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흥탁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법규와 감사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되며 자치 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위임사무와 도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본 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써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확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에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군정질문, 서면답변, 업무보고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여부 등을 중심으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 제도, 규정을 이탈한 행정 집행사례, 인 허가와 단속문제 등을 파악하여 잘못된 제도는 개선되도록 하여 주민 생활에 활력을 주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법인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제가 되고, 간사는 전완철의원,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사담당외 직원 1명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수감 부서별 감사 일정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감사 대상 자료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여 심사에 효율성을 높여서 하는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무소 있잖습니까? 다른 관리사무소하고 차별화 되어 있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향후 변화하는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정원조례개정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관하고 지도관입니까? 두개 사무관이 할수 있는 보직이 행정관하고 무슨 관이예요?

농업.

아, 네. 농업관. 이미 자기 직책에 대한 자리 다툼에 대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측면에서 산림도 있겠고 농업도 있겠고 지도 즉 다시 말해서 농업에 대한 컨텐츠 마련을 위한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로 할때는 그 분들도 사무관에 들어가야 된다. 사무관 행정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요직에 대한 자리에 매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다음에 정원조례에 대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하위 조직도 그에 따르는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에 따라서 직제 규칙에서 판단해서 변동이 가능할 부분이 있으면 변동해서 처리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엑스포가 새로 하게 되면은 조직위원회에 새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다음에 시행할때는 다시 또.

그렇지요. 별도 조직기구와 새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현재 인원가지고는 소화해낼수 있는 인력은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서로 해야된다면 시스템에 맞게끔 때로는 무엇을 가꿔야 되겠다. 지도직이 필요하겠고 산림에 대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해야 되겠다하면 그런 부분도 있겠고 이런 부분도 폭넓은 생각에서 정원에 대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특별휴가제정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구인 엑스포 공원관리 사업소를 신설코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본 조례안은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의 신설 사업별 예산 제도 및 복식부기도입 지방행정혁신 관리업무등을 처리하기 위한 인력보강과 한시 정원인 원전업무의 기간 만료에 따른 인원을 감축하는등 기존 정원에서 8명이 증가된 641명으로 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도 단위로 설정하여 운영하던 순환 수렵장 및 시군 수렵장제로 변경됨에 따라 수렵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본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거 지방소도읍으로 고시된 울진읍, 평해읍 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지원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소도읍을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