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누구하고 협의를 했냐 하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복원을 기존의 36번 국도로 하면서 기존에 도로를 복원해야 되니 생태계 보존 지역을 지정해야 되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게 울진군에 행정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에서 그에 따르는 주민의 대표기구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받아서 거기에서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하는 대표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다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조직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복원을 36번국도하는데 기존 도로로 복원해야 되니 안해야 되니 이게 과연 울진군의 환경업무인가 라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수차례 환경부 관계자들, 자원정책 과장이라든가 아니면 차 사무관이라든가 본의원이 수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생태보존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정하기 전에 뭔가를 논의하고 이 부분이 협의가 되면 그 다음에 지정하자고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런 조직이 있었단 말이예요. 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의회나 집행부나 다 뭘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참 창피스럽습니다 이거요. 이렇게 무능할 정도로 대체 능력이 없는가? 수산자원 보존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있지요? 생태계 보존지역 있지요? 그나마 오지라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조상들의 문화공간 의료혜택 전부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그게 웰빙의 시대로 친환경 농업 엑스포로 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해서 울진군이 탈출구를 시도해서 울진군 이미지를 극대화 시켜나갔는데 이게 역으로 우리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자기들의 환경단체가 환경 운동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오지로 살아왔는데 환경업무 하라고 우리가 만든거 아닙니다. 자기들 뭔데요? 환경은 우리가 지켜왔는데 왜 울진군이 질질 끌려가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이런 협의라든가 하는 부분이 지역의 대표기구가 있는데 하나의 의사도 반영 안되고 주민의 대표기구도 있는데 대책위원회도 만들어났는데 의사 반영도 안하고 해왔단 말이예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수산자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 보존 지역에 정부에서 정한 정부 정책 결정에 의해서 규제를 당하고 있는 울진군입니다. 다른데 우수죽순처럼 규제받는데 별로 없어요. 울진군은 정부정책이란 끽 소리도 못합니다 완전히. 오지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것 좀 따지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따지냐 이거예요. 목숨 걸어서라도 따져야지 책임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목숨을 따지는 사람들은 무슨 정책 결정하기 전에 완전히 빼버려요. 빼고나고 어떤 일부 조직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됐다고 해서 밀실 행정을 하는 아주 구태의연한 그런 절차를 거쳐가고 이번에 또 그래 했단 말이예요. 생태계 보존 지역도. 정리를 할께요. 답변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핵심 지역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분명히 본의원도 요구한게 있고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철이 안될 때는 필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부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분권하자고 저렇게 떠들고 있으면서 우리 목소리를 왜 못찾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해야 되요. 정부정책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끌려가다시피 그거는 이제 탈피해야 됩니다. 강력히 따질건 따지고 받을건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길게 얘기하기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답변하기도 어려우니까, 차후에 공식적인 질문을 할수 있는건 하고 우리가 환경 기초 시설 부분에서 본의원이 몇차례 저희 지역구에 분뇨 처리장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옆에 돌아가는데 포장 부분이 다 일어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이 우리 환경보호과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됐느냐 하면 집단 행동이 나올려고 해요. 소위 뭐라하면은 분뇨처리장 갖다놓고 너희들 뭐했는데, 본의원은 이러지 마십시오. 님비현상으로 볼수 있으니까 이래하지 맙시다.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라 해가지고 본의원은 예산 안준다 그런거 아닙니다.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본 사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니까 분뇨처리장 기초시설 이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냄새 엄청 나요.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맡아서 자고 있는데, 주변에 돈 몇천만원도 안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몇 번 있었고 그 부분들 하고 거기에는 민가 몇 분없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환경기초시설 하는데 이런 정책이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정책이 있으면 그 부분의 정책도 넣어줘야 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반발하잖습니까? 금액의 차이는 있을수 있어도 기초적인 데이터는 같이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은 해줘야 된다. 자꾸 이래되니까 갈등이 조장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걸 참조로 해주시고요. 본의원은 세부적인거는 향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환경업무 좀 따질거는 따지고 질질 안끌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목소리 좀 내고 오지에 살아왔는거 우리거 좀 찾읍시다. 환경 운동 하라고 오지 만들어 놓은거 아니예요. 이상 질문 마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