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정일순 의원 발언

제142회 제8차 본회의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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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10시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경제통상과 순으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

10시2분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민명강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황성섭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님

전완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민명강 과장님께서는 엑스포 시즌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울진군 인구가 점점 노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전완철의원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노인 일자리라든가 복지회관 건립이라든가 복지회관 증개축이라든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것 보다도 노령화 되어가는 노인들을 위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놀이 문화를 개발해서 여가선용할 수 있도록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저도 전완철 의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임한지 얼마 안됐는데 지적하신대로 이런걸 신경을 기울여서 노인 여가선용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이제는 이런것들을 울진군 특수 시책으로 만들어서 나이 많은 분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좋은 운영방안이 될 수 있도록끔 머리 좋은 민명강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수 있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예.

전완철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금년에도 했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에 따른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민원보다도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동리에 나가보면 내 형편하고 비슷한데 저 사람은 타고 나는 못탄다고 해서 싸우기도 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물론 요즘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조사를 해서 공평하게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민원 해소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럼 순서없이 더 질문하겠습니다. 울진군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부지 협소하다고 몇 번이나 지적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저도 전완철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은 건물도 신축중에 있습니다만 신축 도중이라도 그 앞에 있는 지주와 협의해서 주로 업무를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협소한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앞에 있는 지주들과 협의해서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그 부지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종합복지회관이 주차장이 억지로 대면 한 30,40대밖에 안되는데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미리 착안해서 벌써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건물을 한층 덜 짓는 한이 있더래도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전완철의원

그다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주부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특수시책이 있는데 울진군이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운영을 한다는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영덕군 같은데를 보면 2년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새마을지회가 주관이 되어서 사물놀이라든가 관광수월래 놀이라든가 한복바로입는 행사라든가 요리 강습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벌써 운영하고 있는데 울진군은 다행스럽게도 내년도부터 시작한다 하니까 더욱 알찬 프로그램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끔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우선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전완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몇 년전부터 시작한데 있습니다. 인근 영덕이라든가 봉화라든가, 시작을 하는데 있습니다. 여성협의회가 의뢰를 했습니다. 요번 11월 29일날에 1차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볼려고 합니다. 군 예산이 지원은 없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군정이 지원해서 알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우리도 외국인 주부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건 없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29일날에 그분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것도 듣는 시간을 마련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어떻든 이분들이 울진에 시집을 와서 정착하고 살수 있도록끔 군에서 보살펴 줘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전완철의원

그다음 평해 충헌탑 정비를 한다고 해서 3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충헌탑에 집단화를 시켰는거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기성 충헌탑과 원남 충헌탑이 보훈지청에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3천만원 예산으로.

전완철의원

별도로.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또 했습니다. 이분들도 지금 제일 큰 것이 평해 충헌탑입니다. 국비는 2천만원 확보가 됐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하는 차지에 온정거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보훈단체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온정과 평해 충헌탑에 대해서는 충헌탑 정비 보다는 공원화 사업쪽으로 가도록끔.

전완철의원

충헌탑내 혼령이 다 모시고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비만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없지요? 그러니까 혼령들을 전부 울진군 충헌탑에 다 옮겼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예산에 투자해서 공원화 사업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정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우스운 일이어서 내용을 물어봤는 겁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보훈지청에서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충헌탑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울진이 약 2천만원 예산을 국비 보조를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군비 3천만원을 보훈단체에서 내려왔습니다. 충헌탑 정비와 아울러서 면민들이 쉴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어떻든 군민들도 혼령들을 각 읍면에 흩어져 있는 충헌탑의 혼령을 전부 울진에 모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하는데 거기에 다시 돈을 투자를 한다든가 충헌탑 정비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군민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사업 내용을 공원정비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개선 발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은 의회에 어떤 방향으로 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예, 어떻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정일순 의원님.

정일순의원

전완철 의원님 질의했는데 중복 질의 같아서 미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소외되는 분들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가 있지만 실지로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실사해서 수급자를 충분히 등재할 수 있는데도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자기들의 지침의 원칙만 고수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수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받을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정일순의원

예, 됐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전완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겁니다. 그래 하시라고요.

전완철의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일순의원

그리고 애국지사 기적비 사업을 하는데 좋은 사업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든 형평성이든 최소한의 사업의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우리나라에 애국지사가 서원들을 한 내용을 보면 자손들이 그래도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자손들이 있는 조상들은 제대로 평가를 받았고 아직도 자손이 없는 애국지사들은 영령만 떠들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 많이 있거든요. 최소한도 원남에 만세탑에 등재된 11인 애국지사가 그래도 울진에 공인된 애국지사 아니겠습니까? 이런분들도 굳이 저는 독립운동을 따지면 이런분들이 더 우선할 수 있지만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온정에 이화익선생 저가 알기로는 대단히 독립운동을 하고 부산 형무소에서 수년동안 옥고를 치룬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평가는 거의 역사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군지에도 제대로 기술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사람 후손들이 제대로 된 울진에서 그래도 좀 뭐, 문화원에도 출입하고 했으면 그렇게 안됐겠죠.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맞도록 꼭 누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 할때는 올해는 누구하고 내년에는 누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원칙을 정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정일순의원

됐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순의원

그다음 노인건강증진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노인회관 없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대표적인 곳을 정해서 그거는 읍면장하고 협의회서 10개 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순의원

예, 그래 되어야 되겠지요. 온정에 노인회관이 없어가지고, 의원이 무능해서 노인회관을 못 지었어요. 다른데는 거의 다 지었는데. 그다음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이제는 생각들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양성평등을 넘어서 여성상위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상당히 집에서 구박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남성들도 취미교실을 즐길수 있도록 사회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요. 남녀가 같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꼭 여성부분에만 할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예산이 너무 작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취미교실을 즐길수 있는 계층이 그래도 생활이 될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하는데 이 예산은 3천8백만원인데 예산을 증액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엉뚱한데 선심성으로 많이 쓰지말고 실질적으로 주민 복지에 필요하는 복지사업에 최소 1억은 되어야 안되겠소? 울진군민의 일원화라는 자부심도 갖고 긍지를 갖고 사회참여가 이뤄질 것이다는 판단하는데 1억 정도는 예산을 쓰도록 요번 2006년도 예산에 계상을 좀 해주십시오. 저가 예산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계상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프로그램도 남성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검토해 주실거죠?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일순의원

입양 아동지원 대단히 시대에 걸맞는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 빈곤의 시대에서는 아동을 수출하는 수출국이란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OECD 가입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내 입양을 해야 되는데 과정이 상당히 복잡더라고요. 그런것들도 행정에서 대응도 해주고 비용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입양도 법적인 사항도 대응해주시고 비용도, 입양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입양을 못하는 과정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발전적인 사업이지만 월 10만원이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몇푼 안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울진군에 활성화되는데 결국은 돈이 뒷받침 되어야 되니까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이름만 맥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황성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왕렬 의원

안왕렬의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했는거가 약간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보래요. 노인건강 및 증진 활성화 사업에 당구장 표시에 건강운동 지도사 채용1명으로 운동활동서비스 제공한다. 1명을 채용한다 해놓고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산 확보는 아직 안됐습니다.

안왕렬의원

그러면 예산 확보도 안됐는데 어떻게 1명을 채용한다고 업무보고에, 비교를 해서는 안되는데 지난번 6월달에도 저가 사회복지 과장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대학취미교실 분명히 해야될 사업이예요. 여성들도 평등 평등하는데 다 좋은데 여성대학 취미교실 850명에 4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 노인은 그때 질문해보니까 만2천명 정도 된다. 65세 이상 노인이. 그럼 만2천명 되는데 지도소 1명 채용하는데 예산 안세우면 노인복지는 굉장히 어색하다? 나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숫자가 많아가지고 분명히 예산을 투자해야될 곳에 투자를 안한다는건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아까 전완철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노인 여가선용에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왕렬의원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채용을 한다 하면 저 생각입니다마는 3천만원만 예산을 세우면 월3백만원만 주면 한 사람이 전문인력을 채용해가지고 10개 읍면에 한달에 두 번씩 20일되잖습니까? 토, 일요일 빼고, 충분히 요가라든가 말 그대로 운동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예산을 안세워놓고 이걸 한다고 하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추진이 안되고 있다? 이걸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울진군 관내에 다방 종업원들이 몇 명인지 압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왕렬의원

의장님, 아는 계장님 있으면.

황성섭부의장

담당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

안왕렬의원

저가 대충 각 면에 총무계에 전화를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약 천여명, 울진군에 천여명 되는데 저가 얘기하고자 하는거는 월 2백만원이래도, 월 20억 정도 울진에서 돈이 나간다. 관광사업이라든가 수산업, 농업 죽도록 울진군이 벌어도 다방종업원들이 대다수가 울진 여성이라고는 안봅니다. 타지에서 오는 분이라 하면 외지에 돈이 한 20억 정도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근절은 못시키지만은 압력을 가할때가 됐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울진군 돈 좀 지키기 위해서.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신고도 들어오고 주변 자체도 신고가 있고 작년에 신고된 건수를 보면 약 44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다방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시켜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왕렬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거는 울진군 돈이 한달에 약 20억 정도 빠져나가면 이 돈이 아까워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근절은 안되겠지만은 서서히 압력을 가해가지고 돈 못빠지게 하는것도 울진군이 살리는 방법이다. 그래 좀 해주시고, 과장님 이거는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울진군 큰 대형 물건을 파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일반 마트가 22개 농협 마트가 10개, 수협마트가 1개인데 33개 중에서 마트마다 김치를 다 팔아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팔고 있습니다.

안왕렬의원

과장님, TV라든가 신문에 보든데 해충이라든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현재 중국산 김치는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번에 TV에서 유통된 업소 16개 업소도 점검을 했습니다. 16개 업소의 제품도 우리 관내에는 들어오는거 없습니다. 단지 죽변에 바다마트 후포 마트에 김치를 일단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생충 알이 나와서 위법이냐 수거해서 폐기를 해야 되느냐는 지침이 없습니다. 일단은 수거를 해서 검사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는 식약청에 물어서 수거를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안왕렬의원

고생 하십니다. 그리고 다행히 각 학교를 알아보니까 급식하는데는 자체에서 김치를 담구더라고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왕렬의원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다행이다. 특히 학생들 있는데, 각 마트뿐 아니라 저가 말씀하는 학교도 자체적으로 담그지만 점검해볼 필요도 있다. 김치 해충은 어떻게 생긴다고 판단합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퇴비를 옛날 방식으로 오물을 줘서 안그렇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약청에 기준에 내려온거 보면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는걸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섣불리 얘기해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고 해서 못먹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중국산 김치라든가 국내산 김치중에 불량식품으로 인정된 16개 업체 김치에 대해서는 필히 우리 군관내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히 기해나가겠습니다.

안왕렬의원

저가 판단하기로는 울진군은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이래가지고 유해 농약을 많이 안쳐가지고 벌레가 많이 안생겼느냐 그렇게 판단하니까 과장님께써 종전에 말씀한대로 특히 학교, 학생들이 급식하는데는 재 점검하고 재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성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사영호 의원

사영호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지요? 업무 파악한지 깊이 안됐을겁니다. 그러나 울진군으로 봐가지고는 앞으로 복지과가 엄청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도 해야되고 어느 틀에 얽매이는 것 보다는 광범위하게 울진군이 좀더 복지쪽으로 나갈수 있는 그런 웅대한 꿈을 펴야 될 것 같애요. 노인요양 시설 있지요? 지금 몇 명 대상입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50명 정도 수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영호의원

울진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예.

사영호의원

여기에 대상은 어차피 독거 노인이나 경증, 중증 질환 환자들이네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영호의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요양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생겨야 되지만 실지 중요한거는 앞으로 울진군 미래는 실버 계통입니다. 복지 계통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제 한국 전체가 고령화 사회에서 접어들고 울진군도 근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고 있고 각 읍면에 가보면 엄청 많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어떻게 혜택을 입을 것이냐, 아주 웅대한 꿈이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지과는 실버타운쪽으로 가는 제안을 받아본적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사영호의원

구상은 하고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민자로 하실 분이 저번에 한분이 있었어요. 사실상 운영비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시설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불투명합니다.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데 개인이 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기에는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립노인요양시설을 직접 직영해보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면 민간이 요구하면 국비 지원 관계라든가 이런걸 한번 보건복지부에 타진해보겠습니다.

사영호의원

울진 외지에서 이런 제안을 많이 합니다. 구상을 한번 한적이 있을겁니다 집행부에서. 의료시설이 제일 원칙으로 시작되어가지고 그다음 복지시설을 할직에는 그냥 무료로 하는거 아닙니까? 서울 각 대도시에는 전부다 하고 있지요? 단 중요한 것은 기업의 타당성, 경영의 타당성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것만 결정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의 몇세 이상 얼마까지는 얼마의 금액있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사영호의원

그다음 외지에 들어오는 분들은 지역민을 제외한 외지인들한테는 어느정도 할당, 이래가지고 년간 안그러면 분양하는 쪽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울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울진 의료원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방공사 그쪽을 위해서 산책로라든가 모든 경관 시설은 된다면 울진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복지시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제가 볼때는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광범위한 쪽으로 좀더 아이템을 넓혀주기를 바란다. 이런뜻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양 시설도 현재 어느 곳에도 큰 지역을 제외한 시범 지역은 독거 노인 또는 2인 1가족일 겁니다. 자식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보면 자식이 있어도 무자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운데서 떨고 지내는 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노인들 전부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적립을 해가지고 기회를 주시는 방안,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은 좀더 넓혀져서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사영호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정부에서 복지가 노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많은 지원이 있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민간요양 시설이라든가 이런데 확충을 하는데 만약 신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한 얘기인데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취미교실, 이게 굉장히 말썽있거든요. 취미교실은 결과적으로 10개 읍면이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업무보고 일지에 보면 평등한 기회를 주고 있다 하는데 사실 평등한 기회 아니예요. 일방적인 기회입니다. 독주적인 기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농가에서 전부다 11월까지는 농사에 시달립니다. 근 10개 읍면이 그럴거예요. 그러면 여가의 시간이란 것은 1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늦으면 3월까지지요. 그런데 취미교실을 시행하는거 보면 전부다 가을철부터 시작이 되어요. 그러면 농사짓다 말고 샤워도 못하고 나오라고 하니 모여집니까, 안모여지지요. 그러다보니 사람이 적어지니까 아, 이쪽은 제외. 이런 불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문제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등한 기회가 될 수 있게끔 철저히 좀 해주시고 지역 지역에 날짜를 변경해서 맞춰서 하는게 낫겠다. 그다음 생활 예절과 주로 요가 다도인데 종류를 보면 12종, 20종이 나와 있는데 대충 과장님 몇종류입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사영호의원

많은데 저가 볼때는 이래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각 읍면에 실질적으로 파악해봤을때 이 지역에 맞는 종목, 이걸 선택권을 잘해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쪽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했을때는 정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원

강사가 20명이 다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중복됩니다 보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군관내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스포츠댄스를 한다하면 울진군 관내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영호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순수한 군이 지원하고 있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취미교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영호의원

심지어 일부 회원들이 어떠 어떤 건의사항,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간과 금액을 맞춰줄테니까 와줄수 없겠느냐 이렇게 농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직에 결과적으로 회원들 자체가 제의했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이유와 핑계로 인해가지고 제약을 받으니까 그 제약을 탈바꿈하기 위해서 제의를 한다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성은 앞으로 절대 이뤄질수 없게끔 철저히 감독 지시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자율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시기도 농한기에 해야 안되느냐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취미교실 종목을 선택하는데도 읍면별로 여성분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안맞겠느냐 앞으로 계획이 그런쪽으로 갈겁니다.

사영호의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덕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