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진 의원 발언

전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울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른 울진군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 범위기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의회의원회기수당 지급 기준액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6의 기준에 따라 1일 100,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시중 금융기관에서 농어촌 대출자금이 이율이 하락함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구당 융자 상한기간을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을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5%”에서 “연3%”로 인하 조정하였고 융자금의 반환조건 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당해 사업의 목적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반환조건의 객관적 판단 근거가 미흡한 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삭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소득자금 융자예산이 580백만원이었으나, 16가구 275백만원만 융자되어 소득자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응재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이 5월 31일(종전 6월 30일)로 변경되고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2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과세표준액에 반영됨에 따라 급격한 세액 증가로 인한 납세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된 토지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에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울진군립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평해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건과 평해복합청사 및 주차장설치 편입토지매입 및 근남면문화체육센터 신축부지 매입건으로 먼저 울진군립노인요양시설 신축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업은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300평 규모의 노인 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원남면 오산리 595번지 일원의 토지 11필지 23,454㎡(7.094평)를 매입하여 울진군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복지향상은 물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해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평해어린이집이 유일하게 읍민회관내에 위치하여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읍민회관의 본래기능 확보에 제약이 있어 평해읍 평해리 868-13번지 등 2필지 1,709㎡(517평)을 매입하여 150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평해복합청사 및 주차장 설치 편입부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업은 원전주변특별지원사업비중 평해읍에 책정된 13억 예산으로 평해 복합청사 및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창고등 지장물을 매입하여 우선 주차장을 설치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후 평해복합청사 또는 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근남면문화체육센터 신축 편입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업도 원전주변특별지원사업비중 근남면에 책정된 13억의 예산으로 근남면 산포리 798-4번지 등 2필지 4,300㎡(1,301평)을 매입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근남면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6960호)이 2003.7.30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지역사회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의 협의체의 주요기능은 울진군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기능이며, 안 제3조의 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각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가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해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회의 및 회의록의 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의 회의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당해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때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심의사항,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대표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지난 6.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 현황은 도내 23개 시군중 2004. 7. 1부터 사회복지 사무소시범운영중인 안동시에서 2004. 11. 19 일자로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는 우리군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전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농촌 보육 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보육시설이 없는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원남면 매화리 202-11번지에 55평 규모로 신축한 농촌보육 정보센터는 여성농업인들이 마음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들의 보육과 초 중 고등학생들의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성농업인의 교육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코자 총 3억원의 예산을 도비(로또복권수입금)1억7,500만원과 군비 1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에 준공된 건물로써 내년도부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은 농촌보육 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습지도,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및 고충상담 등 지역실정에 맞는 부정기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정보시설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이용 대상으로는 만5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이 대상이며 모집원아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인 자녀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원아는 지역거주 일반인 자녀가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종사자는 보육시설에 총괄 책임자인 센터장(1인)과 보육교사(1인) 및 취사원(1)등 3명을 두고, 정보시설에는 공부방 지도교사(1)를 두도록 하여 전체 4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 범위안에서 산정한 보육료를 보호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내실있는 보육 정보센터 운영과 보육교사의 인사교류등을 감안하여 군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만,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 놓았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농촌보육 정보센터는 농업인 자녀의 영유아 보육과 초 중 고교생들의 방과후 학습지도 및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문화 교양강좌 등을 통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영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1년부터 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중에 있는 휴양시설로서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우수한 휴양공간 제공과 경영수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하향 조정하고자 하며 시설부족으로 인한 기존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숙소로 증축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신설하여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가장 핵심사항인 입장료및시설사용료 조정을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 요금 소형 3,000원 중형 4,000원에서 중소형 2,000원으로 대형은 5,000원에서 4,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산막사용료는 10평형을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14평형을 6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회관 숙소(17평형)을 80,000원으로 회관 회의실(55평형)사용료를 100,000원으로 추가 신설하였으며, 또한 관내 소재한 학생들의 산림문화 탐방 및 자연학습 교육시 입장료를 면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시 시설물사용료를 면제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위의 요금은 울진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쳤으며, 우리군내 소재한 통고산자연휴양림과 타 시군 및 시도의 요금 및 형평성을 맞추어 정한 요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