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진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응재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안』,『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의 재정운영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도 지방재정 운영은 그 기조를 『군민에게 감동주는 열린행정 구현』,『꿈과 희망이 넘치는 풍요로운 새 농어촌 건설』,『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이용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역균형개발』,『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쾌적한 환경조성』,『격조 높은 향토문화 창달과 관광 진흥』,『2005 울진세계친환경농업EXPO』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2,675억원에 대하여 4,062억1천1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4,052억3천5백만원(전년도 이월금 1,377억3천5백만원 포함)에 대하여 2,695억7천6백만원을 지출함으로서 1,377억3천5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그중 2005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은 1,080억2천4백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9천7백만원 포함)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6억1천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867억원에 대하여 3,221억2천9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3,215억7천4백만원(전년도 이월금 1,348억7천4백만원 포함)에 대하여 2,390억 5천4백만원을 지출함으로서 830억7천5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는 681억6천만원(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9천5백만원 포함)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9억1천5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3,254억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인 3,221억2천9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283억2천4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1.5%인 259억 9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4억1천5백만원으로서 이중 1천1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24억4백만원은 2005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징수관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1,673억 1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5%인 1,664억 5천3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8억5천7백만원은 2005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징수 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71억2천만원, 지방양여금은 106억2천4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억6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492억6천만원도 전액 수납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3,215억7천4백만원의 74.3%인 2,390억5천4백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예산현액 352억3천3백만원의 90.7%인 319억6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908억5천만원의 269.8%인 2634억4천4백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879억3천8백만원의 74.8%인 1,406억3천5백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6억3천2백만원의 84.2%인 5억3천3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69억2천1백만원의 35.7%인 24억7천5백만원 등이 각각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분야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808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0억8천2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36억6천1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28 억6천1백만원 포함)에 대하여 305억2천2백만원을 지출하여, 535억6천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2005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지출 할 예산액은 398억6천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6억9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 사항은 없으나 일반회계 예산전용사항으로는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안보정세 연수비 3천만원을 세출예산편성지침에 맞게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로 전용하였고, 공무원연금부담금 7천만원을 건강보험요율증가 및 신규직원 증원으로 당초 연금부담금에서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인사이동에따른 직원직급 변동 및 호봉증가로 의회 운영 인건비중에서 1천3백만원을 당초 수당에서 기본급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예산이체는 2004. 1. 13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으로 산업경제과의 일반운영비등 16개 항목 총10억9천9백만원을 주민자치과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이체사항은 일반회계와 같이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으로 산업경제과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일반운영비등 3개 항목 총2억6천4백만원을 주민자치과로 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0억6천8백만원이며 이중 9억3천만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8억8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의회의원보궐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1억1천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 5건에 1억4천8백만원, 태풍 “ 매기” 피해지구 응급복구비 11건에 4억6천2백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조금 부족액 1억5천5백만원, 그리고 경북으뜸상품전 경북물산전 독립부스 설치에 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0억5천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이며, 2004년도에는 2억7천9백만원이 적립되었고, 지출액은 4천2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10억4백만원의 기금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말 현재 기금관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1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3백만원, 울진군식품진흥기금 8천8백만원, 재해대책기금 6억5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6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채권총액은 특별회계 27억4천2백만원으로서,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17억5천3백만원, 의료보호기금융자금 3천8백만원, 주택사업융자금 6천4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억8천7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회계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145억2천1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44억8천6백으로 그 내역은, 해안도로개설사업 21억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23억8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에 3천5백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2004회계년도말 군유재산의 총평가액은 21,306억24천4백만원 상당으로서 행정재산이 1,057억2백만원, 잡종재산이 249억4천2백만원입니다. 행정재산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소도읍개발사업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으로 인한 토지취득으로 재산가액이 116억1천만원 정도 증가되었으며, 잡종재산의 토지취득은 5억5천3백만원 증가되었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7천5백만원 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96종에 65억8천만원정도이며, 신규 취득으로 11억1천8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전환 등으로 2억4천8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 및 현재액은 업무용 정수 물품인 중형승용차 등 26종에 24억1천5백만원, 사업용정수 물품인 대형승합차 등 70종에 41억6천2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울진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군세감면조례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그 일부를 반영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향교재단과 관련된 조례의 자구해석 오류에 따른 사문화 및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합니다. 다음은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울진문화원회관 건립 및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건과 진복1리 동회관 신축 예정부지 매각 건으로, 먼저 울진문화원회관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상기사업은 우리고장의 향토사료, 문화자료의 보존관리로 문화계승 및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울진지점 인근 읍내리252번지등 토지 6필지 6,460㎡(1,954평)을 매입하여 21세기 울진문화의 전당인 울진문화원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은 장례문화의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하나 장례식장이 협소하여, 현 지방공사울진의료원과 연접되어 있는 연지리 143-3번지등 2필지 6,652㎡를 취득 장례식장을 신축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특히 상기 2개 사업의 토지매입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으로 각각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부지를 매입하여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복1리 동회관 신축예정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복1리 동회관은 1988년 신축된(86.64㎡) 건물로 현재 동회관과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협소하여 증축코자 하였으나 조적조 스라브인 건물로 벽에 금이 가고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증축이 불가피하여, 농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정주권개발사업의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복1리 동회에서 2층 건물을 새로이 신축하고자 군유지 매입 신청이 있어, 주민편의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4년도 세입 · 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건』,『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38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축하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민복지와 지방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상수도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경상북도 군부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상수도를 지방직영 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5월 30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직제 개편되므로서 보다 체계적인 상하수도의 종합적인 관리 및 체계정비를 위해 노력 하였으며, 특히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하고자 다소의 제도 개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고질적인 체납자의 요금 징수를 위해 강력한 급수정지 등을 통해 재원 확보와 성실한 납세의식 고취를 도모하고 있으며, 매달 사용요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이체 납부를 실시하여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기하는 등 기업회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보다나은 행정추진과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로 교체 및 긴급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는 울진·평해지방상수도 확장에 따른 용역입찰을 완료하여 내년도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직영 기업으로서 작년 한해 제3기 결산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4년도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영업수익 16억 3,900만원, 영업외수익 4,700만원, 원전특별지원 자금인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160억원, 전기 이월금 25억 4,700만원등 총수입 220억원중 49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에 완공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된 원전특별지원금 상수도 확장사업비 160억원 등 총168억 3,000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1억 4,6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자산은 전기 대비 170억원이 증가한 387억 8,800만원이며, 이중 부채가 24억 3,500만원, 자본이 363억 5,200만원으로써,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 때 5억 9,9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었으며, 총괄원가 계산상 연간 물생산량 5,154천톤, 연간조정량 4,134천톤으로 톤당요금이 388원으로 나타났으며, 톤당 원가는 812원으로 109%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감사보고서에 지적한바와 같이 상수도 사용요금이 2003년도 인상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아 지방공기업이 매년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관내 지방상수도 관로등이 대부분 노후되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될 수 밖에 없으므로 하루빨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공인회계사 2명이 지난해 운영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시급한 과제로는 상수도 사용요금 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향후 개선과 보완사항으로는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공무원 확보 및 장기근속 보장, 각종장부의 일부보완, 회계담당요원의 충원 및 교육실시 권고, 전산화시스템 도입등으로써, 이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겠으며, 한걸음 한걸음 더 발전하고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전직원은 화합하고 단결하여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의 지방직영기업을 좀 더 발전 시키고 성숙한 기업회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일부 자치단체가 복무조례에서 이를 반영치 아니하여 자치단체별 근무시간이 서로 달라 주민 혼란과 국가기관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근무시간, 영리업무의 금지 등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근무시간은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본 조례 개정은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 즉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여 “정치적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 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고자 정원 승인으로 기관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현재 625명에서 8명이 늘어난 633명이 되겠으며 증원내용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기능 보강 8명이 증원 되었으며 기관별 정원으로 집행기관이 615명에서 8명이 늘어난 623명이며, 의회사무기구는 10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으로 4급 2명, 4～5급 1명, 5급 27명, 6급 120명, 7급 143명, 8급 118명, 9급 61명 등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기능직 633명에 대하여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와 같이 정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울진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울진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울진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종합민원처리과장 손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부동산관련 조례를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위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현행 「울진군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울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심의· 결정 뿐만아니라 개별주택가격의 심의·결정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을 정비하고,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간사를 담당부서주사로 하여 주택가격 결정 관련부서인 재무과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전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했던 부동산중개업 등록신청 수수료를 지방차지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신청 및 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신고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 「별표1」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울진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과태료 처분을 규정한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의무위반, 휴업·폐업 신고 의무위반, 중개완성시 설명의무 위반, 중개수수료 등 게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과태료 처분대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울진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한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 주광진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울진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과 『울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진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세입구조는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세출구조는 경작자 손실 및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비롯한 지역주민 지원사업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충당되는 한편 본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낙동강수계와 관련하여 경북도내에서 안동시·봉화군·울진군이 낙동강 본류B 구간에 해당되며 우리군의 낙동강수계 지역은 서면 전곡리·광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울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상 5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경범죄 처벌법상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동일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서로 달라 행정기관의 법집행시 형평성 논란 및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5만원의 과태료부과금을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금과 같이 3만원으로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울진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울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조례안은 환경부와 경상북도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득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수수료(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 폐지건 입니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요금체계를 말씀드리면, 수수료는 해수욕장 입구에서 어른 1인당 1천원, 청소년,군인,학생은 8백원, 어린이는 5백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수욕장을 운영해본 결과 피서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수욕장을 찾아 왔는데 해수욕장 입장과 동시에 수수료를 징수함으로 인한 불쾌감으로 사소한 민원이 빈번하고, 또한 나곡,후정,봉평,망양정해수욕장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영덕, 포항등 인근지자체는 조례상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하는 해 인 만큼 관광객들에게 더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시설사용요금 인상 조정건 입니다. 시설사용료 요금 중 야영장(텐트)은 1일 기준 소형은 2천원, 중형은 3천원, 대형은 4천원을 받고 있으며, 샤워장은 1회 기준 어른,학생,청소년,군인은 1천원, 어린이 5백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 시설사용요금은 최초 해수욕장 지정 당시(1992년) 정한 금액으로서 인근 시군 해수욕장과 비교해 볼 때 기준이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가격으로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따라야 하기에 인근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같은 수준의 가격으로 조정하여 부당요금근절과 원활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인 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자연재난에의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과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울진군자연재난에의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04.7.26)에 의거 태풍, 홍수, 폭설, 강풍, 지진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시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인명피해인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명피해인지를 심의하고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반영여부를 판단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2004. 9.2)과 고시(2005.3.18)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울진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반영하여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시행시기와 감시체제가 원전가동 때부터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 원전건설 단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7명인 감시센터 요원의 정원은 4개호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개호기 증가당 1인씩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자연재난에의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및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