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왕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총무과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25일간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향후 엑스포개최등을 위해 행사장의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직제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을 소장으로 하는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직제 신설하고 전원 10명으로 관리담당, 운영담당 등 2 담당을 두고 엑스포공원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공원내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의 직제 승인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생중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본계획성등으로 인한 13명을 정원 증원과 원전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원전관리담당 부서의 정원의 존속기간이 200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원 5명에 대하여 감원요인이 발생하여 정원을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현재 633명에서 8명이 늘어난 641명이 되겠으며 기관별 정원으로 집행기관이 623명에서 8명이 늘어난 631명이며 의회사무기구는 1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으로 4급 2명, 4~5명 1명, 5급이 28명, 6급 127명, 7급 148명, 8급 115명, 9급 62명등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기능직 등 642명에 대하여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와 같이 정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진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과에서 울진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1월 8일 법률 제6341호로 공포된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이 2001년 7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 울진읍과 평해읍이 지난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 고시 2001-24호로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지방소도읍으로 고시된 읍 지역에 대하여 특례조항을 두어 낙후 및 침체되어 가는 지방의 소도읍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소도읍 지역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철거를 매입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소도읍 지역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 기준의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을 110%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수산과에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기회를 드려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수산과 소관) 이상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수 인입라인 이건 민간자본 보조해줬지요, 그죠?

예.

보조해준 이후에 감독을 철저히 합니까?

후포거는 준공처리 시험결과를 몇 번 걸쳐서 준공처리중에 있고요. 죽변거는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만 잘나오면 제일 좋은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관내 오산거 하면 오염된 해소를,...

민간자본 보조를 감시 감독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시설 도중에 엄청난 문제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해수 인입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행정에서 돈 들여가지고 해났는 시설물들, 전부다 도로를 파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업종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하다보니까 그동안 도로가 또 침하되어 버리고 연결 부위가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엄청난 물이 터져나와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는데 이건 아마 민간자본 보조를 해주더라도 행정에서 수산과에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나 보는데 수산과 일손도 딸리겠지요. 근본적인 목적은 어업인 소득쪽에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다보니까 육성의 일들은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수산과에서 다 할 입장이 못된다면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철저히, 민원인들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 시설 가동도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오산이나 깨끗한물, 바닷물을 인입한다는데 대해서는 좋은 발상인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수협에 돈줬다 해가지고 수산과에서 뒷짐질 일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준공처리도 벌써 공사는 됐는데 그 과정에 문제점 발생하는거 보완하기 위해서 늦게 처리하고.

수협에 또 요구를 하십시오. 시설을 제대로 해났을때 옛날 재래식 시설들을 그대로 철거를 안하고 놔두면 물론 그 사람들 사업자는 심리적인 불안에 의해서 관에서 준 해수라인에 문제가 생겼을때 예비로 옛날 사용하던 항내에서 쓰던 물 라인들을 제거안하고 그냥 두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역시 그거는 자기들도 가동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먼 바다의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사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준공과 동시에 재래식 전에 사용했던 PVC 파이프 같은거 라인 이거를 제거하고 물을 주도록, 아예 할때 단속을 하십시오. 그 이후에 단속할려면 어려울겁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 바다 목장사업, 내년도부터 시설을 투자를 직접해 들어가는데 지금 바다 목장사업 연안안에 각종 어장들, 정치망 같은거는 보상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구획어장이 있습니다. 개인 앞에 있는거는 몇 번 추진을 하고 있고 어촌계 거는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소멸시키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일부는 그래도 혹시나 보냈는게 있습니다마는 그걸 함으로해서 마을어장에 자원조성을 바다 목장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이라기 보다도 자원조성 차원에서 수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어느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단지 개인거는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장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 상태는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목장 사업하는 근처로 이전한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안나올까요?

목장이라고 쓴 테두리 안에 전체가 자원조성, 꼭 네모안에 드는건 아니니까 구획어장 같은것도 체험 방법으로도 한 부분은 이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장 숫자는 안되겠지만 한두개 정도는 중심 구역에서 벗어나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보상 협의는 잘 되겠습니까?

어촌계거는 가능한데 개인거 두건이.

두건 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 구역안에 있는거가요?

예, 다른거는 어촌계에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민원발생이 덜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 인공어초를 넣는데 작년도에 자연석 투하를 좀 했지요?

예.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예. 바다목장도 그 장소에 연구를 시켜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민들이 풀이 시기적으로도 잘 맞았다고 보는데, 풀이 잘 붙어있기 때문에 전복이 어울리고 미역이 붙고 장기적으로는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미역은 한참만 가지만 다시마 같은것도 넣어가지고 덧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석 투하를 했을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본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비례해봤을때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는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시멘트로써 바닥에 찍어넣는 것이 자원 방법이 없다보니까 TTP를 전부다 시멘트를 찍어서 넣고 있는데 언젠가는, 환경 친환경으로 가다보니까 콘크리트로 해놓은 부분을 이제 막 걷어내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하거든요. 언젠가는 바다에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이, 어리석은 조상들아” 하면서 이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꺼집어 내야될 발생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건 시멘트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석 투하하는 것은 대규로모 해볼 필요성이 있다.

올해 했는 것 까지는 불과 몇 개월만 봤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적으로 가까이 넣어놔도 튀어나와도 바위 그대로니까 자연하고 잘 조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인공어초는 도에서 하다보니까 도에서 계획해서 내려오는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준다고 나쁜 것 까지 무조건 받아서 될일은 아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자연석 투하가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염려스러워서 짚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주요하천에 수산과에서 내수면 관리를 위해서 저수지 같은것도 수산과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총괄적인 관리라기 보다는 자원 관리만, 쉽게 말해서 고기 관계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산과에서는 저수지 같은데에 경고라든가 어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든가 표지판 같은걸 수산과에서 직접 시행해서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까?

저수지라고 특별히는 안붙이고 계절적으로 거머리가 되는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저수지 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에는 적지만 계곡을 많이 늘려가지고 붙이고.

현수막 그거는 전시용이잖아요? 사진찍어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관내에도 보면 낚시하고 하는 이런 저수지들이 있잖아요. 이 간판은 수산과에서 세우는건지 아니면 건설과쪽에 세우는 건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세우는건지 모르겠지만 내수면 어종의 보호를 위한다면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대게잡이, 울진군에서는 어업인들이 수시로 11월 1일부터 조업하던걸 몇 개월간 기다렸다가 다시 또 연장해가지고 12월달 조업 기간을 연장하고 있잖아 그죠? 상당히 울진군에서 어업인들이 앞서가고 좋은 반응을 스스로 어촌 어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반면에 올해 공교롭게도 타 시군에서 11월달에 연장 안했지요? 그냥 11월달에 조업했지요?

영덕도 반쪽은 축산쪽은 동참을 하고 강구쪽은 11월달부터 하고 올해 금년도에 저희들은 12월 10일부터 작년도보다 열흘 연장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강구쪽에 해놓은 게를 보고 열흘정도 더 늦추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하고 조율중인데 저희 군도 미리 협의해서 해놓은 상태에서 구산쪽에서는 조금 그대로 가자하는 의견도 있고 영덕쪽에 그나마 저희들이 몇 년하니까 같이 따라오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니까 따라오는 사항인데 어민들과 같이 협조를 하면 조금더 하루라도 연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울진군에서 앞서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대게를 잡는 어장은 거의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어구를 먼저 투입해버렸을때 11월달에 가서 다시 투여하는 우리 울진군의 어민들은 상당히 손해볼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성립이 되어 버렸을때. 가서 자기들이 먼저 그물을 투망하고 거기에 표시를 해두고 했을때 남의 어망위에 이중으로 놓지는 못하잖아요?

그거는 몇 년 해오는 과정에서 영덕 어민들하고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계선을 정하고 경계를 정해가지고 안 올라오고 또 후포에서도 북쪽으로 올라오는 경위, 죽변에서는 도 경계까지 갑니다.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망하는 일시도 12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투망 일시는 동시에 나가자 하는데 조금 어려운에 시간까지 맞추자. 출항하는 배가 6시로 맞추자하는 그런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투망하자는.

어업인 소득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또 어업인들 한달 정도 유류 소비라든가 기타 각종 소비 안하고 소득을 더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군에서 완전히 법제화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기간 연장하도록 건의를 한적 있습니까?

지금동안 해오면서 결과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싶습니다. 안에 초안이 잡혀 있습니다. 수차 건의한 결과 금지기간이 법제화 되는걸로 초안이 잡혔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내년쯤 되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있는 어민들이 손해를 안보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재곤 의원님.

지금까지 다른과에도 업무보고를 많이 받아봤지만 수산과 업무보고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알차게 되어 있는데 질문을 몇가지 해보겠습니다. 보고서상에는 없는데 연안관리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안관리법이 도에서 심의해서 해양수산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포가 안됐습니다.

시일이 좀 걸리겠네요?

예.

4페이지 어항 시설 있지요. 외형적으로는 완공이 됐다 하지만 실지적으로 계획당시에 그 계획에 의해서 완공이 된거지 어민이 쓸수 있는 편의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어항을 봤지만 완공이 된거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지만 이런걸 과장님이 좀 내실있는 그런 어항이 될 수 있게끔 점검해서 이를테면 계획은 되어 있는데 모래유입이 되어가지고 어항이 막힌다든가 이를테면 어항안에 암초가 있다든가 파도가 월파를 충분히 막을수 있다고 처음에는 설계를 했지만 모든 여건이 변화에 의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점을 감안해가지고 어항이 내실있는 완공이 되도록 그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가로등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확충해가지고 어항으로써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매스컴도 나오지만 울진 지역 앞바다도 특정 쓰레기를 투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특정 폐기물이 포항 동방에 동해안 동해병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통발 어업이 조업장소가 되겠습니다. 해수하고 저희들도 통발 협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일부 간척을 요구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고 받아서 같이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간척을 하는걸로 중앙에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면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따라서 육상 폐기물이 작년도 7월1일부터 바다로 투기가 옮으로 인해 가중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해수를 당장은 막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바다 투기를 통제하는거를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중에 지난해에 설명회가 중앙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반영할수 있고 거기에서도 찬반이 있습니다. 폐기물 업자들은 자기들 영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갈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다에 변화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만큼 확대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정비를 하는 차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울진군이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건의라든가 행위를 했는 것이 있습니까?

어업인하고 같이 건의도 하고 어민들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인한 오염이고 지금 보면은 연안주변에 사실은 주민들이 투기하는 것도 많거든요. 경계가 분명히 한다 하면 즉 말하자면 해안도로에 있는 옹벽을 기점으로 한다면 해안도로쪽은 해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투기하는걸 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투기하기도 하는데 두가지 원인으로 보잖습니까? 물로 인해서 쓰레기도 있을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쓰레기도 투기한다는 얘기예요. 가보면 상당히 흉물스러운 부분들도 많은데 항상 얘기하면 업무관할 환경 얘기하더라고요. 수산과에서도 그런 쓰레기 수거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안그러면 마냥 투기해도 우리거 아니다 너거 버렸다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수산과에서도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최소한 인력 경비라도 투여해가지고 바다에 경계를 해서 니꺼다 내꺼다라기 보다는 일단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쪽에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파도에 의해서 주로 항구주변에 모이거든요 사실은. 안보이는 해안변에 버렸다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항구쪽에 모이게 된다니까. 항구에 쓰레기를 어민들이 수거해놔도 처리 자체도 안되더라고. 누가 하느냐 하니까 수산과 물건이란 얘기라. 일반 청소업무에서는 손이 안미친다니까. 이런 문제를 업무 협조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분명하게 처리하도록 해줘야지요. 특히 소형항구가 더 심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업무보고서에 큰 몫으로 해놓은게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절대로 내년에는 운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면 투여를 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놓은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쁜데 선심쓸때 있으면 예산 다 가버리잖아요. 실지 청소합니까? 안하잖아요?

청소를 할려고 해놓은 겁니다.

안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나타나기 때문에 본의원이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예산이야 세우지요. 포괄적으로 세운다니까. 풀로 세우거든요. 각 과에 다 있잖습니까? 과연 그 예산이 적절히 쓰이느냐 안쓰이느냐 과장님들이 잘해야지요. 내가 쓰겠다고 세웠으면 분명히 청소도 하고 뭐하고 해야지요.

적절히 예산이 반영되어 쓰도록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약속은 잘하십니다. 본회의장에서 약속했는거 여러 가지 있고 여러번 있어요. 요번 약속도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유통 관계, 특히 오징어인데 멸치는 너무 적은 고기라서 뺐어요? 왜 안들어가 있어요?

많아서 다 표시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수산업 경영인경북대회를 울진에서 유치한다는데 참 잘하신 일인데 그런데 규모가 농업인보다는 같은 장소에 하는데 예산규모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1/4 수준도 안되는데.

인원이 적은면도 좀 있습니다. 있고 알차게 돈좀 적게 들고 알차게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같은 장소에 정리하고 하는데 거의 2억 가까이 든다는데 여기는 왜 5천만원밖에 안드니까 아무리 차이 있다해도 정리하고 하는데도 거기에도 소요된다는데 어디가 거품입니까? 거품을 많이 빼고 수산과에서는 하신거지요?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이 침식도 되고 퇴적도 되고 변화가 많이 일어나잖습니까? 특히 울진군 뿐만 아니라 동해안 전 해안이 일어난 일인데 울진군도 상당히 심한데 이런거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든가 검토해본거가 있습니까?

연안 침식 관계는 군도하고 중앙인 해양수산부에서도 모니터링하고 계속 전국해안이 가장 심한 지역을 용역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죽변쪽에도 하는 사업비가 중단됐는데 본부에서 직접하도록 내년도부터 시행되는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모니터링 기계까지 설치를 하고 또 후포쪽에는 많이 나가고 금년도는 요번에 태풍온 그 다음의 파도가 오히려 토사이동을 대량으로 시키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변화가 왔는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사진만 가지고 전문가한테 제출해주고 하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중앙정부에 지원비도 받습니다마는 대규모 적인거를 연안 지역 계획에 의해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렵더라도 추진해 나가는데 상당히 높은걸로 박자를 맞춰서 보강 시설이 있으면 군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연안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자연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예측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점에서는 많은, 특히 영덕 같은데 보니까 백석 영해쪽으로 나가는데 보니까 연안에 구조물을 자꾸 하더라고요. 침식방지를 하는데 거기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쪽 사정을 잘 모르잖습니까?

지금 백석쪽에 있는거는 도로 보호 차원에서 돌 큰걸 다 쌓고요 그 밑에 양어장있는 쪽은 사유지가 날아가니까 옹벽을 사유지로 친겁니다.

아, 사유지에서?

사유지입니다. 꺾어진 경계가.

잘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정일순 의원.

어차피 저는 수산쪽에는 문외한이어서 간단한것만 물어볼께요. 스쿠버 축제를 한다고 군비를 6천만원 도비를 5천만원 받았는데 예산 도비를 확보하는데는 노력도 있었고 수고 하셨지만 도비 5천만원 받음으로써 다른 부분의 도비 지원이 준다는 생각은 과장님 하시지요? 예산은 총괄 예산입니다. 울진군에 배정되는 돈의 예산이 조금 많고 적을수는 있지만 시군에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1억천만원을 안씀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왔잖아요 현재.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자체의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처음 한해까지 공인이라든지 바다에 있는 수면관계의 위험부담, 이런게 있어서 저희들.

아니 됐어요. 됐고 이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축제를 하겠다고 세운 것이? 1억천만원에 대한 거금을 들여서 축제를 하겠다고 시발점이 언제냐고요?

작년 연말입니다.

6개월만에 행사를 하겠다고 대들었지요?

예.

그래서 무계획적이란 것이예요. 어떻게 1억천만원이란 돈을 쓰는 행사를 하는데 6개월만에 스쳐지나가는 영감에 의해서 발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할수 있는지 저는 초인간적인 사고를 가진게 아니냐, 이런걸 하겠다고 대든 사람 자체가 무모한 생각이 아니냐고 생각해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무계획이란 바로 이런거예요. 공식인증 불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안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결과가 왔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사실은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에서 욕을 먹어야 될 일입니다. 남들이 알면 부끄럽고 쑥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알면. 울진군에 역량이 현주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억천만원이란 예산을 쓰는 행사를 구체적인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계획도 없이 예산이 사장되어서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온다는 자체가 울진군에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부끄럽고 나는 수산과장이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 사죄할 줄 알았어요. 그랬으면 넘어갑니다마는 부끄러운줄 모르잖아요 담당과장 자체가. 내년에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런 부분들은 군민으로써는 대단히 울진군의 염려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고 전 또 이 행사 자체를 처음에 계획할 때 들을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의원들 대다수 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울진군의 축제도 여러개 있지만 사실은 경쟁력있는 축제가 하나도 없다고들 얘기해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촌동네에 조그마한 은어축제 하나해도 30만명씩 옵니다 티켓 하나도 안팔고 공짜로 하나도 안줘도. 은어잡이에 참가하는 사람 자체가 수만명입니다.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수억이예요. 이런 축제의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대드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울진군처럼 그냥 즉흥적으로 선심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축제가 이뤄지는 군도 있단 말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울진군이 그렇다는데 대해서 울진군의 의원으로써 반성도 하고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런 축제도 상당히 괜찮다는 발상에는 후한 점수를 줬지만 축제가 방향을 제시한다고 해서 박수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을 못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도 그런부분도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공무원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잘못하면 충분히 지도를 받아야지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들을 설득을 해야될 것 같애요. 소규모 어항 부분을 매년마다 지적을 합니다. 투자대비 효율성이 없다고, 수산과에 일거리가 있어야 과의 존재의 가치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본의원은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수산과가 소규모 어항사업을 하지 않으면 폐과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억지로 부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올해 31억을 투자했고 2006년도에 37억을 투자하는데 군비가 무려 26억원입니다. 최소한의 이런 사업을 하면 50대 50은 되어야지.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7대3, 8대2로 수산 사업을 추진한다면 무리입니다. 26억 큰 돈입니다. 소규모 어항 사업에 26억 이 사업가지고 다른데 업무보고에 전체 사업하고 남는돈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침체어망,... 많네요. 이런 전체 사업을 하고도 26억이 남아요. 그래서 울진이 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내수면 기르는 어업쪽으로 가고 먼 바다는 잡는 어업으로 간다고 어차피 국가정책이 그러니까 지금은 소규모 어항이 어느날 갑자기 제가 본의원이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업무보고 받을때 6개 소규모어항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13개로 불어나버렸고 어느날 갑자기 또 불어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예요. 갑자기 정주 어항이 3종 어항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건 결국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마을마다 하나씩 던져주는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실지로 정주권 어항은 필요합니다. 몇군데는 배 서너척가지고 정주항을 10억씩, 20억씩 투자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수산과장도 현장나가서 인정 했잖아요? 배 7척 밖에 없다고 다 팔아버리고 얼마 안된다고, 바로 2㎞가면 1종 어항이 있는데 3종 어항이 해난 사업에 대비할 수 없잖아요. 그냥 정주 어항에 역할밖에 못하는데 거기에서 위판 시설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효율성이 없는데 특정 지역 선심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군비가 투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얘기를 하면 숙고해서 방향도 설정을 새로 해줘요. 계속 수산과장의 독선적인 생각이 옳은것처럼 하지 마세요. 1년에 신망양항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그것만 답해봐요 과장님. 돈 7억투자해가지고 울진군에서 예산낭비한 신망양항.

제가 보기에는 어항 자체가 불어났다 하는 자체는 16개소 어항은 기존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 사항을 예산을 더 투자해서 확대해나가는 취지에서 6개소가 몇 개소 불어났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때는 6개소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수산과장이 그때는 계장할 때 아니요. 수산계장 했잖아요.

신망양항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어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중단을 했는데 신 망양항 자체로는 비용이 안드는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침식이라든지 이런 방지 측면에서는 어항보다 훨씬 효과가 있는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산과장하고 내하고 생각이 틀린거예요. 소규모 구조물 때문에 몇 개월전에 TV를 보다가 미국 해안이 침식되고 유실되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린 부분들인데 구조물 1m 가 전체 10㎞를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야, 바닷가에 함부로 시멘트를 놔서는 안되겠다 지금 울진 바다가 모래 없잖아요. 그런 원인들이 결국은 규사 채취도 있지만 그런데도 영향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수산과에 돈이 나와야 일거리가 나와야 수산과가 할 일이 있어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를 안한다니깐요 본의원은. 정말 어민들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이왕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신망양항 그런 부분들도 과장이 보는 시각이 그렇지만 다른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어요 신망양항 방파제 10여m가. 또 그 밑에 망양항을 새로 있잖아요? 100m 떨어진데 망양항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망양항 이 부분들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도 생각좀 해야되고 아니면 다시 또 예산 10억 정도 투자됐지요? 투자된 예산을 낭비시켰으면 담당 공무원들도 의회에서 고발조치하든가 이런것도 있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래 하다가 또 적당한 선에서 정책이 바뀌고 안하고 중단하고 또 6,7년 놔뒀다가 또 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국회 의원 누가 가서 얘기하면 또 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말 수산과장님은 철학을 가지고 꼭 필요한 3종 어항은 제대로 만들어주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중단할수 있는 용기와 철학도 필요합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 것이 전체 마무리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거는 맞습니다. 달나라 가는데 수천억불을 투자를 했지만 바다도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경제성 원리를 가지고 따지기에는 어려운 문제도 이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궤변 늘어놓지 말고 그만해. 이상입니다.

안왕렬 의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선충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봉화를 가다보니까 입반출을 전혀 금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래께 보니까 선구쪽으로 소나무가 나가길래, 밤에 나가더라고요. 어느 나무가 나가는지 나는 몰라서 그래서 울진군도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안되겠느냐 결국은 반출이란 얘기는 다시 또 들어올 소지가 있다는 얘기로 바꿔 말할수 있고 나무라는 것은 어차피 생목이기 때문에 반출도 봉화는 전혀 금지해 버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업자들이 산림훼손하겠다고 대들 일도 없고 산림과도 편할거 아닙니까? 그런측면에서 재선충을 막을려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황재곤 의원님.

유해조수 구제에 대해서, 수렵장이 도에서 하는거가 도의 인허가를 군이 앞으로 하게되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직.

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은 법에 빠진 것을 조례에 명기를 했기 때문에 지역에 할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수시로 할수 있지요?

예.

전에 불편한게 해소됐지요?

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만약에 2천마리 잡겠다면 환경부에서 자기네들이 기술자가 와서 밀도 조사를 해서 돼지 300마리 잡아라. 이렇게 결정해주고 수량을 한정해줍니다.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했는거가 효과가 있었는 것 같습니까?

유해 조수 규정은 효과가 없습니다. 돼지 3마리 가지고는.

그래도 조금은 효과 있는 것 같으니까 내년도부터는 확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청에도 관리하는데 산돼지가 들어와서 많은 피해를 줬는 모양이예요. 산림청에서 포획한 틀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특허 등록까지 한다는데 무상으로 앞으로 공급한답니다. 이런점도 구상할 때 그것도 특허됐다 해가지고 그런쪽으로도 연구할 수 있으니까 물론 산림과가 유해조수까지 직접적인거는 아니지만 산림과에서 해야될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리고 꽃묘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보고서에도 혜택보다는 내년도부터 계상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꽃묘 생산은 팬지라든가 외래종보다는 우리 종도 사계절 피는 꽃이 있거든요.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백일홍 금년에도 잘피고 저 예년에도 잘피는데 백일홍하고 다른 가로수하고 같이 식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업종을 택하든지 제고를 해가지고 한쪽이 더 돋보일수 있게끔 특히 88국도쪽으로 가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백일홍이 너무 꽃을 보기 위해서 전지를 안해가지고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 피해가 발생할 요인이 있는데 몇회 한번쯤은 간전지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던데 과감하게 해서, 금년에는 엑스포 때문에 과감하게 전지를 못했지만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있었고 마침 질의하시고.

꽃은 피었을때 비용이라든가, 원목이 막 상하고 이랬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과감한 전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암식수 동산에 잘 조성되어 있는데 식수에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백암 식수 동산에 올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박물관이, 상충이 되어서 지금 검토한 뒤에 할려고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휴양림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건 용역줬는데 관리 용역을 준 의사는 없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저도 해결 차원에서 검토해봤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경상북도에 개인 위탁주는데가 수입도 안되고 개인 영업 위주로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요. 전국에 개인이 투자해서 만든 것은 본전을 건질려고 노력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위탁시켜 놓으니까 돈만 빼먹을려고 하는, 휴양림의 본래의 목적은 뭐냐? 돈 드는게 목적이 아니고 중요한 곳을 지키겠다는게 목적인데 다만 지키는데 대해서 군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휴양시설 하는 것이지 그네들이 생각해 볼때는 아주 전문가가 위탁을 맡아서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는다면 저가 볼때는 100%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5일제도로 인해 여가선용 레크레이션이 주로 등산쪽으로 변화하고 그런 추세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울진을 돋보이는 등산로의 명산을 몇곳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울진은 백암산하고 응봉산 이 두산은 등산로로써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 밑에 온천장이 있어서 굉장히 알려져 있고 구수곡 휴양림을 보존 자원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등산로로 많이 제한했는데 앞으로 구수곡 휴양림에서 응봉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를 개설해놓은 것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울진에서는 두세군데만 해도 충분히 외래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숲도 가꿔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꽃도 가꿔야 되지만 과연 산을 이용한 군민이 소득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림을 자원화 해가지고 목적 생산해가지고 소득이 기대에 못 미치거든요. 그러자면 일정 부분을 개방해가지고 등산객을 유도한다든가 해서 등산객이란 등산만 하는거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에 가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수 있는건데 지금 전혀 안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제 지역이 평해지구이니까 온정을 많이 가보는데 아침 일찍 온천장을 가보면 등산 복장을 한 등산객들이 앞에 광장에 있는 큰 간판에 서서 위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관광안내 지도지 등산 안내 지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다른 지역에 가보면 아주 대형으로 해가지고 등산 안내도를 해났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적 있을 겁니다. 그런걸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변명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산을 지키고 하는데 관광 차원에서 하는거는 문화관광과라는 전담 부서가 있어서 그쪽에 요청하고 하는데 아마 그게 우리쪽에 얘기하는 것이 비중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가 한번더 촉구를 해서 도로 가에만 간판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중요 부분이니까 관광과에서 협조를 해서 정 안한다 하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그것도 저들이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관광 차원에서 심도있게 할 사항이다. 하여튼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서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등산에 대해서 관광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지역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울진군은 유독히 그점을 몇 번 강조했는데도 안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울진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도 등산로에 대한 안내판이 별도 있어야 될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온정에 등산로 반대로, 그때는 즉시 시정해서 고쳤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넣어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얘길해가지고 뭔가 소득원으로 될 수있게끔, 산, 바다 잘 이용하면 울진군도 살맛나고 그런 울진군이, 말만 살맛나는 살기좋은, 과연 살맛나고 살기 좋습니까? 이런것도 착안해가지고 살맛나고 신바람 나는 울진군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왕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