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금년도 추진사항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과 소관)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금년도 추진사항과 내년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유인물 페이지 1쪽을 보면은 2005년도 골재자원 당초 공급 계획이 2억4천5백만원인데 실적이 6천3백밖에 안되지요?

예, 예.

실적이 부진한 이유하고 당초 계획됐던게 남대천 등 5개 지구였는데 지금 2개 지역만 실시하고 나머지 3개 지역을 실시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때는 엄청난 양을 계획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해오면서 골재가 반출이 잘 안되고 특히 육상골재가 조금 나가고 북쪽 같은 경우에는 호산, 임원 저쪽에는 몇 년전 태풍 루사, 매미때부터 쌓인 골재가 많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점 불가피했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삼척, 호산쪽에서 가져오는 물류비하고 골재에 무슨 문제가 있는거 아니지요?

골재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건 아닌데.

골재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삼척, 호산쪽에서 싣고 오는 물류비하고 여기 가까이 싣는 물류비가 줄어들어도 줄어드는데 우리 골재가 그런데 비해가지고 당초 계획에 없던 것 만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단가가 호산, 강원도 보다 단가가 월등하게 비싸다든가 책정을 좀 높게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거 아닙니까?

저가 면밀히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들은 얘기를 여기서 말씀 드려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어음식의 결재가 좀 완만한,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런 얘기는 적극성이 없었다 하는것도 말씀 드리고요. 작년 계획에 너무 과다한거 하고 그다음 저희들 애로사항이 특히 왕피천 유역에 대해서는 자연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선별을 할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골재 판매량을 두고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하천이 쌓여있는 골재들이 결국은 비로 인해서 각종 홍수나 이런걸로 인해서 바다로 유입이 되어가지고 하류가, 요즘 안그래도 기상 이변으로 많은 현상이 생겨서 옛날보다 파도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지금 80 몇키로로 접해있기 때문에 요번에 파랑 일었을때도 상당한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천에 있는거 이것도 자원인데 이 자원을 어떠한 경우든간에 계획을 제대로 안해가지고 전부다 바다로 흘러가서 이게 또 파도가 피해를 입는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골재도 잃어버리고 자원도 잃어버리고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데 아마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 계획은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적게 잡아났는데 이런 계획들을 잡아났으면 계획을 잡을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파악해서 잡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올해처럼 약 한 30%도 안되는 이런 실정을 달성한 예가 없도록 내년도에는 꼭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평소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군에서 하천 정비사업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가지고 석축을 쌓는다든가 옹벽을 한다든가 호안블록으로써 시공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전부다 자연생태계 보존을 환경보존을 위한 친환경 공법으로 많이 시공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내년도 하천정비 계획에 대해서 친환경 공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도 앞으로 친환경 공법으로써 할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군에 계획에 공법은 나열은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지난주 월화(7,8일)이틀동안 하천관련 세미나에 갔다와서 느낀바는 많습니다. 모든게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과거에는 홍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콘크리트를 이용한 튼튼한 호안만 했는데 앞으로는 사실 생태계가 중요하니까 친환경 공법을 택해라 하는 이런 세미나에 참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경우에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는 예산부족해서 못했고 단지 공법을 옛날에 블록이나 석축, 옹벽위주에서 친환경 블록으로 해가지고 식생이 될 수 있는 블록, 그다음 매트도 식생이 가능한 매트로 일부 했습니다. 도시중심의 하천은 사실상 습지라든지 이런 오염된걸 하기 위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군은 아직까지 그런 지형이 없기 때문에 습지 조성은 이른 것 같고 호안 공법을 모든 분야에 친환경 공법으로 하는데 단지 유속이 급한 경우에는 사실 기존 옛날 방식이 유리해서 조정해서 많은 구간이 친환경 공법이 되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과에서는 홍수 피해,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홍수 피해 유속이 빠른 곳에는 친환경 공법만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홍수 피해 방지책도 가져야 되고 또 그렇다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공법으로 가서도 안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친환경쪽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설명하신 것 중에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비수익노선 2005년도 실적하고 그다음 페이지 24쪽에 보면 2006년도 비수익노선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근간에 포항에 어떤 버스노선 관계라든가 그로인해서 포항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점, 그나마 우리군은 그런 사항이 발생 안됐다는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2005년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때 보니까 2004년도 대비해가지고 2005년도에 아마 5천만원 정도 보존을 더해줬지요?

예.

내년도 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 계획수립을 보면은 지금 5천만원 올려진데서 내년도에 1억원이 더 지원해주는걸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인상 근거를 완전히 파악해두고 하는건지 그 근거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점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사실 농어촌버스 운영실태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적자가 5억8천만원이다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4억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같이 용역한 결과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과에서 검토도 해보고 해본 결과 작년 년말 대비해서 금년도에 경유가 189원정도 인상이 됐다 하는거하고 그 외 인건비라든지 부품 수리비등 차량 유지가 10% 인상됐다고 해서 1억6천정도 추가 소요된다 하는 예상을 하고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고 60% 정도 반영해서 나름대로는 정확한 전문가의 분석은 아닙니다마는 분석을 해서 60% 정도는 반영해줘야 안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한 1억정도 인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각종 유류대가 인상됐다고 되어 있는데 유가 보조라 합니까? 유가 보조가 올해 한 2억, 내년에 그대로 한 1억이 유가 보조비라 해서 24쪽에 3억 얼마로 계획되어 있지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면은 2억 정도 됐는데 내년도 유가 보조비로 해서 물론 유가 보조는 우리 군비는 아니지요. 국비가 몇% 됩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전액 국비인데 이건 추정해났는거고 아직 가내시 내려와가지고 이거는 유동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은 올해 2억정도 유가 보조비를 계획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그다음 2006년도에 유가 보조를 1억을 올려났단 말입니다. 한 30 몇% 인상을 시켜났는데.

유가 보조는 13쪽하고 24쪽에 운수업체 유가보조는 전부 택시하고 화물차 다해가지고 이거는 똑같이.

물론 택시안에 있지만 그안에 버스도 포함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운수업체 유가 보조는 일단 동결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1억 인상이 안되고, 13쪽에 운수업 유가 보조금은 3억7천만원이고.

본의원이 잘못 봤습니까?

예, 예.

그런데 유가 보조비는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어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유류대가 인상되어가지고 금액이 1억쪽으로 간다는거는 계획을 잡는다는거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해당 부서에서 그냥 무턱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안하겠지만 이런 인상 근거 요인이 있을때 충분하게 어느 누가 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갈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또 아마 이 업무보고 이후에 예산심의도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그런 조항들이 나와줘야 해당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30% 이상, 군비가 갑자기 2005년도, 2006년도 2년간에 1억5천만원이 올라간다는거는 좀 납득이 가기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가 보조는 전부다 국비가 내려오면 지원하고 안내려오면 지원안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소급해서 지급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 소급해서 지원하는건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유가 보조비가 국고에서 안내려와가지고 지원을 못한다 이러면 정확하게 이거는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을 현재 국고가 본군에 내려오지 않아서 유보가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유가 보조비가 마치 울진군의회에서 결정 안해가지고 짤라버린것처럼 지난 올 년초부터 시작해서 이 의회가 엄청나게 수난을 겪었어요. 택시쪽이라든가 유가 지원 받는 쪽에서, 흡사 의회에서 짤라버린것처럼 유가 보조뿐 아닙니다. 실례로 장애인 협회에서 쓰고 있는 행사비 마져도 예산비로써 가용 자원이 없어가지고 각 해당과에서 올라온걸 맞춰가지고 올려줬는건데 의회에서 짤라버렸다 해가지고 지금 협회하고 의회하고 완전히 등이 져 있습니다. 장애인들 행사 비용깍는 의회쪽으로 가버렸고 유가 보조비도 전부다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가지고 안주는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때는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이거는 국고가 도착이 안되어서,᠋지난번에 늦은적이 있지요? 지원해주는데?

예, 예.

이럴때는 정확하게 아직 돈이 안내려와서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중간 과정에 전부다 의회를 불신하도록 만들어났더라고요.

그점 유의해서.

정확하게 사업자쪽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다른 예산부서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전부다 의회에서 뭘 건든것처럼 이런식으로 비춰지는거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정확한 설명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탁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건설과는 먼저 칭찬해 드리고 질문 드릴께요. 업무를 제일 많이 하면서도 신속하게 잘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고생한다는 말을 할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9월초 태풍 “나비”가 왔잖아요?

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피해났는 부분에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시설에 피해났는게 없어서 업무보고에 누락시켰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의 복구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몇가지 질문을 바로 바로 해가지고 할께요. 왕피천 엑스포 공원 해났는거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건설과에서 관리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상수도 침수 지역 내지는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중에서 수산보하고 노음보 거기에 자동 보가 빨라 설치되어야 됩니다. 서면이라든가 매화천이라든가 광천에서 내료오는 물의 유속이 빨리 하부에서 해일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파도가 밀쳐나갈 수 있는데 하류쪽에 중간 중간에서 자동보가 안되어 있으니 유속을 다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류에서 못치고 나가는 객관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도읍 육성 사업할 때 말루 지역에 진입로 자체가 조금 진입하기 어렵는 실정에 있는데 부산국도 관리청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미래 지향적인 도로 진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수산 근린공원 시설하는 것도 높은 파고에 견딜수 있는 옹벽이라든가 설치를 하고 엑스포 공원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차선 확포장 공사로 20년 가까이 못하고 오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요. 4차선 확포장 공사는 부산국도관리청에 따질건 확실하게 따져주세요. 운수로 자체도 안만들어져가지고 농경지 침수가 되고 비만 오면은. 그런 실태도 있고 또 4차선 확포장 공사하면서 토지 매입이 지금 안되어가지고 국비가 이월되는 상태까지 가고 있잖아 그죠? 그것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군민들이 철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떻게 건설됐는지 몰라요. 제 지역구인 근남에 보면은 4차선이 제가 그때 증축이 되어서 관심 보다도 이해가 잘 안되는때 였기 때문에 저렇게 높이 쌓아질줄 몰랐어요. 지방 국도같이 바닥이 깔려져가지고 그런 도로인줄 알았는데 해놓고 나니까 산더미 만한 땜건설 식으로 도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거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향후에 2014년에 완공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정책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가 사업에 대해서 대체 방안이 나름대로 잘 해주시고 있는데 못한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앞에 질문 드린 내용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 9월 내습한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과가 건설사업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시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해 상황이 군 전체는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마는 우리 건설과 소관은 서면 7건에 대해서 피해액은 7억2천만원 되고 복구비는 3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 설계 완료를 설계 지원단을 구성해서 소규모 시설 28건은 설계를 이미 완료했는데 복구비는 자금이 교부가 안되어서 발주를 아주 못했습니다마는 하천 분야는 엊그제 내려와서 이번주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9건은 설계 용역을 줘났는데 이달 말일이나 늦어도 12월 초 되면은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금년내에는 발주를 다할 계획인데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업무보고시에 이 내용을 못 넣은데 대해가지고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엑스포 관련해서 우리과에서 특별히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 단지 왕피천 주차장 경우에도 사실 이 말씀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계 복원 관계 이런게 있어가지고 고수부지 활용 방안은 아직까지 수립된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습 침수 방지를 위해서 수산보, 노음보를 개폐식 가동법을 하는거는 수산보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규모가 커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눈에 안보여서 그러는데 그거는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보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개폐식으로 100m를 하도록 작년에 노력했는데 농업기반공사하고 협력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저 아래 막혀있는 문제등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도읍 육성사업은 일용인부하고 김흥탁 의원님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4차선 말루에서 진입되는 국도 절차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우선 울진군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그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하고 장래적으로는 그 부지외에 더 크게 사야되는걸 감안해서 접속 되는걸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 공원 관계는 사실 폭이 협소해가지고 난이한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 기본계획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해서 이용 목적이라든지 안을 검토해서 그때 그때 의회에 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선 확포장 관계는 저번에 사석에서 말씀 하셨고 특히 의장님하고 부산에 직접 가셨을때도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저로서는 죄송한 마음 듭니다마는 얘기 거리도 생기고 해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뿐 아니어도 심지어 행정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안내판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없어서 1주일 전에 전체 총괄적으로 완료된 구간하고 시행중인 구간에 대해가지고 리장 출무회의 동의서든지 또 다른 타부서에 건설과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련 간판이 어떻다든지 수용하든 안하든간에 주민 요구 사항을 전부 제출 받아가지고 공문을 내어가지고 다음주 21일이나 22일까지 취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울러서 토지 매입이 불가해서 사업이 이월된다 하는거는 자기들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건 아닌데 부산청에 내려가기 전에 우리과 자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몫에 감정 평가를 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이 구간 구간 띄엄띄엄해가지고 자기들이 보상가하고 공사가가 같은데에 안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업무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산청에 실무 계장은 그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하고 오히려 울진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고맙다는 얘기고 그위에 청장님하고 국장님은 사업이 안되어서 보상이 안되어서 금년도 사업비를 못쓴다는 보고가 들어오니까 우리군이 보상 잘못해서 그런걸로 그래 알고 계셔가지고 조직 상하간에 오해가 있어서 저가 특별히 거론 못했고요. 그다음 철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노선만 알았지 의원님 지적하신거와 같이 일차적으로 설명을 안해가지고 의아해 하실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은 도로계호기 높이가 지금 4차선 국도보다 4m 높게 지나간다 하는거를 기회가 있으면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부산국도관리청에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아까 왕피천 엑스포 주차장 있지요? 치수사업 특별회계 가지고 사실 20억쯤 들어갔습니다.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5억입니다.

5억 들어갔어요? 10 몇억 들어간다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

좋습니다. 수치는 중요한게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났는데 또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계 어쩌고 해서 다시 그걸 다 들어낸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진짜 큰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아주 비난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친환경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친환경 엑스포 공원인데 그 멀쩡한걸 들여내가지고 생태 공원으로 만들면, 생태계가 뭡니까? 그냥 자연 그대로 파서 놔두면 생태 공원인데 여러 가지 테마 프로젝트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애써 만들어놓은 부분을 관리를 해서 더 활용도 가치를 높일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시 그거를 관리 상태도 책임성 없는 식으로 이과 저과 미뤄서는 안되겠다. 국가 예산을 지방세 무슨 필요가 있겠나 하는데 대해서 비난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만들어진 엑스포 주차장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생활체육센터를 만들든지 해서 생태 공원 하류쪽에 접목을 시키는 그부분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치수사업 예산을 없애가지고 일전에 마찰이 생기고 이랬는데 그것도 다시 또 예산 거기 다 쓴다고 해났는데 그걸 다시 또 들여내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엄청난 사태가 발생되어요. 명심하시고 차질 없도록 바랍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틀리는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건설 행정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까하고 저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건설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뿐만 아니라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도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되잖습니까? 그리고 사기 진작도 돌봐야 되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신규 발령을 받은 토목직 5명을 뽑거나 읍면에 발령을 냈는데 그중에서 얼마 안되어서 사직하고 갔지요?

예.

원인이 사기진작 이런 내용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금년도 7월 1일 토목직 12명을 신규 발령했지요?

예, 예.

그걸 보면서 민방위과 건설과 울진읍하고 10개 읍면에 각 1명씩 배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본의원이 왜 이런 사항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난해 토목직 신규 발령자 2명을 울진읍하고 북면에 있었는데 후임자 보다 먼저 1년 발령 받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거기에서 물론 읍면이 나쁘다는점은 아닙니다마는 신규 발령 받은자는 후임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첨 공무원을 읍면에 근무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무원이 딴 그건 아닙니다마는 본청에 근무한다 하는거 하고 읍면에 근무한다 하는거 하고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면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저가 건설과장 한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숙달된 8급이 면에 가고 신규자들은 군에 와서 고참 직원 계장들한테 업무를 배워서 하는게 우리 울진군의 건설 행정을 잘 할수 있을거란 생각을 저도 했는데 울진군의 경우는 워낙 많은 자리가 비었다 보니까 한몫에 5명, 금년도 12명이 받아보니까 대부분 읍면으로 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작년에 읍면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12명이 발령 받으면서 건설과에 2명 받으니까 그 사람들 사기가 좀 떨어진다 하는걸 공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저가 총무과장을 안했기 때문에 선뜻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즉 단결하고 사기진작 일환으로 총무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작년에 발령 받아 있는 사람들이 읍면에 1년 이상 있었는데 어차피 건설과나 우리 군청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있어서 우선해서 되도록 저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또 군청이란 넓은데 들어와서 많은 도움이 되어서 일선에 나가서 써먹을수 있도록 잘 할수 있도록 인사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왕렬 의원님.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2005년도, 2006년도 가로등하고 승강장하고 업무보고에 안됐는데 올해 시책하고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승강장 경우는 금년도에 10개소를 하고 사실 이거는 설정해야 되는데 정비가 아니고 제출된 업무보고는 좀 작성하는데 있어서 약간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개소를 결정했고 내년도에는 아직 예산 통과가 된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과 계획으로는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수원에서 승강장을 좀 우리군에 군정도 홍보를 하고 한수원하는걸 해가지고 10개 정도 협찬을 하겠다하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상세한거는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대신 디자인을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하고 야간에도 광고 간판이 되도록 솔라트해가지고 그런것도 설치해서 그것도 천5백에서 천7,8백만원 드는걸로 단지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오지 보다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하고 또 거기에 우선 기존 있는 것 중에 콘크리트는 재생이 안되니까 못하고 조립식 같은거는 활용하면 내년도에는 30개, 그런데 한수원은 금년내에 해줄려고 하던데 한번 미팅을 더해서 보고서에 명확하게 표시를 안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도 내년도에도 금년도 이상으로 실지 주민들이 필요하는게 생생한게 그런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세워서, 보고서에 상세하게 나타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과장님에게 짚어 드리는거는 건설과 업무, 숫자 적은거, 의회와서 보면 순 몇 십억 짜리 몇 백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리동을 따라가면 가로등 저가 알기로는 신설하는데 백만원, 승강장 하는데 천만원 드는데 작은 돈을 들여가지고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감격해 한다면 이것도 행정 서비스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데도 과감히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 서비스다. 그래서 한번 짚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19쪽에 말입니다.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70억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온정에 한다고 나왔는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저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비가 56억 도비가 7억 군비가 7억, 군비 7억을 투자해가지고 63억을 남의 돈 가져올 정도면 이런 사업은 무조건 장려해야 된다. 울진군을 봐서는 득이 아닙니까? 쪼매 투자해서 쪼매 가져오는 것 보다 7억 투자해가지고 63억 정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 과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일년에 한두명씩 나중에 사업 대상자가 선정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36명이 되고 금년도에 40인가 해서 전국에, 저가 이갑수 계장하고 추진을 해보니까 주민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물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이런 것이 되는데 우리군에서도 매년 한건 정도씩 10개년 해가지고 중앙에서는 천개 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군의 경우에 논농사는 중앙이나 도에, 두세개 하면 안되냐고 농담도 해봤는데 그건 곤란할 것 같고 한개씩은 한번 해볼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어떤 면이 대상자가 되든간에 한개 된다 하니까 다행이고 나중에 이걸 선정 과정에서도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개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부에 울진군 관내에 국유재산하고 필지하고 면적하고 기억을 못하시지요? 저가 자료에 보니까 만2천25건에 2천8백8만4천5백65㎡를 울진군에 국유재산이 되어 있습디다 저가 자료를 보니까요. 전 답 대지 임야, 11개 정도 있는데 이걸 말입니다. 지난번에 6월 29일자로 재무과 업무보고할때도 주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라든가 또는 바닷가라든가 국유재산을 깔고 앉아 있는 집이 말이요. 무지 많은거예요. 나중에 건물 증축도 못하고 나중에 증축을 할려니까 국공유지이고 집을 부수지도 못하고 창고를 하나 짓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4대 임기가 6월 30일날 끝나는데 11월 12,1,2,3,4 6개월 동안에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거, 쉽게 얘기해서 도로변에 군유지로 집을 깔고 있는거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불하가 될 수 있으면 불하를 하고 안되면 안되는데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주든가 그 돈이 바로 군에 들어오면 면에 투자를 하게 되면 별 군비도 쉽게 얘기해서 많은 돈을 안들여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건데 6개월 동안 말입니다. 저 임기동안 4월달이면 저가 여기 있을때인데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집들이 깔고 있는거 또는 뭐 불하할수 있는거는 불하할수 있는 땅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 여러분, 시간도 흘렀고 오늘도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11시에 열리고 있네요. 또 의원들 환경감시위원회에 참석하실 분이 4분입니다.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있으면 본회의장 밑에 의원 5분이 무슨 질문 하겠어요. 지금부터 정회하고 식사후에 1시에 속개하는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군정질문이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의원이 4명 가야 됩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기록되어 있는데로 질문 해보겠습니다. 하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하천 관리 부서는 건설과지요?

예, 예.

그런데 하천을 사용하는 부서도 있지요? 하천을 이용해가지고 이를테면 상수도 부서라든가 이용하는 부서도 있지요?

예, 예.

그런 부서하고 사업을 할때 협의가 됩니까?

협의를 합니다.

지적하자면 평해 하천을 가로막아가지고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건 모릅니까? 협의가 안된단 얘기 아닙니까?

준용 하천은 물론 경유해가지고 그 사업할 때 공작물 설치 같으면 도에 가고 일반 전용 관계는 군에 협의를 하는데 그전에 협의가 됐는 사항이라서 모르는지 잘,...

상수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보는 자기 목적에 중점을 두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천 관리 부서에서는 재난이라든가 재해에 모든걸 봐가지고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예, 예.

여기서 서로 타협이 안됐을때 거리가 생긴다 이말은, 그걸 말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서로 타협해가지고 이를테면 보가 여기 있으면 이 보가 생겼을때는 어떻게 해야된다. 또 낙차가 어떻게 생겼을때는 완을 써가지고 더 파인다든가 이게 협의가 안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이 후에라도 이 문제를 해가지고 주민이 걱정 안하게끔 많은 주민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다 숙지 못하고 하면 양해 얻어가지고 계장님 답변하도록 해요. 담당 계장 알아요? 알면 답변하세요.

그런데 협의 됐다는데 그런데 또한가지 곁들여서 하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하천을 수시 감시하고 하천관리를 위해서 들산가에서 수매 하십니까?

예, 골재 판매장 위주로 청원경찰 자리.

청원경찰은 골재 판매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천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하천 감시로 업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전혀 안하네요. 주민이 겨우 신고하면은 와가지고 미동적으로 하는둥 마는둥 그냥 처리하고 전에 그런일이 있었지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보를 절개하는 토사를 하천에 매몰하고 제방을 절단해가지고 차가 넘어다니고 그거 지금 해결 다 안된거 아닙니까? 전부다 하천 관리한다는 예산까지 있는데도 하천관리를 전혀 안하거든. 주민이 신고를 했으면 깔끔하게 처리를 해버려야 그래야 주민이 뒷 얘기가 없지요. 아직까지 처리 안됐지요?

예.

그러니까 그냥 보고서만 만들어가지고 하천 관리했다, 예산 얼마 소요했다는 이런 보고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업무보고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개발이라고 항상 부르짓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줄여서 얘길 하자면 평해하고 울진하고 읍 지역이 아닙니까? 소재지만 그런 기능을 하지 오지는 똑같은 오지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상에 보면은 전부 오지이고 정주권 사업, 오지개발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다 들어가고 특히 읍 지역은 든거 없잖아요? 겨우 해야 울진읍에 소도읍 정보 개량해가지고 그것뿐이고 그럼 균형 개발이 된다고 봅니까? 업무보고서를 종합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작년에 물었을때도 정보 차원에서 검토한다 하지만 검토된게 뭐 있습니까? 그렇다 해서 똑같은 그걸 하면서, 울진읍이라 해가지고 오지 없습니까? 울진읍이 뭐한 지역보다 더 오지 지역 같은거는 접근 지역 있잖습니까? 평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균형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뭔가 해야지, 전부 정주권 사업, 오지권개발 사업, 우리보다 평해나 울진보다 환경이 좋은 지역도 들어가 있거든요. 단지 읍이라는 명칭 때문에 그런데 이런데만은 행정의 묘를 기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앞으로 더 배려해가지고 균형개발이 이뤄질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 했지만 건설과에 특수 시책이라는게 없거든요. 본의원 생각 같으면은 7호선 확장 사업이라든가 36번 도로라든가 이런데의 사업은 건설과에 특수 시책으로 넣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잖아요. 전혀 안보이고 있잖아요? 한가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36번 도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6번 국도는 공동 조사단을 친환경 노선 선정단을 구성해가지고 지난 9월 28일날 최종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공동 조사단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당초에 제시한 노선이 최고 친환경적이고 단지 거기에서 그러면 생태계 총량제 차원에서 기존 국도를 일부 복원하는 것이 친환경 관리는 아니냐 해가지고 오늘 환경보호과장하고 방계장님이 부산청에 내려갔습니다마는 이달말까지 5차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부산청에서 대구지방으로 제출하는걸로 하고 내일 다시 환경청에 들러서 선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고 국도 36호선은 어차피 개통되어야 복원을 하든지 그냥 개발하든지 하니까 비순으로 하자는 협의가, 상당히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이런점에서는 건설과에서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을뻔 했습니다. 특수 시책에라도 넣어났으면 아, 노력하는구나. 하는걸 보였었는데 질문해야 답변도 나오는데 7호선 같은 경우는 통과 노선이기 때문에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일부러 감안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어떤게 미치느냐 하는걸 이것도 좀 연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는 국도변에 통과 노선도 그렇고 앞으로 계획 노선도 그렇겠지만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방음벽이 투명이 아니고 그냥 무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설치할 지역 같으면 투명으로 해주십시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지역에 가봐도 투명으로 된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기 통과하더라도 투시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사영호 의원.

보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결정이 안됐다고 그랬지요?

이쪽 구간은 안됐습니다.

온양에서 삼근까지, 그 위에는 됐고?

예, 예. 삼근까지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생태계 보존 지역에서 해제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묶어놓고 하는 상태입니까?

생태계 보존 지역은 이쪽은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울진, 근남쪽 도로 말이지요?

예, 예.

일부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안들어가는 걸로.

그럼 과장님,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른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생태공원 지정된거는 요번에 핵심 지역만 지정됐고요. 왕피리쪽에. 2차 지정될 자리는 근남 왕피천 쪽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온양리에서 삼근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생태 보존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도로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저가 건설과장한테 질문할건데, 언제 착공될지의 사실은 아무 미지수입니다. 노선만 단지 확정됐는데 울진군 대표가 10명이 있더라고요. 경상북도에서 10명 있는데 울진군에서 4명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총량제 복구라 했기 때문에 노선은 결정됐는데 저기 산을 훼손하는만큼 현재 도로를 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스팔트 끌어내고 길을 막고.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의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얼마전에 36번 국도에 대한 예산이 내년부터 투입에 넣는다고 그러는데 황재곤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울진군 건설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이 완전이 미궁에 빠져있어요. 사업비는 투자비에서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 하는데 사실 울진군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년도부터 착공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사업비가 얼마 투자됐으며 구간은 어떻게 시작할 것이며 그다음 어디서 어디까지 완공은 어디까지냐는 계획은 나와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쪽에 한다는것만 알고.

내년부터 하는건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봉화쪽에.

그거는 봉화이고 울진군이 아니니까 우리 3개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는 현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동 우회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딱 울진군 구간만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송에는 울진구간을 방송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울진군 건설 파트 팀장께서는 사업비라든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과 이런거는 있을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된게 없습니다.

거짓말이네.

지난번에 관청가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안됐는데 시설비 예산이 세워주니 해가지고 2006년도 건교부 예산에는 봉화 울진간 해가지고 기 환경평가가 작년 12월달 완료된 구간에는 시설비가 예산 요구가 되고 우리 군 관내에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봉화쪽에서 울진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럼 울진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부산청에 애당초 우리가 계획세웠던 이 노선이 쉬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울진에서 서면 구간을 먼저 하고 나서 연결하기 위한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의도는 처음에 신정 군수일때 계획은 했습니다. 그게 지금 노선 사업 때문에 문제가 됐으면은 울진군에서는 지금 현재 현동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울진군 온양에서 시작해줘야 되는게 원칙 아니냐? 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이 얘깁니다. 군민들은 그래 안알고 있는데 그것도 군청에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문제 있잖아요? 이런점이 지금 굉장히 군민들에게 갈등이 오고 있어요 지금. 봉화에서는 해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하고 있느냐. 과장님 관심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정일순 의원님.

맑은물 공급을 하고 누수를 방지하는데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사업소도 설립된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한줄 알지만 더욱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수 신고에 의한 포상제도를 실시하는건 상당히 사업소로써의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 같은데 그 보다 본의원이 생각하는거는 더 중요한거는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데도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든가 이를테면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원수 자체가 맑은 물 공급이 될 수 있는 원천적인 거를 본의원이 누차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에 대해서 말한적이 있지만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요번에 제안하는 것은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 구역내에 이를테면 경작행위라든가 가축 분뇨를 버린다든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를테면 여름철에 입욕을 한다든가 천역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무인카메라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행위는 근절될 것 같은데 이런쪽에도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그래봐야 상수도 구역이 서너군데 되고 간이 상수도도 점차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울진군민 전체가 먹는 3개소 정도는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싶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누수 신고 포상제 실시는 사실상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주민 참여도를 제고 시키기 위한 특수 시책사업의 쪼그마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내놓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 또는 CCTV 설치는 무인카메라 설치는 CCTV 자체나 현재 인원으로써 가능할건지의 문제는 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늘 보니까 인력이 있고 시간이 있다 해도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업무상의 문제점은 있는데 기계적인 장치라도 해서 주민들의 접근을 좀 막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왕렬 의원님.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난번 7월 6일 임시회때 저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반복해 드릴께요. 사업을 시작해서 관을 묻을때 제 규격관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그때 한번 보온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사업을 끝내고 난뒤에 물이 누수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거는 확인을 안했다. 저는 이래 이해를 합니다. 이걸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고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울진군 관내 사업이 안끝났는 사업이 몇건정도 되는지 소장님 압니까?

지금 저희들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이 오전에 보고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진도가 88% 되는데 상수도 건만 지금 완료안된게 3건 정도 됩니다.

동절기도 곧 다가오고 사업을 빨리 끝내야 되지 싶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애로점이 많이 있을테니까 좀 조기에 끝낼수 있도록 독려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흥탁 의원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 잡아서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예.

본의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특히 상수도 부분은 일반회계에 어쩔수 없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불급하게 우리 관내에 꼭 필요한 사업이 각 지역마다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선 순위를 잘 가려주시고 이렇게 상수도 하수도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이 제일 발생되고 응급조치, 즉 다시 말해서 119가 해당되는건 상하수도사업소거든요. 대체 능력을 확실히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을 긴밀히 간부회의라든가 충분히 얘기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태계 보존 지역 지정 문제 때문에 환경부 차관이라든가 중앙정책 과장이라든가 사무관이라든가 수차례 만났습니다. 특히 사무관하고 과장은 엄청나게 만났습니다.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 군비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나간다는 것은 재원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환경보호과도 있겠지만은 실무적으로 집행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정보를 빨리 빨리 파악해서 요구를 해주십시오 같이. 요구를 해서 본의원이 일주일전에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보내서 우리 서면 지역하고 그다음 근남 왕피천 유역 지역에 하수 관거 사업 즉 다시 말해서 하수도 종말처리장, 소규모 종말처리장도 해줘야 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하고 우리 문화재 보호구역 물론 환경부 자체도 그렇고 본의원이 직접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신을 받았습니다. 해준다고 받았어요. 당장 내년에 하기는 어렵더라도 2007년에는 될 수 있게끔 상수도사업소에서 다양한 환경부와 접촉이 시도 되어야 될겁니다. 빨리 되면 내년 하반기래도 상수도사업이 되게끔 하고, 한가지 질문 좀 할께요. 남사고 유적지 정비 사업하고 종합운동장이 건설하고 이러는데 많은 오폐수가 나올거란 말이예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인데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거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그 앞에거는 답변 필요없습니까? 환경부 예산?

이거부터 하시고 마지막에 하십시오.

남사고 유적지 조성사업하고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은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은 별도의 제가 알기로는 정화 시설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남사고 유적지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하수처리장 계획은 안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앞에 질의한 그 내용에 환경부나 수산자원보호나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국가에서 지정만 해두고 중요하다고 해놓고 정부 예산이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의원이 수차례 공문을 보냈어요. 근거 자료도 있습니다. 회신은 왔는데 해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탈이 안나게.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사업소장님, 울진 하수관거 사업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예.

발생 안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만 그래 하지 말고 민원이 많이 나오고 얼마전에 방망이 들고 민원인들 군청에 쫓아들어오고 말이지, 수백억 들여가지고 했는 사업이 비가 들어왔다 해서 동네 물이 잠기고 하는데 그런걸 뭐한데 해요 그죠? 그거 다 정리해 주시고요, 잘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