억 7,000만원.

엄순섭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자부담은 23억 7,500만원

엄순섭위원

23억...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법인소유 농지가 몇 %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농지는 법인 소유입니다. 저희들은 토지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으니까요.

엄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한 것 중에 법인소유 농지가 있고 임대한 소유농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임대한 농지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그러니까...

엄순섭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과장님이 임대라고 이야기하셔서...

엄순섭위원

전체가 임대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설비는 82억이나 사용되고 만약 땅 주인이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면 곤란한 부분이 참 많을 텐데... 물론 임대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임대계약기간도 있을 것이고 지역권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임대 기간을 몇 년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일단 10년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10년 했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6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또 연장을 한다든지...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땅주인이 연장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직 그 문제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쪽 지역이다 보니까 지리나 위치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데, 양남지역이 울산권이거든요. 울산권이라서 땅값이 굉장히 높고 땅 주인들이 울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시설물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엄순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 농지라 해서 지원할 때는 임대계약서는 다 받아 보시고 했죠? 임대계약서 자체가 법률상 보면 일반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기한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상권, 지역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시설개념으로 농지 사용하는데 일시적 전용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파프리카 자체가 시설유지로 해서 하려면 농지임대차 법에 정상적인 임대차등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주체가 누가 되든지 임대차등기에 대해선 확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조치를 해야 맞는 것 같고 그 외에 당사자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위반을 해 버리면 법률상 별다른 조치가, 그런 예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향후 법률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101쪽입니다. 지난해 시정 질문을 한 부분인데 친환경무상급식에 따른 실시 계획에, 그때 시장님답변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이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자치단체 부담 예산 중 경북도 예산성립시 농촌지역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집행부에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그래도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이미 지났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무상급식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계획은 아직...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시장실을 방문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참석을 안했고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참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고 ‘시기가 이르다’라고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늘 주장하는 얘기지만 방폐물이 들어오고 방폐물관리공단이 들어오면 무상급식은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인데 적어도 내년부터라도 시골초등학교만큼은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연번9번부터 18번까지, 페이지는 105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 연번7번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4쪽 농촌전용허가라든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에 대해서 다른 것은 제쳐두고, 요즘 논에 조경수를 많이 식재하시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식재하려면 어떤 조치를 통해서 농림과에서 허가를 하십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조경수 식재는 일반농작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손경익위원

아무런 제약 없이 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 조경수를 논에 심으려고 하면 소나무나 이런 복토가 안 되거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복토를 하려면 몇 센티 이상 규정이 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전에는 50cm 이상의 복토를 하게 되면 형질변경 허가를 도시과에서 받았는데 농업 분야에는 형질변경이라는 관련법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높이 성토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 농작물 외에 일반 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제재를 합니다.

손경익위원

농작물 이 외에 타 작물은 어떤 것을 말하죠? 쉽게 말해...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쉽게 말하면 조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집을 지을 것을 가정해서 농지에 조경을 할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단순 조경를 임시로 식재했다가 그것을 매매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심으면 관계가 없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묘목을 판매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없이 가능하고 묘목을 판매하지 않고 순수하게 조경목적으로만 사용 할 경우는 제약이 됩니다. 약간 애매합니다.

손경익위원

애매한데, 일반묘목을 심어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 소나무 한 개에 몇 천 만 원짜리가 계속 심어지고 조경수로 있거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부분이 지적이 있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것이 또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특별히 감독하는 것은 아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농지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연번12번에 보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이사금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 예산이 9,084만원, 6,840만원..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을 하였냐고 하니까 이런 내역이 와 있습니다. 버스 특정 노선에 한 운송조합이 독점을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이 두 달이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2011년도에도 보니까 각 두 달입니다.

정복희위원

세 달입니다.

손경익위원

아, 세 달입니다. 홍보기간 내 버스에 부착하면 좋은데 같은 기간에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2011년도는 용역금액이 적거든요? 이 부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관련차량 대수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독점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버스노선에 전부 부착하기로 계약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2010년도에는 용역비가 3억이었는데 올해는 용역비가 1억이 삭감 되어서 2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차량 대수가 감소되어서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손경익위원

결국 경주시 예산이 나가는 한도 내에서 차량대수에...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홍보한 버스가 일정 시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균적으로 시간배분에 맞게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이 안 되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것은 시간대가 아니고 가락동 농수산시장을 중심으로 경기지방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에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를 들어 버스 한 대에 부착하면 그 버스가 몇 번 운행 하는지 보이는데 밤에 운행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듯 하거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3개월동안 계속 부착을 하고 다닙니다.

손경익위원

부착한 버스 운행시간이 다행히 낮에 다니면 잘 보이는데 아침이나 새벽 일찍...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낮에도 평균시간으로 다닌다? 그렇죠?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는 밖이 잘 안보여서 생각했던 만큼의 홍보 효과가 안 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착하고 다니는 시간에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버스가 정상적으로 부착을 하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노선별·시간별로 사진을 찍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99페이지로 돌아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번3번,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 구축 문제 때문에,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조치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홈페이지 주소, 과장님 한번 접속해 보셨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여러 번 확인하고 사업자도 불러서...

박귀룡위원

이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해 보셨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지금도 치면...

박귀룡위원

지금 접속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삼양산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귀룡위원

삼양산삼은 주소는 농업기술센터가 지원을 해서 구축한 홈페이지인데...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당초 삼양산삼을 위주로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후에 농촌테마마을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똑같은 마을에 두 개의 홈페이지를 하는 것보다 기존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해서 같이 사용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박귀룡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한 업체에는 400만원 지원하고 다른 업체에는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여 농정과에는 환수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조치 완료된 결론이 기존 있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이 400만원, 500만원 사용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래서 기술적인...

박귀룡위원

과장님, 기술적인 얘기하지 말고 답변만 하십시오. 통상적으로 지난해 삼양산삼 농업기술센터와 녹색농촌체험마을 홈페이지 두 개를 구축한다고 하시고 하나밖에 안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에서 몰랐던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적을 했으면 제작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하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제작업체 사업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는데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도 돈이 500만원씩 사용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수 조치하면 될 일을 하지 않고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동일주소에 양 기관에서 4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해야 됩니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기존 삼양산삼 홈페이지와 농정과에서 보조를 줘서 전통테마마을을 업그레이드한 내용이 확연하게 차이도 나고 돈의 흐름으로 봤을 경우에도...

박귀룡위원

과장님, 하나는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남의 홈페이지를 복사해 놓고 제작했다고 해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통체험마을 검색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는 돈이 그만큼 들었던 들지 않았던 건 간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고 다른 하나 정산한 주소는 농촌체험테마마을이라고 전국에도 나오는...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 분명히 사업이 미 집행되고 적발되었으면 환수조치를 해야지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구축한 홈페이지에 이 주소를 처리해서 주소를 제출 하는 것은 무슨 조치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 구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데 돈이 400만원, 500만원씩 집행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래서 제작한 관련 명세서라든지 변경 내용을 전부 파악해 봤을 때, 타 업체와의 관련 비용관계를 봤을 때...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농경과에서 조치한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니까 삼양삼산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이 주소로 또 다시 조치했다고 제출했을 때 위원들이 검색하지 않았다면 그 돈으로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기존 있는데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어서 업그레이드시켰다는 식으로 답변 하시는데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사업명을 할 때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환수 조치를 하시든지 해야지 같은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여 제작한 홈페이지에 그 주소를 하나 붙이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조치해서 집행했다고 하면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완전히 모두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400만원 지원한 홈페이지는 완전히 부실한 것이었네요? 500만원 사용해서 업그레이드해야 할 정도면...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 당시에 삼양산삼만...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도 마음에...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서 기존 있던 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집행완료를 했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녹색농촌체험마을 위원장이 김홍일 씨였는데 황지윤 씨로 바뀌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 분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자료에도 30호에 21가구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이틀 전에 방문해서 위원장을 만나 물어 보니까 26가구에 22호가 참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방금 박귀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 부분도 삼양산삼은 이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이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하범실이라고 별도로 나옵니다. 상관없이 나오고 있는데, 황기훈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홈페이지가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 홈페이지는 삼양산삼 홈페이지로 농촌체험마을과는 전혀 상관이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아니,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주 내용이 삼양산삼이거든요.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네이버 접속 하셔서 하범실이라고 입력하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홍일 전 위원장 계실 때 세금 환급금 1,800만원에 대해서 제기된 내용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 문제는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때 다시 나왔죠? 환급금 1,800만원 때문에 22가구에 얼마 씩 할당이 되어서 세금을 내야 한다. 해결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박필관 그것은 해결했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그 문제도 파악을 해 주시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2억 사업집행을 한 내용 중 1,800만원을 부과세 환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할지 정산을 해야 하는데 정산을 하지 않고 이 분이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현 위원장 앞으로 1,800만원 세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보조금 위탁사업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감독해야 하고 책임도 있지만 사후정산보다는 현장을 확인해서 주민들과 이런 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민간보조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사용되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아울러 이 부분과 상관 없지만 삼양산삼 때문에... 거기도 13가구에서 처음 했는데 지금은 5가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을에 늘 갈등이 일어나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108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 위원회 위원 위촉일이 모두 2010년 2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처음으로 모두 위촉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2010년 2월 15일, 처음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3년마다 위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3년 지나고 다시 한 겁니까? 2010년 2월 15일이 처음입니까? 재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 계약을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재선임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재선임을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109쪽에 선별장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보수를 했는데 이것은 어느 선별장에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효현에 있는 APC내부에 겨울에 스프링클러가 파손되어서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내부에...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작업장 위에 보면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스프링클러란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화재가 났을 때 물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 스프링클러가 고장 났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화재가 발생해야 사용되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하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매 월 저희들이 소방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감지기에 불이 들어오면 정상작동 되는 것인데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고장 난 것으로 해서...

정복희위원

설치는 언제 했는데 고장이 났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설치는 당초 2006년도부터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한파가 굉장히 심해서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2006년도에 처음하고 그러면 2010년 8월에 보수를 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처음 보수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다 교체 하셨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파손된 일부만 교체했습니다.

정복희위원

파손된 일부만 했는데 1,800만원이 사용 되었습니까? 도급액이 1,500만원...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1,596만 6,000원...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연번 20번부터 41번까지, 페이지는 11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운영실적이 해마다 많이 증가하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연 목표 대비 60% 이상 신장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참여농가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생산양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참여농가도 795농가로 늘어났고 생산량도 토마토, 부추, 시금치, 멜론 등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산지유통센터에 참여하는 농가도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들이 3,7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징수를 했어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출하농가 중에 참여 농가가 전체적으로 대강 몇 퍼센트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참여 농가가 795농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795농가인데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특히 안강토마토 일부에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당초에 그 분들에게 저희 APC에 참여하라고 여러 번 권유를 했는데 지리상 거리도 멀고 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선별물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익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징수를 하면 그 돈은 어디로 잡습니까? 일반세입으로 잡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일반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운영을 농협사업단에서 하다가 경주시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바뀌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쌀 조합과...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작년 12월 10일에 법인이 새로 생겼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운영위원입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법인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바뀌었는데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꾸면 운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출하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APC물량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새로운 국비사업을 받으려고 하니까 기존의 농협 주관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법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전에 농협사업단에서 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법인도 경주시에서 만들어 준 법인이 아닙니다. 농협 안에...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조합공동법인은 관계가 없고 그냥 농협에서 나온 조합은 안 된다고... 그래서 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도 농협사업단에서 했고 이번 법인도 호칭이 농협이라고 붙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경주시연합사업단은 성격상 법인의 성격이 아니고 개별 농협법인으로 중앙에서 작목반 형태로 인정을 해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협지부에서 옛날에 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 했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법인에서 법인설립을 다시 하겠다, 위탁 사업을 하겠다고 변경 신청도 농협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바뀐 법인도 경주시가 만든 법인이 아니고 농협에서 만든 법인입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요 경주시가 돈을 사용해서 지어서 농협에, 법인도 농협 소속이더라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단 같은 것이 바뀌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탁사용자, 사용여부 심의토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정복희 위원이 지적하셔서 보니까 작년 2월에 일괄적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운영위원회를 상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안이 있을 때만 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현안이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월별, 분기별로는 하지 않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운영위원회가 새로운 위촉이 되고 난 후에... 저는 이 안건을 가지고 결정할 때 회의에 처음 갔습니다.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 주체가 바뀌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운영위원인 저도 회의 전에 관계 자료를 본 적도 없고 회의에 참석 하라고 해서 가니까, 그 전에 농협사업단에 APC관계자들이 회의가 있다고 꼭 참석해달라는 부탁은 받았는데 영상회의실에 참석해서 보니까 대충 제출하고 의결해야 한다, 품목 몇 개 추가 하는 것하고... 이런 중요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회의 전에 회의 자료가 통지가 되어야 하고 관계자들이 공·사 간 협력이 되어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를 떠나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100억을 사용해서 건설했습니다. 또 해마다 시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10억 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10억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출하농가에 포장비, 물류비, 입고비 같은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708개 농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한 농가에 140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100억을 사용해서 큰 시설을 만들고 해마다 10억씩을 출하 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운영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출하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시비를 해마다 10억 이상 지출하는데 왜 자꾸 농협에, 농협사업단에, 농협법인에 맡겨야 되는지... 예를 들어 경주시 농정과에서 출하농가들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당초 일반 영농법인으로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 영농 법인에서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농협에 맡으라고 해서 농협에서 지금까지 맡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주체를 해서 출하농가 중심으로... 지금 법인대표가 이석기씨 그 분이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분이 APC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하농가들 중에서 품목별로 대표들을 선임해서 경주시가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형태로 운영을 시키면 된다는 말입니다. 농협사업단, 농협법인. 경주시는 뒤에서 돈만 지원하고... 민심은 농협이 얻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농정과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경주시가 만들어서 APC에 참여하는 농가에 ‘시가 참 우리에게 돈도 지원해 주고 시설 좋은 것을 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경주시가 알려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운영 주체가 이번에 다시 한번 바뀌었는데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말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 할 수 있도록...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장·단점을 판단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장, 단점을 뽑아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를 바꿔야하고 그런 부분도 너무 건성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옆에서 보는 눈이 더 정확하고 신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116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잠관련 산업 육성에 있어서 시비가 4억 2,600만원 사용되고 도비가 1억 사용되는데 양잠관련 산업육성 11종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필관 근저 누에, 동충하초, 누에환 제조시설 포장재 구입, 상전조성 1ha, 유기질 비료공급, 동결건조장비 구입 등 자부담 3억 3,000만원을 합쳐서 6억 6,6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라고는 없는데요? 시비가 4억 2,6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656만원. 합계가 5억 3,280만원인데...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보고서 서식에는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여기 4억 2,600만원에 자부담이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별도입니다. 이 부분은 순수 시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합쳐서 5억 3,280만원를 제외한 자부담이 또 있다는 말씀이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사업진도를 보면 2011년도에 시작해서 30%의 공정률을 보였는데 지출금액은 전부 사용 되었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추진하다보니까 가급적 조기 집행을 6월 전에 하라고 해서...

정복희위원

조기집행한다고 50%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소득작목품질 이런 부분은 40% 했는데 귀농정착 지원자금은 50%, 80% 밑에 친환경농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모두 완료해야 돈을 지급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30%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돈이 전부 지출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기 집행... 그러면 누구는 조기 집행을 하고 누구는 조기 집행을 하지 않고 차별하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일반 또는 개인인데 여기는 양장조합법인이기 때문에 일찍 지급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11개 종류와 30% 됐으니까 30%에 대한 사용내역을 지금 저에게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인데 왜 쇠고기, 돼지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뒤에 축산가에 보시면 우수 축산물로 소고기, 한우, 돼지고기가 있는데... 그렇죠? 농산물은 쌀, 채소, 과일이 맞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소고기, 돼지고기는 넣으면 안 되죠? 뒤에 축산과 내용을 보면‘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에 한우, 돼지고기가 있거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런데 친환경우수농산물에, 저희들이 1인 1식에 270원을 보조해 주면서 지역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은 일반 쌀을 구입해도 되고 채소를 구입해도 되고 소고기를 구입해도 되고, 관련 농산물은 전부 해당이 되고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천년한우에 대한 지원은 다른 농산물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소고기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축산과에도 지금 시비가...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축산과에도 일부 시비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 85개 학교는 초등학교와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초등학교가 44개교, 중학교가 20개교, 고등학교가 20개교, 특수학교가 1개교. 경주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전부가 85개소에 포함됩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 시비는 농산물 구입을 하는 업체에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을 직접 지원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올해로 가정해서 생산지역 220개소는 농정과에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보내온 자료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농정과에서 전부 파악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어디 어디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맺어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각 학교의 영양사가 신청을 하면 직접 농가에 전화를 해서 농가에서 배달을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학교가 직접 식재료를 구입하는 학교도 있고 급식 업체에 위탁하는 학교도 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일부는 위탁도 주고, 일부 영양사들은 직접 구매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구매하는 학교는 직접 농가와 거래 하도록 한다는 말이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친환경농산물에 등록된 농가와 직접 거래를 합니다.

서호대위원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학교에서 친환경우수농작물에 대해서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농산물을 이용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보면 거의 95% 이상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확실히 파악을... 과장님께서 올해를 가정해서 239군데 중에 220개소가 관내 지역의 농산물을 쓰고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 있느냐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계림초등학교에서 포항 영덕사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영덕 사람인가 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사실은 교육청의 돈보다는 도·시비가 1년에 18억 정도 가는데 시·도비가 11억 되고, 교육청보다 지원이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지역에서 어차피 농산물 생산되는 것을 사용해야 지역경제가 순환이 되는데 타 지역에서 쓰는 자체 농정과에서 교육청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서 보내 달라고 자료 요구도 해서 하나 라도 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고 교육청에도 강한 메시지를 보내서 교육청에서도 교육장이 각 학교장들에게 하도록 협조를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더욱 더...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학교급식에 정부 비축미를 공급 하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쌀을 구매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교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학교에서 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학교에서 정부 비축미를 반값에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년, 3년 된 쌀을 공급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작년에 곤파스라는 태풍과 중부지방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쌀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 공공기관에서는 2009년도 쌀을 사용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햅쌀을 일부는 사용하지 않고 2009년도 쌀을 사용하는 학교도 가끔 있을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도 2009년도 쌀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2009년도 쌀의 사용하는 학교도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모든 학교에 보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시적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하라고 장려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초등학교에 방문하니까 학부형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먹지도 못하는 몇 년된 쌀로 학교급식을 한다, 쌀 한가마니에 15만원, 16만원이면 그 쌀은 약 8만원정도인 반값에 들어 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2009년도의 묵은 쌀을 장려한 적은 있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09년 쌀 같으면 가격은 저렴할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도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학교 수업보다 학교급식에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학교에도 먹기 어려운, 냄새 나는 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농정과에서도 그런 쌀을 반출하지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감독을 잘 해 보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과장님 얼마 전 4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서리 피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조사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당초 단감나무와 포도가 서리와 저온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 면적이 적은 관계로 도에 몇 번 건의를 해도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마침 건천에 도에서 봉사활동을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조문재 친환경과장과 왔을 때 상세하게 건의를 드려서 안강 현장과 건천, 서면 쪽으로 조사를 해서 피해 농가가 750농가에 106ha정도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3억 9,500만원 정도가 지원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정부에 올라가 있는데 상태인데 확정이 돼서 바로 추경이 되면 농가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최근 농식품부에서 피해자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때 농식품부에서 피해조사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도에서 건의를 해서 ‘세부조사를 하라’고 해서 조사를 한 후 확정된 상태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모 국회의원님은 7월 1일 기준으로 사과와 몇몇 품목이 냉해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국비 190억, 지방비 80억해서 270억 정도가 복구비로 소요될 것이라는 식으로 파악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경주시에서는 서리피해를 입은 지역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122쪽입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농업 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부분 주체가 농업중앙회 경주시지부해서 괄호 안에 이석기 씨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경주시원예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모든 운영을 법인대표에게 맡겼다는 이야기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토마토, 딸기, 배, 메론 그 작목반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손경익위원

시에서는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로 사업주체로 갔었는데 그 사업주체의 운영자체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해당 사업단에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농협시지부에서 받아서 매각사업단에 교육을 위임한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금은 원예법인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경주시 사업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손경익위원

아니요, 이런 사업을 몇 년도부터 해 왔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3년이지요... 2006년도부터, 2009년도보다 3년째...

손경익위원

2009년도부터 해 왔었는데 여기 정산서를 보면... 그러면 정산내역은 보조사업자로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장으로 직인을 찍어서 해 놓고 시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농협원예조합 사업법인으로 경주시장해서 보고가 되었거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 당시에 컴퓨터 코드를 농협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법인으로 사용되는 원예법인에는 코드가 법인코드로 바뀌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요, 2011년 정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11년도는...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2010년도에는 그러면 법인에서 하더라도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체가 다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바꾸는 코드가 당시 원예법인으로 안 되어 있고 농협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주체는 농협원예조합 공동사업법인이다. 그렇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니까 총 사업비 5,500만원 중 보조금이 4,950만원이면 시비가 1,540만원이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사업법인의 교육내용을 보면 외부 강사도 있지만 주 작목을 보니까 딸기, 메론, 배, 세 가지에 대해서 하셨더라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회원들도 작목하는 회원들만 참석을 했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APC주력품목에 대한 교육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2009년도할 때는 사업교육내용을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내용을 보면 경주에서 딸기나 메론이, 배를 작목하는 사람들이 신규 농업인이 많이 발생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신규농업인은 많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메론을 많이 해서 메론 가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메론만 신규로 들어갔고 다른 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입니다.

손경익위원

2010년도는 보니까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인데 지금 딸기, 배, 메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신규농업인이 아니라 전부터 농업을 해 온 분 같으면 한해 교육을 받으면, 특별한 신품종이 없으면 교육내용이 중복될 것이란 말입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 농업경영체 프로그램이 올해 끝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2009년도도 작목이 비슷했고 2011년도도 같은 작목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2009년도는 배, 토마토인데 토마토는 회원 수가 워낙 많아서...

손경익위원

2009년도는 배와 토마토고 2011년도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는 메론...

손경익위원

올해는 메론을 하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메론 교육이 있었고 2011년도는 메론에 대해서만 교육을 한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소득이 좋다고 해서 올해 회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손경익위원

아, 신규 회원이 많이 생겼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토마토 후작으로...

손경익위원

특별히 메론에 대해서 작년에 교육한 내용 외에 특별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특별히 교육프로그램이 바뀐 것은 없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교육프로그램은 매년 바뀝니다. 신기술이 새롭게 개발되고 교육프로그램도 개선되어서...

손경익위원

작년 강사진을 보니까 메론 등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여기 서 교육을 하는데 대해서 작년 교육과정과는 다른 특별한 신기술프로그램을 보낸 적은 없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기술교육 및 현장지도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원예조합에서 하니까 교육프로그램을 2년째 받아본 사람들은 ‘거의 프로그램이 비슷하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서 참가하라고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에 변동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인데 올해는 메론만 한다니까... 그러면 이 교육은 2011년도로 종료를 하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같은 교육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교육은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손경익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 122쪽에 이사금 농산물 출하 농가지원이 2010년도에는 보조금, 자부담해서 21억 5,988만 8,000원 지원이 됐는데 그 뒤쪽 2011년도가면 이사금 농산물 출하농가 지원이 4/4분기 중에...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4억 6,700만원입니다.

정복희위원

아니요, 네 번으로 나눴을 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1/4분기라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1/4분기가 9억 4,000만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2011년도에 더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연말까지 나갑니다. 1/4분기 건입니다.

정복희위원

돈이 좀...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돈은 자부담이 들어가서 금액이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도 보조금이 4억 6,000만원이고 그러면 1년치가 21억... 그러니까 9억 같아도 돈이 많이 늘어나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이 되어서 조금 많은데 올해는 추경이 안 되어서 작년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1년 3월 24일까지 이렇게는 말씀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3월 말까지 지출한 금액입니다.

정복희위원

3월말까지... 그러면 2010년도에 한 것은 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2010년도는 21억 5,900만원에 대한 1년 것이고 2011년도는 1/4분기만 적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지만 올해가 1년이 21억이고 1/4분기에 9억 4,000만원이면...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마지막까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추가 자료 6명 상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책자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위에 6명 상토하고 처리제 등 19억, 18억씩 되어 있는데 상토는 2009년도 19억 얼마... 2010년도 18억 2011년도 18억, 거의 비슷한데 지금 질의를 드리는 주 내용은 이 상토를 거의 외부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 자체에 상토를 제조하는 공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경주에 부농, 동부, 한농, 경주 케미컬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네 군데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현재 상토 회사 네 군데에서 기업, 개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경주에도 우수 상토 계속 공급이 충분한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가 각 작목반 별로 보면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대충하고 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농가가 자율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읍면에서 이장단에 대해서 하는 곳도 있고 또 작목반에서 하는 곳도 있고...

손경익위원

시비를 농협으로 지원해서 하고 농협에서 품목물량을 주문받아서 하고 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농협에서 개통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개통구매를 하고 있는데 작목반, 통별, 리·통별로 하고 있는데 외지업체에서 매입을 받는 원인분석을 하는 중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경주에 있는 회사 이외의 회사에서 보면 이 작목반별, 리통·별 보면 속된 말로 로비를 많이 하러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합대회 할 때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말로는 상토의 질이 맞고 사용해 봤을 때 품질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많이 빠져 나가니까 시비가 되면서 경주시에도 생산하는 업체가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외지에 흘러 가는 경우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일일이 구매하는것까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서 가급적 지역경제살리기를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주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조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할 부분인데 과장님이 운영하면서 이런 구입방법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매끄럽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당초에 부농과 동부 경주케미칼에서 시장님과도 면담을 해서 ‘경주에서도 나오는 상토가 있는데 왜 외지의 상토를 쓰느냐?’ 그래서 지역 상토만 써달라고 건의도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금액 자체가 너무 크고 지역으로 한정했을 경우 문제점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구매량을 따져보면 거의 70%가 경주지역 상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의 개통구매로 농가 자율로 맡겼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70%라는 개념이 오히려 50% 넘게 해마다 외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는데...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결과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자료 요청한 것 중 합산금액의 비율로 보면 되겠습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품목별, 회사별로 분류를 했는데 이 금액을 전체량과 대비하면 되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대비해 보면 70%가 경주지역에서 구입이 됐다... 그것은 맞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타 지역의 케이지케미컬이라든지 서울바이오 업체는 물량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2,000, 3,600 부농 같은 업체 6만 7,000, 동부 경주케미컬 같은 업체는 29만... 지역 상토업체에서 생산된 물량을 사실상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어쨌든 외지에서 그런 것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경주분이 70%라면 전체를 통틀어서 경주에 어느 업체가 몇% 참여하고 있는지 기록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을 겸해서 혹시 이런 부분이 농가와 하면서 70%쯤 나왔다고 하면 크게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지만 거꾸로 오해가 있다면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자꾸 시장님 핑계대고 경주 경제 살리기 말만 하고 안 한다고 자꾸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만일 외지 업체가 50% 이상 넘어간다고 할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한다거나 특단의 대책으로 외부업체에서 가져갈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 3년간의 자료를 합산하면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비율별로 자료를...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2009년도 자료는 없고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는 농협으로부터 받아서 각 회사별로 매입한 자료가 있는데 2년분을 제출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122쪽에도 경북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 ‘미정’에 보조금이 1억원 지출되었는데, 혹시 이 미정이 뒤에 환경수질분야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단속에 적발 된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미정’이라는 회사가 2010년도에 4월에 또 한 번 환경과에서 수질 배수 유출 한다고 적발되었고 2010년 7월에 한 번 적발되었고 2011년 3월에 또 배출허용 초과로 적발되었는데..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에 선정되어서 시 보조금을 받으면 우수농산물 상품지원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런데도 ‘미정’이라는 회사가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상식적으로 단속에는 적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부분도 과는 다르지만 소식은 아마 듣지 않겠습니까? 적발된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 부분은 처음 듣는데 해외 판촉 참가업체에 지원해 준 금액인데 미정에 통보해서 배출 허용기준을 지키라고 촉구를 하고 내년도부터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에 제한을 한다든지 촉구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배출을 초과해서 시 단속에 걸렸는데 그래도 시에서는 우수농산물 명품화육성에 1억원, 경북우수농산물상표사용화 지원 또, 해외 판매 참가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세 개, 네 개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을 시에 지원을 못하겠습니다.’ 라든지 개선을 해 가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1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국·도비 보조사업에 많이 지출되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2010년도 내역을 봤을 때 주로...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국·도비 사업은 대부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권영길위원장

단순하게 시에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명칭을 정해서 지원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역의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권영길위원장

그렇죠. 농업 발전을 위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자립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작년 친환경들판조성사업에 100ha같으면 30만평쯤 되지 않습니까? 보통 평수로 얼마 정도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30만평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도비, 시비 7,000만원을 들였는데 들판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친환경들판 조성은 쉽게 말해 고품질 쌀생산 경쟁력제고 사업인데 우렁이, 유기질비료, 친환경비료라고 따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을 위해서 지원하셨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이 30만평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몇 곳에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다섯곳 있습니다. 안강, 외동, 건천, 서면...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을 도와주고 소득이 생산되고 그 농가에 혜택이 갔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서면 친환경단지는 가격은 약 30%, 40% 이상 받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좋은 사업을 하셨네요? 그런데 금년에는 왜 안 해 줍니까? 일회용으로 한번 끝내고 치웁니까?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해 줘야죠. 그런 것은 됐고... 오른쪽 페이지에 한국전통음식체험교육장 140m²에 도·시비로 1억 5,000만원 지원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에 교육장 236m² 1억 5,000만원 지원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금년도는 두 개 다 올라 왔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당초예산에 내남 한국전통음식 체험교육이 올라 왔다가 그 당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역사문화음식학교는 왜 안 올라왔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권영길위원장

완료 되었다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아, 완료되면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는 지금 나선재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보문에 있는 나선재가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앞의 것은 내남의 수리매고 그렇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내남의 수리매가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 부분이 금년도에 안 올라온 것은 사회적 기업도 되어 있고 하는데 2009년도 보면 나선재 상궁 역사문화음식학교에서 신라전통음식 개발을 한다고 3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나선재는 2년간 보조를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장

3억을 해 줬는데 3억의 내용을 보면 식기 구입하고 홍보하고 전부 내부시설에 해 줬는데 2010년도에 와서 교육장을 또 해 줬습니다. 그 속에 똑같은 것을 그래서 2009년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상당히 잘했다고 TV에 나오고 지도층도 수십명이 오고 홍보가 아주 잘 된 것처럼 했었는데, 이 두 개 다 겹쳐졌는데 2011년도는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활용도 하지 않고 돌리지도 않으면 자기들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고 보조사업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엉뚱하게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해서 돈을 받으려다 금년도는 안 되고 작년에는 받고. 국·도비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잘 하는 곳은 격려를 하고 못하는 곳은 없애야 되는데 전부 다 못한 쪽으로 간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전통음식체험장 지원은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사업비가 교육장 시설비로...

권영길위원장

2009년도에도 만들어주고 2010년도에 만들어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개가 겹쳤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장소가 다릅니다. 2009년도 장소는 당초에 있던 안이고 상가에서 2010년도에 했던 것은 상가에서 들어가는 입구고, 건물 자체가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안에 동이고... 당초에 ‘ㄷ’자 건물을 반을 나누어서 하고 그 후에 작년에 반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ㄷ’자 완성된 건물을 못하고...

권영길위원장

그 건물이 경북관광개발공사 건물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앞에 따로...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두 분 다 시설만 줬는데... 둘 다 시설비를 줬어요. 하나는 교육장시설비 하나는 체험장 시설비. 체험장이라고 해 놨는데 체험장이나 교육장이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시설비를 줬는데 그다음에 활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활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다행히 올라오지 않았던 것을 보니까 양심이 있는지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 지도를 하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1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연번1번부터 18번까지 페이지는 135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대신 과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구제역 방역관계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다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작년에 한우광고판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작년 지적사항 올해 다 해결 됐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해결됐습니다.

엄순섭위원

토지사용승낙서와 임대계약서 다 받았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 임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 금액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축협에서 지불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축협에서 임대금을 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임대는 10년 계약에 1,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축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잘 할일이 없어서 경험도 없고 그러신데 앞으로는 회계과와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주 천년한우 공급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편입니까? 1년에 천년한우를 몇 두 정도 도축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1년에 한 3,000두 가까이 될 겁니다.

박귀룡위원

예년에 비해서 한 1,000두 늘었습니까? 지난번에는 2,000두라고 하더니?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약간 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공급은 부족한 편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공급은 지금까지는 충분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전에는 천년한우 공급이 부족해서 판매장도 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천년한우가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박귀룡위원

우리경주시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천년한우를 홍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천년한우 소비가 준 이유가 뭡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쇠고기가 올해는 구제역으로 쇠고기가 소비가 줄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지금 경주시에서 경주한우하고 고급육 천년한우하고 홍보하는 구분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전체 경주한우 중에 천년한우 프로테이지가 몇 %되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20%입니다.

박귀룡위원

20%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박귀룡위원

천년한우가 많이 늘었어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매년 증가 추세로 해서 지금 24%가 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서울 천년한우판매장은 개인이 운영하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사업장이 처음 규모보다 자꾸 줄어서 몇 번 옮겼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처음에 개업한 그 자리에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상록회관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안 가보셨어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못 가봤습니다.

박귀룡위원

담당과장님이 한 번도 안 가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수일 내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천년한우는 경주가 예산을 들여서 고급한우라고 해서 집중하면 외지인이나 아니면 모든 분들이 경주에 오면 천년한우를 찾을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경주천년한우 이 외에 나머지 76%의 경주한우는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박귀룡위원

경주한우라고 해서 다 같이 홍보하면 좋을 텐데 지금 이야기하는 24%를 위해서 나머지 76%의 한우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봤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천년한우를 계속 키우면서 브랜드가치가 좀 높아지고 현재 경주한우는 개인이 상품화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국 또는 경주에 오면 천년한우라는 브랜드를 계속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경주와서 천년한우 먹고 싶겠어요? 일반한우 먹고 싶겠어요? 또 일반식당에 가면 천년한우는 공급 장소도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식당에 가서 ‘천년한우 주세요.’ 했을 때 ‘우리 식당은 천년한우 취급 안합니다.’ 라고하면 그 관광객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한우를 못 먹고 한 단계 낮은 한우를 먹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전체적으로 다 천년한우가 되든지 아니면 경주한우라고 하면 참 좋은데 ‘천년한우 천년한우’ 하니까 나머지 76%를 열심히 키우는 사람들은 경주의 축산농가 중에 76%는 경주시민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박귀룡위원

축산농가들은 24% 때문에 브랜드 손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축산과에서 대책을 좀 강구해줘야지 종자 개량 등 한우에도 많이 투자하잖아요? 한우에도 투자하지만 상품으로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이미지가 다르단 말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우 값이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작년에 비해서 약 35%에서 40% 떨어졌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는 kg 1만원 이상 갔죠? 500kg 하면 약 500만원 600만원 갔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600kg에...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는 1kg에 1만원 이상 갔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500kg 소 한 마리에 대략 얼마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500kg에 한 300만원 정도 합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한 40% 이상 빠졌네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안 그래도 우리 축산농가에, 특히 소 키우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몇 번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겠다고, 국가의 축산농가 정책이 잘못됐다고 전화 오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 책임이 아니라서 저는 모릅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 소 값 하락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경주시에 하달한 것이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혀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경주 소 값이 전국 소 값의 평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한 5% 정도는 전국보다 비쌉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소 값이 지금 전국적으로 하락해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하달한 게 없다는 말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정부에서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있으면 소 값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소 값은 제 경험으로서는 금년까지는 약간 상향식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 차원에서는 소 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인가 본데 우리 시 축산과에서는 소 값 하락부분에 대해서 농가대책이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우리시로서는 단체와 한우협회와의 소비촉진 전을 한번 벌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종근 위원님(사)이 다른 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 값은 지금 반 토막 나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하던 것이 300만원 정도로 약 40%정도 하락했는데 앞으로 더 하락될 징후도 있고요, 그런데 식당에 가면 쇠고기 값은 똑같아요. 소비라도 많이 해야 소 값이 올라갈 텐데 비싸니까 안 먹는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물가대책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관련 업주들을 교육시킨다든지 해서 동시에 소 값이 하락하면 식당의 쇠고기 값도 하락이 되어야 많이 사먹고, 그러면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쇠고기 가격은 자율식당에서의 이야기가 현재 우리 성동판매장과 용강판매장은 지금 가격을 낮추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 소상인들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홍보하지 말고 강제적으로 소 값만큼은 적게 받으라고 하면 안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자유지만 시가 왜 있습니까? 관이 왜 있습니까? 물론, 시에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천년한우가 두수로 치면 24%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육농가는 전체 한우농가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되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경주에 가면 전부 천년한우만 홍보하는데 90%가, 천년한우의 절차나 등록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참여 안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등록기준은 그 억압에 대해서 혈통등록 송아지가 5두 이상이면 5두 등록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뭐라고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혈통등록 5두요. 송아지 5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두면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천년한우와 일반한우의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소 값이 약간 차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별 차이 없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뒤에 직원 자료 있으면 옆에 서서 이야기해줘도 됩니다. 서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경주에 가면 천년한우 간판도 붙이고 서울에 가서 홍보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천년한우가 경주 농가의 1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천년한우 등록해도 소 값 부분이나 사육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90%의 농가가 천년한우를 안하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당분간은 조금 전의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야 되고 천년한우의...

승직

박승직위원

등록해놓으면 여러 가지 까다롭고, 등록한다고 해서 소 값 300만원하던 것이 400만원 정도 되면 다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명품화 시키면 품질을 고급화시켜서 고기1인분에 15,000원정도 경주에서 사먹으면 서울 가면 3만원씩 하지 않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가지 더, 2010년도에 구제역이 와서 11년도 올해까지 축산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많이 받았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약 10만두 이상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23만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소만 23만두 정도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소 돼지 합쳐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소만 10만두 정도 예방접종을 했는데, 예방접종하면 천년한우 브랜드 가치에 타격은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직까지는 없지만 원래 예방접종 맞으면 외국수출하면 청정지역상품으로 수출 못하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인식을 못하니까 그렇지 틀림없이 예방접종 맞은 지역에 대해서는 한우브랜드 가치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것은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한 곳이라도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주한우가 다른 전국 한우보다 차별화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손상이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축산농가 여러 농민들과 만나서 대화는 많이 해보겠습니다만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한 살림 파산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한탄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지원 대책이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축산농가 어려울 때 우리가 정상가격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도울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보시고 마음으로라도 따뜻하게 접근해서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정말 우리한우가 대한민국, 세계에서 명품이 되도록 특히 천년한우가 명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축산과장님, 박승직 위원 의견에 곁들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축산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 연말이 되면 축산농가가 점차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죠? 연말정도 되면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온다. 개인 소신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현재 전국에 한우가 몇 두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한우가 31만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 몇 두였습니까? 24만～25만두 됐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고기가 28만두.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소 값이 하락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신 있게 답변해야지 자꾸 우물쭈물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사육두수 증가와 소비 감소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두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하면 돼지는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이 많이 됐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소는 전국적으로 몇 %됐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 ...

석호

정석호위원

그 정도도 모르고 답변한다고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6%로 알고 있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6%가 되어도, 언론이 국민들에게 돼지는 많이 안보여 주고 소 살처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거기에 소비가 그동안 적게 되고 두수가 늘어났잖아요? 원인이? 그렇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래서 소비는 안 되고 과잉생산을 해서 지금 현재 소 값이 kg당 5천 얼마하죠? 얼마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5,000원.

석호

정석호위원

축산과장이 지금 현재 생체가 kg당 대략 얼마한다는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민감한데 매일매일 시간대로 체크해도...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죄송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5,000원, 5,500원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 정도 선입니다. 6,000원선.

석호

정석호위원

등급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생체 11만원할 때나 한우가 5,500원할 때나 갈비살은 똑같죠? 시중에, 식당에 가서 우리가 갈비살 사먹으면 가격은 똑같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가격에 대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소 값은 40%, 50% 떨어졌는데 시장에서는 갈비살 만큼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유통구조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소비...

석호

정석호위원

소비도 문제지만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축산과장이 염두에 두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큰 축산업무를 전담한 수장이, 갈비살은 소한마리 잡으면 몇 %나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20%...

석호

정석호위원

20% 나오는데 갈비살은 납품하거나 식당에서 받아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더 상승했으면 했지 가격이 안내려 왔잖아요? 그러면 가장 문제점이 80%에 대한 부산물입니다. 소 가격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80%의 부산물을 어떻게 해서 시장의 안정을 취할 수 있나 이런 방법을 축산과장이 한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80%의 부산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축산조합이나 한우협회나 이것을 다른 쪽으로 안정을 시키려면 소비를 시키려면 가격이 싸서 잘 안 사가잖아요? 소비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갈비만 하면, 예를 들어서 경주에 소 100마리가 소비되는데 갈비만 하면 200마리를 해도 소비가 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산물 때문에 원천적인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갈비살은 안 내려오고 그렇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80%나 되는 소 생체에, 축산과장이 적극적으로 가공을 해서 그걸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조합이나 한우연구회나 소비촉진문제에 대해 그런 걸 연구해서 내보십시오. 그래야 소 값이 좀 안정이 되죠. 왜냐 하면 갈비살은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소 값이 kg당 3,000원 해도 갈비살은 안 내려옵니다. 이런 구조의 특성상, 과장님이 이것을 숙지해야 됩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송아지 값이, 현재 165만원이하 내려가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165만원이하 내려가면 전액 다 지원해줍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한도액의 최고 3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를 들어 송아지 값이 130만원 한다면 30만원 지원해주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최고 한도액이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송아지 한 마리 얼마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165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한도액과 비슷비슷하게 가네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시에서 독려하고 계몽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인데 연말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조상, 지금 현재 밀도살 많이 되잖아요? 축산계에 밀도살 신고 많이 안 됩니까? 밀도살 단속도 좋지만 밀도살을 지금 많이 해야 됩니다. 소 값을 안정화하려면 밀도살을 많이 해야지 밀도살을 단속하면 소 값 안정이 빨리 회복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그리고 전 국민이 안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어려운 것 하지 말고 이 갈비살 유통구조에 문제점을 축산전문가와 의논해서 그 부속물 70% 80% 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 예를 들어 가공을 어떻게 해서 그 기술을 개발해서 당분간이라도 우리시에서는 하면 안 되니까 축산인들 전문가들 많이 해서 안정을 시키려면 학교에 제조를 해서 복합적으로 제조해서, 영양되는 것을 해서 학교에 식품으로 해서 축산조합이나 한우연구회에서 하든 그런 부산물 값을 높여줘야 갈비 값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맞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왜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유통구조를 시에서 나름대로 계몽하지 않으면 축산이 한 3년 정도는 갑니다. 지금까지는 축산이 그런대로 잘됐잖아요? 우리가 흔히 농가에서 소 키워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다 했는데 지금 사료 값은 상승하고 소 값은 하락하고, 대규모는 살아갈 수 있는데 소규모는 도산에 빠져 있잖아요? 이런 것을 축산과장님이 전문인이니까 검토해서 축산계에 의논해서, 이런 축산의 안정대책을 시에서는 직접 못하니까 축산인 전문가들과 깊이 논의해서 소비 촉진에 축협에서 소비 지출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가 경주에 엄청나게 과잉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물이나 이런 과잉생산을 줄여갈 수 있는 것을 해서 빨리 소 값 안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전반적인 질의해도 됩니까?

권영길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연번47번 조사료 경영체 지원현황에 제조생산비에 2,800㏊ 3,300㏊ 이것은 재배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무엇을 재배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동계에 보리, 호맥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청보리 톤수가 52만톤 수치가 나와 있는데...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지금 TMR공장 가동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가동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언제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곧 생산되네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축산분야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축산농가 제일 어려운 점이 사료 값 문제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사료 값이 생산원가가 비싸게 친다는 얘기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생산원가를 좀 낮춰줘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보리하고 사료의 주성분이 옥수수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옥수수 수입해서 하는 건데 전량 수입 아닙니까? 수입해서 사료를 만드는데 옥수수와 보리를 소나 돼지가 먹었을 때 영양분의 차이는 아십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런데...

이종근위원

(사)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분석해보고 사료 값 생산원가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료 값인데 농후사료와 조사료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농후사료 확보가 옥수수는 농후사료 쪽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TMR공장을 만드니까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리로 전환해 줄 수는 없습니까? TMR공장에 전에는 다 보리를 심어 이모작 했는데 지금은 보리를 거의 안 심잖아요? 건천이나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리를 안 심는데 보리를 좀 심도록 지원책을 연구해서 보리도 수매해서 사료 만들 때 투입하면 옥수수 달러주고 사오는데 달러 절감하고 우리가 축산농가가 죽을 지경인 게 사료 값입니다. TMR 지원해 주는 것이 사료공장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런데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첫째는 보리와 옥수수를 비교해보고 단가도 비교해보고 우리시가 지원을 농정과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와 축산과가 함께 그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것 안 낮춰주면 축산기반이 무너져버리고 지금 농촌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 축산분야가, 특히 소가 한 10년 이상 가격이 잘 갔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돈 대출한 도미노현상이 생겨서 농촌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중요합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특히 우리는 축산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매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늘리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시장에게 제대로 연구 보고해서 옥수수 대신 보리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재원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 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TMR사료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축산과에서 감사원에 감사받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지원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사료공장에 지원해 준 내용에 대해서 감사받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TMR사료가 경주시에 4군데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대단위 농장에서는 자가 TMR사료믹스기를 해서 자가로 사료를 하고 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일부 축산농가에 TMR사료믹서기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축산농가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매년 10대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감사받고 있는 내용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불법지원으로 감사받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24억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오야에 있는 한우개량센터 시범목장을 작년 11월인가 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거기에 수정교육도 시키고 종자 소도 키우고, 소를 700두 정도 자체 사육할 계획이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규모는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안 그래도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소 값이 떨어지고 축산두수가 많아서 소 값 안정이 안 되고 있는데 자체 축협에서 그렇게 많은 소를 키워서 소 값에 더 혼란이 오지 않겠나 우려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종자소를 키우거나 이런 것은 인공 수정하는 교육을 시키고 이런 정도는 가능한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안그래도 지금 소 사육두수가 많아서 소 값이 안정이 안 되고 있는데 축협에서 시범목장에서 700두 정도 더 키운다는 것은 소 값의 안정에 더 혼란을 줄 수 있지 않나하는 축산 농가들의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18억 정도인데 축협에서 한 9억하고, 시비가 4억 5,000만원이죠? 국비 4억 5,000만원하고 해서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도 지적했지만 제가 볼 때는 천년한우브랜드화 이것도 솔직히 매년 시에서는 홍보비로 5억씩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천년한우는 사료도 특별하게 해서 먹이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사료 지원까지 다하면 홍보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천년한우에 대해서 우리시가 사료나 홍보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뒤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과연 천년한우를 그만큼 우리가 브랜드화 시켜서 그만큼의 효과를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사료공장에 24억이라는 돈이 지원된 것을 두고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정 사료 제 하는데 지원한 것도 또 있습니까? 4개 TMR공장 말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축협사료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 전에 회의해서 경주 낙협에...

서호대위원

2010년까지 지원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도 역시 천년브랜드 사육농가에 또 지원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천년한우에 대해서 이쪽저쪽으로 지원이 너무 많이 되고,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이 지적했지만 다른 한우 농가에 지원이 같이 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비 천년한우라고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물론 우리가 농산물도 이사금을 특화브랜드로 해서 대외즉으로 판매하는 등 뭐든지 브랜드화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너무 특혜성이 있다든가 사료공장도 그렇고 천년한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원이 오히려 자생력을 없애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무조건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 축협이라면 적어도 축협 자생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뭐든지 시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우리시가 밑도 끝도 없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별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보세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구제역 발생한 농가에 보상금 다 나갔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보상금을 다 지급 못했습니다.

정복희위원

몇% 지급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보상농가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농가 전체가 합의가 안 됩니까? 일부 농가가 합의가 안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일부농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농가가 이제 입식을 하죠? 구제역 발생한 농가에서 돼지나 소나 언제부터 입식을 시작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3월말 경부터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게나 일찍이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입식을 하게 되면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농가에서 이렇게 보상금이 안주어진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우리 경주시로 보상금은 다 내려왔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경주시로는 안내려 왔습니다.

정복희위원

보상을 협의해서 다시 올리면 보상금이 내려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급금을 60% 지급했습니다.

정복희위원

60%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정복희위원

60% 지급했지만 농가에서는 부족분이 많고 또 어렵고 그 동안 돈도 못 벌고 또 살처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빨리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가와 서로 타협을 봐서 지원금을 좀 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정복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나중에 제가 또 협조를 구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경주지역에 한우 살처분 때문에, 보상금 차액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5월 처음에 계측이 아닌 목측으로 해서 확정날인금액이 44억 정도 되는데 7월에 수정제시안이 39억 정도 되어서 약 5억, 4억 7,700만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안강 특히 산대1리 지역입니다. 우방아파트 뒤쪽에 있는 동네인데 처음 발생한 지역 500m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구제역 음성이든 양성이든 무관하게 자식처럼 키우던 소를 묻었는데 사실 처음에 한 금액하고 4억 7,000만원 5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 다른 동료위원님한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살처분 당시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가 많아서 질병전파의 우려가 있어서 당시 살처분하면서 계측을 하지 못하고 목측으로 측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상금에 대하여 평균체중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목측대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부로부터는 실제 계측자료와 계측 차이가 많아 당시 계측한 증거자료를 사진 등의 제출이 부족하여 실제 계측한 자료를 추정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데 국장님, 다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관내에 돼지 살처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소살처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산대지역은 최초 발생된 농가에서 500m 이내의 것은 무조건 살처분 하다보니까 사실상 살처분조가 시간이 조금 촉박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조건 살처분 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울로 계측을 해야 되는데 소 한 마리 한 마리 다 계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목측을 했습니다. 목측을 하면서 살처분 조가, 예를 들어서 한우가 12개월 같으면 기준 체격이 있습니다. 기준체격에서 5%정도를, 이것은 1년생인데 기본체격이 100kg같으면 105kg, 110kg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플러스시켜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좀 더 받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여 보고를 하고 1차 주민들에게 ‘이렇게 110kg로 보고했으니까 보상금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도장주십시오.’ 그래서 다 찍어줬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준체격을 정해놓고 1년생 같으면 몇kg이다 해서 이상은 못 준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보상금 관계 서류에 ‘수정도장 찍어주십시오.’ 하니까 주민들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어제 안강 같은 경우는 시의원 두 분 다 나오시고 도의원도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누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국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만 39농가에 885두인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확정 날인한 금액대로 조속히 집행해 달라’ 예를 들어 그게 힘들면 경주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지 않겠나, 방역 소홀로 인해서 살처분한 것이 아니고 500m 반경 내에 포함된 관계로 했고 그러니 시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살처분 농가 입식자금을 빨리 지원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생계안정자금 집행’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국장님 그 부분에 최대한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정 위원님, 입식자금 말씀하셨는데 입식자금은 보상금을 다 수령하고 소나 돼지를 본인이 입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2%나 3% 이자율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생계자금문제는 위원님들 아셔야겠습니다만 국비 1억에 시비 7,000만원이 되는데 국비는 이미 다 지급을 했습니다. 시비는 이번 추경에서 7,000만원 확보해서 살처분 농가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 TMR사료공장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참여하는 농가수가 몇 농가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154호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농가를 분석해보면 비교적 축산규모가 큰 농가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농가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까? 한 집에 얼마씩 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1,000만원씩.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1,000만원 내는 것도 그렇고 영세한 농가는 참여 안하고, 그러니까 시정을 하면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세한 농가가 수혜를 더 받아야지, 대규모 농가는 형편이 괜찮은데 거꾸로 한 겁니다. 대규모 농가에만 혜택을 준겁니다. 직접적인 현금은 안줬지만 간접적으로 현금 지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장재산의 주인은 150몇 농가 아닙니까? 우리시가 아닙니다. 그 공장의 주인은 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공장 짓는데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줘서 문제가 된다고 그때 제가 지적했는데 소 한 두 마리 키우는 농가가 그것과 무슨 관계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그런 시책, 그것은 우리 시책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사육기반을 닦아주기 위해서 트렉트, 베일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규정이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소규모 농가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앞으로 펴야 합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조사료 경영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지원관련 대상에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되고, 지원대상 요건이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공통지원요건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습니다. 총출자금이 1억 이상 법인, 그 다음 영농조합법인이어야 되는데 그 중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어업인 확인되어야 되고 세 번째, 법인이 설립된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조사료 경영체 현황을 뽑아주신 것을 보면, 이것은 2010년도 기준으로해서 뽑아주신 거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2010년도는 25개 경영체가 있는데 어제 뽑아주신 내용인데 여기 보면 설립일자가 2008년도, 2007년도 있고 2010년도 2월도 있고 2009년도 있고, 2010년도 1월 1일자 기준을 보면 1년이 안된 법인도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안 된 법인이 양남 추국, 칠보, 치수령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애매하면 양남 추국 같은 경우는 설립일자가 2010년 2월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거기서는 장비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손경익위원

자료에는 합산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 칠보에는 2009년 2월입니다. 치수령은 2009년 5월인데, 지원 총 금액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경주한우회라고 있는데 여기는 조사료경영업체에 해당이 안 되는 업체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경주한우회 경영체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여기는 조사료 지원하는 업체에 해당 안 되는 영농법인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고요,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뒤에 자료 확인하시고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나중에 세군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마저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에 관계된 부분보다는 향후 시장님과 집행부 의견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연번15번에 작년부터 가축 동물약품이나 기타 방역약품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구매한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자료를 받아보면 현재 우리 경주 동물약품, 우리가 시 상대로 대리할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두군데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네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쪽 업체 관계자들 하는 이야기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보면 조달이나 수의나 경주업체는 거의 배제되고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구매현황을 확인해보면 거의 수의계약도 없고 전부 타지업체입니다. 시비가 막대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약품회사마다 품종마다 독점거래도매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품목선정을 경주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담당협의회 위원이 남양우유 쪽도 있고, 가축위생연구소, 축협, 목우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수의사협회, 한우협회, 시에는 축산과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축약품 품목을 선정하는데 최근 4~5년 전에는 수의계약 되는 것도 있고 입찰도 있고 해서 경주업체가 참가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품목을 우연하게도 경주업체가 몇 년간 하나도 해당이 안 되게 선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도 시장님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품목 과정에서 수의계약 부분도 수의계약을 받는 희망농원 같은 경우는 우일축산이라고 대구에서 하는데 담당과장님 얘기는 이 약품이 가장 적절한 약품이라고 지정하니까 쓸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일반 수의계약보다 조달물자가 꼭 싼 것은 아니거든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에서 가축약품은 우리 일반 공사와 달라서 수의계약 하는 기준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조달구입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수의계약을 안 하고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2011년도 148쪽에 보면 수의계약 많이 해놨잖아요?

손경익위원

이것은 일부 체결할 때 경주업체가 아니고 외지업체인데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상한선인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조달품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목선정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전부 조달로 넘기고 약품을 경주업체는 배제되게 타 업체만 다 하도록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관내업체가, 저도 정확히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배제한다고 불만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건의해 주십사하는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보조금 사업에 한우축산농가 지원내역에 보면 거의 지원금이 축협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사소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축협이라는 단체가 어떤 목적의 단체인지 저도 대충은 알지만 여기 보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거기서 지출된 내용은 우리가 자료가 제출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는 없지만 경주시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한편 여러 가지 시 재정을 봐서는 추경 같은 때 연말 같은 때 영업실적이 몇 %라고 해서 플랜카드 걸어놓고 이런 것을 보면 과연 그렇게 많은 영업실적을 내면서 자체에서 사업 부담을 많이 안하고 전부 시로 해서 사업을 한다 이런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에서 시비도 당연하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줘야겠지만 축협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상황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비 부담 없이 지원하고 또 이 시비가 나머지 유익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바라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향후 챙겨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여기 물품구매현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캠락이라해서 경주 같으면 양축사, 대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 업체가 대구면 대구, 수원이면 수원 있을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것을 명시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148쪽에 수의계약이 3,465만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수의계약이 되고 어떤 것은 금액이 적은데도 조달계약이 되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구제역 발생했을 때 미생물로 그런 겁니다. EM구입한 수의계약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수의계약, 조달은 금액에 상한선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국장산업국장

예, 그것은...

이종근위원

(사) 그럼 전부 다 수의계약해서 지역 업체, 이것이 농정과 축산과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역경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 업체를 놔두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기 팔아줘야지 다른 타 지역에 사줄 이유가 없잖아요. 심의위원회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경주에 있는 사람들인데 축산과장님이 그런 것을 유도를 해야지 약의 성분이 비슷하면 설사 좀 못해도 경주업체가 경주에 장사하는 사람이 살 수 있고 경주가 생산한 물건을 쓰고 이런 식이 되어야지 하여튼 업체명을 대구면 대구, 울산이면 울산해서 2010년 11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앞으로 축산약품 구매할 때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님,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2010년도에 구매한 약품이 2011년도에도 구매가 됐는데 2010년도에 구매한 약품은 다 소진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정복희위원

농가별로 나누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농가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농가별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읍ㆍ면ㆍ동에요.

정복희위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갑니까? 아니면 농가를 통해서 갑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갑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사)이 질의했었는데 TMR사료 한우협회에서 가입해서 출장한 농가가 150농가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150농가에 한우두수가 대략 얼마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2만두 넘죠.

석호

정석호위원

전부 영세농가가 아니고 대량으로 축산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기억 못해도 좋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지원해 준 한우협회 TMR가공공장 외에, 우리 관내에 조사료 공장이 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TMR공장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몇 개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네군데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현재 TMR사료의 성분은 비슷하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민간이 네군데 있는데 지금 TMR 25kg 기준으로 해서 한 포에 얼마입니까? 포 당 지금 축산농가에서 판매하는 대금이?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1만원에서 1만 2,000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TMR조사료 공장의 배합사료도 1만 2,000원 안 넘는데 한 포에, 25kg에 1만 2,000원이 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직 판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니에요. 한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지금 현재 판매는 안하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네군데 조사료공장이 경주 관내에 있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25kg 조사료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단가를 물어봤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20kg에 지금 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8,000원 정도한다고 가정해서 8,000원이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24억을 출자한 한우협회 TMR사료공장의 예시가격이 얼마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시가격이,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서호대위원

직원 앉아있지 말고 옆에 서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6,400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민간이 조사료 공장하는 업체가 경주에 네군데 있다는 말입니다. 네군데에서 축산농가에 판매하고 공급하고 있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민간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시가 출자를 안 해 줬으면 물을 필요가 없겠죠? 24억을 출자해서 TMR사료공장을 지금 임시가동하고 있죠? 임시가동하고 있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예시가격이 6,400원이란 말죠. 하루 생산량은 얼마쯤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1일 100톤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100톤을 가지고 이 가격이, 민간업체 조사료 공장과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차이가 나는데 이 100톤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농가만 줄 것이 아니고 영세업자에게도 원하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골고루 축산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맞잖아요? 150농가만 사료를 사용할 것이 아니고 과장은 계속 더듬거리고 과장님 정말 답답한 게 이런 중요한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놓고 예시가격 공장지어서 가공하는데...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거기서는 현재 1일 100톤의 현재 추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로 현재 축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영을 지금 축협에서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우협회에서 하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한우협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것은 돈을 이만큼 지원해 주고 축산과 주무과장으로서 사료 한 포의 예시가격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공급하는지도 모르고 뭐 하러 앉아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세파악을 민간이하는 것은 어떻고, 사료성분은 어떻고, 우리가 지원한 TMR은 어떻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시장의 어떤 혼란이 있을 것이다 축산인들이 우리가 지원해 준 이것을 가지고 불신을 안 쌓고 가격에 조사료를 지원하면 어떠한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하는 기본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사) 알고 있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발표를 잘 못하네요.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예시공장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가에 할 때 150농가 외에 영세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축산계에서 지도를 하라는 겁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들만 해서 소 먹이면 24억 준 돈을 회수하세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전체적인 물류의 흐름이나 소 생산이나 이런 기초적인 것을 제대로 숙지해서 축산과 직원과 의논해서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민간 4개 있는 곳 영양도 분석해야 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농가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잘 좀 지도하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다 했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방역(축산)약품 구매내역과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은 농정과, 축산과 두 개만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같이 겸해서 봤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연번1번부터 7번까지 페이지는 171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177쪽 시장 읍ㆍ면ㆍ동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여기 대본2리 소공원은 올해 추진이 안 되고, 하서는 추진이 되네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죄송합니다. 대본2리 소공원은 사실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안 됐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대본2리는 시유지고 있고, 하서소공원은 시유지가 없습니다. 대본2리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시유지 있는 곳은 반영이 안 되고 시유지 없는 곳은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예산을 두 군데 올렸는데 한 군데는 반영이 되고 한 군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하서는 땅을 구입해서 화장실을 짓는다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서는 그 땅이 기재부 땅입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대본2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예산만 수립해 주신다면 시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본예산은 꼭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거기 화장실이 왜 필요한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1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서 화장실 설치인데, 국장님 우리 관내에 해수욕장이 몇 개소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5개소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개장은 언제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7월 15일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내일하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지금 당초예산에 하서화장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3억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사업기간이 1년인데 사업내용에 화장실 건립해서 60㎡ 이러면 한 18명 짓네요? 18평을 9평, 9평 이렇게 2층 짓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2층까지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장

9평짜리 1층, 9평짜리 2층 이렇게 짓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사실입니까? ‘예’ ‘예’하지 마시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면적은 구분 못하고 2층 짓는 것은 확실합니다. 면적은 제가...

권영길위원장

면적은 얼마입니까? 1층 얼마, 2층 얼마 뒤에서 계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층 100㎡에 30평 정도 되고요, 2층이 80㎡.

권영길위원장

준공은 11월에 하네요? 30평짜리 화장실 짓는데 1년이나 걸리는데, 해수욕장 개장은 내일하고, 참 계획을 잘 잡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2층 화장실 짓는 것은 별로 못 봤는데 고속도로나 어디를 다녀 봐도 전부 1층이고 볼일 급해서 빨리 뛰어가야 되면 2층까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가다가 실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내가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두 번째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자료에 2011년도 1월에서 3월 화장실 건립부지 무상사용 협의를 두 달 동안 했는데 못했습니다. 2011년 5월 건축기본설계안 1차 보고 5월 왜 1차 보고가 이쪽에 나오는지 설계용역을 줬는데 몇 번 계약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답만 하세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설계변경을 몇 번 줬는지 물으셨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예, 설계변경.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조감도 변경은 제가 세번 되돌려 보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조감도 변경이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설계입니다. 용역준 건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무튼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감도 변경을 세번 반려를 시켰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1월 26일 계약해서 3월 26일까지 납품을 하라고 했습니다. 60평 짓는 급한 화장실을 두 달이나 설계를 합니까? 또 그때 안 되어서 3월 17일, 5월 26일까지 두 달 연기를 해줬어요. 또 5월 17일 7월 26일까지 세 번 연기를 해줬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그때 1차에 부시장님이 안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하면 경사지붕으로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5월입니다. 여기 보면 한 장짜리 자료를 낼 때는 2011년 5월에 부시장 지침으로 지붕형태를 곡선으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자료에 보면 제가 용역계약서까지 다 징구하니까 2011년 3월 2일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지붕형태를 곡선으로 검토, 이 자료 나오는 게 두 달 차이 납니다. 그 다음 2011년 6월 2차 안 보고에 경제산업국장이 경사지붕으로 검토하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하여튼 두세번...

권영길위원장

부시장이 되돌려 보내고 다음에 또 국장이 반려를 했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 다음 조금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또 한번 반려하겠네요. 이것은 뭐 직책이 위 아래가 없어요, 부시장 지시사항에 건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가만있다가 안을 새로 가지고 오니까 부시장이 결정한 것은 내버리고 국장이 반려하고 조금 있으면 과장이 반려하고 그래야 11월에 준공이 되겠네요. 서너 번 반려해서... 이러한 자료를 내고 이러한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설계조감도가 저희들 방침에 안 맞을 때는 저희들도 부시장이 반려시킬 때 제가 반려시킬 때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설계가 늦어진 것은 알지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토지가 사실상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금년 해수욕장 때 기존의 것을 철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현장에 가봤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여기 향후계획에 2011년 7월 공사착공 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엄연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착공이라고 해놓고 7월 내지 8월 해수욕장 개장기간이라 공사를 중지하고 준공은 11월에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제가 처음부터 국장님에게 말씀드렸죠?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이 책이 워낙 허술해서 11월에 준공한다고 해서 제가 기가차서 자료 다시 한번 내라고 하니까 한 장 냈습니다. 낸 자료가 또 엉터리여서 다시 2장 짜리 냈습니다. 이게 계약을 세번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못 미더워 용역과 지출계약서도 봤습니다. 세상에 화장실 1~2층 60평짜리 짓는데 설계기간이 1월 26일에서 7월 26일 6개월입니다. 그것도 급하단 말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내일하는데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자료도 이렇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자산관리공사와 지금까지 세 차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 어느 정도 토지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가 최종적으로 조감도가 확정됐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2층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고 서로 토론하고 연구를 했겠지만 거기에 왜 2층을 하느냐고 하니까 위에 전망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옆에 정자가 하나 있고 정자 옆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바다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데 보일 것이 없습니다. 바다 앞이 훤한데 화장실 위에 2층 전망대한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구상 좋은 구상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당초 예산 3억 세워놨는데 아직까지 안 지어주니까 이번 여름에 급하다고 이동식화장실 사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역시의원에게 요구해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번 년도 피서철에는 기존 화장실로 사용하고 피서기간 끝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고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저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화장실을 2층으로 하는 것은 부지가 좁아서 그렇습니까?

권영길위원장

부지는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이종근위원

(사) 2층으로 다니면 아주 불편할 텐데요. 그리고 2층 화장실 있으면 누수문제도...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2층은 저희들이 전망대로.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 목적이 화장실인데 목적이 전망대 같으면 3층이든 4층이든 올리면 되는데 화장실로 2층 올라가는 것은 노약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장

아닙니다. 1층은 장애인화장실, 2층은 남녀화장실, 옥상에 전망대를 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구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기 쪽으로 가시다보면 포항시에서 장기 해변가에 2층 화장실을 아주 잘 지어 놨습니다. 사실 거기 우리 개념이 죄송하지만 화장실 1층, 사실 현재 화장실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밑바닥을 100㎡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땅도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100㎡를 사용허가를 얻는데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마 더 넓게 하면...

이종근위원

(사) 부지가 문제가 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부지는 넓습니다.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부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기재부 땅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거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41㎡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현재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재부 땅 그대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 땅, 공무원이 올라가서 이것 몇 번해서 못해낸다는 말입니까? 그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몇 번 다녔습니다만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사업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지금 하서 같은 곳은 인원이 많아서 화장실이 60평이라고 했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밑바닥 면적은 100㎡입니다.

권영길위원

여기는 9평밖에 안 되는데요.

엄순섭위원

그래서 지형에 맞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대본2리의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20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전망대도 하고, 화장실이 갑자기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전망도 좋지만 너무 크게 구상하지 마시고 예산 때문에 늘 신경 쓰이고 돈 없고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173쪽입니다. 또 과장님께서 역점적으로 경주관내 5개 해수욕장 중에 1군데 해수욕장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완벽히 갖추려는 계획과 의욕이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최근에 오류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귀룡위원

화장실 들어가 보셨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화장실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은 화장실을 완벽하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화장실 남자 쪽 들어가면 문이 고장 났습니다. 안으로 열 수 있잖아요, 그럼 휠체어타고 안에 들어가면 문을 닫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경사로를 이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쪽에 안하고 화장실 뒤쪽에 편의시설을 해놨잖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화장실 북쪽입니까?

박귀룡위원

같이 가본 장애인들이 하는 말이 ‘저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이 아니고 자기들 짐 싣고 들어가고 나가기 편하게 해 놓은 것이지 저것을 누가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 화물차 짐 싣고 들어가고 나가려고 콘크리트 쳐놨지’하면서 그런 정도로 어설픈 예산이 없는데 또 기 해놓은 것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심합니다. 경사가 심해서 휠체어 탄분이 혼자 못 올라옵니다. 그 다음 시설이 많이 덜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박귀룡위원

덜됐다고 생각하면 경사로에 핸드레일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그냥 보기에는 차 왔다 갔다 하기 좋도록 계단 없애는 그런 형태로밖에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면 이미 언론에는 경주시 해양수산과에서 보도자료 다 냈잖아요? 15일 해수욕장 개장하고 오류해수욕장은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었고, 그런데 지금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보도 보고 많은 장애인이 와봤을 때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별도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 놔야 될 것만 있지, 그 다음 거기에 경사로부터 시작해서 해수욕장 근처까지 가는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15일 개장하는데 신문보도만 보면 오류해수욕장은 장애인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포항 북부도 해놨습니다. 경주만 유독스럽게, 인근 부산송정에도 부산해수욕장도 나름대로 편의시설을 갖추어졌는데 경주는 올해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저는 오류해수욕장을 보지 말고 전촌해수욕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오히려 전촌해수욕장이 해수에 접근하기 더 편하도록 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저나 오류해수욕장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류해수욕장보다는 전촌해수욕장이 더 접근하기도 좋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류해수욕장 장애인시설도 저희들이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경사로에서 바다까지 나가는 그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박 위원님 고맙게도 재량사업비를 쓰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재료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플레이트(plate)하고 재료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걸 예산계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천막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오류해수욕장 갔다 왔습니다. 휠체어 탄 분과 함께 가보니까 경사로를 걷기는 참 안 좋더라고요. 그냥 시멘트로 해놓은 걸 보니까 참 좋은데 장애인화장실 옆으로 지나가서 뒤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편리하면 되는데 경사로도 급하고, 짚고 다니는 핸드레일도 없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핸드레일은 곧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미 경주시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안 되려면 빨리 갖추어야 됩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핸드레일 부분은...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한정어업 면허는 수산업법 17조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15조입니다.

엄순섭위원

한정어업이 안 되면 어촌계 존립 자체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한정어업 면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월성원전에 222건에 980억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 전체에서 하는 공동어장은 재작년부터 한정어업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소멸된 미역어장을 해 달라 사실 수산 행정하는 저희들이 봐도 봄이 되면 미역하는 사람들이 활성화 되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죽은 어촌이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17개 어촌계 중에 11개 어촌계는 보상을 받고 전촌 같은 경우는 반만 받고 반이 남아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6개가 남았는데 미역 작년에 면허 낸다고 했는데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미역도, 사실 한수원도 보상해 주고 면허 내주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쪽과 저하고 잘되면 꼭지점을 갈라놓자 일단 피해액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 어떻게...

엄순섭위원

올해 추진하다가 못했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한수원쪽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안 해줘서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수원과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미역어장은 나정미역이 유명한데 조금 전에 정월미역 같은 경우는 재료가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읍천 주상절리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주상절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상절리사업비를 작년 추경과 금년 본예산도 다 받았습니다. 7억 6,000만원 확보해놨는데 토지매입비도 5억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는 해변부대와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군부대 초소를 뜯어내고 우리가 주상절리타워를 지으면 그 밑에 하층에 자기들 초소를 넣어달라, 그 대신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협의되었는데 군부대 작전과와 관제과의 얘기가 자꾸 다릅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5억을 예산 확보 했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변경 승인할 때 문화시민위원회에서 부결시켜버렸습니다. 그걸 하려면 공유재산 승인받고 난 후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사업이 늦어져 대단히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도 당초에 우리가 대본어촌계에서 하려고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용역해서 채택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컷 쥐고 있다가 지금 6월 되어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는 사업포기 했으니까 반납시키라고 하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반납 안 시키고 지금 연동어촌계 지금 용역해서 그 쪽으로 사업을 돌리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본어촌계와 이야기 안했습니까? 협의를 다했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사업신청을 다했습니다.

엄순섭위원

협의를 다했는데 못 하겠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신청해서는 금년 6월에 와서 ‘우리는 도저히 사업 못하겠다’고 포기 해버렸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연동어촌계에 다시 추진한다는 이 말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연동어촌계에서 달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변경이 가능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어떻게든 농림수산부에 가서 사업변경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8번부터 추가자료 2번까지, 페이지는 182쪽부터 211쪽까지 해양수산과 전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연번1번부터 11번까지, 페이지는 21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8번 220쪽입니다. 과장님, 소송 들어오기 전에 개별적으로 본인에게 진정서 등 제출한 것 없습니까? 본 소송 들어오기 전에 원고 쪽 전우석 씨가 사전에 진정서등 어떻게 해 주려고 건의서나 탄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사무실에 내방하여 구두로 소유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유지에 나무를 줄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전우석 씨가 결국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당시에 전우석씨가 사건 토지 임차한 사실을 직접 와서 이야기한 사실은 있습니까? 전우석 씨가 한 때 토지를 자기가 임차해서 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내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한 부분이 없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제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81년도에 전우석, 조경업 하는 사람입니다. 81년도에 천군동에 한상고라는 아들이 개업하는 식당에, 지금 강산학원을 말합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당시 임차했다고 임대차계약서사실을 확인해 본적은 없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 당시에 임차사실을 본인은 이야기했다고 나와 있는데 담당 과에서 그 내용을 숙지 못한 것 같고 임차사실이 맞으면 시 자문변호사 에게 연락하면 소송까지 안 갈 수 있었던 상황 같은데...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처음 자문변호사와 의논하기에 조성하면 경주시가 질 확률이 높은 걸 알면서 그러나 그 소송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당시에 수목에 대해서 가격 조정해 보고 그런 것은 없었죠? 완전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소송을 하게 되었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20번부터 52번까지, 페이지는 222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산림과 전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작년에 토함산 휴양림 철거한다고 했는데 철거하지 못했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건물요?

엄순섭위원

예.

올 9월에 한다고 했는데 뭣 때문에 못했습니까? 예산은 있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산 없습니다. 산림청에 국비를 받아서 건물을 하나 더 지으면서 같이 철거를 하려고 아직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저께 휴양림 가보니까 9월에 철거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예산이 없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네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사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호 새로 지은 건물이 맞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다른 사진. 이 부분이 내부고, 이 부분이 철거해야 할 건물인데 한 번 더 돌려보세요. 지금 작년부터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디냐하면 야영장 바로 앞이거든요? 야영할 수 있는... 작년부터 저대로 방치 되어 있는 거예요. 저 부분을 수리해서 사용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던지. 작년에도 분명히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정리하든지 철거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냥 있거든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이것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내부수리는 안 됩니다.

엄순섭위원

저 부분이 한 동이 아니고 세 동이더라고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위에 저건 뭡니까?

엄순섭위원

비가 새서 그냥 덮어놓은...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내년 봄에는 철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속은 깨끗한데...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속은 썩었습니다. 밑에도 계속 물이 세어서 도저히 모델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엄순섭위원

산림휴양림 사진이 있는데 한번 봐 주십시오. 저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지적하고 늘 지적 했는데, 산림휴양림 올 때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고 오는데 인위적으로 저렇게 건설하니까, 집도 흰색이라... 요양원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오신 분들로부터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는데 저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12번 관련 사안입니다. 여기 각종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1차 숲 가꾸기 실시 설계 용역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도 1차까지 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도대체 어느 곳에 하시는지, 그리고 내용에 따라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이것은 산림청 시책에 따라 전 산림이 8만 9,000ha입니다. 정책을 현재까지 했으니까 현재 있는 나무 가지를 치고 솎아내고 해서 나무가 지속적으로 클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의 25억 정도 됩니다. 면적은 1,700ha내지 1,900ha. 이것을 내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구분을 하는 것은 면허가 있는 작업단이 각 시·군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군이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 지역 업자를 입찰시키기 위해서 산림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구분해서 입찰을 부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부분이 지금 차수는 4차까지 정해져 있지만 용역기간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갔거든요? 해마다 산림법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국비 내려옵니다.

손경익위원

용역 금액에서 국비와 시비의 부담률이 어떻게 적용 되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50대 50입니다.

손경익위원

50대 50으로,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사업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1차 숲 가꾸기 실시 설계를 받아서 입찰을 부칩니다.

손경익위원

입찰은 용역 발주현황에 안 나와있거든요? 다른 자료에 나옵니까? 아니면 자료 제출을 안하신 겁니까? 용역핵심은 가지치기를 하든지 관련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공사현황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자료는 제출이 안 된 거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손경익위원

하여튼 그렇게 용역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것도 국비, 시비로 매년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용역발주현황이기 때문에 공사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해마다 같은 내용이 나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계속 똑같습니다. 면적도 1,700ha내지 1,900ha 똑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35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에 같은 산불인데 산림자원의 조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불보호 위반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같은 산불을 냈는데 처벌규정이 다르네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산림보호법이 작년도에 분리 되었습니다. 산림제한조수에 관한 법률과 산림보호법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구분이 되었는데, 산불을 낸 사람도 어떤 것은 상위법에 적용하고 어떤 것은 하위 법에 적용 하는데 특별한...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작년부터는 법 개정 이후로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송치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부 다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통일을 했네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법 개정 전에는 산림제한조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3건, 6건, 9건의 산불이 발생 했는데 처벌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2건, 대부분 사건송치로 했는데 과태료 부과와 송치는 어떻게 합니까? 죄질에 따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과태료 부과는 산에 불낸 사람이 아니고 산에서 인접한 지역에 산에서 100m이내에 논두렁태운 사람.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하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것은 과태료이고 산에 불낸 사람은 정식 입건됩니다. 그렇게 해서 송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송치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도산에 산불이 났죠? 산불을 낸 사람은 처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2009년 자료가 없습니다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벌금 얼마 받았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알아봐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몇 천 만원 안 되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산을 명산인 국립공원을 많이 태웠는데 몇 백 만원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되겠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저희들이 송치할 때는 검찰에 구속의견서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판단을 하는데 대충 나이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구속을 잘 안 시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가구가 몇 집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에게 자료를 받아 보기로 하고, 그 앞 페이지, 산불이 나면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선도산에 2009년도에 산불이 나서 작년 행정 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고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복구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의 복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사안입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두 세 차례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자연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경주 국립공원관리소에서는 본소에 올리면 안 되니까 자기 선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림 하도록 약 10ha에서 14ha 정도를 본소에 올리지 않고 경주국립관리소장 직분으로 ‘면적을 어느 정도 조종해서 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과장께서 산불 복구를 위해서 국립공원 측과 수 차례 거쳐서 공문을 주고 받은 기록도 있어서 상당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구두로 이야기하셨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찾아 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찾아가서?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소장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무열왕릉 주차장에서 보면 뒤에서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을 먼저 협의를 했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보이는 부분. 등산로를 포함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선도산 올라가는 주등산로 피해복구는 좀 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약 7m 내지 10m 폭으로 1.2km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립공원 측에서는 자연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 하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국립공원 측에서 죽은 나무도 베지 말고 그대로 두는 방침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국립공원에 산불이 나거나 하면 복원하는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만 선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국립공원 생태 보호하는 공원과는 접근을 달리해야 합니다. 주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무열왕릉도 있고 인근에 김유신 장군묘도 있고 주위에 사찰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선도산이 화랑과 원화가 수련했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일반국립공원에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명산이기도 하지만 역사가 서려 있고, 앞으로 관광자원화를 시켜 나가야 합니다. 탐방로도 만들고 옛날 화랑이 훈련했던 장소도 찾아서 복원하는 그런 상소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측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자연복원이 아닌 인위적인 복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냈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일단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과장님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전체 복원하지 못하더라도 무열왕릉 뒤편 특히 선도산 북편 충효동 쪽에 그 뒤에 서라벌대학 뒤로 가 보면 엉망입니다. 피해목 들도 제거를 하고 앞으로 인위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국립공원 측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산지 전용허가 내역서에서 어떤 데는 같은 묘지를 쓰는데도 복구비가 들어가고 어떤 데는 묘지를 써도 복구비가 안 들어가고, 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면적이 660m²까지는 복구비 면제가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660m² 이상되면...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 면적과 경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복구는 본인이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허가자 본인이 합니다.

정복희위원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는 시에서 검사를 합니까? 복구가 다 됐는지..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마치면 복구 설계가 들어옵니다. 승인을 해 주면, 복구를 마치면 다시 두 번 검사를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기간이 2012년에 끝나더라도 미리 앞당겨서 해도 복구비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복구 준공을 말 합니까?

정복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복구를 하면 복구비가 있는데 2년을 사용하겠다고 기한을 신청 하잖아요? 그러면 1년만에 복구를 하더라도 복구비는 똑같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1년이 지나면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복구비 산정 금액이...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같은 내용인데 주택은 600m² 미만이라도 부과되는 부분이있네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호대위원

262페이지... 세 번째 보면 591m²인데도 주택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 26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도 338m²인데 부과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부과되어 있는 부분이 많네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물론 기준이 나와 있는데 현지에 갔을 때 급경사는 예외입니다. 경사가 급경사라 예외입니다.

서호대위원

현장상황을 보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급경사라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 될 때는 복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연번1번부터 추가자료 1번까지, 페이지는 297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전부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304쪽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2010년도와 2011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허가 건수가 한 건도 없이 전원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배기 배출시설 같으면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습니다. 복합민원실무 협의회를 할 때는, 예를 들어 공장 인허가 있을 때는 관련 부서에서 8개 과를 통해 1차적으로 거칩니다. 다른 접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됩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신고사항 건수에 포함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인허가 신고사항도 허가사항으로 다 포함됩니다.

손경익위원

보통 모두 건축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공장으로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손경익위원

공장 같은 경우 사전 신고가 환경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를 통해서?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래도 가끔 보니까 신고사항에 환경관련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타 과를 보니까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니까 사전 검토사항에서 임의 관리하는 것도 이런데 환경과는 특이하니까 직접 받는 것은 없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바로 민원실에 접수가 됩니다.

손경익위원

타 과와 건축을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신고하는 처리사항은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처음에 복합민원으로 실무협의를 했다가 이후 개별 민원으로 환경과에 접수가 됩니다.

손경익위원

개별 문의가 들어왔더라도 그 내용이 안 맞아서 취하 시키는 것도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처음 복합실무협의를 할 때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과에 서류가 접수될 때는 2차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타 과에는 환경과에 관한 사항이 거의 다 검토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반려나 취하 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공해배출 위반업소 단속이 한 회에 여러 번 단속된 경남사도 있지만 매년 단속되고도 계속 반복해서 단속되는 업체도 많이 있죠? 상습범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처벌이, 과태료나 형사고발도 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조금 전에 정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정’이라고 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자주 가는 이유가 상습업체는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해서 잘하는 업체는 안가고 못하는 업체는 자주 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을 그냥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합니까, 기껏해야 벌금 내는데? 형사고발이 되어 사법기관에서도 이 내용이 중대하지 않다고, 적은 경우라도 계속 반복되어서 자기들이 유해 환경을 배출안하는 정도의 돈보다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 것이 수월 했을 때 반복해서 시설 보완이나 새로 설비를 하는 것보다 벌금 내는 것이 수월해서 단속되어도 계속 밀고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외동에 경남사는 악질이라고 소문 났잖아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경남사는 연료를 벙커C유를 사용했습니다. 메인벨브 고장이 발생해 벙커C유가 밤에 하천으로 흘러내려 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사 같은 경우 연료를 벙커C유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LPG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를... 처벌 하는데 특별한 조례는 없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것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어떤 것을 위반 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고, 예를 들어서 대기 배출 시설 설치신고를 미이행 한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정지를 시킵니다.

서호대위원

영업 정지도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강하게 반복되는 상습범들에게는 강한 처벌을 하시고 과장님도 골치 아프겠지만 유해조수 단체도 경주에 두 개가 있죠? 등록이 두 개 되어 있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보조금도 300만원씩 지출 하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수확기에 유해조수로 인해서 피해방지단을...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방지단을 구성합니다.

서호대위원

포획하려 나가는데 이것도 서로 하려는 문제점이 있죠? ○환경과장 이진섭 예,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를 보니까 이것은 법정 법인으로 등록이 된 단체가 있고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된 단체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경주시 환경과에서도 어떤 기준을 마련하여 이런 단체들이 난립 했을 때는 법정 법인으로 등록된 업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만약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서 경쟁적으로 유해조수 피해단에 못 들어간다. 또는 들어간다. 이런 부분도 있고, 시 보조금도 서로 등록해서 지원하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서 법정 법인을 하시던지 민법으로 되어 있는 사단 법인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환경과 에서도 골치가 안 아프지 않겠습니까? 올해 산림과 에서 환경과로 넘어온 사업으로 올해부터 환경과로 왔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했든 환경과에 온 이상 과장님이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골치가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기준을 정립시켜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죠? 과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인해서 법정 법인으로 등록이 된 단체냐? 아니면 사 단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시켜줘야 자기네들도 더 이상 관련과에 와서 억지를 쓸 수 없도록 기준을... 다른 도시, 구미 등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 조금 지겹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다음에는 뒤 쪽에 것을 앞 쪽으로 먼저 하도록 변화를 줘야겠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방금 서호대 위원도 말씀하셨고 작년에도 지적한 내용인데, 산림과장님 작년에 ‘두 군데를 한 군데로 제가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하셨는데 산림과장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환경야생동물보존협회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두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이 각 단체별로 3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총기를 미소지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총기를 미소지하고 있는 단체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단체가 잘못하고 있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감시감독을 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시켜서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말씀대로 해 보시고 매몰지 산수골농장에 침출수가 많이 나왔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많이 나왔습니다.

정복희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산수골 농장뿐만 아니라 매몰지 26개가 있습니다. 26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처리한 양이 47t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47t... 그런데 산수골 농장만 해도 2만 5,000두를 매몰하고 나면 약 2000t 정도의 침출수량이 나오는데 그것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물론 양은 적을 수 있습니다만...

정복희위원

양이 적었다는 것은 침출수가 땅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유입됐다는 이야기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됐나 싶어서 관 측정을 합니다. 관 측정을 해서 검사를 하니까 안강 산수골 농장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오염된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 지하 침출수를 추출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질의 드리는 김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반입 대장이 있는데, 최창규 씨 농장에서 반입을 하셨는데 4월에 하고 1월에 세 번, 2월에 두 번. 그런데 이 농장에 2월 15일 구제역이 발생해서 살 처분을 했는데, 그래서 4월에 가축이 없었는데 가축 분뇨를 네 번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 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 또, KTX역사 옆에 김진선 씨 돼지 막사가 있는데 돼지 막사에 가축분뇨가 굉장히... 보통 한집에 수거를 하러 가실 때 한 달에 몇 번 가십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 관계도 한번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가축 수가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이러면 들쑥날쑥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수거량이 들쑥날쑥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수거하는 차량은 몇 톤차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차량 종류가 많습니다.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이 보통...

정복희위원

몇 대로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것은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회사 차량이 종류별로 큰 곳은 큰 차량이 가고 차량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작은 차가 갑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큰 차량은 과장님 생각에 몇 톤 차량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25t 차량이 가장 큽니다.

정복희위원

25t 차량이 제일 크고 작은 것은?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5t 차량입니다.

정복희위원

5t 차량은 안가죠? 5t 차량 갑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5t 차량이 갈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갑니다.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농장의 여건에 따라서...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16t, 17t 나오고 또 22t, 23t, 21t 나오는데 안강 위생에서 가고 월성 위생에서 가는데 제가 보기엔 안강 위생차와 월성 위생차의 t수가 다른 것 같아요. 안강 위생에서 가는 차들은 20t이 다 넘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25t 차량이 가는데 월성 위생에서 가는 차량은 제 생각에는 15t차가 가지 않나... 20t 차량도 있나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20t 차량도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확실히 모르지만 알고 있기로는 15t 차량은 있고 20t 차량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16t, 17t의 양을 싣고 오면 맞지가 않잖아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요지를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 폐수량 다른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끝났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연번53번. 축산분뇨가 대부분 양돈하는 농가에서 나오는 것이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다른 축산에서도 나옵니까? 양돈 뿐이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전부 돼지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경주시 전체 1일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량이 몇 t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구제역이 끝나고 올해 5월말 기준으로 돼지 사육 두수가 8만 5,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축분뇨가 하루에 돼지만 말씀드리면 430t 정도 배출이 됩니다. 돼지 한 마리에 배출 되는 양이 약 5ℓ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처리시설이 1일 150t 이니까 모두 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건천에도 분뇨 처리장이 필요하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나머지 430t이다. 1일 150t 처리하는데 나머지 310t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돈사로 말씀드리면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그냥 미만이 있습니다. 경주시 관내에 있는 150t짜리 축분 처리장은 규모 미만, 신고 대상까지... 그러니까 작은 업소만 해서 그 사람들 축분을 치워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를 할 때 허가대상도 같이해서 캐파를 늘려서 하니까 그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t 캐파를 해서 신고대상까지 처리를 하고 있고 캐파가 150t이지만 처리용량이 120t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t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대상 자체 정화시설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자체 처리...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처리방법은 구분을 해서 폐수를 정화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액비오 하는 방법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공공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해양 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배출은 내년도부터 금지가 되니까 허가 대상업자들은 물론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보내서 많이 적어졌습니다. 자체처리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액비처리를 농지에 뿌리는데 확실한 액비가 아닌... 완전한 액비가 되면 냄새가 안 나야 하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냄새가 나는 것을 뿌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첫째 이 부분을 단속해야 합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완전히 부석을 시키면 악취가 안 나는데 덜 부석된 상태에서 뿌리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부분을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하고 또, 처리비용을 톤당 얼마 받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공공처리장의 처리비용은 t당 1만 5,000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위탁관리비를 7억 2,00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1일 120t 처리한다고 보고 1만 5,000원 받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1일 180만원됩니까? 180만원이면 한 달에 5,000만원 정도... 운영 하셨잖아요? 연간 받은 처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약 5억 가까이 되겠는데..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6억 4,000...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7억 2,000만원 처리하면 조금 부족하네요. 이것을 축산해야 하잖아요? 농가 안 할 수 없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런 부분을 환경부에 이야기해서 더 만들어야죠. 축산사육기반을 하기 위해서...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만들 때 경주시 여건도 있고 캐파를 조금 크게 늘려서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축산 면적이 1000m² 이상이 되면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소규모로 하면 되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소규모를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 왜 캐파가 150t이 나왔느냐하면 경주시 신고대상 규모미만, 신고대상 자료가 나오는데 그 중 축분 발생양이 하루에 얼마가 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양이 정해진 것입니다. 조금 크게 여유를 두어서 저렇게 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천에 축분 처리장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 민간업자가 하게 된 동기가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시설 등이 안강에 정해지면 안강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축분 처리장이 그리로 간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렇죠, 연계 처리를 하니까...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화장장이 공원묘지에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갔는데 마찬가지로 혐오시설이 있는데 건천 같으면 건천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이런 시설 등을 민간이 한다고 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죠. 물론 민간인이 하면 시비도 사용되지 않고 좋은데 사람이 거주 하는 쪽 가까이에 하니까 시끄러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죠. 지금 건천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가까이에 하면 민원이 적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환경이 그런 시설로 인해 나빠져 있는데... 동네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공시설을 더 하면 좋고 민간인이 그런 식으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공무원들이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하면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죠.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120t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탈수기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작년에 감사를 받을 때 연간 처리양이 1일 98t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98t이고 탈수기가 설치되어서 요즘은 최고 125t까지 처리됩니다. 탈수기 설치하는 것과 설치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정복희위원

작년에 방문도 하고 물었을 때 ‘과장님 탈수기 1대 설치해서 현재 경주 시내 나오는 축분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니요, 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니에요. 탈수기를 설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고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탈수기 1대가 여유로 더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그것은 제가 그랬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탈수기 한 대 더 설치하면 경주시에서 나오는 것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까?’ 하고 분명히 물었을 때 과장님이 ‘탈수기만 1대 더 설치하면 현재로써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탈수기 1대가 있어도 처리를 다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축산폐수 공동처리의 최고 용량이 1.3을 곱해서 150t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탈수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98t 처리하다가 지금은 탈수기가 설치됨으로써 125t까지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용량으로는 최고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탈수기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면 작년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제 바람입니다만 탈수기를 예비로 내년도 예산으로 1대 더 설치했으면 하는 욕심이 듭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현재 탈수기 고장이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경주시에서 나오는 돼지 분뇨를 모두 처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신고대상 허가대상이 있고 규모미만이 있습니다. 생긴 목적은 허가대상을...

정복희위원

작년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에 많이 하는 집은 자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다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탈수기가 여유분이 1대 더 있어도 안 되죠. 말씀대로 하면...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모두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은 경주시 돈사에서 나오는 축분 전부를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됩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축분이 1일 430t 나오는데 구제역 발생이 끝나고 돼지가 전부 매몰이 되고 난 후입니다. 430t 발생이 되는데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최고로 돌려도 125t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탈수기 설치한 그 내역서와 탈수기 설치하기 전에 들어간 내역서를 다시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추가로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하서 화장실 문제 때문에 질의만 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는데, 아직 설계는 납품 받지 않았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간선도로 옆으로는 건물이 하나도 없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시야가 굉장히 탁 트이고 좋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좋습니다.

권영길위원

2층으로 건설했을 때 혹시 시야가 가리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감포에 유류저장탱크 지하로 넣어 달라고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잘 건설하고도 욕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늦었는데, 해수욕철에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

사용을 못하는데 주민들하고라도 양남, 양북 경로당을 하나씩 건설하는데 이장, 주민들과 몇 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짓는다’고 설명을 해 주고 하면 아무런 뒷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설계 나오면 위원장님과 인근 이장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협의를 한번 합시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렇게 해서 부지는 많으니까 1층이 괜찮을지 2층이 괜찮을지 좋은 방향을 찾기를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9시 30분에 도시개발국,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8일에 보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