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168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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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안강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안강읍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안강읍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읍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읍 방문을 읍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시 행정의 합리적인 견제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강읍 공직자 모두는 지역발전과 읍민의 복지증진 책임행정 열린 행정 섬김행정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경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읍 담당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강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경주시 안강읍장 이상락

권영길위원장

읍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등을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할 때에는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등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읍장께서는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보고)

권영길위원장

읍장, 수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읍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8페이지 현안사업 LH공사 안강 아파트건립.

LH공사에서 그때 건천, 안강이 같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건천은 벌써 준공해서 입주가 100% 다 되었습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LH공사에서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은 330m 도로 부분에 민원들의 반발이 있어서 그랬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에 있는 석천마을에 노후 경로당을 철거하고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 그리고 ‘조망권에 대해서 8층 내지 13층을 높이면 뒤에 마을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 조망권을 보상을 해 달라.’ 또한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도시가스가 들어올 텐데 뒤에 80세대 정도 되는데 도시가스를 가정까지 무상 설치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들어 줄 수 없다.’라는, LH공사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상반 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06년도 계획 되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도면을 보면 LH공사 부지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은 LH공사에서 어차피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건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330m인데 도비 10억과 3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협의를 봤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 외에 아파트 짓는 도로가 차후 아파트 건설하고 시에서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민들은 도로와 조망권 보상, 이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에게도 공급해 달라는 민원이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도 건립해 달라고 하는 것.

석호

정석호위원

복지회관도 건립을 해 달라?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안강 읍민복지회관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아닙니다. 석청마을에 경로당이 기존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니까 그것을 뜯고 그 자리에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도로까지 네 가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 민원 때문에 장기간 거의 4년...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2009년도 8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약 1년 몇 개월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약 5년 동안 협의를 못봤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읍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전에도 읍장님, 안강읍에 LH공사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잖아요?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읍장님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읍장님이 LH공사에도 사업연기부분을 요청하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보입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사가 재개되어 아파트를 건립 할 수 있게끔 한 공로에 크게 칭찬을 드리고 향후 민원은 이 도시계획도로는 어차피 도비, 시비로 330m를 건설해 주기로 하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조망권 보상,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LH공사 본부에 갔습니다. 사업을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시장님 보고를 드려서 뒤에 것은 연차적으로 당연히 해 줄 수 없고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너희가 마칠 때까지 해 주겠다, 연차적으로 해 줄 수 있는데 LH공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LH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LH공사도 공사기 때문에 설계에 의한 예산에 의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여타 사업은 해 줄 수 없다, 만약 사인간의 관계 같으면 협상이 있지만 공사도 공무원과 똑같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부분은 해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경로당이나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정말 반대하는 10여명 정도 개별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여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복지회관 문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로당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LH공사에서 그것은 불가하고, LH공사에서 현재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행정에서 도로부분이나 도시가스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도시가스 부분은 중심선은 도시가스에서 하고 가정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큰 선과 가정 선까지 모두 무료로 해 달라...

석호

정석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수 년동안 언론이나 시·도 의원들이 고민한 부분 아닙니까? 건천과 같이 2006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건천은 벌써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모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읍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민원들을 설득하고 LH공사 본부에 가서 많은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깊이 칭찬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추진되도록... 이제 민원 해결은 모두 되었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LH공사 자금 압박이나, 수 년 동안 LH공사에서 방치할 수 없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민원을 LH공사, 안강에 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무리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 공급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안 됐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복지회관도 건설해 주지 않았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이종근위원

(사) 결국 무리한 민원 아닙니까? 되지도 않는 것. 그러니까 이만큼 늦어지고. 예를 들면 아파트짓는데 도로개설과 아무 관계 없거든요? 도로개설이 안 돼도 아파트는 건립 되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이종근위원

(사)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 안강의 영세한 분들이 주거환경 개선이 되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이종근위원

(사) 임대아파트 건립인데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행정력을 펼쳐서 주민들을 설득했으면, 조금 전 정석호 위원 말대로 건천은 벌써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이종근위원

(사) 건천은 진입로를 주민들이 공사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이 곳은 무리한 주민민원에 의해서... 건천보다 조건이 더 나은데... 도로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건천은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했거든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런 부분을 보면 당시 행정하는 사람이 뭔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일찍 행정에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35억, 시장에게 가서... 시장이 예산 마음대로 합니까? 돈이 25억이나 들어가는데 도비 확보도 지금 확실하지 않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래서 오늘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런 것도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몇 십억 드는 사업을 의회에 보고해야 나중에 시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받을 때 큰 문제도 없고, 이 부분은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우선 ‘이것을 하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면 이런 것은 해 주겠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되어야지 조건을 이런 식으로 해서 LH공사에서 투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이것이 안강의 현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이야기 하지만 안강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안강 청사가 뭡니까? 안강보다 못한데도 전부 새청사 건설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뜻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립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침수 지역인데 예를 들어 큰 홍수가 나면 침수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위치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안전한 곳으로, 새청사를 환경도 쾌적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곳에 건립을 해야죠. 그런 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부터... 침수가 되고 완전히 물에 잠겼는데 좀 더 쾌적하고 넓은 장소로 가고, 예를 들면 외동에 선례가 있잖아요? 외동청사 얼마나 좋습니까?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하기 복잡하지 않고. 주민들이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뜻이 모아지지 않고 총체적으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LH공사 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지도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조망권 물론 이해가 가지만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무리한 민원은 애당초 차단시키고 뒤에 몇 세대가 삽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뒤에 80세대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통행 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지금 문제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무 문제 없는데 터무니없는 이유로 주민들이 가끔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애당초 차단시키고 공사 진행이 되도록 해 주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열심히 일 하러 왔습니다. 모든 것을 개선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읍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고, 전자부터 뭔가 관계공무원의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읍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 때도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임해 왔습니다만 안강읍에 오셔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현황 5쪽에 보면 인구에 외국인 271명이 소개되어 있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다문화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로자까지 포함된 겁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다문화가족과 근로자 전체를 포함한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다문화가족은 몇 명입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다문화가족은 115세대입니다.

박귀룡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근로자들입니다.

박귀룡위원

안강읍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있겠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는 조치들이 있습니까? 지원책이라든지...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외국인근로자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미치지는 않고 있지만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특히 한글교육 같은 것들은 부장들에게 이야기해서 의사소통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안강에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대로 조치를 하겠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는 동안 최소한 불편을 덜고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읍장님 말씀하신 안강의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안강에 등록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안강에 등록 장애인이 440명 정도 되고...

박귀룡위원

몇 명이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440명 정도.

박귀룡위원

440명밖에 안 됩니까? 등록된 장애인이 44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읍장님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박귀룡위원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안강에 인구가 얼마인데 440명밖에 장애인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확인하셔서 조금 뒤에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언론보도를 보니까, 읍장님 장애인협회에 다녀오셨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초복이라 경로당에는 수박을 가지고 갔고 장애인협회에는 제가 쌀을 전달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어쨌든 양이 많고 적고 떠나서 쌀을 전달하고 지역을 방문 하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바로 도로 옆인데 사실상 환경이 열악합니다. 쉼터를 방문하니 바로 옆에 도로가 있는데 그래도 가끔 자주 갑니다. 지나가다 자주 들리는데 그 분들은...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 본 위원의 첫 질의에 대해 읍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셔서 질의가 연결이 안 되는데 안강에 장애인 수가 많아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고, 그런 장애인들의 쉼터기능도 하고 민원 편의적인 상담도 하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마련하고 모든 운영부분까지도 힘든 장애인단체에서 자구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마을 경로당에 노인 몇 분 안 되시는데도 법적으로 인해서 유류비, 연료비 등을 제공해 주면서도 안강에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밥도 해 먹고 하는 그런 쉼터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강읍사무소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수월하다는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거기 와서 민원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고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안강에 계신 많은 장애인분들이 안강읍사무소 온다면 대체하는 인력이라든지 소진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박귀룡위원

어떻게 보면 대신 내주고 상쇄하는 기능을 하는 단체에 지금 읍 차원에서 전혀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자주 방문해서, 현장에서 밥을 해 주기 때문에 쌀은 가끔 도와주지만 제대로 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거기서 상담을 하고 행정에 지원을 해 주는, 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냥 경로당의 노인쉼터와 다르단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역할들까지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마련하는 것부터 모든 부분을 장애인단체에서 일반후원자에게 후원받은 것을 덜 쓰고 아끼고 모아서 그런 비용으로 집을 마련했고 꾸려 나가고... 여름되면 에어컨 사용한다고 전기값 걱정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으로 기름값 걱정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 것들은 읍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안 한다는 것은, 읍장님이 관내에 장애인협회도 갔지만 등록 장애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담당 과장님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000여명이 넘는 안강에 등록 장애인이 안강읍을 직접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나중에 숫자가 나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 읍면동 중에서 안강읍이 인구가 제일 큰 읍이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현재 안강읍 인구가 3만 1,338명.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최근 1~2년 대비 인구가 어떻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98년부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소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새로운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 층들이 전부 외지로 유출되고, 또한 학교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항, 경주에 초등학생들이 5학년, 6학년이 되면 전부 이사를 갑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젊은 경제 활동층 인구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주원인입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또, 지역은 노령화가 되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래서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증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안강읍에서 장기적으로 인구증가대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한 것이...

승직

박승직위원

읍장님 오시기 전에 하시던 것은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것은 지금까지...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읍장님 부임하시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부임해서 당장 보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LH공사 부분을 성사시켜서 1,500명... 그리고 풍산금속 부사장에게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방문해서 부사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책임자가 총괄부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에게 “부산 동래공장을 옮기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옮길 계획이 있다.” “그러면 왜 옮기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옮기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약속도 했다면서요?” “약속했다.” “그렇다면 약속을 지켜야죠.” 하니까 당초에 부산시장이 중간에 사건에 연루가 되어 나가고 새로운 곳으로 했을 때 초창기에 있을 때는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부산 동래공장이 40만평 부지였었는데 그것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재가치를 받는 조건으로 추진을 했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시장이 새로운 구상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사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왕 옮길 계획이 있으면 경영합리화 차원 그리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옮겨라, 주민들이 원하고 또 회사에서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 이행을 해라. 우선 옮기면 어떠냐고 하니까 “읍장님도 아시잖아요. 옮기고 나면 40만평 부지가, 부산의 중심부에 있는 알짜배기 땅을 제 값을 못 받으니까 적극 노력하겠다...” 1,600명 인부가족들 합치면 적어도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는 인구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풍산금속도 예전만큼 직원이 많이 없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전에는 5,0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1,6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감소요인이 있고 안강에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층을 보면 주소는 안강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로 포항사람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안강 인구는 3만 1,000 몇 명보다 더 적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런데 2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정말 안강이 소외되어 왔다는 것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하나도 발전된 곳이 없고 시장도 점점 쇠퇴해 가고 상가는 빈집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주시 차원에서 안강에 대한 배려 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시장도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하러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시니까 오히려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젊을 때 안강하면 인구가 5만 명 가까이 되었거든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안강에 오면 시민들이, 상가가 활기찬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10년이나 20년이나 똑같습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오히려 더 못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읍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행정의 수장으로서 역할도 있고 안강읍을 발전시켜야 되는 역할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구증가가 되어야 합니다.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모든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연구를 하셔서 인구증가와 더불어 안강읍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승직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풍산금속이 안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큽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풍산금속 직원이 1,600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 중에 안강에 주거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600명 중에...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풍산금속 직원 말입니까?

엄순섭위원

예.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풍산금속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방문해서 “왜 자꾸 통근 버스를 운행하나? 포항도 가고 시로도 가더라” “괜찮다. 옮겨도 많이 안 간다. 1,600명 중에 안강에 있는 분이 1,000명 정도는 된다.” “경주시에 200명 정도, 포항에 200명 정도, 영천 등을 포함해서 다른 외지에 나가 있는 분이 6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풍산금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가 확실히 맞는 데이터입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것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부사장님과 면담 과정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통근버스는 대구도 가고 영천도 가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영천으로 가는 것도 있고 경주, 포항 가는 것도 있습니다.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풍산금속 하나만 해도 직원이 5,000명에서 1,600명이라면 상당한 숫자가 줄었거든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직원도 줄고 작업 여건이 자동화 됐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그래서 직원 분포도도 연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신규 인력이, 청년층이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임금피크제로 퇴직한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읍장님 생각도 그렇고 위원들 생각도 그렇고 정말 인구가 유출되지 않아야만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몇 년 전의 안강 인구와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강 풍산금속 하나만이라도 읍장님이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가능하면 관내에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주거자유가 있어서 어디에서 출퇴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안강 경제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안강읍에 거주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을 방문해서 사진도 몇 번 찍었는데 지금 시장 안에도 보면 문을 닫은 업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사용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잘 했는데도 안쪽으로 가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노점하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버스가 그쪽으로 안 들어가죠? 노선 변경 해달라고 과장님 있을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시내버스노선 변경을 시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몇 년 째 그대로 있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버스가 서지 않으니까 할머니들이 걸어서 안으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결국 입구에서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노점상은 교통소통 확보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연세도 많고 몸도 불편한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입구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노점상 단속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도로 소통의 확보도 있지만 이 분들을 단속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상가 안으로 가서 장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쪽으로 장이 벌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읍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경기활성화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고민을 하셔서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풍산금속이 안강에 대한 기여도가 많다고 했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떤 기여도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우선 풍산근로자가 1,000명 정도 안강에 있다면 3인 가족이면 3,000명의 인구가 안강에서 소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본 위원이 얘기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안강에 인구가 줄고 있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줄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줄고 있으니까 풍산의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읍장님을 만나러 와서도... 풍산이 식재료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식재료를 농업작목반에서 구입토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강 장에서도 구입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권유는 하셨지만 아직 식재료를 안강에서 구입은 안 하시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지금 안강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사장 면담을 하러 가서...

정복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포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강에 얼마나 좋은 식재료가 많습니까? 그런데 풍산에서 말하듯이 풍산에 직원이 많으면 식재료도 상당히 사용되는데 이 식재료라도 안강에서 구입하면 안강의 경제가 그만큼 돌아갈 것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인데 그것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제가 알아보기로는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대량 구입하는 것은 포항도 가겠지만 면담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근로자 일자리 창출문제와 구매권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구입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오해다 구입은 안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얼마 전 풍산에서 직원 채용했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채용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때 안강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몇%가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직원을 몇 % 채용하는 것은 사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저희들에게 홍보물을 가져왔고 홍보를 부탁해서 홍보를 해 줬는데...

정복희위원

물론 고유권한이지만 직원을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 안강읍민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풍산이 안강에서 무엇을 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강의 근로자를 많이 고용해라, 그래서 풍산에서 하겠다고 했고 풍산에서 이야기하길 안강전자고등학교가 있는데 맞춤형교육을 해라 풍산에서 하는 이야기가 안강에서 고용하려고 해도 사업여건에 맞는 기술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있지 않느냐? 맞춤형교육을 해라... 학교와 업무 협약을 해서 안강전자고등학교와 맞는 설비로 한 학급 정도구성하면 유능한 인력을 안강에서 공급을 하고..

정복희위원

읍장님, 풍산이 안강에 들어온지 언제입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해서 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안강이 경주시에 납부하는 시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안강에 풍산금속이 내는 시세가 22억 1,900만원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풍산으로 인해서 안강이 손해 보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제가 여기 와서 45개 동을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사실상 안강이 이렇게 된 원인중 하나가 풍상금속이다. 왜냐? 라고 하니까 당초 75년도에 들어올 때 풍산금속만 안 들어왔으면 포항에 있는 강원산업도 들어오려고 했다. 풍산금속이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기업체가 들어오는데 제약을 받았다... 그리고 부사장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강이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풍산이라고 하더라. 그 지역 기업이 활성화되고 잘되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서로 상생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 안강 읍민들이 보는 풍산금속은 시선이 곱지 않다... 그래서 개선을 해 달라는 것 중에 근로자 일자리 창출과 안강읍민들을 많이 채용하고 부산 동래공장을 옮겨주고 구매권을 안강에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자료도 빨리 시작해야 하니까 짧게 해 주시고 읍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정복희위원

아니요, 풍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안강 산대 부근에는 풍산으로 인해서 전원주택 들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읍장님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풍산에 조금 더 요구를 해야 합니다. 풍산이 그만큼 순수익을 많이 올리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관변 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풍산에 가서 지원금을 달라고 하지 말고, 안강읍에서도 풍산에 2009년도부터 올 2011년도까지 지원해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없습니다. 풍산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에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관변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무슨 행사만 있으면 풍산에 가서 자꾸 구걸하는 식으로 지원금을 보조받지 말고 읍장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경주시를 위해서 1년에 얼마를 기부를 해라... 이렇게 각 마을별로 올해는 전반기, 후반기로 지원을 해서 돕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금씩 받아봐야 표시도 없고 또 풍산에서는 올 때마다 굉장히 귀찮고 신경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읍장님이 올해부터는 안강을 위해서 풍산에 얼마의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업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강 경제가 훨씬 나아질 겁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 경주시에 있는 단체가 안강에 전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단체가 있는데 행사할 때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듯이 풍산에서 돈을 지원받습니다. 그 단체들이 행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또한 그 문화시설을 향유하게 되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 지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감합니다. 행사 한번 할 때마다 풍산금속에서 지원을 받으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안강에 있는 관변 단체, 각 사회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현안사업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풍산이 대기업인데 안강에 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공공시설을 만들고 아니면 복지회관을 만들든지 뭔가 하나 해 놓으면 풍산금속도 홍보가 되고 남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읍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래서 간담회를 열어서 앞으로는 행사를 해도 자체 자금에 의해서 행사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하고 풍산이라든지 각 기업에 도움을 받는 것을 자제하자는 것을 건의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풍산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내용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읍장님, 여기 읍장님 일하신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또 변명을 들으려 온 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귀한 시간을 갖고 읍장님 노력한 부분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닌데... 등록 장애인 확인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확인했습니다. 2,014명입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2,016명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에서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죄송합니다. 440명이라고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이 부분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사무실은 자주 들렀습니다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2,000명이 넘는 장애인을 몇 명이라고 질의 드리니 400명으로 보고 한다는 것은, 이런 보고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료도 전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답변도 잘못됐지만, 평소에 안강읍에서 등록장애인이 2,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나 정책이 계속 400명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앞으로 질의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만약 본 위원이 몰랐으면 다른 위원들도 안강은 400여명밖에 없구나 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요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연번1번부터 15번까지 페이지는 33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연번3번, 46쪽 위에서 세 번째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한두 건도 아니고 하자공사 미실시 236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하자담보 책임기간동안 연2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수로암거에 드는 2년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2년이고 상수도도 3년이고 하천시설물은 3년, 관계수로...

이종근위원

(사) 됐습니다. 하여튼 하자공사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준공도 중요하지만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전체 236건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는 부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검사도 중요하지만 그 후의 모든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렇게 많이 안했다는 것은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 이후에 전면 다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 연번8번, 140페이지 맨 위에 산대3리 앞들 세천 보수보강공사인데 2,786만 9,000원에서 3,174만 2,000원으로 설계변경이 됐는데, 변경금액이 387만 3,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반사경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반사경 설치 건은 보수공사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임의대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임의대로 세천 보수보강사업하고 반사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반사경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반사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했고 또한 길이도 역시 59m 실제 설계해보니까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반사경 설치했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반사경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사업비를 이렇게 부당하게 집행해도 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반사경이 꼭 필요해서요.

이종근위원

(사) 이것 잘못 됐잖아요? 반사경하고 세천 공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집행 잘못됐죠? 볼게 뭐 있습니까? 반납하고 반사경 공사는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보를 하다가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해야지 세천 보 공사한다고 받아서 반사경 설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 151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인데, 위에 명시이월 건은 육통1리, 원당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을 못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마을간 들어가는 편입 부지 협의문제가...

이종근위원

(사) 2009년도 사업했느냐 안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2009년도 사업인데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2009년도 사업인데 준공이...

이종근위원

(사) 2009년도에 명시이월하고 또 2010년도...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준공은 작년 6월 4일 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이 승낙을 했다가 실제 사업하니까 보상 문제가 걸려서 조금 어려웠고...

이종근위원

(사) 지금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6월 4일.

이종근위원

(사) 맨 밑에 두류2리 사박지 사고이월 시킨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이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이종근위원

(사) 사업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사업은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완료됐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읍장님, 연번8번 138쪽에 이종근 위원님(사)도 이야기했지만 안강읍이 다른 읍면보다 설계변경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공사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계변경 때문에 지적사항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반영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우리가 보통 1월에 사업용역을 주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용역을 주는데 용역 주는 업체하고 우리 담당하고 사업을 하는 이장, 그리고 이해관계 주민들과 현장 가서 사업설명회를 안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합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다해서, 실제 설계가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전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해달라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엄순섭위원

읍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엄순섭위원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가 있었으면 이렇게 설계변경할 이유가 없거든요. 당초 설계할 때 잘했으면 이렇게 늘 설계 변경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2010년도에는 11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지금 상반기인데 16건으로 오히려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사업마다 늘 이렇게 설계변경하면, 그 설계변경 사유가 거의 민원해소입니다. 그럼 민원인들하고 사전에 현장에서 같이 설명을 안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계하기 전에 민원인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같이 의논을 한 것 같으면 이런 설계 변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사업 설명할 때 하고 사업을 해놓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물론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만 그 담당자가 용역업체 직원과 이장·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현장에서 모여서, 물론 조기에 발주하고 공사를 한꺼번에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읍장님, 149쪽 한번 봐주십시오. 2011년도에 안강 강교리 조암들과 안강지구 노후관 갱생공사를 했을 때 계약금액이 2,087만 2,000원이고 4,418만 7,000원인데 처음에 예산을 얼마 받은 겁니까? 시에서 예산배정이 얼마나 된 공사입니까? 계약금액이 2,087만 2,000원이고, 노후관 갱생공사는 4,481만 7,000원인데 시에서 당초 예산 배정을 얼마 받았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이것은 아마 사업하다가, 아마 재배정된 사업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설계 변경한 사유가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사유입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손경익위원

하나는 변경내역이 한 400만원 인상되었고, 하나는 600만원 인상됐는데 이 금액 차이면 예산배정을 제대로 다 못 받았을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 변경한 겁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실질적으로 2,000만원 이것은 계약금액이 2,087만 2,000원이지만 당초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밑에 4,418만 7,000원이 계약금액이지만 당초예산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설계해서 착수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다시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하다보면 불가피한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현장이라도 한번이라도 같이 가서 설명을 한번하고 들어보면 안해야 될 설계변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 부탁드립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읍장님, 지금 손경익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기에 계약금액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자료에 사업비가 얼마라고 나와야 맞거든요. 다음에 낼 때는 사업비 얼마, 계약금액 얼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연번1번 직원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부서 발령일이 안강읍에 처음 근무한 날짜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7급 김상형 씨 88년 3월 8일 이 분은 23년간 안강읍에서 근무했고 황석수 씨 이 분은 28년 임용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강읍에만 근무하신 분이고 그 밑에 또 한 분 있는데 금숙향 씨도 90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안강읍에 근무하는데, 왜 순환보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금숙향 씨는 기능직 사무보조원이고 지역이 여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김상형 씨 같은 분도 여기에 오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지병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직

박승직위원

지병이 있어서 안강읍에만 근무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향이 안강 사람입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안강 사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무슨 지병이, 지병이 있어서 어떻게 근무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래서 저희들이...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병이 있다고 해서, 이 분이 안강읍에 근무하는 것을 원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자기 고향이 또 여기고...

승직

박승직위원

고향에 가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많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또 여기를 원하고, 안강읍장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보내주면 좋지만 동료 직원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안고 우리직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분은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황석수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람이고 또 기능직으로 읍민회관을 관리하다보니까 특수직으로 그렇게...

승직

박승직위원

이 분들이 안강읍 공무원이지, 경주시 지방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해서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분들이 공직사회에 있으면서 순환보직을 통해서 많은 부서에 가서 업무도 배우고 그렇게 해야 개인의 발전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그런 인사가 있습니까? 잘못 됐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안강읍에 직원들이 한 50명 이상 되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근무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장기 근무하시는 세 분이 다 좋은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라 50명 중 그 분들과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몇 분이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평소에 잘 못하고 이 사람이 저 사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분들과 평생을 같이 근무해야 한다고 하면 그 분 근무가 되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읍장님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제가 여기 온지 한 6개월 됐습니다만 이 분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조금 많고 적은 것은 조금 일찍 출근하면 되지만 팀워크가 안 어우러지면 일은 할 수 없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도 읍장님에게 ‘제가 저 사람 불편해서 근무 못합니다.’그런 이야기는 안하지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히 업무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근무하기 불편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장기근속과 순환보직의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황석수 씨나 금숙향 씨, 금숙향 씨는 민원실에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1만 2,000세대가 있지만 누구하면 누구 집에 무엇이 있다 다 아셔서 업무에 상당히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다 고향에 가서 근무해야죠. 공무원 인사법에는 순환보직이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근무 환경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읍장께서 세심히 살펴보시고 정말 이 사람이 안강읍이 제일 좋은 근무지인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근무해보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분이 안강읍에 있고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20몇 년씩 근무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읍장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셔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제가 현장 확인을 위해 안강시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읍장님, 서호대 위원 현장 나가시는데 관계공무원 참석시켜 주십시오. 다음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56쪽 연7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전체는 3년간 531건 봤고, 그 다음 밑에 부분에 384건이 있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수의계약입니까? 3년간 384건이 수의계약이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역은 일반현황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있고 사업규모에 따라 아마 입찰도 있고 그럴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뒤에 명세서를 다 보니까 384건이 수의계약인데 2009년도 164건, 2010년 134건, 올해 86건이거든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73쪽에 보면 2009년도 G2B 이것은 입찰한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읍장님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설계를 하는데 용역준 것이 연도별로 몇 건씩 있습니까? 2009년도 몇 건이고, 2010년도 몇 건이고, 2011년 몇 건입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 밑에 386건 중에서 용역설계하고 자체설계 내용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조금 전에 384건.

석호

정석호위원

연도별로?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년도 별로 다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연번10번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95건을 용역을 의뢰했고 맞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2010년도에는 80건을 했고, 2011년도에는 51건을 용역의뢰해서 설계 했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80건은 일반회계 중에 2009년도는 95건은 자체설계.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 퍼센트가 나와 있네요. 60%는 용역을 의뢰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한 40%정도.

석호

정석호위원

40% 용역비는 알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대략 얼마 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용역설계 옆에 보면 사업비가 있고 용역비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다 그만두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성건동에 기술직이 여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9급인가 모르겠는데 여자 분이 있는데도 7~8건이 되어도 다 자체 설계를 했더라고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와 건축계는 전부 기술직이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0명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아닙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총계 합하면 10명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일반직들도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일반직이 있어도 이 자료에 보면 도시계와 건축계에 일반직도 있겠지만 기술직이 거의...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토목직은 과장, 계장해서 6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최근 들어 사업건수도 많겠지만 6명인데 여자 한분도 7~8건, 10건씩을 자기가 자체 설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유별나게 안강에는 사업도 많지만 이렇게 용역을 많이 의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정부방침이 조기예산집행 때문에 많은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려고 하다보니까 설계를 용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읍장님 말씀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펴는데 최대한, 안강에는 그래도 시청에서도 프로인 기술자들이 와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프로가 다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절감하는데 읍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십시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가급적이면 용역을 적게 의뢰하고 좀 신경 쓰면 되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시 발주 자꾸 하라고 해서 조기집행 촉구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부분을 용역비나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하도록 예산절감에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읍장님, 114쪽입니다. 연번7번인데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사업양이 74건입니다. 74건 중에서 시공자가 보면 2개의 특정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 68건이고, 74건 중에서 6건은 다른 업체가 하고 68건이 특정업체가 하는데 이것은 2009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2010년도에는 63건 중에 1건만 다른 업체가 하고 62건을 두 업체가 나누어서 하고, 또 2011년도에는 20건 중에서 2건만 다른 업체가 하고 또 두 업체가 하는데 안강에는 이 두 업체가 안강에 기여하는 것이 많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상수도 분야는 전문건설업체가 안강읍에 두 군데입니다. 상하수도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안강은 경주가 아닙니까? 다른 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꼭 안강에 있는 업체만 해야 된다는 그게 어디, 이런 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상수도는 수시로 고장 나기 때문에 대형업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읍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제가 답변까지 다 알려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두 개 업체에 다 주면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로 보이거든요. 경주시내가 안강뿐만 아니고 강동, 천북도 있고, 외동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외동이나 양남, 양북 이런 곳은 자기 상수도하는 업체가 없겠습니까? 있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물론 안 있겠습니까?

정복희위원

똑같은 경주니까 이렇게 어느 특정업체에, 한쪽으로 몰아주시지 말고 골고루 해서 이러면 결국은 읍장님에게 피해가 갑니다. 읍장님이 무슨 로비금을 받지는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업체에 하시지 말고 또 어느 업체가 잘하는지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번13번입니다. 여기 새마을 소득사업 대부현황인데 2009년에는 3건이 있었네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2010년, 2011년도에는 어떻게 안강 같은 곳에서 새마을 소득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새마을 소득사업은 자기들이 새마을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신청이 없는데 저희들이...

정복희위원

신청을 읍장님께서 독려는 해보셨습니까? 홍보도 많이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홍보는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가 이장회의 할 때 하고 다방면으로 합니다만 여기 보면 주로 한우 입식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 축산 농가들은 이런 새마을사업보다도 다른 축산자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사업을 돌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정복희위원

조례에 보면 생산소득 작물이 고등채소도 있고, 인삼, 약초, 잠옷도 있고, 축산, 수산 등 대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혹시나 대부를 해줘서 그 농가에서 갚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대부를 독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것은 아닙니다. 읍장은 읍민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실적이 없어서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대부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대부상환은 자기들이 1년 거치해서 균등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1년 거치 2년 상환이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균등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러한 사업은 소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돈이고 작은 것도 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은 안강 같은 곳에서 독려해서 많이 해야 경제가 더 살아날 수 있는데 2010년, 2011년에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이라도, 2011년도 후반기에라도 좀 독려를 많이 하십시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읍장님, 다른 것은 답변을 잘하시면서 정복희 위원님께서 상수도 특별회계 업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하니까 몇 십 만원 짜리부터 시작해서 거의가 1,000만원 미만인데, 상수도 건수가 그렇잖아요? 신진토건과 형산건설이 상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전문업체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전문건설업체가, 이 두 업체는 안강에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안강에 있고 안강에 사니까...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몇 십 만원 짜리, 작은 것도 시키면서 큰 것을 안 줄 수도 없고 또 멀리서 작은 공사하러 오기도 뭣해서 이 두 군데 주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여기 보면 두 군데, 상수도하기 위해서 대형업체로 지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유를 이야기 안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런 상수도전문업체고 또 대행업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정복희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도 확인해봐야 될 사항인데 경주에 상수도와 암반과 관계되는 면허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경주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5~6개 이야기합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박귀룡위원

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가 안강에, 본 위원이 조사한 부분은 2009년도에 암반관정 건만 봐도 20건 중에 16건, 2010년도 12건 중 10건, 2011년도 2건 중 2건 다 한국개발이라는 업체가 대행업체라는 하에 많이 하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박귀룡위원

한국개발이 주소지가 안강입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안강입니다.

박귀룡위원

한국개발은 안강 이외는 공사를 안 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런 사소한 것은 ...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경주시의 상수도 암반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개발이 안강 지역 이외에도 다해요. 조금 전에 읍장님이 그랬죠? ‘인구3만 명이 넘는 안강읍이 좀 소외된 느낌이 듭니다.’라는 것이 뭡니까? 안강 것은 안강 업체에 주고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안강 스스로 자생력이 있으니까 이런 공사는 다 안강 업체에 몰아주고 안강 지역 외의 업체는 참여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명분이든,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20건 중 16건, 12건 중 10건, 2건 중 2건 이렇게 다 공사를 몰아주는 것은 안강읍 스스로가, 안강읍은 경주시와 별개라는 그런 이익이 될 때는 안강 혼자 독점하고 이익이 안 될 때는, 안강이 지금 그렇잖아요? 계속 스스로가 안강 자체 내에서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경주시에도 가면 안강이 경주시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행업체가, 다른 지역에도 대행업체가 그 지역에 있든 없든 몇 개 업체가 같이 참여합니다. 경주시내 5~6개 허가업체가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안강은 유독 스럽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개선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안강 발전을 가로 막는 저해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부터 안강읍에서 스스로가 열고 참여시키고, 지금 안강의 암반관정공사 총 20건 중에 16건, 12건 중에 10건, 2건 중에 2건은 안강 업체가, 한국개발이 안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강이 몰아줬다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업체가 몇 개 있지만 안강에 있는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대행업체로 지정되었는데 대행업체와 다시 재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국개발이라는 것이 안강에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에도...

박귀룡위원

보통 보면 관정 하나에 5,000만원이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5,000만원을 나누어서 사업공사별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오는데 한 업체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누가 봐도, 조금 전에 대행업체로 선정되어서... 대행업체 선정 자체를 한 업체로 했다는 것만으로 해도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했다는 명분은 되지만 누가 봐도 한 업체에 몰아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다른 업체도 참여해서, 수의계약 하니까 입찰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의 강점들을 살려줘야지 수의계약이라는 이름 속에 한 업체만 이렇게 하고 다른 업체는... 그 다음에 107페이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소평들 양수장 예산액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2,456만원된 사유가 뭡니까? 10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옆에서 보조해주셔도 됩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양수장하고 기계설비하고 이런 것...

박귀룡위원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2,456만원되었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박귀룡위원

사유가 뭡니까? 예산을 잘못 수립한 겁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아닙니다. 사업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펌프장 설계하는 것이 있고 그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설계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전기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분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5,000만원하면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했으면 그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 자체도?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양수장 시설이 미리 되어야, 전기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여기 2,456만원에 맞는 예산액을 하고 다른 건 다른 게 되어야지 5,000만원 해놓으면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2,456만원 같으면 예산 수립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이 맞겠지만 양수장과 전기사업은 어느 사업이든지 분리해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다른 것은 다 분리예산액을 수립해놓았지 않습니까? 5,000만원은 안 해놓고 총 사업비는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 이것은 이것만 유독 스럽게 5,000만원 해놓고 설계금액이 낮춰져 있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전기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전기사업비는 전기사업비대로 해야지 5,000만원을, 그러니까 2,456만원 낮춰서 설계해서 수의계약 주려고 그런 부분으로밖에 안보이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저희들 자료 낼 때 전기사업은 예산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연번15번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읍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관정은 지정업체가 아니죠? 관정은 지정업체가 아닙니다. 경주시에 5개 있는데 상하수도는 지정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대행업체가...

엄순섭위원

대행업체가 안강도 있고, 감포도 감포건설 별도로 있고 관정과 상하수도는 별개입니다. 다릅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전체가 다 지정업체인줄 아는데 관정은 지정업체가 아니고 경주시에 5개 있는데 한국개발도 경주도 갈 수 있고 감포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상하수도 대행업체는 안강만 두 군데인데, 경주시는 다섯 군데이고, 읍면동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 맞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전체가 다 대행업체인줄 알면, 관정은 절대 대행업체가 아닙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대행업체는 두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읍장님, 연번14번 18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인데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주로 경기 때문에, 여기는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사업부도나 자금난 때문에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도 지금 통계에 보면 2,200건이 더 증가했는데 이것은 그냥 몇 백건도 아니고 이것은 업무하시는데 좀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런 업체도 있고 또 사소한 것은 일반주민들도 있고 해서 세금은 얼마 안 되지만 건수는 그렇게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뒤에 고액체납현황을 보면 체납일자가 10년 7년 8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조치가 안 되고 계속 체납상황 통계에 나오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저희들이 행정조치로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받도록 노력하고 또한 재산이 없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정말 없으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읍장님, 무재산해서 없는 것은 결손 처분할 것은 하시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돈 300얼마 이런 자동차 압류시켜 놓고 6년 7년 이 자동차 세금 확보되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종합분석을 해서 결손 처분할 것은 하고 결손처분 하더라도 우리가 5년간 지속 관리할 수 있으니까 해서 최소 화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처분보다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자동차 같은 것은 사실 압류만 시켜놓고 대포차처럼 행방 모르는 차 많이 있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현황파악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야 되고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손경익위원

부동산 압류시켜 놓고 확보해놓고도 조치 못하는 이런 것은 공매처분을 하든지 절차를 밟아주셔야 됩니다. 시정바라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읍장님 안강읍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했는데 체납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강읍의 전체 체납 건과 전체 금액이 얼마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전체 체납액이 지금 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몇 건에?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1만 5,600건 정도요.

권영길위원

1만 5,600건에 9억 5,000만원 정도, 고액체납자가 5억 3,200만원이고 소액체납도 이 정도 되네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소액체납도 많습니다만...

권영길위원

합치면 그렇잖아요? 지금 연번15번을 보십시오. 고액체납자현황 300만원 이상인데, 지금 재무담당이 누구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장기옥 계장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장기옥 씨는 담당이 되고 계속 여기에 근무했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야 있는데 2008년도에 담당이 되고 2008년도에...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민원계장하다가 재무계장으로 옮겼습니다.

권영길위원

직렬이 농업직렬이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여자고 특히 농업 직렬을 재무담당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는데... 읍장님 189페이지 이 고액체납자 자료가 정확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정확해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첫째 청솔에 예금압류를 해놨는데 예금압류는 얼마라고 했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청솔이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입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업인지 그런 것 말고 얼마나 해서 얼마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대답을 하십시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통장을 압류해놓은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통장을 압류해놨다고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렇죠, 청소음식물쓰레기 대행을 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장기옥 씨 옆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읍장에게 얼마 압류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상당히 자금난하고 물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어려운데...

권영길위원

여기 다 어려운데 어려운 이야기하지 말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물량이 자꾸 줄어 저희들이 통장 압류한 것은 대행수수료 약 1,000만원 정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에 안강읍 산대리 한동건설 한번 보십시오. 189페이지 제일 밑에 2008년도에 예금 압류를 했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예금압류를 했습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우리가 통장압류를 해놨는데 지금은 배당을 받으려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경매진행 중도 좋은데 예금 압류를 했나 안했나, 자료에 했다고 하니까 얼마 했는지 묻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2008년도 당초에는 예금 압류를 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했으면 그 압류가 얼마인지, 지금 현재 있는지 없는지 다 빠져 나갔는지 그걸 내가 확인하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2008년도이기 때문에 잔고확인을, 그 통장번호를 바꾸어서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어서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세무서에 폐업신고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매처분을 해놨는데 경매 중에...

권영길위원

폐업신고를 하든지 부도가 났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2008년도부터 벌써 3년 전인데 3년 전에 예금압류를 해놨으면 그 예금이 있느냐 자기들이 써버렸느냐, 써버리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데 여기 예금압류가 많이 있는데 읍장이 확인을 하나도 못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2003년도에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거의 8년 넘었는데 그 동안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부동산 압류를 8년간이나 그대로 진행했는데?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부동산 압류를 해놓고 있다가 이 사람이 최근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매요청을 해서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8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뒤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안강 두류리에 정경택 씨라고 아직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납세태만이네요? 납세태만은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낼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는데 여기 부동산 압류를 10년 전인 2001년도에 했습니다. 2001년도에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이 부동산 아직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차는 아직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차 말고 부동산 압류를 2001년 9월 26일 했잖아요? 자동차 압류는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그 자동차는 없고 번호판 영치도 안했을 것이고 당연히...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부동산도 지금 압류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가 안 되어서 최근에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놨습니다.

권영길위원

2010년도인데 최근 같으면 10년 만에 했네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액체납이 너무 많아서 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그 전 읍장들은 10년간 놀았네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아니죠.

권영길위원

놀았으니까 최근에 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있네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냥 자꾸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읍장이 지금 담당 장기옥 씨가 농업직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재무업무가 벅차지 않나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이 압류액도 9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인데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속에 들어갑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자료가 이게 뭡니까? 자료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1년도 차 압류해 놓은 것, 차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정경태 씨 자동차 번호가 몇 번입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차는 사실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와서 확인을 했고.

권영길위원

사실 없다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차는 있고 제가 와서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의뢰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있는데, 10년 동안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번호판 영치도 최근에 와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정경태 씨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정경태 씨 것은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번도 못했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10년 동안 납세태만이 아니고 업무태만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납세 자료가 부실하고 노력을 안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납세 이것 앞으로 잘 개선해 주시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이ㆍ통장하고 개발자문위원, 자료에 보면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수당을 안줬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안줬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다른 곳보다는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공사를 하는데 농수로 관계 포장이라든가 수로 내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5월 모심기 안에 다해야 되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그게 지나면 가을 지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그때 동절기 오면 또 공사하기가 힘들잖아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은 앞으로 읍장님이 1~2월 내에 충분한 설계를 하고 3~4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또 정부에서 조기발주를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꼭 실천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연번15번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아직 자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읍장님, 안강읍에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암반관정공사 내역과 그 업체에 수의계약하게 된 경위를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읍장님, 칠평천 공사 진척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복희위원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로공사에 칠평천 도로 지금...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도시계획도로 말입니까?

정복희위원

풍산에서 옆으로 가는 칠평로 있잖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시에서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올해 예산이 5억 반영되어서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거기 한 200m 올라가면 느타리 버섯동 있는 곳까지 보상이 되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버섯동까지 안 올라갑니다.

정복희위원

거기까지는 안갑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정복희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양월6리에 안강시장 뒷길도 특별교부금으로 개설을 했는데 안강은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두 분이나 계시고 그러니까 칠평천 도로가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을 풍산에 얘기를 좀 해서 도로를 할 수 있도록 읍장님 재량을 힘껏 발휘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16번부터 추가자료1번까지 페이지는 194쪽부터 351쪽까지 안강읍 소관 마지막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읍장님, 28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독주택 김천건 씨 2009년도 5월 착공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에 건설담당,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건축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착공만 하게 되면 신고사항은 유효합니다.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준공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경위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지금 이 사람이 착공을 해놓고 사업을 하다가 자금난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저희들도 사업취소는 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신고하고 1년 이내에 착공만 하면 건축신고에 대해 유효하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준공을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일단 착공은 하고 준공기간은, 준공일은 자기들이 신고해놓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자기는 계획이지만 그 계획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엄순섭위원

준공을 언제까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건설담당이 보조해 주십시오. 읍장님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지금 확인을 하니까 착공을 해놓고 하다가 자기들이 자금에 의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빨리 마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착공만하고 준공을 안 한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렇죠.

엄순섭위원

사후조치를 취해야지 흉하게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축사가 2009년도 6월 15일 신고해서 6월 17일 착공을 했는데 이것은 한번 연기를 해줘서, 건축물은 1년 안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맞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것을 왜 안하느냐 취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조금 준비가 미비해서 그러는데 오늘 내일 한다.’ 그래서 착공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효소멸로 취소하려다가 실제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1년이 넘어서 착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연기를 해줬는지 안줬는지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연기는 안하고 자기가 착공할 의사가 있어서 바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1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 착공을 안 하고 연기를 안 해 주고 착공하면 안 되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맞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담당자가 가서 그것을 일단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시효소멸 되면 자기들이 다시 또 내야 되는데 다시 내기 전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해서 그래서 그 다음 차출해서 시효소멸을 안 시킨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법을 지켜줘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고 이틀 넘겨서 착공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엄순섭위원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95쪽 296쪽, 불법건축물 단속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자 씨 축사 보니까 2010년도 5월 25일 이행강제금을 한번 냈네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작년에 한번 내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불법건축물 그대로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고, 계속해서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불법건축물이라도 그 내용은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한번 내고 추인을 해서 양성화해 주는데 그게 부적합하다고 하면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계속 내야 되는데 지금 한번밖에 안했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안하면 읍에서 통보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가 되면, 보니까 추인을 한 것도 있네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권택현 씨는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납부도 안했습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독려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현옥랑 씨, 성흥대 씨, 손완익 씨 전부 다 납부를 안했는데 납부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저희들이 독려해서 받도록 해야죠.

엄순섭위원

독려는 해야 되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죠.

엄순섭위원

이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도 읍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행강제금이 납부되도록 해 주셔야만 됩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경주시 전체를 다 관리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읍장님, 연번11번에 1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유재산관리에 지금 전 21필지, 답 2필지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256쪽 한번 보십시오. 국ㆍ공유지 대부현황이 2011년도 있는데 지금 시유재산관리는 전은 21필지, 답은 2필지라고 했는데 여기 지목에 답이 몇 필지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실제 통계 필지가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앞에 연번11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시유재산에 대한 것이고, 조금 전에 연번12번 말씀하셨던 것은 국유재산의...

손경익위원

순수한 시유지는 2필지 뿐인 것이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18번에 국유재산입니다.

손경익위원

답이 순수한 시유지 2필지는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손경익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우리 국ㆍ공유지 대부현황에 보면 지목이 답이면 답이나 농지로 사용해야 되고 지목 용도에 맞게 대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실제는 답이나 전에 보면 대지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 현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현황이 안 맞으면 지목변경을 하시든지.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렇죠, 대부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대부 목적에 맞아야 되는 것 맞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 다녀오신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읍장님 시장장옥 관리 299쪽입니다. 이것 2011년도에 238개 사용자의 대부료를 일시불로 다 징수한 겁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저희들 징수기간 내에 징수를 한 겁니다.

서호대위원

자료가 좀 부실해서 담당한테 시장사용료 체납내역을 방금 받았는데 2007년도는 건수가 9건으로 얼마 안 되는데, 2010년도에 거의 152건이고 올해도 55건이나, 물론 올해는 아직 징수기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그러네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것이 시장장옥이 문을 닫아놓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체납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문을 안 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특성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를 들면 한우작목반이 직접 경영하는 할인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설하고 해서 중요한 것은 시장을 활성화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 체납 건수는 대부분 문을 닫아놓고 2010년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위에 2009년, 2008년 적은 것들은 대부분 문을 닫아놓고 장사안하는 사람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다른 읍면동에도 공설시장 관리하는 데가 있으면 체납 내역 같은 것은 자료에 좀 나타나야 되고, 지금 안강시장은 3차 아케이드 설치공사 예산을 지금 시에 요구하고 있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렇습니다. 뒷부분 덜 된 부분을 마저 하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1억 2,000만원 정도 이야기하고 뒤에 화장실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케이드공사에 드는 예산이 1억 얼마하면 됩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1억 2,000만원 정도.

서호대위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다.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지금 뒤 부분에 사무실 들어가는 부분하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다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자기네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5억 정도 되면 깨끗하게 다 아케이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선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좀 많은 시비를 들여서 해놓은 것을 활성화하면서 해라 그렇게...

서호대위원

금액만 말씀하세요. 읍장님 답변이 너무 벗어나서 오래 걸리니까, 지금 3차 아케이드를 얼마쯤 시에 요구하고 있는지 그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본청감사 때 금액이 나와 있었는데 왜 모릅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나와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는 자기들이 사무실 앞에 있는 것 1억 6,800만원을 요구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읍장님은 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보십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저는 상가 안을 특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안강시장이 5일장인데 현장 가보면 거의 정기시장처럼 문이 안 열려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서호대위원

말은 5일장인데, 조금 전에 담당하고 나가봤는데 장은 5일장 설 때는 돈 들여서 아케이드 시장에 활용하지 못하고 인도에 전부 다 5일장이 서서 교통에 지장도 주고, 그래서 실비지급에 보면 노점단속에 실비지급이 2010년도 2건이나 나가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서호대위원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시장장옥은 번화하게 살려놓고 시장에 장옥세 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시장은 엄연히 있는데 예전부터 5일장이 기존 있는 시장에서 안 열리는 인도에 해서 교통흐름도 방해되고 이런 식으로,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도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것이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안으로 유도를 합니다. 시장 안에 할 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도 하고 또 시장 자체를 특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찰 토마토와 단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 특성화를 직영매장을 그쪽에 하나 두자, 한우직영매장을 두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이런 특성화하는데 노력을 해보자고 해서 시장번영회와, 양월 이장, 개발위원, 우리 읍에서 한번 자리를 같이해서 지금 활성화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읍장님 안강시장이 공설시장인데 거의 정기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상설시장에 가깝습니다. 불국사시장도 저런 형태라서 정기시장이 아니고 상설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서호대위원

만약에 저것을 개인에게 불하를 한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불하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불하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 불하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고 재래시장이라고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여건이 안 맞는데 안에 꼴짜기 있는 곳은 불하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길목이 좋은 곳은 불하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뒤편은 안 받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호대위원

지금 경주시 전체로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금 아케이드설치하고 장옥 보수ㆍ신축해서 몇 년 동안 수백억이 투자 됐거든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돈은 늘 요구하면서 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예산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번영회장이 자꾸 이야기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산 요구하지 마라, 활성화 해놓고 너희 할 일 해놓고 하라고 그럽니다. 제가 말리는 중입니다.

서호대위원

좌우간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읍장님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안강읍에 오셔서 읍장 역할을 충실히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안강에 온지 6개월째인데 안강에 와 보니까 읍 행정을 보면서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세 가지, 잘못되어서 행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해보세요.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우선 제가 여기 와보니까 옛날보다...

서호대위원

간단하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공장을 좀 설치하든지 해서 젊은층이 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인구가 외부 유출이 안 되고 인구 증가 요인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선 금단에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그것도 빨리 착공해서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일자리 창출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장옥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경영을 해야 된다 수억 들여서 해놓고 이렇게 할 바에는 왜 하는데 너희 하려고 하지 마라 활성화해놓고 너희 할 일 해놓고 돈 달라고 해서 정비해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주민들이 우선 화합하고 안강읍을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발 벗고 주민 여론 청취를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될 문제입니다.

서호대위원

안강이 안고 있는 문제점 세 가지.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문제점들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지역 측에 와보니까 행사할 때마다 각종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 단체들이 자생력을 확보해서 행사하는 것은 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 가서 지원받는 것보다는 예산범위 내에서 축소를 해도 내실 있게 행사를 하고 그 나머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공익사업을 위해서 제가 한번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안강이 정말 광활한 농업지역입니다. 다른 축산업도 있지만 이렇게 대지는 넓고 인구는 많지만 자꾸 소외되는 기분, 제가 오죽하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도가 안강이라고 했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강이 소외되는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안강에 좀 신경을 쓰지 않겠나 해서 직원들에게 시민이 단결해서 이 소외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본래 안강읍의 대업의 경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자꾸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아무리 뭘하고 해도 여건상 잘 안 되어 왔던 부분들이, 청사가 56년도 청사였습니다. 이제 지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부분들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서로의 상권문제가 있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혹자들이 읍장님이 열심히 하려는 열의는 풍부한데열의가 앞서고 계획이나 모든 것은 의욕보다 못 따라간다는 여론이 있는데 읍장님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것은 제가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해결해서 같이 의견을 도출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최선을 다해서 읍정을 이끌어주시고 의욕보다는 모든 것을 먼저 실현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복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희위원

읍장님 하시고 싶은 일, 문제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풍산이 이 안강의 문제점이고 읍장님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공단에 병원 폐기물처리장이 있다던데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입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재생타이어 폐기물 처리하는 것,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정복희위원

읍장님 파악을 잘하셨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정복희위원

여기는 의료폐기물입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의료폐기도 있고, 타이어 폐기물도 있고 환경업체가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의료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건강상에, 읍장님 생각하기에도 좀 찝찝하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렇죠. 그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개업체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폐기물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많이 들어옵니다.

정복희위원

수리도 많이 들어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많이 들어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수리는 잘해 주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전부 예산범위 내에서 있으며 제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강교리 입구에 만세상사라고 거기에서 올봄부터 보안등에 대해서 신규요청을 했다는데 아직까지 아무 확답이 없다고 하니...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것은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운동장밖에 컨테이너박스에 있던데 그것을 공설운동장 내부의 락커 룸에 옮겨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공용 부지를 한번 찾아서,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대안을 마련해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위치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정비하고 안강을 가꾸는 일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안강에 자주 옵니다. 일주일에 한번은 오는데 제일초등학교 앞에 차선도색을,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인도하고 차선을 좀 정확하게 도색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위험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안강읍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강읍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강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강읍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강읍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속개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강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안강읍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휴식도 없이 바로 이동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강동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강동면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면을 방문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였다고 하나 위원들께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업무연차를 통해 직무에 철저를 기하고 면민들에게 항상 봉사하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동면 직원들이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동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경주시 강동면장 안병천

권영길위원장

면장께서는 그대로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등을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할 때에는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등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면장께서는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보고)

권영길위원장

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31쪽입니다. 나눔의 쌀독대 설치 운영을 올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쌀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대장에 이름이라도 작성하고 가져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현재 대장에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하면 신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운영을 안에 하지 않고 현관 바깥에 둡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현관에서 들어오는 입구 좌측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밤에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타 동에 불국동이라든지 몇 군데 시행한 것을 보면 밤에 실제 필요한 사람이 소량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가득 가져가다 보니까 하루 저녁에 한두 사람이 쌀 포대 가져가서 다음 날 소문난 것을 보면 쌀을 팔아서 반찬도 바꿔먹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손경익위원

그래서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안에 놓고 최소한 가져가시는 분 이름이라도 기재하고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강동면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좋은 케이스인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성과 11쪽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현황 19쪽을 비교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이것은 2011년도 현재 상황입니까? 아니면 2월말까지의 집행된 예산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11쪽은 2010년도...

박귀룡위원

아니요, 19쪽을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203세대, 286명 뒤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박귀룡위원

이 부분이 2011년도 총 예산입니까? 아니면 6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입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이것은 2011년도 총 예산입니다.

박귀룡위원

총 예산이면... 11쪽과 비교를 해 보면 11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이 198세대, 278명에, 7억 800만원입니까? 그 다음 19쪽에 보면 세대도 늘었고 인원도 늘었는데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네요? 19쪽은 예산이 총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5월말까지 나간 금액입니다.

박귀룡위원

5월말까지 나간 것이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제가 착오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이,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늘었잖아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박귀룡위원

5세대에 인원이 늘었는데 혹시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에서 탈락된 사람은 없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현재 확인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이 중지된 가구는 총 7세대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가구 대상자로 변경지원 3세대, 만성질환가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변경지원이 2세대.

박귀룡위원

그러면 7세대가 중지된 요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지 않았는데 그 동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것은 현재 장애인가구에서 대상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고 장애인은 또 장애인연금이나 수당을 받는 것 아닙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박귀룡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2011년도에 실제 조사를 해서 탈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박귀룡위원

강동면에는 탈락된 분이 7세대입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소득이 향상되고 부양가족의 생활소득 향상으로 인해서 조종된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11쪽에 장애수당이 130명에서 2010년도는 130명이었는데 2011년은 86명으로 많이 줄어든 요인이 무엇입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이것은 장애인연금으로 변경되면서 중증장애인 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숫자가 변경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의 차이는 아시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박귀룡위원

장애인수당을 130명이 받다가 86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애인연금은 55명에서 64명으로 9명밖에 안 늘었다는 말입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이 차이나는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한 달 안됐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20일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에 강동면 인구가 3,596명인데 맞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이것은 가구 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구. 인구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인구는 7,689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인구는 7,689명. 최근 1, 2년 대비해서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확인한 것은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현재 인구감소 첫째를 보면 관내에 초등학교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강동 양동학교가 있는데 등하교 문제가 있고 또 여기 강동지역은 중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군관계로 전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생활이 안 되니까 젊은 층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서 그렇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노인인구는 많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면장님 오시고 강동면에 인구를 늘려야겠다는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제가 온지 20일 됐는데 양동초등학교나 강동초등학교에 방문하니까 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 학생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옛날 가정교사와 같은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PR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 점에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향우회를 통하든지 외지에 나가신 분들에게 그런 점을 어필해서 독촉해서 인구와 학생 숫자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관계되는 사업들도 기업도 유치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사람이 많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지역발전도 이루어지거든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면에서 면장님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퇴임하실 때까지 강동면 인구를 많이 늘려서 잘 살 수 있는 강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19쪽 노인복지 향상에 운영비, 난방비가 있는데 노인복지 향상이라고 하면 다른 노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은 없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특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방문하면 노인 분들이 앉아서 화투를 많이 치고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치매예방에는 좋다고 하지만 손으로 손동작을 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약간의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운동하는 스포츠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강동에 부임을 받고 경로당 32군데 중에 2,728군데를 둘러 봤습니다. 둘러보니까 거의 80, 90%가 화투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을 때 화투가 하나의 손 운동이나 두뇌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가끔 시간을 내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얘기를 하고 왔는데, 경로당에 방문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정복희위원

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돌아가면서 한번 해 보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경로당 보수지원은 올해 한 개소 한 겁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경로당 보수지원은 오금1리에 올해 지어졌습니다.

정복희위원

올해는 보수민원이 더 들어온 곳은 없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현재로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복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명경로당에 위에 물이 샌다고 하던 데 그것은 올해 보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산이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보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추경에 확정이 안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물이 새는 것은 빨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복희위원

그 관계는 현지 방문 확인을 하고 우선 조치를 취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등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요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연번1번부터 10번까지 페이지는 35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연번1번에 직원현황 조일래 씨 이 분은 강동면에 근무한지 16년 가까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이 분은 기능직으로써 강동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 분은 현재 청소라든지 주변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능직도 순환보직을 해야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것은 나중에 퇴임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이 분이 강동에 계시는 분입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더라도 본인이 원한다고 16년이나 강동면에서 보직을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환 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 관계까지는 현재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못 드린다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지역마다 사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안강에 한두 분 계시고 촌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일찍 다른 시청이나 다른 부서에 발령이 되었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경쟁을 갖추어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만 있어서 이제 퇴직이 다 된다고 하시니까 지금 실정에서 그렇습니다만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면장께서 이 분과 개인적인 상담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을 인사규정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번2번에 보면 첫째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 부분에 처리구분, 완료 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데 연번1번에 면장이 현재 이종백 씨 맞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잘못되었으면, 7월 1일 이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면장이 최고책임자인데 그리고 감사를 받는 주최인데 직원들과 연락을 해서 덧붙이든지 고쳐가야지 이대로 있다는 것은 감사자료 전체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읍장님, 연번8번입니다. 67쪽 설계변경내역에 강동면에는 많지는 않은데 다산리 진지중들 농로포장공사로 변경사유가 횡배수관 누락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67쪽.

손경익위원

예, 세 번째 다산리 진지중들 포장공사의 변경사유가 횡배수관 누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로포장 할 때 보통 설계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확인합니다.

손경익위원

농로가 아주 복잡한 공사도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배수관이 필요할지 안 할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항상 현장조사를 할 때는 배수 관계부터 먼저 신경을 쓰고 그 다음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회의를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조사할 때 누락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손경익위원

면장님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잘 아실 것이고 시정 조치를 바랍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연번2번 37페이지에 리·통장 임명등 관리철저인데, 오금1리에는 몇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연번 몇 번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연번2번 37페이지에 리·통장 임명등 관리철저 그 부분에서 오금1리에는 몇 분이 거주 하고 계십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오금1리에 60명~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장님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데 대상자가 없습니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노령인구이기 때문에 그 분이 그 중에서 젊은 축에 속합니다.

임명 규칙에는 65세 이상이라도 대상자,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하실 만한분이 전혀 없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전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연번6번 47쪽입니다. 이장협의회와 개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2009년도 2010년도 수당내역이 다른 것은, 불참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불참자는 제외시켰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도 불참자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불참자는 제외 시킵니다.

정복희위원

강동면은 참 잘 하셨습니다. 다른 곳은 불참해도 지급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불참자는 분명히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1번부터 20번까지 페이지는 71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연번11번입니다. 시유재산 관리현황에 강동면에 전이 13필지 답이 7필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관리를 현 지목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지금 현재는 지목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보면 임야가 실제 묵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모서에 2필지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전답은 지목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지목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임야에 관리필지가 18필지인데 등기건수는 현재 17건, 앞도 등기건수는 6건인데 1건은 등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등기조회 결과를 보니까 토지 대장상 강동면 소유로만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토지대장상으로만 강동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토지대장에 실제가 강동면입니까? 아니면 이전 받은 겁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토지대장상으로만 강동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을 시와 합의해서 등기이전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최초로 강동면이 되어 있으면 강동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소유형태가 경주시로 안 되어 있고 강동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토지대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대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손경익위원

그것은 관리 주최를 변경해서 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72쪽 연번12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이 부분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 신청인은 얼마 적합은 얼마 부적합은 얼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기해 주시면 감사를 할 때 파악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없는 것이 단점인데 다음에 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연로하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것인데 자료에서는 그런 신청 이유로는 부적합이 나왔는데 여섯 번째에 정태수 씨는... 김형식 씨는 적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정복희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김형식 씨는 소득 자체가 없습니다. 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적합으로 판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분들은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습니까?

예, 앞의 사람은 부양 의무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으로 전출간 사람도 있고 부양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적합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자식이나, 생활이 나아지니까 거기에 따라 부적합이 되었다가 적합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자식이 있어도 사실 자식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자식은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나이도 연로하지만 자식이 있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판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자식이 있지만 자식에게 혜택을 받지 못하면 정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판단이 났거든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정복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장님이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식이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해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확인하시고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현장 확인하시고,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정복희 위원이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 된 내용입니다. 2009년도 신규신청 및 선정현황을 보면 60명이 신청을 했는데 26명이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읍면과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을 하려면 면에 와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박귀룡위원

상담을 하면 전담 공무원이 설명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면 대략적으로 다 알잖아요? 이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이 구두로 ‘신청 해 주세요’ 라고 해서 ‘예’ 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60명의 당사자가 원한다고 ‘그럼 신청해 보세요’ 그렇게 올려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부적합이 난다는 것은 행정이 기초생활수급 선정 희망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니고 행정 편의적으로 ‘희망하니까 하세요...’ 적어도 사전에 살펴보면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다른 지역의 자료는 이렇게 많이 부적합이 안 나오거든요? 강동면은 유독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것은 선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는데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조사가 덜 이루어져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60명 중 26명이 부적합으로 나온다는 것은 행정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사전에 인식시켜 주지 못한 그런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현재 신규 신청자는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받는 경우 도 있고 신청을 받으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박귀룡위원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하면 형편을 들어 보잖아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박귀룡위원

60명 신청해서 26명이 부적합 나오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담하면서 희망 하시는 분이 ‘이것은 도저히 이런 저런 사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라고 해 주면 그 분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60명이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민원인과 좀 더 긴밀하게 얘기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면 부적합이 덜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한 사람이라도 더 시키고 싶어 했지만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쉬운 부분입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앞으로 신규 신청 및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귀룡위원

선정 결정은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에 자료를 올리지 않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박귀룡위원

시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하는데 60명 신청해서 26명이 부적합 나온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잖아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현재 생활수준이 옛날 IMF시대 보다 조금 나아지다보니까 부양가족의 생계에 대해서 조금 소득이 높아지는 면도 있고...

박귀룡위원

면장님 새로 재선정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아니고, 소득이 높아서 사유가 발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60명이 신청했는데 26명이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면에서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줄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하지만 상담해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본인은 자식이 소득이 없다고 하는데 알아보면 소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넣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소득없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박귀룡위원

다른 지역의 조사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많이 부적합 나오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연번20번 1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리 단독주택 이승민 씨 2009년 2월 3일 신고하고 2월13일 착공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2년이 더 지났는데 왜 준공을 안 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현재 이승민 씨 같은 경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엄순섭위원

착공에서 공사를 일부 시작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일부 시작하다가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관계를 확인 해 보시고 방치를 해 놓으면 안 되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엄순섭위원

뒷장을 다시 봐주시고 104쪽. 국당리 산 16-6 부분과 105쪽에 똑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이 단독주택입니까? 기획부동산에서 한 것입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차호철 씨와 밑에도 차호철 씨...

엄순섭위원

예.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이것은 펜션건물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6월 16일 신고하고 착공은 2010년 6월15일 1년 마감 하루 전에 착공을 했거든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엄순섭위원

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허가를 취소하든지 지금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뒤에 담당자 없습니까? 면장님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산이죠? 임야에 했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2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도 설계변경 한다고 하면 임야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홍수가 오면 피해는 없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현재는 피해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공사를 아직까지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피해는 없었지만 현재 건축과정에서 관계자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건축을 했으면 그 땅을 팠을 것 아닙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여기가 산인데 홍수가 발생하면 그대로 흙탕물이 내려 올 것 아닙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 분이 건물을 짓기 전에 우수대비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우수대비 다 해 놨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아마 우수대비는 알기로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대비하지 않고는 건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런 기획부동산에서 하는 것은 건물을 짓기보다는 허가를 받아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전매 하는...

엄순섭위원

예, 전매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담당자 확인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이 관계는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조금 전에는 확인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관계자 변경서류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면장님, 이 산의 경사각도는 몇 도입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20도에서 25도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20도, 25도면 경사가 심한 편이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공사하다 방치하면 홍수가 발생하면 분명히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현장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현장 확인을 바로 가실 것입니까?

엄순섭위원

다른 부분을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질의하시고 담당자와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다른 질의 바로 같이 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연번21번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토목직에 계셨으니까 건축직과 연관이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14쪽 불법건축물 단속적발 현황에 최종오 씨 2009년 5월 12일 무단증축을 해서 60평 정도 되는데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이행강제금 부과관계는 요청을 한 상태에서 시에서 부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부과 할 수 있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아마 1차로써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면장님, 토목계에 계시면 건축직과 연관이 있을텐데 1년에 두 번 할 수 있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1년에 두 번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요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1년에 거쳐서 면적에 따라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다섯 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거든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제 부과 요청을 했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건축과와 연관이 있지만 건축과에서 경주시 전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이 알아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만 되고 건축과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읍면에서 손을 놔버리면 이 부분은 경주시에서 누가 합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114쪽에 손동익 씨 있죠? 손동익 외 2인이 불법건축물 단속대상이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43쪽을 봐주십시오. 43쪽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한 손동익 씨 계시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박귀룡위원

43쪽의 민원내용은 114쪽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인도 되고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본인이 불법건축물 단속대상이고 그렇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을 보면 상호고발?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상호 서로가 고발한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고발한 내용이네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손동희 씨가 이생우 외 35명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 했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박귀룡위원

114쪽에 가면 손동희 씨 건축물에 대해서 고발조치 된 것입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다른 사람이 고발한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43쪽에 행정 조치한 것은 114쪽 자료에는 안 나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여기서는 안 나오고 사실 문제가 많고 부임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불법건축물 자체가 단구 2리에 이생우 외 35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달성 사거리입니다. 이 부분은 서로가 고발했기 때문에 35명을 처리하려고 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거의 동네 하나를 없애다시피 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손동익 씨가 고가다리 밑에서 철물점 하시는 분 아닙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달성사거리에서 슈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손동익 씨는 불법건축물로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받고 나머지 손동익 씨가 민원을 제기한 35명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솔직히 그렇게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행정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현재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동네 전체를 하나 없애야 하는 문제가 있고, 왜냐 하면 자기들끼리 경제성이 다 걸려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동면 전반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우선 강동에 부임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126쪽에 연번25번입니다. 상수도가 강동에 계속 보급이 많이 되었는데 6개 마을에 430세대가 완료가 안 되었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 마을명을 보면 용당, 현풍, 삽실, 초감 이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자연부락 이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행정에 자연부락 명칭이 다 있잖아요? 국당, 오금, 유금, 인동 등이 있는데 예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금2리 같으면 오금2리의 소수의 마을입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오금2리에 소수는 자연부락 형성된 단위... 자연부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금2리도 용당이 있듯이 행정상 명칭은 오금2리지만 쉽게 말하면 예명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식으로 자연부락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연부락 행정용어를 쓰는 28개의 리가 있지 않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 중 일부분이 이것은 용당이고 초감등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름입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옛날부터 자연부락 단위로 불러오는 이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 표기를 마을 이름으로 해야 리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었는지 알 수 있지 6개 마을 리가 이것 말고 쓰는 이장들이 있는 리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리입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6개는 오금2리.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오금2리, 안계2리, 단구2리, 다산1리, 왕신3리, 오금1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부 오지네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광역상수도 공단은 들어갔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공단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공단이 들어가지 않았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계획은 현재 수도사업소와 옆에 공단이 이어져 있습니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강동에 상수도를 연결할 때 예산부족 등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계2리, 단구2리 그쪽으로는 연결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산 부족으로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도사업소와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올해 채수오류 재점검 했는데 간이상수도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결과는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채수오류는 받는 과정에서 손을 소독하고 물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받다보니까 손에 있던 대장균 자체가 들어가서 대장균 수가 많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강동은 특히 포항과 인근 지역인데 도시가스 사정은 어떻게 됩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현재 도시가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현재 공단이 없잖아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지금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거에 천북이나 안강에서 도시가스를 경동회사와 연결해서 여기까지만 오면 도시가스회사와 강동을 연결한다는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 관계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주민 불편은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민원이 많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현재 민원은 그렇게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면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지 20일됐고 고향이 강동이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측면에서 강동면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지금 보고 느끼고... 변화하고 도전하는 경주, 활기찬 경제도시 이런 시정방침은 아시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시장의 대리의 명을 받고 강동에 부임해 오셨는데 임기를 타 면장들보다 의욕 있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강동면이 개선해야 할 두 가지를, 새롭게 추진해서 활기찬 강동면을 만드는 역점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지금 부임 받고 확인해 보니까 공도13호선 재확장이 가장 시급하고 그 다음으로 안개서 국도31호선 연결... 주로 도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의욕적으로 면장님이 추진해야 할 일입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추진해야 할 문제점은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추진을 해 줘야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부분이 제일 개선해야 할 점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사정으로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면장님이 강동면을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첫째는 인구증가입니다. 둘째는 면민들과의 화합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역점을 두고 펼쳐갈 수 있는 것이 인구증가?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면민들과의 화합.

석호

정석호위원

인구증가가 쉽게 않을 텐데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노력을 해봐야죠.

석호

정석호위원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합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를 이용한다든지 출향인사들을 설득해서 강동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출향인사들을 고향으로 오시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쉽지는 않지만 앞의 자료에서 작성 하셨듯이 활기찬 행정구현을 해서, 면민들과 화합을 해서 변화되고 정말 살기 좋은 강동을 만드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체납세 한번 보겠습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네요? 액수도 그렇고? 공단에 기업들이 많아서 그렇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압류를 해놨으면 부동산 압류했다든지, 자동차를 압류했다든지, 압류내역에 그냥 압류라고만 해놓고 상세한 내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부동산을 압류했다든지, 자동차를 압류했다든지 압류물건에 대한 상세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있고 그냥 압류라고 해놨는데...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지금 현재 일부는 통장 압류상태도 있고요...

서호대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내역에, 기 압류했으면 내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 다음 평해건설 체납액이 1,571만 1,000원이네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2009년 9월 24일 경매낙찰해서 어떻게 해서 배당금을 5,300만원 받았습니까? 체납금액은 1,500만원인데 큰 장사한 것 같은데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이것은 위덕대학교 앞에 삼성아파트 있잖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 건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 건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이 1,500만원인데 어떻게 5,300만원의 배당을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이것은 그 전에 정리되고 난 뒤에 나머지 1,572만 1,000원입니다.

서호대위원

2009년 9월 24일 5,300만원을 전체금액에서 받았다는 말이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받고 나머지 1,572만 1,000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받은 것을 내역에 표시해 놓으니까 헷갈리죠. 기 회수된 것인데 왜, 현재 남아있는 금액만 표시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볼 때는 체납액은 1,570만원인데 받기는 5,300만원 배당받았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체납액은 면장님 봤을 때 납부 가능한 것이 몇 %쯤 됩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하여튼 30~40%는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또 관계되시는 분들도 찾아가서 일단 조치를 하고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지금 강동면의 체납내역을 보면 2008년도부터 대략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있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서호대위원

300만원 미만까지 전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1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체납된 것이 몇 년도부터 있습니까? 지금 결손 안하고 체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2009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2009년 전에 것은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 전의 것은 지금 현재, 아마 과년도 것이 4억 3,600만원 정도 되고, 2011년 7월 18일 현재 전체 13억 5,478만 5,000원입니다.

서호대위원

과년도 것이 몇 억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4억 3,677만 9,000원이요.

서호대위원

그리고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 다음 지금 현재 13억 5,478만 5,000원입니다.

서호대위원

13억 중에 4억 몇 천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이 속에는 4억 3,600만원이 포함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2009년 전의 것이 4억 얼마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4억 36,00만원.

서호대위원

그 후에 합쳐서 13억 얼마가 남아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서호대위원

다음에는 압류내역도 상세히 기재를 해 주시고 또 전혀 회수 불가능한 것은, 물론 결손추징기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재를 해놓고 있지만 다른 읍면에도 보니까 기간이 경과되어서 회수 불가능한 것도 계속 놔두고 있는데 그런 것은, 도저히 회수 불가능한 것은 결손 처분할 것은 하고 괜히 놔두고 정리 안 해서 체납금액만 높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서호대위원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43쪽에 민원접수 처리현황인데 밑에 2010년 6월 28일 모서2리 천북산업단지 확장조성공사 관련으로 태풍피해 예방 수립 요청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시청에서 지역개발과 민원사항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가 민원사항만 전달 하셨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민원진단을 한 결과 도로 토사 유입으로 청소를 완료 했습니다. 청소를 완료하고 우수로 등을 전부 정비해서 토사 유입 준설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장님과 차후 협의 후에 진행하고 서로가 계속 협의하면서 그때 그때 전부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크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지금 문제는 이장님과 산업단지와 같이, 수시로 확인점검하면서 제때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이 민원이 징콕스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징콕스와 상관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산업단지 전체를 봐야 되니까 상관이 있다고 봐야 맞지 않겠습니까?

정복희위원

하여튼 태풍도 온다고 하고 비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발생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 다녀오신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면장님 담당직원과 현장에 가봤는데 현장이 바로 형산강 흐르는 바로 위에 입니다. 물론 건축허가 자체가, 신고를 면에서 하지만 이 사람들이 도시 외 지역에는 200㎡까지 할 수가 있는데 199㎡로 신청해서, 전체를 나누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도시 외 지역이기 때문에 평수로 하면 60평까지는 신고가 되고 시내지역은 아마 30평까지 신고 되고 나머지는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와 산림과가 다 연관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면에서는 도시디자인과나 산림과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여기서는 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장님 잘 판단하셔서,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오수나 방수 흙탕물에 대한 대책을 해놨다고 하지만 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면장님이 나중에 현장을 다시 가서 확인해 보시고... 지금 건축물은 위에 2동 기초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설계변경이 건축물에 대한 구조변경이 아니고 명의를 바꾸는 겁니다. 당초 차호철 씨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설계변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 넘겨주고 이러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는 더군다나 형산강 바로 앞이고 자연경관도 그렇고 또 조금 더 가면 포항시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데 포항시와 경주시도 연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엄순섭위원

면장님이 현장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면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여러 부서하고, 도시디자인과나 산림과 아니면 농지 있는 곳은 농정과에 다 관련이 있으니까 차후에 이런 일들이, 지금 기 펜션이 2동 들어서 있거든요. 이렇게 허가를 해주면 그 주위 전체를 다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면장님 잘 챙겨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숙지하여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 정복희 위원이 모서 토사관계와 천북지방산업단지 관계, 지금 모서리에 민원은 있습니까? 천북산업단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지금 현재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서1리, 2리 이장님들과 산업단지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이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애당초 징콕스가 모서리 위에 건설한다고 하다가 지금 오야 리 뒤로 갔습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래서 모서리 주민들이 천북지방산업단지 사장과 협의해서 발전기금을 한 3억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발전기금 3억 받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모서리의 주민들이?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103억 받았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오야리는 천북면 아닙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오야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징콕스 때문에 상당한 분쟁이 있잖아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서리에는 토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을에 발전기금을 공단측에 냈는데 오야리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기 듣기로는 지금 현재 천북산업단지에서 모서에 공동주차장을 천북산업단지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저런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해 주는 것은 있네요? 그렇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당연하게 피해를 주면 천북산업단지에서 해야지요.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며칠 전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서에서 내려오면 형산강 오야리 오야 배수지 하는 것 알고 있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오야 배수지.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오야 배수지로 인해서 밑에 농경지가 4만㎡ 정도가 이번 비에 침수되고, 거기 우리 면 직원들 몇 분이 가봤다면서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가본 사람 있습니까? 현재 모서 천북지방산업단지 하천에서 물 흐르는 그게 한3km 모서가구 뒤로해서 죽 올라가서 배수지로 넘어오거든요. 형산강으로.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하천, 소규모 도랑 전부 청소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 관계는 현재 밑에 골재 채취 작업하는 곳도 있고 모서가구에서 뒤로 내려가는 하천은 제방둑 따라 계속 따라가서 형산강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강동면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또 앞으로 홍수가 생기면 거기가 상당하게 침수가 많이 되거든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130억을 들여서 침수 안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풀이 도랑에 1~2m 정도 자라서 물이 순조롭게 잘 못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농경지로 다 넘어가거든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을 토목기사가 확인해서 건설과에서 우선 도랑부터 정비를 하라고 제가 그저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를 확인해서 나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면장님, 연번6번 47쪽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이ㆍ통장협의회는 수당은 나올 때만 주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나올 때만 줍니다.

엄순섭위원

활동비하고 상여금은 수당과 상관없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개발자문위원회는 회의참석하면 수당 주는 거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개발자문위원회도 이장회의와 똑같이 불참하면 안줍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전원이 참석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2010년도는 전원 다 참석했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록과 사인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사인지를 받아보니까 본인이 사인 한 것도 있지만 대필한 것도 두 사람 정도는 있고, 그리고 김금자 씨 같은 경우는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인데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정하고 싶으면 본인이 나중에 와서 사인하든지 해야지 사인지 자체가 벌써 두 사람 사인이 아니고 세 사람 사인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표시가 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면장님, 연번15번 관련해서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83쪽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손경익위원

여기 포스틴산기가 부도 폐업되었다고 하는데 국세환급금을 압류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손경익위원

부도처리 폐업했으면 국세환급금이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작년 10월 11월에 부도 폐업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손경익위원

환급금 자체 확인은 안 됩니까? 우리 일반세금도 6월 말로 다 환급받았는데 이것은 확인이 안 되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도 질의할 때 압류 구분이 안 되다보니까, 통장 압류도 있다고 하는데 통장 압류 시킨 것은 어느 품목에서 압류되어 있는 거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왕신리 지이티 첫 번째 보면 통장 압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손경익위원

여기도 통장 압류 시켜놓고 금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빨리 회수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99쪽입니다. 2011년도 국ㆍ공유지 대부현황인데, 현재 국ㆍ공유지 지목은 하천이나 답이나 전이 되어 있는데 실제 대부 목적은 대지로 사용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은 대부 목적과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런데 실제 지목은 하천부지인데 사실 지금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대지로 해서 현재 대부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건물 자체는 전부 다 무허가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렇지요. 국ㆍ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못하니까 무허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건물이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면 지목변경을 하셔서 대부 지목 목적에 맞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손경익위원

확인해보시고 가능한 것은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20번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연번21번부터 추가자료 1번까지 페이지는 114쪽부터 127쪽까지 강동면 소관 마지막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면장님, 연번24번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해서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1건도 없거든요? 사실상 단속을 한번 해보신 겁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2009년~2011년도까지는 수시로 계속 순찰을 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도 3년 동안에 1건도 없었다는 것이 단속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운곡서원으로 가다보면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놀고 갈 때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가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강동에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요, 앞으로 이런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투기도 투기지만 앞으로 이런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다음 연번25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현황, 124페이지입니다. 작성은 총무담당께서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정석호 위원께서 잠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124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삽실에 채수오류라고 했는데 채수오류가 아니고 잔류염소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채수오류가 아니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 일곱 번째 사라에 합격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재검사한 거죠? 수소이온농도? 그 다음 열 번째 다라골 이것도 합격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불소 재검사 합격한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사실 미흡하고 불성실하거든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이런 자료는 대충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사실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식수, 생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 자동염소투입기가 설치안 된 곳이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지금 6개 마을 중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7군데, 미설치된 곳은 5군데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5군데는 관리자를 지정해서 직접 우물에...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작업으로 할 겁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매월 4회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양질의 급수가 공급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석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면장이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시던데 첫째 인구유입이고 두 번째 면민들과의 소통의 말씀하시던데 인구유입은 어떻게 하면 되고 하냐니까 출향인사들과 상의한다고 했는데 출향인사들디 몇 명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여기 오게 만든다는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학교장과 상의해서 학교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백산아파트 있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권영길위원

여기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옆에서 가르쳐 주세요.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340세대입니다.

권영길위원

340세대 인구는 몇 명이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340세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1,000명 정도?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권영길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마시고 백산아파트가 상당히 크고 하나밖에 없는데 잘 체크하시고, 그러면 340세대가 다 살고 있죠? 지금 빈집은 없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지금 빈집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포항 산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소를 둔 세대가 얼마이고, 포항에 주소를 둔 세대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됩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거기까지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민원계장이나 다른 계장들 중에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민원계장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계장 여기 얼마나 있었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한 6개월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인구 유입하고, 주소를 여기로 옮기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일하기가 쉽지 어려운 일을 찾아가고 이러시던데, 여기에 살지만 삼성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포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많죠?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되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평생을 토목직공무원 하셨는데, 당초예산을 성립시켜놓고 농수로 관계는 1~2월에 설계를 하고 3~4월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5월에 모내기를 시작하고 농사일을 하니까 대부분 가을로 미뤄놓는단 말입니다. 가을도 추수하고 나면 동절기가 닥치고 또 우리 정부에서 조기발주 하라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하는데, 토목직 면장이신 안면장께서는 농수로문제라든가 공사문제에 대해서 기한을 지켜주시고 철저히 공사감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 다녀오신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제가 현장을 세 군데, 양수장과 농로 포장한 곳을 갔는데 농로 포장이 무리하게 농로는 예를 들면 3m밖에 폭이 안 나오는데 3m를 다 폭대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폭대로 딱 맞추어서 하니까 원래는 포장할 때 파내고 나중에 옆에다가 원상복구를, 옆에 되메우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포장 옆에 높이 단면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고 또 어떤 곳은 무리하게 해서 포장 밑에는 떠 있습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는 안 되죠?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무리한 폭 확보를 해서 포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두 군데 갔는데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이종근위원

(사) 설계는 옆에 되메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로 폭 3m 같으면 시멘트포장은 2m 50cm을 해야 됩니다. 옆에 여유가 50은 있어야 되메우기를 하지 안 그렇습니까?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이, 두 군데 갔는데 두 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양동마을 양수장을 갔는데 양수장 관리가, 이장이 없어서 가동문제는 확인을 못했는데 풀이 우거져서 그것은 관리를 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양수장에 관리책임자가 푯말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리 책임자가 누구라는 것은 비워 놨습니다. 관리책임자 누구, 전화번호 정도는 넣어서 관리를 해야지, 또 자세하게 하려면 언제 했고 점검날짜도 넣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양동마을, 그런 것은 문화재과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면장님이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보기 싫더라고요. 문화해설사가 있는 초소가 조그마하게 있던데 보니까 한 3~4명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초소를 좀 키우든지 조그마한 곳에 꼭 에어컨 넣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거기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한번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그것은 문화재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문화재과와 협의해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든지, 조그마하게 산불초소처럼 해놓고 그 안에 있는데 모양새가 안 좋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안병천강동면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강동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동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동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속개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천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강동면 감사 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바로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천북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천북면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면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천북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면은 17개 리에 인구가 5,800여 명이며 지역적으로는 동쪽으로 동대봉성이 자리하고 남쪽으로는 보문단지가 있으며 벼농사 위주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지역 특산물은 모아 딸기작목반의 수출딸기, 천북 부추작목반의 부추 등이 유명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말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한 한우로 신선하고 감칠맛 나는 육질의 고기와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산불고기단지와 환경입지조건이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60여만평의 규모로 조성, 분양중인 경주 천북 일반산업단지에는 현재 90개 업체가 입주하여 63개의 업체가 가동 중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포항산업도로와 인접하여 물류유통 등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살기 좋은 천북 발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18명의 직원들 모두가 주민화합과 면 행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짐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각종 업무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가차 없이 지적해 주시면 즉각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알차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리증진과 저희 면의 발전을 위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시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천북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20일 경주시 천북면장 최해중

권영길위원장

면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등을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할 때에는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등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면장께서는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보고)

권영길위원장

면장, 수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 동장님 인사말씀에서 거론하셨는데 천북 일반산업단지 있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산업단지 공정률이 몇% 정도 됩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조성은 지금 거의 80%, 90% 끝나 가는 상황입니다. 아직 준공 검사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몇 개 정도의 업체가?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90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동은 몇 개의 업체가 됩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63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 장마에 비 피해가 없었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이번에 비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해마다 7번국도 상에 차가 경주 쪽으로 가려면 국도 밑으로 굴다리를 지나가야 합니다. 굴다리는 지형이 워낙 낮기 때문에 침수가 발생해서 그곳에 구멍을 뚫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만 다른 민원 제기는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천북산업단지 배수로가 두 군데로 빠지죠? 오야리로 하나 빠지고 있고. 모서리로 빠지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모서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야리 마을인근에 토사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토사 내려온 것은 지금 없고 하부에는 토사가 조금 있어서 하천정비공사에서 그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토사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징콕스라는 회사 아시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 주민들 700명 정도가 진정을 넣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진정을 어디에 했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진정을 한 업체는 중앙업체에 많이 진정을 했는데... 청와대, 감사원, 지식경제부, 정수성 국회위원, 박연성 국회위원, 이종걸 국회위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 의장,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님에게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700명 정도가 징콕스 회사가 들어오는데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진정을 넣었는데, 진정 내용이 주로 뭡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진정 내용은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업체를 넣고 또 징콕스는 저희 면과는 무관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인데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아연이 아닌 카드뮴이 나와서 주민들이...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징콕스 회사가 허구하다... 예를 들어 기술도 보장이 안 되고 회사 자금난도 부실하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그것은 면에서 면장이 책임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주민요구사항이 있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뭡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만약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보상하고 주민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시켜 주고 환경, 대기오염계측기를 해서 전광판을 만들어 마을주민이 상시 대기오염을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외의 주민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즉각 시정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는 징콕스가 안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보증을 서라는 내용도 있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그것을 각서를 써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각서를 써 주셨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각서는 시에서 써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왜 써 주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써 주기로 했다고 이야기 하던데...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그것은 시에서 산업환경... 최병종 국장님이 해당되고 경제진흥과가 해당이 되는데 그 부서에서 합의를 하고 간담회를 할 때 면에는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회사의 여러 가지 허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정보를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동장님의 상당한 책임과 역할이 있거든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민원 해결을 위해서 동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저희들은 국가에서 국가적 시책으로 유치를 했고 부지도 국가 차원에서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 면이 그 공장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말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동향이나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수시로 진흥과에 전달해 주고, 그리고 지역진흥과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승직

박승직위원

동향을 잘 항상 파악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아프거든요?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인체에 유해하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이 잘 파악하셔서 동장이 주민들과 수시로 협의를 많이 하셔서...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주민 편에 서서 항상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시 행정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박승직 위원이 천북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천북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업체가 입주되고 난 뒤에 천북면에 변화가 있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천북면에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맞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없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왜냐하면 허가 자체부터 도에서 되었고 시에서 되었기 때문에 면에는 그 곳에 입주할 사람들이 면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들 지역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숙원사업에도 들어있는 경로행사라든지 또는 마을체육대회가 있어도 그 업체들과는 거의 따로 행동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천북면사무소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인구도 오히려 감소하고 늘지도 않았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그 분들은 전부 출퇴근하는 분들이지 여기서 취업을 해서 살림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어떻게 보면 천북면으로 봤을 때는 천북산업단지라는 이름은 있지만 천북면의 주민복지나 이런 부분, 천북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천북면에 사는 주민들이 취업을 많이 했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취업은 거의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고 있고 그 분들 말로는 단순노무직 경비정도라고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 보면 취업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공단에 취업한 사람은 없고 공단 외에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공단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소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천북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이 입주하고 천북면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을 뿐이지...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큰 차들이 다니고 도로 파손 이런 것이 있고...

박귀룡위원

살림살이가 개선되거나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은 없다는 이야기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저희들 바람이 있다면 현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도 앞으로 인력이 모자라면 외동처럼 외동에는 주부들이 놀고 있지 않거든요? 출퇴근 시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천북도 활성화되고 개별공장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나이 많은 분들이라도 그 사람들이 일손이 부족하면 채용하지 않겠나 하는 희망사항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물론 그런 기업체에 천북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취업이 되어서 기존보다 살림살이가 개선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입주하는 업체 종사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천북에 주거정비 여건이 좋아서 이사를 오거나 틀을 잡는 부분에 대해 천북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거나 논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그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 면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대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천북면 자체에서 천북산업단지나 많은 기업체가 들어오고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이 포항에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경주에서 출퇴근하는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 경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경주시민이니까 괜찮은데 포항에서 출퇴근 하는 것보다는 천북면에 공장 가까운데 집을 짓거나 해서 그런식으로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지 않는다고 오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은 오지 않지만 앞으로 산업단지와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기업체가 입주함으로써 종사하시는 분들이 천북면에, 그러면 천북면이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지만 현재 기업체를 운영하는 오너들은 전원주택 겸 호화롭게 잘 지어서 곳곳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천북면에서의 거주는 사실상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기업체 종사자들이 천북면에 오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그동안 다른 곳에 있던 기업체가 이전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을 바꾸기 힘든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유가 대중교통이 별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그것도 학교 문제 때문에 가장 안 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북면에서도 이제는 어차피 공단이 조성이 되었고 기업체가 입주하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불만만 갖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천북면으로 이주를 하거나 유입되는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위원님 뜻을 적극 받들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등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요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 연번1번부터 5번까지, 페이지는 27쪽부터 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연번1번입니다. 직원현황에 원래 인사는 순환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왜 이분은 순환보직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몇 페이지 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28페이지. 8급 김현섭 씨, 이 분이 몇 년 되었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90년도에 있었으니까 약 22년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 분은 청소차 운전기사입니다. 집이 바로 면사무소 건너편에 있는데 청소차를 운행하는 특수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새벽 5시부터 청소차를 운행하는데 그래서 이곳에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청소차를 운전하는데 천북면에 계속 있어야 할 이유가 됩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승직

박승직위원

천북면의 청소차를 운전합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자체 청소차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청소차가 경주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면에는 한 대씩 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분이 천북면에 근무하기를 원합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본인은 원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집도 천북면입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고향도 천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다고 해도 원래 인사는 5년 이상 되면 순환보직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시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면장이 추천해서 시에 보내 드려야 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있고 싶다고 해서... 그런 식이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 다 가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인사규정 아닙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압니다. 가는 지역마다, 안강에도 한두 명씩 있던데 그래서 면장님이 천북에서 생활하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거꾸로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분이 인품 좋죠? 사람이 좋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좋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람이 좋은데 20년 동안 계시면서, 이 분하고 15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주변의 근무환경이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이 면장님이 볼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생 천북면에 계시면 그 분과 안 좋은 직원들은 얼마나 불편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시고, 또 인사규정에 순환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분과 면담을 하셔서 상의를 해서 순환보직이 가능할 수 있으면 순환 보직을 시키도록...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지난 시의회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이 되어서 바로 이 사항을 보고는 드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시고 있으면 좋지만 1,500명 이상의 인사가 원칙이 없으면 인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은 특별한 사정대로 면장님이 시장님의 재가를 다시 받아서 근무를 시키던지 특별한 방법을 쓸 수 있으면 쓰시더라도 원칙은 인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적합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연번6번 5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협의회 현황에 이장님 활동비나 상여금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었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수당은 어떻습니까? 수당은 회의 나올 때만 지급하는 것이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수당은 회의 나올 때만 지급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2010년도, 2009년도 한 분도 안 빠지고 전원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저희들은 농촌지역이라서 한두 명이 빠지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다 참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한두 명 빠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네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사람 사는 일이다 보니까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엄순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인지를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 1월, 2월에 신당1, 2리 이장님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인지도 사실은 같은 사람인데 사인이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표시가 납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차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사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고 대필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연번5번입니다. 천북면 2009년도에 이장협의회 산업시찰을 다녀오셨는데 산업시찰을 가실 때 이장님이 한 분도 안 빠지고 전원 참석을 하십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지난번에는 몰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 한 사람 빼고 거의 참석을 합니다. 어쩌다 한 사람 빠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올해도 한 분 빠지고, 그런데 해마다 한두 분씩 빠지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그래도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복희위원

그런데 실비보상은 빠진 분에게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계산상으로는 사람당 20만원씩 얼마 되어 있습니다. 시찰을 가게 되면 어차피 버스들은 면에서 계약을 하여 줍니다. 그런데 항상 놀러 가면 경비가 부족하고 그 사람들이 협회의 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두 명이 빠지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전원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참석한다고 해서 돈은 일괄적으로 협회의 돈을 지급하는데 실제로 출발 할 때보면 한두 분이 빠지는 것은 확인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돈은 지급했는데 속였느냐?’ 이장들에게 면사무소가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원래는 빠지면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말씀이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면장님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관행인데 어느 면에 가니까 대부분 이렇게 참석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 가니까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분은 지급하지 않고 이장회의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그래야 본인이 산업시찰을 가서 그 곳에서 무엇을 보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아도 어차피 수당은 지급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수당은 지급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시정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6번부터 15번까지 페이지는 53쪽부터 9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78쪽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 2011년도 각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면장님, 설계변경이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아주 사소한 사유가 많습니다. 기간연장 등 아주 사소한 부분이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설계변경 사항이 계속 나오거든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손경익위원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사정은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사유로 변경이 되고 하는 부분은 설계를 할 때 현장에서 주민과 협의라든지 요구와, 주변에 사전논의가 되면 이런 사항이 많이 없을 텐데 항상 해마다 아쉬운점이 많이 남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연번10번 81쪽입니다. 5,000만원 이하 각종 사업설계 현황에, 2009년도 71%, 2010년도 78% 여러 동을 보면 자체설계를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은 필요한 것은 용역을 맡겨야 되겠지만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조기발주하고 바쁜 시기에 설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자체설계를 많이 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81쪽입니다. 면장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체설계의 퍼센트가 높습니다. 이 점은 천북면이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면장님, 연번7번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상수도 및 암반관정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상수도를 대행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들입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연번7번입니까?

박귀룡위원

연번7번 각종 사업추진 현황.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상수도 관리하는 대행업체를 천북면은 어느 업체를 두고 있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그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태영ENG와 한 업체가 더 있는데...

박귀룡위원

한국개발?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한국개발과 태영ENG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한국개발 맞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박귀룡위원

천북면에서 대행업체를 두 업체를 선정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두 업체가 아니고 공사시공을 할 때 면허가 맞는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잘 해 줍니다. 그 외에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다음에 또 연관이 되어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입찰은 괜찮은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의 드리잖아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박귀룡위원

안강에 가니까 한국개발이 안강에 있는 업체라서 한국개발을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천북면에는 경주시내에 허가업체가 여섯 군데 있는데 유독 태영ENG와 한국개발을 수의계약 대행업체로 해서 대형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관정사업까지도 두 업체에게 몰아준다는 말입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인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몰아준다는 것보다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취향에 맞도록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 해 주면 ‘그 사람들 잘하더라.’ ‘그 사람에게 외상을 해 준 것도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물론 한국개발이나 태영ENG가 그 동안 공사를 해 오면서 주민들과 친속 관계를 형성해 왔고 관과의 관계도 원활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생기면 계속 고민도 없이 그 업체에 주는 것이 몰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경주시내에 다른 면허업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있겠죠.

박귀룡위원

이런 방법은 다른 업체의 더 잘 할 수 있는데 기회 자체가 봉쇄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기 때문에 이 업체만 준다는 것은 나머지 업체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봉쇄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의 강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속 특정업체만 일이 간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그것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데 혹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다면 다음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도 허가를 줘서 경주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독 편하고 쉽다고 해서 한 업체만 계속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다른 업체들도 기회를 주고 그 업체가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차후에 말씀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면장님, 84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2009년에서 2011년도까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2009년, 2011년 한꺼번에 하셨는데 한꺼번에 하시더라도 총 건수에 적합한 건수는 얼마고 부적합한 건수는 얼마인지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정복희위원

또 나이를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령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나이가 적은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이를 위원들이 보고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령 및 저소득자인데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학돌 씨인데 비고란에 보면「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음」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청을 받을 때 미리 묻지 않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체계가, 기초수급생활자 신청서를 면에 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면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내면서, 가족사항은 개인 신상 때문에 확인을 못합니다. 그러면 가족사항, 금융사항, 의료보험사항을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해도 된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시 조사계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 조사계를 방문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그 사람의 개인적 정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시에 보내주면 특수 허가 받은 사람이 열람을 하면 돈이 6,000만원, 1억원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다고 하지만 의료보험납부 할 때 가보면 어딘가 재산이 있어서 밝혀집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해서 부적합을 받아서 나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제외시키지 말아 달라고 다시 청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요즘은 거의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정확하게 합니다.

정복희위원

없다고 하니까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생활하다보면 자식은 있지만 부모에게 부양을 하지 않는 그런 자식도 많지 않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자식이 있다고 해서 이런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면장님이 참작을 하셔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어려운 세대 발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속개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정복희 위원님, 현장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7시3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현장 가십니까? 다음은 연번16번부터 추가자료1번까지 페이지93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면장님, 연번14번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지금 2009년도 10년도 징수액은 건수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2010년도, 2011년도, 내년도도 역시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은데 현재 저희 천북면에는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분포도를 봐도 외동읍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습니다. 이 공장들이 지을 때 전부 특례법으로 짓습니다.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받아서 짓거든요. 이것은 원래 5년간 운영을 해야 감면이 되는데 2~3년 짓다가는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서 팔고 가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할 때는 먼저 저당이 잡혀져 있고 또 시에서 감면해 준 것을 이 사람들이 부도내고 가버리면 시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그때는 재산상 전부 파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 받는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확인기간이 한 달 정도 되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손경익위원

감면받고 한 달 정도 되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확인조치가 본청과 담당 면에 연계가 빨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뭐가 있느냐 하면, 아무리 연계가 빨리 되어도 그 사람들은 뭘 할 때 빌려 쓴 저당금액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도 저희들에게 떨어지는 돈이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기업창업이나 해서 도에서 감면규정을 가지고 분기할 때 감면받아서 안 내거든요, 그것이 또 규정에 안 맞아서 한 달 후에 보통 확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손경익위원

그 사이에 본청에서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면으로 통보를 하든지 자기들이 조치를 하든지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넘겨버리니까 나중에 부도나고 난 뒤에 항상 사후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창업공장 들어오면 면에서도 실태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손경익위원

이런 것 관리하시고 체납액이 이만큼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연번15번 고액 체납자 현황에 보면 여기도 지금 8억 9,700얼마인데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여기는 보니까 99년 체납된 것, 2005년도, 7년도, 5년 이상 된 것이 더러 많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조치가 좀 늦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압류만 해놓고 다 체납이, 징수하도록 조치가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압류하든 부동산을 압류하든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해놓고 1~2년 반응이 없으면 공매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저희들이 경매를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압류조치는 되어 있는데 경매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후순위가 되어서 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매를 못하는 경우가 한 건 있고요, 또 한 건은 저희들 돈은 소액인데 그 사람 재산물건은 큽니다. 소액가지고 큰 물건을 경매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후자는 몇 건이 안 되고 대부분 요즘 관에 그 사람들이 돈을 먼저 빌려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후순위가 되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는 해놓고 관리는 합니다만 경매조치를 잘 못 들어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손경익위원

후순위 이런 것도 있지만 해당 동에서 했던 것은 다 선순위가 적용 되잖아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 것을 구분 잘하시고 조치를 하고, 여기는 하더라도 은행금융권의 압류사항은 전혀 없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 안하십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금융권 있는 것도 있고 자기네들 개인 설정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부동산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300몇 십 만원 이런 것은 법인 같은 경우는 통장조회를 좀 빠른 시기에 해야 되는데 다른 것 다하다 늦춰놓고 하니까 마지막에 통장을 많이 본단 말입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금액이 큰 것은 부동산 압류도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 300얼마 이런 것은 기업 같은 곳은 통장 압류조치는 조금만 빨리하면 다 확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체납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셔서, 항상 몇 년 밀리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그 조치를 빨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세무공무원한테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우리가 압류를 전부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부실채권들이 대부분인데 압류는 해놓고 공매를 하면 배당이 없기 때문에 공매를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채권 압류만 해놓고 있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요건이고 또 공무원이 그것조차 안하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처음에 할 때 그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먼저 빌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개인 사채해서 저당되고 이렇게 있어서 실제로 매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은행에 로비를 해서 돈을 많이 빌려서 저희들이 압류해서 경매를 붙였을 때는, 경매예상가를 봤을 때는 거기에 계산되면 10원도 저희들에게 돌아올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매를 해서 우리가 배당이 적게 돌아오고 또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적게 들어오는 그거라도 우리가 세수로 확보하고, 부실채권이 되어서 우리가 회수할 무렵에 그런 것이 없으면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징수율이 상당히 부족한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징수율 부분 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또, 지금 보십시오. 체납세 고액징수를 위해서 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담당자가 있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담당자 한 분이 고액체납자 징수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한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속반 편성한 것은 없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저희들 자체는 면장이나 계장이나 담당해서 단속반이 한 사람 되어 있고 그 다음 수시로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감사결과 조치내용에 보면, 이것은 올해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해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적극적인 체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해놓으셨고 체납이, 물론 여러 가지 조치가 어떤 경과적으로 행위는 했습니다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체납 중에서도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회사가 부도났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보면 악질적으로 안 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재산 빼돌려놓고 명의해놓고 나한테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고질적인, 악질적인 체납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된다는 공직자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자가 물론 그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걸 전부 총괄하는 것은 면장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도 전부 분석을 해보시면, 저도 전부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보면 정말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기는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 행정에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그런 것은 계속 보고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5월 30일자로 만든 자료인데 현재 보면 2,200만원, 500만원, 528만원, 300만원 이렇게 받아들인 건수도 이중에서도 완납되거나 일부 받은 것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성을 저희들이 4월 말로 했기 때문에 많은데 그 이후에 받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의 내용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면장님 오신지도 1년 가까이 다되어 가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다되어 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이것을 한번 봅시다. 양지종합건설에 1999년 3월에 부과되어서, 이것은 경매했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경매해서 6,000만원을 배당을 받았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매 제일 끝에 있는데 배당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총 압류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6,0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후순위로 배당 무로 배당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항상 경매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시켜 줍니다. 감면을 시켜 주면 이것을 5년간은 판매를 안해야 됩니다. 5년 안에 판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징을 하는데 그러면 5년 안에 이 사람들은 은행이라든지 개인 사채라든지 뭔가 빌려서, 전 재산을 하고도 모자란 정도로 벌써 조치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징에 들어갑니다. 감해줬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하게 되면 어차피 후순위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무배당이 거의 많습니다. 공장의 경우는 거의 그렇고 금액도 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행정에서 최종 연체됐을 때부터 체납세징수행위를 시작하니까 우리가 다른 곳보다 순위가 자꾸 밀리지 않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감면이어서 저희들은 부과 자체를 안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도가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면장님이 직접적인 책임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늘 압류해놓고 경매해도 받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해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직자가 이러면 다른 대응책도 마련하셔서 건의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정부에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체납이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납세행위를 시작하니까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업무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니까 무엇 때문에 밀리는지 그런 것도 시 행정이나 상급행정에 건의를 해서 창의적인 안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고액체납자는 면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그러면 방금 면장님 말씀대로 정부 차원에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면제입니까? 일부 감면입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전액 감면입니다.

서호대위원

취득세와 등록세, 이게 국세청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주시의?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세법에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세법에 취득세 등록세 감면해서 산업단지일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고요, 창업일 때는 조세특례법 제119조 내지 120조 이렇게 해서 창업과 또는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회사마다 어떻게 몇 년 간 해 준다는 세법규정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5년간 면제했다가 5년 안에 이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재부과를 하네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그렇죠.

서호대위원

감면해줬던 것을 재부과 하네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법적으로 맹점이 아주 있는 거네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5년 안에 부도가 나거나 매각하고 가버릴 때는 기업주는 모든 조치를 다해서 자기가 금융에서나, 이것은 후순위지요. 당연히 후순위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감면신청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 들어가서 시 세무과에서 감면합니다. 감면하고 1~2년 지나서 체납세가 되면 면으로 내려옵니다. 너희가 받아서 넣어라 하는데 저희들은 어떤...

서호대위원

지금까지 감사 다니면서 체납에 대해서, 기업이 있는 읍면동이 많았는데 이런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꾸 면에서 체납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데 감면금액을 별도 계좌에 예치시켜 놨다가 5년 후에 찾아가라고 하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는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99년, 8년 것이 몇 건이 있는데 양지건설하고 뒤편에 보면 문원우, 최재혁, 은윤수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차량은 차령초과로 전혀 재산가치 없는 것 이런 것은 왜 결손하지 않고 계속 체납을 시켜 옵니까? 5년 정도 지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저희들이 결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졌든지 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려고 해도 재산은 있는데 후순위라는 이유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그럼 재산이 있고 아직 주채권자가 경매를 안 들어가고 주채권자가 보면 우리는 소액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크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하는데 자기들은 10억 받을 것이 있는데 우리는 3,000만원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경매처분 안 들어가는데, 분명 마이너스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을 두고 결손처분은 못하거든요.

서호대위원

소액은 재산 청구해봐야 배당도 없이 법적 소송비만 드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재산이 살아있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못합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계속 이렇게 체납...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계속 그 재산이 없어지면 그때 결손처분하고 나중에 그 사람의 재산리스트를 작성해서 새로 재산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추징에 들어가는데 이 재산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차량 압류해놓은 것은, 그러면 이 차가 폐차됐는지 확인 다됩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됩니다. 그 사람들 차를 버리고 차 없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도’ 아니면 ‘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차량은 폐차장 같은데서 제대로 폐차가 되면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차는 없어지고 차도 살아있는 것으로, 등록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잖아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폐차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있는 체납세를 완납해야 폐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아예 차는 없애버리고 폐차도 안하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서호대위원

차는 다른 곳에 번호판 떼어내고 방치하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오래 됐으니까 버렸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공중에 떠있는 돈들이다, 그렇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체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안 되고 그렇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경주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오픈했지 않습니까? 5월인가?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취득세 이런 것이, 새로 건물 짓고 하니까 형편상 지금 못하고 압류는 넣어놓은 상태...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압류는 넣어놓고 돈은 있으면 받기로 하고 신규,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것도 재산압류 넣는데 이자 나갈 일도 없고 어차피 나중에 자기들 형편 돌아가면 갚으니까 이것도 무작정 그냥 압류만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납부 종용을 해야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저희들이 선되어 있는 것은 가면 큰소리칩니다. ‘처분 하겠다, 내놔라, 정 안되면 분납이라도 해라’ 이렇게 하는데 후순위일 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선순위 같으면 저희들 큰소리칩니다.

서호대위원

뒤에 보니까 20만원씩 분납 받는 것도 있네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저희들이 선행되었을 때는 그렇게 분납이라도 받습니다. 그런데 후가 되면 그 사람들은 분납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 질의하려고 한 122페이지입니다. 천북면에는 간이상수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5개 마을 130세대가 급수세대였는데 올해는 2개 마을 150세대가 급수세대 맞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광역상수도 공급되어서 그렇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뒤에 보니까 94%정도의 보급률인데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는데 지금 2개 마을에 자동염소투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5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1/4분기 때 수질검사 1차 불합격 됐다가 2차에 합격 됐는데 하여튼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2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될 때까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양질의 급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면장님, 94쪽과 95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 있어서 관리자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옛날부터 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못도감 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못도감들이 옛날부터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수당이 따로 나갑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수당 나가는 것은 없고 그냥 관리만 합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수당도 없고 이러면 관리책임도 불분명하잖아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그것은 아니고, 물론 봉사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 어차피 늘 들에 나가시는 분들이고 양수장 옆에 거의 자기 논이 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퍼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됩니다.

박귀룡위원

현 상태가 양호하다 폐기대상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은 관리자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아닙니다. 거기는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 상태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쳐줍니다. 안 고쳐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옵니다.

박귀룡위원

양호하다 안하다는 결국 공무원이 판단하는 거네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면장님, 10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03쪽 하단부에 보면 시유지 대부현황이 나오거든요. 대부현황 중에 임야가 3건 있는데 임야 중에 대부 목적이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 건물이 있는 겁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임야 옆에 일정부분 옛날부터 자기들 살던 집이 있어서 그것을 대지로서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임야는 지목용도대로 대부 목적에 맞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사항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해서 관리를 하시도록 하고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천북면에 시유지 중에 답이 8필지가 있다고 연번11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부한 것은 3건밖에 없고 나머지 5필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앞에 82쪽에 전이 2개, 답이 8개, 임야 7개 있는데 시유지 대부현황에는 이 필지수마다 다 안 되어 있고 8개 중에 3개만 답 대부하고 나머지 5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에는 국유지입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답이 모두 8개인데 여기 뽑은 내용은 뭐냐 하면 대부현황은 2009년도에서 2011년 사이에 대부된 것만 뽑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부기간이 긴 사람은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여분에 3필지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유재산 중에 그 전에, 보통 대부기한을 얼마로 정합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보통 거의 5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2008년도 대부 계약을 하시면, 그 사항은 여기 안 들어있다 그렇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면장님, 그래도 우리 시민들과 외지인들이 찾는 곳이 화산불고기단지인데 화산불고기단지가 생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또 그 단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옛날에 숯불단지로서 활성화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고기 축제도 하고 그랬던 시절에는 관광객이 얼마 왔다는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현재는, 오늘 위원님들도 오시다 보셨지만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숯불단지라고 할만큼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판 만드는데도, 이정표 만드는데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번에 7번 국도를 새로 만들면서도 화산숯불단지라고 큰 간판 하나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드는 이유가 과연 그게 단지로서의 효력이 있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시에 건의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가 사양길에 접어들고 옛날에 20~30개 있던 것이 지금은 9~10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가장 나은 화산숯불단지는 차가 늘 몇 대 있습니다. 적을 때는 3대, 많을 때는 20여대 있는데 지금 10개 있는 중에서도 그나마 현상유지가 잘되고 손님이 가는 곳은 4~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명 왔다 수입이 얼마 있다는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영업비밀 중 최고가는 비밀이기 때문에 바른 말도 안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몇 명 왔는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는 절대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은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현재 많이 오고, 평일은 지나다니면서 먹고 살고 있는 집은 이집 정도이고 나머지 집은 걱정이구나 그 정도의 추측만 할뿐이지 저희들 통계상이나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처음에 화산불고기단지가 아주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될 때에 비하면 거의 영업하는 업체수가 1/3로 줄었고 그나마도 손님 있는 집은 4~5집 밖에 안 된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지금 단지역할을 사실상 하기가, 어디 통보하기도 그렇고 그 말이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고요, 조금 전에 징콕스 문제를 우리 박승직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건립추진반대, 오야 분들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5월 12일인가 14일인가 징콕스 회장이 와서 여기서 간담회를 한번 했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10개 중앙정부와 도나 관련 국회의원들와 그 대책위원회에서 보낸 것이, 시에서 답변이 7월 14일인가 15일까지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는데 시의 답변내용을 혹시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아직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시에서 약속할 때는 7월 14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대책위원회에서도 징콕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해놨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많고 특히 천북 면민들뿐만 아니라 경주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징콕스에 대해서, 환경문제도 그렇고 또 기업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지역의 수장으로서 그런 회사가 과연, 3,200억이라는 어떤 자본을 투자해서 고용효과가 한 200명 정도 생긴다는 PR을 하는데 외국에서도 검증이 안 됐다는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항상 그 회사가 지금 어떤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 내주기 전에 공사를 했니 안했니 지금 언론에서 조사를 하고 있던데 어떻든 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야기될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우려 없이 그 회사에 대해서 하는 것도 면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특히나 대책위원회에서 시에 요구한 답변기간이 지났으니까 그것도 면장님 확인해서 그 회사가 물론 경상북도와 시와 회사측과 MOU가 체결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부지도 시에서 해놨으니까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관할 지역의 면장님이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문제점 체크해서 시와 협의하고 의회에서도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대표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감사받을 때 인사말씀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우리 천북은 천북지방산업단지와 더불어 화산불고기단지에 정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활력소를 불어넣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정적으로, 천북 화산불고기단지가 한 10년 전에 불고기 단지를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축제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경기가 좋았는지 주로 포항에서 이용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게 하다가 또 자생력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자생력도 떨어져서 지지부진하고 정말 단지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화제성이 별로 없잖아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천북지방산업단지와 연계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천북이 그렇잖아요? 면장님이, 여기 온지 1년 가까이 됐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동안 의욕적으로 정말 열의를 가지고 면민의 행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의욕 가지고는 다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진해도 안 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천북은 빤하잖아요? 화산 북쪽으로는 화산단지, 지방 산업단지, 불고기 단지, 동쪽 모아 쪽으로 축산, 부추, 희망농원 남쪽으로는 펜션, 물천은 전부 펜션 아닙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또 인구를 늘리려고 해도 늘릴 방법이 별로 없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늘 조용한 마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천에 가면 펜션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거기는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업적으로 지어놓고 관리인 두고 있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면장님이 추진하려고 의욕을 가지는 깨끗하고 활기찬 천북을 만들려고 하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환경 속에 1년 정도 됐는데 고향에 와서, 지금 한 6개월 있으면 퇴직하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1년 남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연말입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6월 말입니다. 약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총계 임기가 2년이다. 그렇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그렇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고향 천북에 와서 행정을 펴는데 여기서 마지막 퇴직을 할지 그것은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천북이 안고 있는 현안이 또 중요한 것이 환경 아닙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는 소가 7,400마리입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공단이 수 십 개가 있습니다. 또 펜션 쓰레기단지입니다. 이런 천북면을 어떻게, 천북면장으로서 1년 동안 혼신의 힘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개선해야 될, 지금까지 근무를 해보고 이것은 우리가 솔직히 천북에서 행정이나 주민이나 개선해야 될 두 가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동안 활기찬 천북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할 것 아닙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제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산업단지는 저희 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활성화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유입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크게 저희들이 중점을 두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염두에 두는 것은 현재 물천 쪽에 펜션이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면서 면의 협조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천북면에 살면서 천북면의 돈 벌지 않는다. 외지인들의 돈을 번다.’는 겁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나는 그 사람들 돈을 벌어 먹고 살지 천북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면하고는 별로 밀접한 관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펜션을 하고 있는 분들의, 또는 많은 분들이 직접 운영을 안하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되고 지역민들과도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정석호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이 있습니다만 이 축산은 일개 면장의 힘으로써는 힘이 듭니다. 정부 정책적인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축산에 대한 혜택이 좋아지고 또 구제역, 지금 내려갔던 소 값이 다시 올라가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입식 축산농가의 고통만은 같이 분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어려운 것이 저희 화산숯불단지입니다. 화산숯불단지는 순수한 지역주민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 값은 내렸다고 하는데 유통구조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소 값을 왜 안 내리냐고 물어보면 소 값은 내렸다고는 하는데 들어오는 것은 똑같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유통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화산은 어차피 조금 전에 제가 먼저 자수를 했습니다. 산업단지로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사소한 일부터 해나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말씀 들으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북 면민뿐 아니라 경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잖아요? 축산도 어렵고 그렇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구제역 파동으로 소 값이 절반가량으로 하락됐고, 또 천북지방산업단지나 모든 큰 문제는 면장님이 의욕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면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임기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겠다 이 말이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화합을 위주로 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화합할 용기와, 그나마 행정력으로 해서 용기를 불어 넣겠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 갔다 오신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동산리 김태선 씨 낚시터관리사는 본 위원이 가본 결과, 컨테이너 36짜리 두 동을 연결해서 36㎡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 어떤 문제점 때문에 고발이 되어서 두 번인가 철거를 하고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서 건축물을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서 이상 없이 건축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한 군데 갔습니까?

엄순섭위원

한군데 가고, 한군데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물천리는, 아직 무허가로 처리되어 있는 곳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이것은 아직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이행강제금을 2010년도 9월 13일과 5월 22일에 부과했는데 이행강제금도 안내고 철거도 안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엄순섭위원

특히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의 건축과와 업무연찬을 하셔서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담당 이야기로는 이행강제금도 잘 낼 사람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면장님, 들었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징수를 꼭 하시고 대집행 잘하시기 바랍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현장 갔다 온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저는 축산농가와 옆에 면사무소 기자재 확인을 했는데 존경하는 정복희 위원님과 같이 갔는데, 대신 결과를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참고로 같이 동행한 관계공무원이 그 상황을 직접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옆에 축사를 다녀왔는데 옆쪽에, 거기가 갈곡이었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물천.

정복희위원

그런데 소 키우는 농가는 굉장히 깨끗하게 소를 상당히 많이 키우던데 그 옆으로 폐수가... 그 위에서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종근 위원님(사)이 한번 거기를 갔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악취도 심하고 폐수가 많이 흐릅니다. 그런 것을 그냥 둬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텐데 면장님 거기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제가 어디인지 모르고 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폐수가 흘러서 다 썩고 아주 정말, 공무원이 같이 가서 봤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곳을 잘 정리해주시고 또 그 위에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 폐수, 여러 가지 법에 걸릴 겁니다. 축산폐수를 흘리면 환경법에도 걸리고 그런 것도 조치를 잘해 주시고요... 또 기자재실은 그런대로 기자재는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쓰지도 않고 기계는 멀쩡한데 바퀴가 다 녹아서 내려 앉아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 그 기계를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 커다란 기계는 불 끄는데 쓰는 기계라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항상 바퀴를 점검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사)과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정석호 위원, 서호대 위원님 이야기하셨고 면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천북이 남들은 보면 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서 적합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펜션도 물천에 있고 또 보문단지가 인접해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갔던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한 군데가 그런데 여기 축사는 시골에 많이 하잖아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이종근위원

(사) 지금 현재 바람 부는데 이 냄새도 쾌적한 냄새는 아닙니다. 이런 게 한두 군데, 적은 단위가 이렇게 모여서 문제가 되고 골프장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 예를 들면 한 군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이 아마 그럴 겁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그런 것이 다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런 데서 정리가 안 되면, 천북에 악취가 나고 이러면 결국 천북 사람 손해입니다. 땅값 떨어지고, 여기 누가 살려고 오겠습니까? 쾌적한 곳에 와서 펜션에 좀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물은 말할 것도 없고 첫째는 상큼한 시골에 맑은 공기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특히 보문단지 북쪽에 위치해서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사실 날아가잖아요? 특별히 환경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것이 천북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정화조시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 확인해 보고요.

이종근위원

(사) 완전히 썩었습니다. 가서 보라고요,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새까맣게 썩어가지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안 되면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다음 오폐수가 잘나갈 수 있도록 수로 정비도 저희들과 복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 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화산불고기단지도 한 번 더 화산에 장사하시는 분들과 그룹미팅을 한번 해서 사실은 천북공단도 생기고, 지금 천북 경주 골프장에 오는 고객들이 경주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포항에서 공치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지나가거든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골프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펜션도 그만큼 들어서고 외지인들이 와서, 전에는 화산숯불단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호텔에 명함이나 유인물도 놓아두고 정말 고객들에게 자기 집에 오는 그런, 사실 저도 옛날에 한우축제할 때 와보면 굉장히 활성화 된, 조건은 더 좋아지는데 장사는 더 안 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폐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에서 면장님이, 조금 전에 환경문제도 그렇고 모든 외지인들이 이만큼 천북을 지나가고 천북을 찾는데 뭔가 쾌적한 환경 만들기를 면에서 솔선수범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또 면이 살아나고 경기도 살아나고 면장님, 인구확충 뭐 있습니까? 살기 좋아야 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봤을 때 그 전보다는 더 유동인구도 많아졌고 뭔가 조건은 더 좋아졌는데 불고기단지는 침체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면장님 현직에 계실 동안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전체적으로 여기 서류 갖추어진 것 체납이고 저도 질의했지만 이것은 어느 읍면동 가도 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이 관심 있어서 좀 더 노력하면 다 해결될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면장이면 이 면이 어떻게 하면 좀 바뀔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면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데, 전에는 어떻게 됐는데, 지금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침체된 원인분석을 해서 그걸 다시 수습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큰 구상을 좀 하시라는 말입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냥 잔잔한 것 매달리는 것은 밑에 직원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지역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환경에 관한 것인데 연번24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인데 이게 2009년은 한 번도 없고, 2010년 두 번 있고, 2011년 상반기 에 한 번 적발되어서 단속을 했는데, 사실 시골에서 이런 불법 쓰레기봉투사용을 적발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요즘은 병은 병대로 다 재활용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잘 시키고 주민들에게 납득 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천북에는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정복희위원

제가 그곳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좀 바쁜 관계로, 제가 가려고 했는데 가서 정말 이런 유해한 생활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을 노상적치 해놓는 것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면장님, 현장 다녀오신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잘 알겠죠?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무허가건축물, 환경문제... 서호대 위원님이 작게 하지 말고 크게 천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라는, 이 지적한 것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해중

최해중천북면장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추가로 천북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천북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천북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