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농어촌 지역에 소득수준 향상과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융자금 대부 이률을 년5%에서 년3% 인하하고 대출 기한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연장하는 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2005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계속)

과장님, 근남면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 말입니다.

김흥탁 의원님! 그거는 제4항에 나오는 거고, 우선 3항에 대해서,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 의원님

근남면 문화체육센터건립 부지 말입니다. 이 건립이 원전특별지원금 13억원의 부지 건립 맞지요?

예.

이거 명시이월 된거 맞잖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부지를 확정을 지워야 되는데 과장님 근남면 지역에 주민들 의견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 선정이 두군데가 나왔는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가 교육청의 부지로써 협의하는 기관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역에서 긴급 대책 회의까지 가진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이 부분을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그래서 노음초등학교 앞에 있는 부지 두개안 중에 한군데 있지요?

예.

우리군에서는 두개안 중에 한군데를 지역에서 원하는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지요?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위급하게 부지를 노음초등학교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서가 나왔지요 어제?

예.

의장님! 수정 발의 보다도 이런 집행부하고 13억원의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 적합성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다시 제안설명 하는 것 보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노음초등학교로 바꾸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수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안 조례 같으면 수정 발의가 되겠는데 이거는 부지를 매입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재무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다른 부지를 할려고 하면은.

의장님!

어제 이 부지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부분을 의장님, 충분히 주무부서에서도 검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모순이 있다할지라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상황이니까 가능하다면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말미에 있다가 정회를 하시고 동의가 된다면, 법률 검토를 통해가지고 다시한번 해보는게 어떻습니까? 이 4항에 대해서는? 그게 낫겠지요?

예, 저들이 노음초등학교 앞에 물론 2개소 였는데 노음초등학교 앞에 경지 다시 말하면 경지 5필지 5천7백여㎡ 두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읍면에서는 저들이 제출한 산포리 안을 희망했다가 어제 다시 협의를 하니까 노음3리 쪽에 있는 5필지 안이래도 좋다. 다시 말하면 이용도라든가 부지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사항에 좋다. 이런 주민들의 위원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저희들이 그 전에 충분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어떻습니까? 차후에 처리하는 걸로 처리합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할까요? 차후에 할까요?

저가 간단하게 설명 드릴까요?

예, 설명 해보세요.

주민들이 두 번째 안을 요구하는 위치는 노음초등학교 앞입니다. 5필지 5천7백12㎡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진입도로 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이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학생들 이용도라든가 주민들 활용도 이용도라든가 사유지이니까 부지 매입이 쉽지 않느냐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규모는 어제보다 조금 면적이 넓습니다마는 내역 가격도 당초 저들이 검토할때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현재 5필지 5천7백12㎡ 일반 주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자 하는데 어제 안이 올라오기는 산포리 798-4번지외 1필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 발의를 할려고 하면 이 번지 안이 왔기 때문에 이 번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할건가 말건가, 이 번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번지를 어떻게 할건가의 내용은 안나오고 딴 번지를 채택할건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 발의는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이 번지를 부결할건가 다시 가결할건가 유보를 할건가 그거를 해주시고, 다른 번지가 없다 이러면 지금 제안설명도 할수 없고 이러니까 법률을 다시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는 의향이 있으면은 회의 말미에 산회를 선포하기전에 다시한번 정회해가지고 해보는게 안좋겠느냐. 어떻습니까?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곤 의원

2005년도 개별 공시 지가의 공시이율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액 2년간 상승분 일시에 반영된 토지에 한하여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계속)

사회복지 사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 개혁에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으로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과장님, 우리 정보센터 설치건에 대해서 군에서 직영하는거 하고 위탁건에 대해서 실과 득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촌보육정보센터를 만2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중에 어린이 공부방이라든지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농촌과 농업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하고 경쟁을 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부담이 가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어려움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의미에서 보육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직영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지요?

예.

그럼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경북관내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본바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관내에?

예.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위탁에 대한 조례가 첨부되어 있지요?

예. 규정은 마련해났습니다.

그럼 군에서 직영했을직에 문제점이 발생됐을직에 위탁으로 한다?

여건이 성숙되고 저희들이 영유아,... 원남면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49명정도 나왔는데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중에서 농업인 자녀가 25명정도 됩니다만도 경쟁력이 없기때문에 위탁 운영쪽으로 가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잖느냐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정일순 의원.

과장님, 농촌정보센터 있잖아요?

예.

현재 정보센터가 농가들 자녀들하고 농어민들이 정보센터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지요 그죠? 타 지역의 사례를 저가 봤는데 잘되고 있어요. 정일순 의원도 지적했지만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아주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농촌 정보센터 하면은 애들 위주로 합니다. 영아 위주만. 보육센터 위주로 하지 정보센터 위주는 없어요. 정보센터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수혜를 못봤는데 환경을 주어지기 위해서 이런 안으로써의 정부시책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특히 우리군에서 직영을 할때 어떤 특정인이라든가 관리자라든가 해서 뒤에 위탁을 한다든가 했을때 하나의 발목 잡히는 일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직영하신다고 하시니까, 향후에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충분히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향후에 진단방안은 명확히 해주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럴수 있지요?

예. 위탁으로 갈때는 저들 독단적으로 하질 않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님.

영유아 보육법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남면 매화리에 신축한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01년부터 개정하고 있는 울진군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상하향 조정하여 증지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 우수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시 관리 계획안은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인 울진군립 노인 요양 시설 및 평해 어린이집 신축 평해 복합청사 및 주차장 설치 근남면 문화체육센터신축 등을 위하여 토지 25필지 3만7천5백63㎡ 건물 5동 4백5㎡를 매입코자 하는 수시관리 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