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경주 읍면동 중에서 안강읍이 인구가 제일 큰 읍이 아닙니까? 최근 1~2년 대비 인구가 어떻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젊은 경제 활동층 인구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주원인입니까? 안강읍에서 장기적으로 인구증가대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감소요인이 있고 안강에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층을 보면 주소는 안강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로 포항사람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안강 인구는 3만 1,000 몇 명보다 더 적다...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시니까 오히려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젊을 때 안강하면 인구가 5만 명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안강에 오면 시민들이, 상가가 활기찬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10년이나 20년이나 똑같습니다. 읍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행정의 수장으로서 역할도 있고 안강읍을 발전시켜야 되는 역할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구증가가 되어야 합니다.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모든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연구를 하셔서 인구증가와 더불어 안강읍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번 직원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부서 발령일이 안강읍에 처음 근무한 날짜죠?

그런데 7급 김상형 씨 88년 3월 8일 이 분은 23년간 안강읍에서 근무했고 황석수 씨 이 분은 28년 임용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강읍에만 근무하신 분이고 그 밑에 또 한 분 있는데 금숙향 씨도 90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안강읍에 근무하는데, 왜 순환보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병이 있어서 안강읍에만 근무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향이 안강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병이 있다고 해서, 이 분이 안강읍에 근무하는 것을 원합니까? 이 분들이 안강읍 공무원이지, 경주시 지방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해서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분들이 공직사회에 있으면서 순환보직을 통해서 많은 부서에 가서 업무도 배우고 그렇게 해야 개인의 발전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그런 인사가 있습니까? 잘못 됐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근무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장기 근무하시는 세 분이 다 좋은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라 50명 중 그 분들과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분이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평소에 잘 못하고 이 사람이 저 사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분들과 평생을 같이 근무해야 한다고 하면 그 분 근무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읍장님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그것도 읍장님에게 ‘제가 저 사람 불편해서 근무 못합니다.’그런 이야기는 안하지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업무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근무하기 불편합니까?

그러면 다 고향에 가서 근무해야죠. 공무원 인사법에는 순환보직이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근무 환경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읍장께서 세심히 살펴보시고 정말 이 사람이 안강읍이 제일 좋은 근무지인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근무해보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 분이 안강읍에 있고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20몇 년씩 근무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읍장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셔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에 강동면 인구가 3,596명인데 맞습니까?

인구는 7,689명. 최근 1, 2년 대비해서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젊은 층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서 그렇죠? 그래서 면장님 오시고 강동면에 인구를 늘려야겠다는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주시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관계되는 사업들도 기업도 유치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사람이 많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지역발전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면장님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퇴임하실 때까지 강동면 인구를 많이 늘려서 잘 살 수 있는 강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연번1번에 직원현황 조일래 씨 이 분은 강동면에 근무한지 16년 가까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본인이 원한다고 16년이나 강동면에서 보직을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환 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 드린다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지역마다 사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안강에 한두 분 계시고 촌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일찍 다른 시청이나 다른 부서에 발령이 되었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경쟁을 갖추어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만 있어서 이제 퇴직이 다 된다고 하시니까 지금 실정에서 그렇습니다만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면장께서 이 분과 개인적인 상담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을 인사규정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으면, 7월 1일 이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면장이 최고책임자인데 그리고 감사를 받는 주최인데 직원들과 연락을 해서 덧붙이든지 고쳐가야지 이대로 있다는 것은 감사자료 전체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동장님 인사말씀에서 거론하셨는데 천북 일반산업단지 있죠? 천북산업단지 배수로가 두 군데로 빠지죠? 오야리로 하나 빠지고 있고.

모서리로 빠지고.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징콕스라는 회사 아시죠?

이번에 주민들 700명 정도가 진정을 넣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700명 정도가 징콕스 회사가 들어오는데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진정을 넣었는데, 진정 내용이 주로 뭡니까? 그러니까 징콕스 회사가 허구하다...

예를 들어 기술도 보장이 안 되고 회사 자금난도 부실하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그것은 면에서 면장이 책임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주민요구사항이 있죠? 시에서는 징콕스가 안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보증을 서라는 내용도 있죠? 왜 써 주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써 주기로 했다고 이야기 하던데... 회사의 여러 가지 허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정보를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동장님의 상당한 책임과 역할이 있거든요? 민원 해결을 위해서 동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동향을 잘 항상 파악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아프거든요?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인체에 유해하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동장이 잘 파악하셔서 동장이 주민들과 수시로 협의를 많이 하셔서...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시 행정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연번1번입니다. 직원현황에 원래 인사는 순환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죠? 28페이지. 8급 김현섭 씨, 이 분이 몇 년 되었습니까?

청소차를 운전하는데 천북면에 계속 있어야 할 이유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도 원래 인사는 5년 이상 되면 순환보직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시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면장이 추천해서 시에 보내 드려야 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있고 싶다고 해서...

그런 식이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 다 가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인사규정 아닙니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압니다.

가는 지역마다, 안강에도 한두 명씩 있던데 그래서 면장님이 천북에서 생활하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거꾸로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분이 인품 좋죠? 사람이 좋죠?

사람이 좋은데 20년 동안 계시면서, 이 분하고 15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주변의 근무환경이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이 면장님이 볼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생 천북면에 계시면 그 분과 안 좋은 직원들은 얼마나 불편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시고, 또 인사규정에 순환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분과 면담을 하셔서 상의를 해서 순환보직이 가능할 수 있으면 순환 보직을 시키도록...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시고 있으면 좋지만 1,500명 이상의 인사가 원칙이 없으면 인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은 특별한 사정대로 면장님이 시장님의 재가를 다시 받아서 근무를 시키던지 특별한 방법을 쓸 수 있으면 쓰시더라도 원칙은 인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면장님, 우리가 압류를 전부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부실채권들이 대부분인데 압류는 해놓고 공매를 하면 배당이 없기 때문에 공매를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채권 압류만 해놓고 있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매를 해서 우리가 배당이 적게 돌아오고 또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고?

적게 들어오는 그거라도 우리가 세수로 확보하고, 부실채권이 되어서 우리가 회수할 무렵에 그런 것이 없으면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징수율이 상당히 부족한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징수율 부분 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또, 지금 보십시오. 체납세 고액징수를 위해서 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담당자가 있죠? 담당자 한 분이 고액체납자 징수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감사결과 조치내용에 보면, 이것은 올해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해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적극적인 체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해놓으셨고 체납이, 물론 여러 가지 조치가 어떤 경과적으로 행위는 했습니다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체납 중에서도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회사가 부도났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보면 악질적으로 안 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 빼돌려놓고 명의해놓고 나한테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고질적인, 악질적인 체납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된다는 공직자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자가 물론 그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걸 전부 총괄하는 것은 면장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전부 분석을 해보시면, 저도 전부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보면 정말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기는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 행정에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의 내용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면장님 오신지도 1년 가까이 다되어 가죠? 그리고 이것을 한번 봅시다. 양지종합건설에 1999년 3월에 부과되어서, 이것은 경매했죠?

총 압류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6,0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우리가 항상 경매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에서 최종 연체됐을 때부터 체납세징수행위를 시작하니까 우리가 다른 곳보다 순위가 자꾸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가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면장님이 직접적인 책임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늘 압류해놓고 경매해도 받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공직자가 이러면 다른 대응책도 마련하셔서 건의도 해 주셔야 됩니다. 체납이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납세행위를 시작하니까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업무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니까 무엇 때문에 밀리는지 그런 것도 시 행정이나 상급행정에 건의를 해서 창의적인 안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고액체납자는 면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