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섭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순서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나면 발지법 시행령 주요안건하고 덕천리 이주대책 협의체 구성 계획을 과장님 설명을 바로 한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인입니다. 항상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황성섭 부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지도 얼마 안됐는데 저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진해일대비 예·경보시스템 설치라 해났는데 과장님 재해 지도를 제작했는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 안되어 납품이 됩니다.

지난 6월 30일날 건설과에서 업무보고 하기로 아까 30분 대피요령도 나왔는데 10개 읍면에 21개 지구 53개리에 만2천716, 4천937가구에 대한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할때에 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재해안전 지도를 그린다 했는데 돈 7천만원이 아까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7천만원은 용역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진 해일에 11억5천만원인데 울진군에서 각종 모든 사업이라든가 물론 군민이 편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각종 사업하는거는 좋은데 생명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 같은거는 과장님은 예산에 겁을 내지 말고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 왜 이거는 목숨하고 직결되는 거다. 지진해일, 재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한다 했는데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다. 그러면 예·경보시스템 설치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요?

예.

앞으로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인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기죽지 말고 예산을 충분히 투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에서 말입니다. 동료의원이 짚었는데 장비 투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예산은 제대로 세운 것 같은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주민들에 대한 훈련이나 거기에 대한 대피요령이나 이런 계획들은 여기에 안나와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올해 진복 일원에 시범지구를 설치하고 지도하고 대피 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그 훈련을 하고 난뒤에는 앞으로는 각 지구별로 훈련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구를 대책으로 해가지고 올해 시범지구로 하겠다는 얘기고 8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총 소요예산을 11억정도 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보시스템이나 음성방송이나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군 전역이 갖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기구들만 갖춰놓고 주민 홍보에 대한 대피요령이나 이런걸 제대로 안했을때 오는 물론 시범지구는 앞으로 해서 다 갖춰지겠지만 그건 전문적인 문제이고 현재 보고서 내용에 보면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대피요령 이런것들이 계획에 수립 안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는 투입해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했을때는 결국은 대피를 해야될 대상자들은 연안에 있는 주민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자료상에 누락이 됐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걸 대비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명이니까 여기에 대한 주민대피요령이나 홍보 이런것들도 곁들여가지고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날 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해가지고 아까 말한대로 달마다 앞으로 그런 훈련을 계속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를 보니까 재난관리과가 상당히 나머지 우리군에서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애요.

맞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인데 패턴은 거창한데 실지로 속 사정을 파고 들어가보면 그 기능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참 궁금합니다. 과장님 그런점에 대해서는 본의원하고 동감하실걸로 생각합니다. 본청에서 이쪽 저쪽에 있는 부서들을 그쪽으로 모아났는데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거대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제대로 수익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는 궁금합니다, 곁들여가지고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네 그죠? 소하천 정비 계획서에 대해가지고 소하천 정비를 하실 때 옛날에 행정이나 지역에 법을 무시하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소하천 가운데 주택들이 등기까지 나있는 주택들이 있지요? 땅은 군땅인데 하천부지인데 하천가운데 등기가 나있는 이런 건물들이 있지요 그죠?

있을수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토목직이라서 예전에 접해봤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소하천 정비를 할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하천이 꼭 문제가 생기는거는 지금 폭우가 생기니까 범람하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소하천인데 꼭 없어져야될 이런 부분들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세우는거는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겠습니다. 보상을 제대로 주면 이주를 할수 있는데 땅은 하천이고 건물도 보면 거기에 있는 건물들이 옳은 건물들이 있습니까, 다 몇 십년 되다보니까 낡은 건물들만 있다보니까 보상 협의하는데 상당히 어렵겠지만 본인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질 겁니다. 자기 재산이다손 치더라도 언젠가는 이주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해당과에서 꾸준하게 대화를 해가지고 소하천 계획을 세울때 이주 대책 계획들 하천을 제대로 잡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료의원들이 지진이라든가 소하천 이부분은 지적을 해주셨고 잘 이행되리라고 보고요. 원전을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때 본의원이 군정 질문도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정례회때 또 군정질문을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릴게 있어가지고요. 북면 덕천리 이주대책 협의회 구성에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신울진원자력 1,2호기라는 이 용어는 지금 1,2호기가 아니고 신울진원자력 1,2호기라는 이런 명칭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 - 2005년 5월경에 한수원에서 신규 원전1,2호기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계획상에 있는 명칭이 신 울진원전1,2호기입니다.

좋습니다. 본의원은 깜짝 놀랄 일인 것 같은데 한수원에서 기본계획 수립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요. 추가건설하고자 하는 그거지요 그죠?

맞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됐다는게 동료의원만 모르는건지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는지 한수원에서 기본계획수립해서 신 울진원자력 1,2호기란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놀라움을, 깜짝 놀랄 일이예요.

담당 직원 - 정식적인 산자부 실시 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정식 명칭이 부여되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상의 명칭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울진군민을 알기를 진짜 동물처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정부나 산자부 자체가 한수원 자체가 울진군민을 알기로 너무 우습게 안다. 진짜 무시당한다 이거. 기본계획 수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울진원자력 1,2호기 해놓고 기본계획까지 수립했다. 그래서 이주대책은 적절한지 안적절한지는 차후에 논란이 되겠지만 대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군에 처해 있는 부분은 14개항 조항이라는거요. 굳이 설명을 안드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선결 조항으로써 약조문입니다 이게. 선결이란 먼저 이용한다는 거요. 이런 이행에 대한 대책 수립하고 논의를 한 후에 이어지는 7호기, 8호기, 9호기, 10호기라 짓든지 아니면 북면 원자력발전소라 하든지 지금 같으면 신울진원자력발전소라 하든지 이 명칭은 후에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선결 조항에 안됐는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야 될 이 시점에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올수 있다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자력에 대해서 대체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정부정책에서 당하지 않았나. 있을수 없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모르고 있었다. 진짜 울진군의회도 자체도 무시당하는거 아닌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본의원은 자세한 부분을 알아보겠지만 이거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고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 계실 때 모든 것이 이뤄진 부분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같이 대체를 할, 과장님 혼자서 대체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지방자체단체, 군민들 전체다 대항을 해도 중앙정부란 조직은 울진군을 알기를 뒷집의 개만큼도 안여기는 이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울진에 접근할 방식 같으면은 본의원은 지금도 원자력도 가동을 중지시켜야 되요. 이런 울진군의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원자력이란 이런 이미지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발지법을 보면요. 발지법도 이 부분은 소위 원자력이란 특수성 있는 전력기반 시설에 대해가지고 울진군민이 국가를 위해서 전력생산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원자력이기 때문에 속칭 핵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주민들 생명수당입니다. 그냥 주변지역의 지원금이 아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대한 위험수당이예요. 비교를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북면에 쓰레기장이 있다든가 음식물처리장이 있다든가 분뇨처리장이 있다든가 우리 지역내에서도 그런데 대해서 주변 지역에 뭔가를 지원을 해주는 측면을 본다면은 우리는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적인 정책이다. 이래서 군민들이 돈 너무 적다 그래서 서명도 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했는 돈입니다. 그래서 0.4원에서 0.1원이 올랐잖아요 과장님 그죠?

예.

돈이 너무 적다. 11월 2일자로 방폐장이 결정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울진군민들이. 지금도 갈등의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정책은 주민들한테 갈등만 조장하고 했는데 0.5원은 핵폐기장 건설하는데 3천억 지원하고 한수원 본사준다는데 0.5원 주는데도 행정협의체 5개 지구 단체나 울진군이나 주변지역 전체다는 수수방관할 문제 아니다. 0.5원은 진짜 어불성설이다. 본의원이 이 부분 때문에 군정질문도 합니다마는 자세한거는 그때 또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입법예고하고 설명회하고 0.5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있다. 본의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본의원 마음 같으면 원자력발전소 6개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돈 적으니까 가동중지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군이 투표를 해볼수도 있어요. 군민 투표로 정책에 결정하는 핵폐기장이 있다면 정책 결정에서 수용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해서는 주변지역에서 군민 투표를 해가지고 가동 중지시킬 수 있는것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배짱 좋게 해야 돈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된다 이거예요. 너무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한수원에서 자기 자본금에 대한 0.5원중에 0.25원이 이겁니까? 주변지역 지원금의 위험수당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돈이예요 그 돈이?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0.5원중에 0.25원은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0.25원은한수원에서 집행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오니까. 자세한건 질문을 하겠지만 0.25원이 우리 주변지역지원금 입니까? 아니면 0.25원이 한수원 돈이냐 이말이예요 집행하는게?

그거는 한수원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지역지원금은 0.25원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있나 하면 어제도 시장 군수들하고 차관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수원이 자기 예산으로 지원하는 0.25원도 원래 주장은 차라리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저금해가지고 쓰도록 하든지 안그러면 울진군에서 시장군수가 쓸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력히 요구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지역심의위원회에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울진군의 정책을 결정하고 하기는, 중앙정부에서 정책 결정하는 부분인데 0.25원은 실질적으로 주변지역지원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울진군에서,...

예, 그렇게 하십시다. 저가 이것만 질문할께요. 울진군에서 0.25원은 어제 22일날 정부 산자부 만났지요?

예.

본의원은 특별한 대안이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뒤에 논란이 되겠지만 0.25원이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행정업무도 수행하는 부서과니까 0.25원은 어떤 하나의 매체 기업이 주변지역인 옆에 삼성이면 삼성, 엘지면 엘지 공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변 지역에 지역민들하고 유대강화 내지는 민원발생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거는 자체 예산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울진군에서 정확하게 인식해왔던 부분은 원자력이란 특수성있는 매체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기업으로 인해서 위험되니까 정부에서 전기를 팔아서 금액의 0.25원을 주변지역에 환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0.25원은 본질적으로 한수원의 기금이다. 그러면 주변 지원금이 아니에요. 자체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나름대로의 기업으로써 주변지역에 지원하는거지 우리가 얘기하는거는 생명수당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에 해야되는건데 왜 0.5원이라 해가지고 여기와서 업무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물론 뒤에 군정 질문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깊은 얘기를 하고 수해 피해 부분이라든가 복구라든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잖습니까 그죠?

그거는 사업 주체별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업무 분장이 갈라져 와있는데 상습침수 지역이란 상습이 따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도 설립됐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있게 상습적으로 나타난데는 처리를 하도록 미래가 보이는 울진군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지법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법률 개정됐는 것은 0.3원이지요?

0.5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시행령으로써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예.

시행령으로써 시행할 수 있다고요?

예, 예.

그렇다면 대책을 잘해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시행령으로 할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역량이 부족했든 어떻게 됐든간에 이미 제가 알기로는 0.5원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됐습니까?

된거는 아니지만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이 거의 없지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회에서 이미 심의를 완료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먼저 4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된게 아니고 그때.

발지법 국회에 통과 안됐습니까?

발지법은 됐지만은 4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약속 정도의 산자부 장관이 말씀은 했었지만 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0.4원에서.

다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1페이지 의용소방대 지도 육성 있잖습니까, 군내에 의용소방대원이 469명입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에 지소라든가 이런데를 승격할려고 하는데 있지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여성 지원을 하나로 추가로 할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는.

즉 말하자면 의용파출소인가? 파출소로 승격하면 구조 소방대원도 배치가 되고 상당한 인력이 고용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는 없습니까?

그런 관계는 소방서로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은데가 없습니다.

승격이 되면 상당한 지역에 고용효과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는 땅만 사주면 거기 지어가지고 승격시켜주겠다고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승격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융자를 못받아요. 그런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증만 세워가지고 지금 실지로 써야될 사람이 못쓰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요즘 보증 써주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특히나 이 자금은 어려운 사람이 써야 되는데 구비서류를 못해가지고 보고도 못쓴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완화할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도 가장 안타까운 사건인데 융자란 것은 농협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신용불량자나 이런 사람들을 걸러가지고 지원을 하니까 우리로써도.

신용불량자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농가에서 보증을 못 세워가지고 못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농심보라든가 그것만 끊어오면 융자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게.

구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민복지 지원사업인데 이자도 낮춰야 됩니다.

그래도 당초에 이자도 낮출려고 검토를 했는데 산자부 지침이다 보니까 3폭 이하가 안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낮출려고 생각은 했습니다. 지침에 다시 보니까 또 안되는거예요.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금리라든가 지원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수해를 받게끔 구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민방위과가 있을때에 연호정 주변에 비상급수대 설치를 해놓은거 있어요.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비상급수대의 용도라는 것이 굉장히 클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는 비상급수대 증설도 필요하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의용소방대 대원들 관리 문제가 현재 전출등으로 인해서 대원들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걸 점검을 해주시고요. 출동수당에 대해서 민원이 약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원만하게 해결될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덕천리 주민이주대책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덕천리 주민들이 주변 지원금을 사용하게 해달라하는 이런 요구가 아까 과장님 보고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어차피 덕천리 이주대책 문제는 한전에서 책임지고 이주대책을 해야 되는데 주변지원금에서 왜 그걸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저희 보건의료원 업무 보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료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안심하고 전염병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친근함, 총괄하는 기관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질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 소관) 이상으로써 저희들 의료원 업무 보고와 추진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지난해에 우리 관내 보건지소를 사용하다가 사용안하는데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새로 실시한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게 없네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건지소가 폐쇄된 곳이 두곳이 있습니다. 북면하고 근남 보건지소가 있는데 업무가 보건의료원 보건소 직제개편상에 모든 업무가 추가되어가지고 추진중에 있고요. 총무과하고 정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데로 일단 조례개정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승인만 하면 바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업무인데 그죠?

일단은 그게 조례개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구체적인 업무계획보고를 중간에 넣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하고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대안으로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왜 본의원이 질문하느냐 하면은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감사때나 지난해 업무보고때나 얘기했던 부분인데 업무보고에 누락됐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한다든가 기타 등등의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조례개정이 되어야.

예, 이상입니다.

8페이지 보면 모자보건 차원에서 출산후 장려 용품도 지급을 하고 또 셋째 자녀부터 출산당 30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녀출산지원비 30만원은 셋째 자녀부터, 어떤 법적인 근거나 그런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저희 의료원 입장에서 인구를 세 번째 자녀부터 지원하겠다 하는건 저희들 내부안으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복지부의 지원 기준이나 그런건 없고요. 현재 출산 장려용품이나 셋째 자녀부터 지원되는 각종 혜택들은 등록 관리가 되는 즉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유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나 임신중이라도 영양제라든지 기초 검사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구 증대 차원이라든가 모자보건 차원에서 지원해주는거는 좋은데요. 지원 기준을 조례로 만든다든가 규정을 만들어놓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졸속적으로 지원해준다 이거는 뭡니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조례를 만들어야 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보면 환자 진료 현황이 있는데요. 보건지소가 5개가 있는데 평해읍 보건지소가 예를 들면요. 진료인원이 7만천9백명이나 되는데 수납액은 천3백5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서면이나 원남이나 기성이나 온정에 보면 진료 인원에 비해가지고 평해가 수납액이 적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서면, 원남, 기성, 온정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되어가지고 투약과 접수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아마 투약 그러니까 약값이 같이 들어오고 평해는 접수비만 받습니다. 환자 1인당 600원인가? 그것만 받고 처방전을 들고 가서 약값을 약국에 주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총괄에 보건진료소 지소를 방문했을때에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현장에 나가보니까 대부분다 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 침상이 두개밖에 없더라고요. 의사선생님 한분 계시고 간호사 한분 계시지요? 물리치료실에만 그렇지요? 그렇게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고급 인력을 쓰는데 침상 두개가 부족하다고 전에 현장에서도 지적했고 했는데 침상을 증대시켰거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은 평해와 기성에 있습니다. 거기는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할만큼 침대도 5개,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간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는 장소상 더 늘리기는 힘들고요. 새로 신축이 되면 물리치료실을 따로 저희들이 만들까 싶습니다. 지금 구산이 모델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리치료실을 따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노동 일 때문에 항상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개인 출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한밤중에라도 본인이 와서 이용하고 가고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새벽에라도 와서 이용하고 그럴수 있도록끔 점차적으로 해나가는게 이상적인 모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한분 쓰고 또 간호사를 한분 쓰는데 보건의료원 같은데 보면 침상이 굉장히 여러개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고급인력을 둘이나 쓰면서 침상이 부족하니까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끔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의료원에서 하지요?

수질검사 기초 8개에서 11개 항목은 의료원에서 하고요. 그 외 47개 항목인가? 중금속이라든지 미세한 그런것들은 경북수질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기초 검사만 해주고 있습니다.

군관내에서 생수를 채취하는 부분, 이런데도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옵니까?

생수 채취하는거 말입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냥 샘물이라고 떠서 마시는곳 이런데도.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어느 지점을 선정해서 하는거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건설과나 수도사업소에서 이물을 주민들이 마시니까 검사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가져오는 부분만 해줍니다. 그런것도 검사 할 장소를 선정하는 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항만 받아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사용한다는데 대해서 불량이 나오고 이런건 없습디까?

불량이 나오면 의뢰를 했던 기관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관내는 생수라고 먹는 물에 불량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억은 없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가지고 소독 업무를 보건의료원에서도 일부 하고 있지요? 방역 업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기후가 겨울철이 다 됐는데도 하수구에 아주 무서운 모기들이 기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일일이 하수구를 열면서 다닐수는 없고 주민들이 신고하면 즉시 즉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빨리 신고가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질병 모니터망을 각 마을이나 고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소독에 대한 이런거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원장님과 직원들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가 건의사항과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금연 클리닉 있지요? 의료원에?

예.

금연 클리닉을 각 보건지소에 대행업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범 사업겸 실시 사업겸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갑자기 원래 예산이 있었던게 아니고 각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 운영을 하라고 해서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복지부에서는 보건지소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아직까지 지침을 시달받은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복지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금연 클리닉에서 하고 있는 각종 교육이나 기자재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거나 강의를 들어서 도움을 받고 필요시에는 금연 클리닉으로 옮겨와서 받을수 있도록 체계를 완성해갈까 싶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거의 효과적이예요. 본의원도 금연 클리닉을 시도했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각 지소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금연은 하는게 맞는데 시간 관계상 교통 관계상 일단 의료원을 나와야 되니까 팩입니까? 그거 하나 타기위해서 시간낭비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각 지소에서 대형을 좀 해주고 교육을 받는거는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달에 몇 번씩은 가서 받더라도 그 대행 업무를 해주면 좋겠다. 저도 사실 다녀보니까 그걸 느끼겠어요. 그래서 좀더 금연을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면 그런 서비스도 생각해볼때가 됐다. 꼭 지침에 의해서 아니라 우리 군관내에서도 각 지소로 해가지고 팩 정도는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고요. 울진군 관내에 치매환자가 있지요? 원장님, 치매노인들 숫자를 대충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관리와 직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치매환자가 등록이 되면 보건요원이 방문을 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치매환자 등록 기준을 90일로 봅니까, 120일로 봅니까?

등록하면 계속.

아니 아니요. 환자 판명으로 잠식 기간이 있던데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잡던데요? 90일에서 120일로 보고 있던데 우리 관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면 계속 등록을 유지하는데에.

그게 아닐텐데요. 등록이 되고난 이후에 경과 기간을 요구하던데요.

그건,...

그거 좀 알아봐주시고요. 우리 관내 치매노인의 숫자와 관리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다른 동료의원이 짚었습니다마는 울진군에 가임 여성 조사하는 데이터 있습니까?

가임 여성은 대게 18세에서 45세 그 사이인데 인구 조사에 보면 나오지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습니다.

조사해놓은건 없습니까?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책이라고 해서 나왔는거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애요. 가임 여성 여론 조사라든가 이런걸 해가지고 가려운데를 직접 긇어주고 그래서 출산장려를 한다든가 인구증가책을 쓴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보건의료원만 노력해서는 안되는 사항이고요. 굉장히 사회, 경제, 교육, 문화적인 이런게 종합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복지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물론 우리가 막연하게 경제적인 문제다. 교육 문제도 있다.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출산지원책이 활성화 될려면은 물론 여론조사에서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 분위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되는게 저희 분야뿐만 아니고 경제분야 파트 그다음 사회분야 파트, 교육분야 파트, 보건의료분야 파트, 여러개 과가 모여가지고 합동적으로 결론을 도출해야지 저희들만 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탁상공론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각 관련분야에서 출산대책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금년 7월인가, 8월인가.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달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하여튼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올해 독감예방 접종은 다 끝났습니까?

이번달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예, 이달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행정에서 따났던 점수를 올해 예방주사 때문에 다 잃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예전처럼 출장 접종을 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 지소 또는 진료소 인근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의료원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국가정책 시책상 집단 접종은 지양하고 나가면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사전 진찰을 꼭 하고 전산등록을 하고 그렇게 접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상 굉장히 미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장 할려다가 도저히,... 못했습니다.

본의원은 이해 합니다. 국가시책이고 그런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일반 주민들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충격적일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뒤에 나와서 예방접종을 무사히 마쳐서 다행입니다마는 동료의원이 서두에 짚었는데 보건지소, 보건지소가 폐쇄되기 때문에 결과를 초래했는데 내년 2006년도에 필히 빨리 상반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까지 크게 부족해서 못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들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활용이 중요한데 그분들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