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어차피 저는 수산쪽에는 문외한이어서 간단한것만 물어볼께요. 스쿠버 축제를 한다고 군비를 6천만원 도비를 5천만원 받았는데 예산 도비를 확보하는데는 노력도 있었고 수고 하셨지만 도비 5천만원 받음으로써 다른 부분의 도비 지원이 준다는 생각은 과장님 하시지요? 예산은 총괄 예산입니다. 울진군에 배정되는 돈의 예산이 조금 많고 적을수는 있지만 시군에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1억천만원을 안씀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왔잖아요 현재.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자체의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됐어요. 됐고 이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축제를 하겠다고 세운 것이? 1억천만원에 대한 거금을 들여서 축제를 하겠다고 시발점이 언제냐고요?

6개월만에 행사를 하겠다고 대들었지요?

그래서 무계획적이란 것이예요. 어떻게 1억천만원이란 돈을 쓰는 행사를 하는데 6개월만에 스쳐지나가는 영감에 의해서 발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할수 있는지 저는 초인간적인 사고를 가진게 아니냐, 이런걸 하겠다고 대든 사람 자체가 무모한 생각이 아니냐고 생각해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무계획이란 바로 이런거예요. 공식인증 불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안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결과가 왔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사실은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에서 욕을 먹어야 될 일입니다. 남들이 알면 부끄럽고 쑥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알면. 울진군에 역량이 현주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억천만원이란 예산을 쓰는 행사를 구체적인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계획도 없이 예산이 사장되어서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온다는 자체가 울진군에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부끄럽고 나는 수산과장이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 사죄할 줄 알았어요. 그랬으면 넘어갑니다마는 부끄러운줄 모르잖아요 담당과장 자체가. 내년에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런 부분들은 군민으로써는 대단히 울진군의 염려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고 전 또 이 행사 자체를 처음에 계획할 때 들을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의원들 대다수 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울진군의 축제도 여러개 있지만 사실은 경쟁력있는 축제가 하나도 없다고들 얘기해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촌동네에 조그마한 은어축제 하나해도 30만명씩 옵니다 티켓 하나도 안팔고 공짜로 하나도 안줘도. 은어잡이에 참가하는 사람 자체가 수만명입니다.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수억이예요. 이런 축제의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대드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울진군처럼 그냥 즉흥적으로 선심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축제가 이뤄지는 군도 있단 말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울진군이 그렇다는데 대해서 울진군의 의원으로써 반성도 하고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런 축제도 상당히 괜찮다는 발상에는 후한 점수를 줬지만 축제가 방향을 제시한다고 해서 박수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을 못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도 그런부분도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공무원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잘못하면 충분히 지도를 받아야지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들을 설득을 해야될 것 같애요. 소규모 어항 부분을 매년마다 지적을 합니다. 투자대비 효율성이 없다고, 수산과에 일거리가 있어야 과의 존재의 가치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본의원은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수산과가 소규모 어항사업을 하지 않으면 폐과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억지로 부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올해 31억을 투자했고 2006년도에 37억을 투자하는데 군비가 무려 26억원입니다. 최소한의 이런 사업을 하면 50대 50은 되어야지.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7대3, 8대2로 수산 사업을 추진한다면 무리입니다. 26억 큰 돈입니다. 소규모 어항 사업에 26억 이 사업가지고 다른데 업무보고에 전체 사업하고 남는돈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침체어망,... 많네요. 이런 전체 사업을 하고도 26억이 남아요. 그래서 울진이 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내수면 기르는 어업쪽으로 가고 먼 바다는 잡는 어업으로 간다고 어차피 국가정책이 그러니까 지금은 소규모 어항이 어느날 갑자기 제가 본의원이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업무보고 받을때 6개 소규모어항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13개로 불어나버렸고 어느날 갑자기 또 불어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예요. 갑자기 정주 어항이 3종 어항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건 결국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마을마다 하나씩 던져주는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실지로 정주권 어항은 필요합니다. 몇군데는 배 서너척가지고 정주항을 10억씩, 20억씩 투자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수산과장도 현장나가서 인정 했잖아요? 배 7척 밖에 없다고 다 팔아버리고 얼마 안된다고, 바로 2㎞가면 1종 어항이 있는데 3종 어항이 해난 사업에 대비할 수 없잖아요. 그냥 정주 어항에 역할밖에 못하는데 거기에서 위판 시설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효율성이 없는데 특정 지역 선심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군비가 투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얘기를 하면 숙고해서 방향도 설정을 새로 해줘요. 계속 수산과장의 독선적인 생각이 옳은것처럼 하지 마세요. 1년에 신망양항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그것만 답해봐요 과장님. 돈 7억투자해가지고 울진군에서 예산낭비한 신망양항.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때는 6개소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수산과장이 그때는 계장할 때 아니요. 수산계장 했잖아요.

수산과장하고 내하고 생각이 틀린거예요. 소규모 구조물 때문에 몇 개월전에 TV를 보다가 미국 해안이 침식되고 유실되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린 부분들인데 구조물 1m 가 전체 10㎞를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야, 바닷가에 함부로 시멘트를 놔서는 안되겠다 지금 울진 바다가 모래 없잖아요. 그런 원인들이 결국은 규사 채취도 있지만 그런데도 영향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수산과에 돈이 나와야 일거리가 나와야 수산과가 할 일이 있어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를 안한다니깐요 본의원은. 정말 어민들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이왕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신망양항 그런 부분들도 과장이 보는 시각이 그렇지만 다른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어요 신망양항 방파제 10여m가. 또 그 밑에 망양항을 새로 있잖아요? 100m 떨어진데 망양항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망양항 이 부분들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도 생각좀 해야되고 아니면 다시 또 예산 10억 정도 투자됐지요? 투자된 예산을 낭비시켰으면 담당 공무원들도 의회에서 고발조치하든가 이런것도 있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래 하다가 또 적당한 선에서 정책이 바뀌고 안하고 중단하고 또 6,7년 놔뒀다가 또 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국회 의원 누가 가서 얘기하면 또 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말 수산과장님은 철학을 가지고 꼭 필요한 3종 어항은 제대로 만들어주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중단할수 있는 용기와 철학도 필요합니다. 아셨지요?

궤변 늘어놓지 말고 그만해. 이상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선충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봉화를 가다보니까 입반출을 전혀 금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래께 보니까 선구쪽으로 소나무가 나가길래, 밤에 나가더라고요. 어느 나무가 나가는지 나는 몰라서 그래서 울진군도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안되겠느냐 결국은 반출이란 얘기는 다시 또 들어올 소지가 있다는 얘기로 바꿔 말할수 있고 나무라는 것은 어차피 생목이기 때문에 반출도 봉화는 전혀 금지해 버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업자들이 산림훼손하겠다고 대들 일도 없고 산림과도 편할거 아닙니까? 그런측면에서 재선충을 막을려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