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진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울진은 지난 80년대에서 90년도에 걸쳐 원자력과 방폐장 부지선정으로 엄청난 주민들의 소요와 반목으로 주민간 깊은 갈등의 골과 아픈 상처를 받은 과거가 있습니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3차례의 원전시설 완전종식을 공문으로 약속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명문화하는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군민들간의 의견이 분분하고 갈려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도 2003년 2월 핵폐기장 반대 범 군민 궐기대회에서 의원님들의 선도자적인 역할이 지금의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고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는 군민의 다수가 원하는 지역에 주민의 투표를 거쳐 유치 지역을 선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05년 6월 16일 발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등에 관한 공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5년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시설 유치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제시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유치 동의 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