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울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울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 제5조 제2항 단서조항중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야 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결정족수 및 의사 결정함에 있어 너무 지나치고 엄격하게 규정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및 제재조치의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의결정족수중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조정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 제2항도 의결정족수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는 배부해 드린 울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기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조정하는 등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와 토요일 휴무, 1일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 점심시간 등의 규정을 동조례로 정하였으며 종전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명할 수 있었던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등을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명확히 구분하여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종전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시간만 따로 정할 수 있던 것을 현업부서 근무자의 상시 근무체제가 필요할 시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족할 수 있는 연가에 대하여 필요시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1/2을 사용할 수 잇도록 신설하고 특별휴가중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토요휴무일 실시에 따라 별표와 같이 축소 조정 하였습니다. 여자 공무원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23조(특별휴가)3항에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소속기관의 장이 년 1회에 한하여 6일이내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각종 포상휴가는 토요휴무일 실시에 따라 삭제하고 포상휴가중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27조(겸직허가)와 제29조(정치적 행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문으로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지방공원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임영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수렵장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울진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4년까지 도단위로 설정하여 운영하던 순환수렵장이 시 군 수렵장제로 변경됨에 따라 울진군수렵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렵장 개설시 원활한 수렵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렵장이 위치 및 구역의 규정, 수렵동물 포획승인의 절차, 수렵장 사용료, 수렵방법 및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 야생동 식물보호원의 배치, 안전관리 그리고 수렵면허 등의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