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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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농업기술센터,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10시 감사개시

김흥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농업기술센터,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 1분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

김흥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드릴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고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 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탁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엑스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2004년도에 사업 있잖아요? 감사장에 검토해보라고 하셨지요? 검토했는 조치 결과를 보니까 500병 생산해가지고 엑스포때 홍보 특산물로 사용했고 그다음 다른데 사업장도 선정 안됐더라고요. 그때 지적했으면 2005년도에 조치 결과가 획기적으로 변화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이 사업을 더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것인지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올해 예산에는 안들어왔더라고요 그죠? 이 사업이 위원들이 판단할때는 지저분한거예요. 지속적으로 발전시킬려면은 올해도 예산이 요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없단 말입니다. 2004년도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다시한번 검토하라 했으면 검토해서 2005년도에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를 보면 제품 생산 이익금, 창출 판매하는 이익금이 창출되는거는 사실이예요. 이 부분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성섭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험하고 했는데 외부에서도 술은 상당히 좋다. 특히 일본쪽에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 사람이 사업 성공을 시킬수 없는 사람만 자꾸 신청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나마나 다 못주고 그러다보니까 선정이 못됐는데 그 사람이 저희들이 봐서 합목적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사업 성공성이 있다는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업선정을 할수 있는데 아직 그런 사람들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황성섭위원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건데 예산의 절감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특하고 소장님 판단했을직에 사업성이 잘,... 결과적으로 돈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송이술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 생산한다 해가지고 가서는 안되거든요. 울진에 송이생산량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전부다 송이예요. 소나무 밑에 송이 나는거 아닙니까? 재선충 때문에 우리나라 소나무 몇십년안에 안된다는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이 사업을 결부 시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부정하는건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까지는 사업을 완료해났는데.

황성섭위원

특허는 해줍니다. 특허를 받았다해서 사업이 성공하는거는 아니예요. 중요한거는 상품의 가치라든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결론은 돈입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게 없어요. 본위원이 판단했을직에 이래 가지고는 끝나는거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황성섭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이 더 들어가서 차별화 시켜서 브랜드화 한다면 예산 요구해야지요. 안했잖아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품 개발까지는 예산으로 하고 다음에 제품 생산해서 판매할때는 그거는 생산 업자가.

황성섭위원

정리할께요. 결과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자신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질문 드릴께요. 엑스포 표 팔았는거 있지요? 몇매 팔았어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경영인 포함해서 만2천5백매 판매했습니다.

황성섭위원

만2천5백매요? 판매 금액이 얼마예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별도로.

황성섭위원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 돈이 다 안들어왔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회 50매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황유성 회장이 해가지고 경산시 회장한테 판매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표가 분실이 되어가지고 지금 정산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황성섭위원

수익금은 군에 엑스포에 줘야 되지요? 엑스포에서는 사전에 표를 충당시켰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미수금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황성섭위원

엑스포도 감사해봐야 되겠네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돈을 받을려고 황유성 회장이나 경산회장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공문을 내고.

황성섭위원

분실됐다는 얘기가,... 빨리 해가지고 오해 없도록 하시고요. 지금 내용하고는 빗나갑니다마는 지도소에 오리 농법이 3년째 했잖아요? 올해도 계속하면 내년에 문제 안생깁니까? 기술센터 소장 입장으로써 말씀해보세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오리가 분비물로 인해서 질소와 과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안생길까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충남 홍성에 저희들이 밴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주모씨라는 분이 있는데 8년차 해도 토양 성분 변화 이런게 아무 문제점이 없다. 과학적인거는 없습니다마는 8년차 문제없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는 뚜렷한 대안은 못세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학자들이라든가 서울대학교 교수들 보니까 3년인가 4년이상 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다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진흥청이나 학교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오리농법에 대해가지고 뚜렷한 시험 데이터나 나온게 없고 단지 저희들은 하고 있는게 당초에는 300평에 오리를 30마리 넣다가 작년에 25마리, 올해는 줄여가지고 20마리 정도 해가지고 오리 마리수를 줄여가지고 그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피해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다음 친환경 토종 매실 닭 생산 시범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 토종 매실닭 이러면 토종닭에 매실 사료를 준다든가 이러면, 매실밭에 토종 닭 넣어났다고 토종 매실 닭 생산시범 이건 우스운 일이 아니예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명을 해놓고 보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황성섭위원

오히려 토종닭에 매실이 많이 생산되니까 사료에 배합해가지고 그래해야되지 매실밭에 닭 넣어났다 해서,...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 효과도 같이 거두면서.

황성섭위원

매실 효과도 없잖아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을 갈아가지고 사료에, 제초 효과도 거두면서, 매실을 갈아가지고.

황성섭위원

사료에 준적이 없는데 무슨 거짓말 하고 그래요 감사장이예요. 제초효과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나마나예요. 키토산 한우 한다고 하는데 군하고 매화하고 매실 생산이 많이 나고 하니까 오히려 기능성 토종 매실 닭으로 하십시오. 다시한번 재검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

친환경 녹비 작물을 심기 위해서 호밀이라든가 보리를 많이 파종을 하는데, 그 품종이 전부 소독된 품종으로 파종이 되어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종자가 모라자서 소독했는걸로도 파종을 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러니까 모자리는 품종은 없어서 했고 있었으면 다 했을거 아닙니까? 권장하는 품종 자체가 소독된 품종을 권장했는거 아닙니까? 내년도 친환경 인증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소독 안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일부는 소독을 안 했는 종자를 파종했는데 종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소독 했는 파종도 있고,

황재곤위원

소독 품종이 보급되어 있는데 다 했고 모자라서 소독 안됐는 품종을 했지 전 농가에 보급됐잖아요. 장래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가에 종자를 보급하든지 해야지 저도 알아 볼때로 알아봤는데 기 시행했기 때문에 걷어내지 못하니까 금년에는 넘어가고 내년에는 소독 안했는 걸로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과연 울진군 농정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방향을 잘 모르겠다는 얘기라.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원칙적으로 소독 안한 종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과연 울진군 친환경이 안정적으로 가고 행정이라든가 지도 기관에서 뭔가 그래도 앞서가는 연구를 해가지고 가야지 마냥 남 하는거 따라가다가 뒤쫓아가고, 지금 파종된 상태인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야기 안시켜가지고 물론 노력하겠지만 이렇게 하는데 과연 친환경 할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라. 그러면서 농민들보고 양심 농업하라고 하지만 과연 양심 농업할 수 있는 방향을 누가 제시합니까?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고서 자체도 아무런 생각없이 올려났는거 아닙니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일반 사항에 대해 경영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자체가 정산서 자체가 상세한 명세서가 없고 상세한 자료가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른 과에는 자료 요청을 하면 영수증까지도 붙여가지고 상세하게 나오는데 전혀 상세하게 안나오는데 일일이 페이지 확인도 해야되고 어떻게 되어서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까? 이 자료 봐가지고는 자료에 가름할 수 없으니까 상세하게 영수증 첨부된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다음 토양은 앞으로 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품종 일변제가 아니고 토양 일변제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검사했는걸 보니까 검사 결과표가 이를테면 울진 같으면 산도가 토탈로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읍면별로 토탈 평균치를 낼수 없는 건데 다른거는 평균치를 내지만 토양 분석은 어떻게 평균을 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양 성분 분석은 중앙단위에도 평균치를 사용하고 물론 위원님 요구하신 데로 들별로 리별로 하면 좋은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요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자료는 전국적으로 수치가 가능한 겁니다.

황재곤위원

평균치 낸다는 자체가 잘못 됐지요? 친환경 비료라든가 맞춤 비료할 때 이 자료 이용하는거 아닙니까? 분명히 작년에 감사때도 세분화 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정밀하게 리별로 해달라고 하면 그래 할수도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과연 리별로 들별로 해가지고 그 자료를 실지 영농에 활용하고 있나 안 있나 이게 중요한거지.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합니다. 이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묶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 영농에 활용하는거는 리별로 필지별로 다 활용하고 있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맞춤비료가 들별로 세분화 안되기 때문에 세분화 해달라고 주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하고는 동떨어지게 이렇게 나오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31페이지 보시면 농가에 발부하는 각 필지별로 따로 있습니다. 이건 31페이지 하고 32페이지요.

황재곤위원

농가에 주는거고 비료 주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필지별로 다는 못하니까 리별로 해가지고 비료를 전체 16가지 종류로 해서 제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감사 자료 요청할때는 주민들 여론 농가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농가에서 얘기가 우리 실정에 안맞는 비료가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실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자료에 봐서는 읍면별로 이렇게 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시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시정하고 이 자료하고 관계없이 들별로 한다면 더 세분화 해가지고 들별로 맞는 맞춤비료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들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압축해서 하느라고.

황재곤위원

일반벼 재배하는 벼는 산도가 얼마정도 해야 적중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6.1로 나오는데 정상수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모자리는 얼마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ph 산도를 나누면은 7이 중성인데 벼 같으면 산성에서 강한 작물이 되겠습니다. 5.8~6.1까지 나오는데 이것 같으면 벼 생육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산도가 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모자리 산도는 얼마 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4.5~5.5로 합니다. 이거는 모자리 산도는 균이 높은 알칼리성 포장에는 균이 잘 크기 때문에 산도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러 산도를 낮추는 그것 때문에 농가에서 약을 치고 합니다만.

황재곤위원

금년에 친환경 인증 부적합의 주요 내용이 주로 상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토를 소독 하므로써 일어나는 일인데 내년도 상토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논이나 밭에 거기는 석회나 규산질이 전부 있기 때문에 산도가 여기 나온데로 6.1이나 5.8이래 나오는데 이러면 문제 있고 그래서 야산에 붉은 산에 사서 하면 보통 산도가 5 정도 나옵니다. 그런 흙을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못할 경우에는 산도를 아예 고정시켜났는 쓰도록 지도를.

황재곤위원

또 말씀을 실수하시는데 산도 맞출려면 소독되어 있는건데 제품화 되어 있는걸 쓰면 안되잖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포장 산도 조정하는 그거는.

황재곤위원

산도 뿐 아니라 다 소독되어 나온다니깐요. 상토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이 제도적으로 농민이 자유롭게 해줘야지요. 안해주면서 산도 맞추라 뭐라 하니까 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농정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좋은 상토를 할수 있는데, 가장 좋은거는 객토를 활용하면 좋은데 유기적으로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기술센터가 관장하는 농업시설 중에 국도확장이나 다른 시설로 인해서 부지가 편입된데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매화리 다리 건너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200정도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농업인 단체 같은데 없습니까? 도로 포장이나 경영인회 국도 확장됐는데 거기는 어때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 회관은 저희들이 관리한게 아니고 농촌지도자회 이거는 관장을 하고 경영인회는 별개입니다.

황재곤위원

별개입니까? 지도는 하잖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처럼 산업과라고 울진 같으면 친환경농정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울진군만 유독히 센터에서 예산 지원이나 모든 부분이 센터를 통해가지고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 편입은 요구는 못하니까 따지기는 뭐한데 편입은 되어 있고.

황재곤위원

그리고 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시정이 안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냉동차가 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해서.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도 감사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 하라고 몇 번 촉구했는데 내부 사정을 보면 돈 관계가 결부되어 가지고 경영인회에서 돈만 주면은 한시라도 강화하겠다. 결국은 경영인회에서 돈을 안내놓으니까 못하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벼 종자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의견이 많은데 세가지 품종이지요? 추청벼, 새추청벼, 남평벼, 화영벼 있지요? 그런데 개인 판매하고 이런거는 추남벼가 보급되고 있고 권장하고 있는데 실지로 화영벼는 기피하지요? 기피하는 품종은 보급종에 넣어놓고 추남벼는 장려 품종에 넣을수 없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습니다. 세가지 품종중에 화영벼가 중성종입니다. 만약에 화영벼를 없앨 경우에는 서면이나 온정, 고지대 이런데는 품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영벼로 하고 새추청벼는 생토미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생토미 대신에 추남벼를 넣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친환경농정과 농업인대표가 모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중에 하도록.

황재곤위원

추남벼 생육 상태도 좋고 도급에도 강하고 밥맛도 상당히 좋던데,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결정지어가지고 올 겨울 영농교육때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전완철위원

감사 자료나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지도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부다 시범 사업으로 육성지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금년도에 엑스포도 끝났고 이제는 울진군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뚜렷한 작목을 선정해서 육성지도를 해서 보급을 시키자. 그렇게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엑스포 이전에도 그랬고 엑스포때까지도 시범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농민들을 지도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농업이 살길은 이것이다. 이래서 대표적인 이런 작목을 선정해서 지도 육성을 할때가 됐다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들도 동감합니다마는 울진군에도 사람이 손가락 다섯 개 있는것도 길이가 짧듯이 농업은 각자의 자기 수준에 자기 경제여건에 맞춰서 농업을 하는 경제이념이라 보면 자기 토지 여건이나 기술이나 자본이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 사업을 함으로써 내가 이걸 못보고 지도소에서 하는 시범 사업이 맞으면 거기에 따라가고 안맞는 사람은 다른 유형으로 가고 획일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경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완철위원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숱하게 시범으로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육성을 해주고 교육도 시켜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지역에 따라 토질이 틀리고 농가에 자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답이 나와야 될 시기가 됐다. 그래야 대표적인 작목들을 선정해서 농민들이 살아나갈길을 찾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보면 계속 시범 사업으로 했습니다. 딸기, 토마토 표고버섯 전부다 시범 사업입니다. 이젠 시범 사업에서 한단계 더 벗어나서 육성을 해서 농민들이 이것을 하면 우리가 더 살수 있다는 희망을 줄수 있는 농촌지도가 되어야 안되느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범 사업을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군 재정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시범 사업만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시범 사업을 해서 얻은 토대를 농민들에게 파급효과를 시켜서 농촌이 살아갈수 있는 기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앞으로 지역 기술 보급에 이런데서 역점을 두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농업 기술이라 하는거는 자연 과학이기 때문에 올해 이 기술이 10년뒤에도 이 기술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도 나타납니다. 새로운 기술은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시 전에 있는 것 보다 새로운 기술이 나으면 보급하고.

전완철위원

물론 새기술이 도입해서 하는거는 좋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는걸 보면은 일률적이거든요. 일률적으로 딸기, 원예, 비가림 하우스 해가지고 하고 표고버섯하고 맨날 하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왔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시범 사업에서 한단계 벗어나서 우리 농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잘될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위원

48페이지 보면 벼 종이멀칭 이양 재배 시범 사업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사업이 금년에 성공했다고 지도소에서는 판단을 하는 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모든 기술이 그렇습니다만 100% 만족하는건 없습니다. 올해 한 2년차 경상북도내에 제일 먼저 울진군에서 기술을 도입했는데 해보니까 작년에 미흡했던점이 올해 개선하고 그래서 100% 만족한다고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현재 부족한 기술은 계속 보완해가지고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엑스포 공원 옆에 시범 단지가 있지요? 저도 농사를 짓고 추수할때까지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해놓은 사람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농사도 잘 안됐을뿐더러 군데 군데 빠지고 벼 생육에 지장이 다른데 비해서 취합했는 실적은 점검을 안해봤습니다만 생육 과정이라든가 이런걸 봤을때는 다른데 보다도 오히려 월등히 저하되어 있더라. 그런데 생산량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도 종이멀칭 사업을 확대해야 될것인지 아니면 시범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접어야 되는지 신속히 판단을 해서 도비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오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것도 제 시기에 판단해서 사업 시행에 차질없도록끔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처음에 손 모내기 하다가 기계 이양 할때 시행착오를 얼마나 했습니까? 완전히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기계는 없지만 손 모내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거와 같이 종이멀칭 기계도 토산에 따라가지고 이틀뒤에 심어야 될지 삼일뒤에 혹은 오일뒤에 이양 시키를 맞춰야 되는데 이걸 아직까지 농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하다보니까 일주일 되어도 안되는 논이 있고 토산을 맞추는게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저희들이 농민들이 기술도 합니다마는 농가들이 스스로 빨리, 그때는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5㏊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5㏊정도만 해가지고 빨리 농가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배울수 있게끔 된다 싶으면 그때는 강력히 나가도록 하고 내년도도 올해 규모 정도로 5㏊정도로, 이거는 포기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완철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종이멀칭 이양 재배 사업이 성공할 소지가 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완철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2년이나 연속으로 했잖아 그죠? 이런것들을 이제는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을 철저히 해서 지도소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있다 하는 사업들은 지도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이 안되도록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완철위원

읍면에 상담소 관계 저도 나가면 농민들한테 상담소 설치 문제가 굉장히 건의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현재 울진군만 상담소가 없습니까? 다른 시군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 없는데가 4군데 시군이 없고그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특히 울진군은 지역 특성상 길이가 길고 온정에서는 농촌지도소에 들어오기는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울진군이 친환경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시점에 농촌지도소 기술 지도가 친환경 농사를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항상 들판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기술 지도를 하고 대화를 하고 개선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할 시점인데도 우리가 이런거를 짜투리도 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것들을 강력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졸라도 보고 소장님 군수한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설치해달라고 졸라본적이 있습니까? 적극성을 띄고 필요하는거는 해야 되거든요. 울진군 형편으로 봐가지고 친환경 매카로 자리잡고 있는 이 시점에 틀림없이 들판에서 항상 기술 지도를 받아야 될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영호위원

소장님 울진군 농업이 발전될려면 사실 기술센터에서 아주 큰 기술과 노력과 집중력이 있는 지도가 없으면 힘들거예요.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말입니다. 센터에서는 경제 작물 시범포 이런 것을 국도비 받아가지고 이행 조건을 개인한테 하지말고 단지 조성하세요. 이제는 협동 협심이 안되는 개인의 시범포는 전부다 지역에서 문제의 논란이 됩니다. 옆 사람이 성공하면 분명히 옆에서 이웃에서 불만을 갖겠지요. 잘못하면 센터에서 어떤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육성보다는 집단 체계의 육성이 울진군의 농업에 비중을 둘수 있다. 그걸 저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육성을 할려고 지도를 하지 마시고 단 몇 사람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중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가 말씀드리고, 종이멀칭 있지요? 그거를 저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도 이행 조건이 맞는 계획 있지요? 이것도 개인보다는 단지화 조성이 되어 있는 넓은 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2년동안 했는 결과가 우리가 종이멀칭 기계가 천5백40만원 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영호위원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영호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속 이 기계를 돌릴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영호위원

그러면 확대해야 될직에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될때는 따로 군비를 확보하든지 국비를 지원받든지.

사영호위원

하루 작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현재 이양기 하면은 1㏊ 됩니다.

사영호위원

그러면 마직이당에 경비가 육성할때까지 얼마 듭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마직이가 150평입니다.

사영호위원

150평이면 한 80마직이 되네 그죠? 5㏊ 되면은.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영호위원

우리가 산출해봐야 되지요. 경제적인 타당성 또 이렇게 지원했을 직에 과연 지원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느냐, 성공의 결과가 없을때는 군비 도비 투자만 해가지고 농민한테 소득이 없을때는 하나마나 이거든요 맞잖아요? 앞으로 해야되는건 맞는데 센터에서 해야할 효과는 뭐냐 하면은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경영비를 얼만큼의 줄여가지고 농민한테 소득이 갈수 있느냐, 소득이 갈수 없는 멀칭기는 농민에게 아무런 관계 없어요. 아까 지적했듯이 농민들의 불만만 살것입니다. 그래서 시범포도 어느 한계에 한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큰 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작목반을 편성해서 실시해서 경영 타산에 일반 친환경 오리 농법에 들어가는 비용과 멀칭을 했을때 비용 단가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것은 센터에서 기술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봤을직에는 별 차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기계를 사가지고 했을직에 일반 마직이 말입니다. 150평 기계값이 얼마 들어갑니까? 시작해서 완료할때까지, 이것을 계산했을직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직에 농민한테 이익이 갈수 있느냐. 이런 점을 우리가 면밀히 뽑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의 군비도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농민들도 득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타산적인 방법도 생각해볼때가 됐다. 그래서 기술보급해가지고 농민한테 득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올해 영농교육 언제 실시하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13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13일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수도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이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까지도 이 종자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벼 종자를 실시하고 있는 서면이나 원남 길곡이나 기성 다천이나 이런데 공무원 정도는 이 벼가 뭐다 뭐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밀키키라고 알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다면 업무 보고한지가 벌써 며칠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거기에 담당하는 산업계장이라든가 이장 출무때 아직까지 전달이 안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공무원까지도 밀키키입니다 밀키키요. 공무원 자신도 교육이 안된 상태에서 농민에게 절대 홍보 교육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농 교육을 할때는 그 지역마다 틀리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적인 교육을 해줘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9일날 겨울영농교육 사전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장들을 불러 모아서 사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탁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2005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하는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었는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허허 벌판에 안될 것 같은데 기술센터 요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고생 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김흥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설 명)

김흥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페이지 원자력 관련 업체 직원 중 관내 거주자 95세대는 타지에 나가 있는 세대수를 말하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완철위원

과에서 상당히 애를 쓴 흔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2006년도 9월 이후에는 대부분 울진군으로 들어오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났다 하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애쓰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구 나곡리에 있는 사택, 거기에도 상당한 인원이 울진에 주소를 안두고 서울이나 다른데로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계속 협조를 해서 울진군에 전입될 수 있도록끔 애를 써주시고 물론 이 사람들이 학교나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는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울진에 전출이 되어서 울진 인구 증가도 도움이 되고 반면에 차량도 대부분 외지 차량이 많거든요. 재무과나 종합민원실이나 협조를 같이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계속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에 있는 송전탑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유지나 국유지나 우리 군유지에도 상당한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송전탑이 선 부분은 지적분할이 되어가지고 한전에 이전 등기가 되는 겁니까, 대부 계약이 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대부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전은 안되고요.

전완철위원

이전이 안되고 대부 계약이 됐다 하면은 울진군 같은 군유지에 있는 송전탑 수가 8개중에서 8개인데 임대를 받는걸 보면 3만3천 얼마, 1년에 3만3천원이면 개소당에 4천원이거든요. 물론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가지고 그런 공식적인 산출이 나왔겠습니다만 개인 땅이라고 생각하면 송전탑이 섰는거를 1년에 4천원씩 임대료를 받고 되겠습니까 그거? 이런것들은 형평성에 안맞잖느냐. 물론 산에 대한 지가라든가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상 감사 자료를 요구할때는 송전탑이 하나 섬으로 인해가지고 산주나 지주들 있는데 상당한 임대료를 받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산에 섰는거는 개당 4천원입니다. 산림훼손 문제 이런걸 따진다면 개당 4천원을 받고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직자들이 사전에 한전하고 협조를 하든가 법이 있으면 관계 규정을 개선하는 한이 있더래도, 울진군 산천을 보면 특히 북쪽을 보면 송전탑 때문에 자연훼손이 다 됐거든요. 아닌 말로 송전탑 설치 못한다고 할수도 있고요. 뭔가 방법을 찾아내서 적합한 보상을 받아야 되잖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뒤에 보면 대부요율이 공시지가에 50/1000 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작다보니까 작게 나왔는데 대부도 기준이나 법적 절차를 변경하지 않는한 어려움도 있고 이런것도 한번 재무과에 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료 산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산림과나 재무과에 협조를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위원

또 근간에 송전선 밑에도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받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감사자료에 보면 송전탑만 받지 송전 선로 밑에는 받는게 안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관계는 아직까지 확실히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알아서 같이.

전완철위원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 관내 재난에 대비한 펌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 펌프장은 울진하고 후포하고 평해 3개소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재난에 대비한 배수 펌프장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울진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후포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평해는 배수펌프장은 농업기반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앞으로 재난에 대비한 배수펌프장은 관리하는 거는 재난안전관에서 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평해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전에 건설과에서 재해위험 지구로 해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도에서 확인한 결과 관리자가 농업기반공사가 되다보니까 어렵다 하는걸 도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건설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반조성과에 공문을 협조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조치를 하십시오. 도 농지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재난에 대한 피해사항이 발생됐을때는 농지만 침수가 되는게 아니고 주로 보면 주택이 침수되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행을 할때 사업자가 사업했는 부서가 농지쪽이 되다보니까 건의를 하고 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재난에 대한 주택 침수라든가 이런쪽으로 생각을 다시 돌려본다 이러면 지난번에 예산 지원해달라고 했던게 모타 관계지요? 발전기 관계, 그런거 같은데 보는 관점을 농지쪽에서만 보지 말고 주택의 침수에 본다면 지원 안해줄 이유가 없잖느냐. 농지쪽에만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평소에 점검하는 부분하고 1년에 한번될지, 2년에 한번될지 모르지만 너무 오래 방치해뒀을때 갑자기 재난이 닥쳤을때 보면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까 평소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원전지금 시행령이 내려왔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입법 예고는 되었고 시행령이 내려오지는 않았지요? 그랬을때 5㎞ 이내에서 주변지원금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앞으로 군 전역으로 확대됬을때 심의위원회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갈걸로 생각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감한 사항인데 그래되면 다시 제출되든가 하는 협의가 아마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 그대로 간다가 아니고 다시한번 재검토 해야할 사항으로.

재원

송재원위원

지난번에 원전특별지원금을 심의하면서도 반경 5㎞ 이내에 있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거쳤단 말입니다. 반경 5㎞ 이내에 주변지원금 나온걸 심의하는 경우가 전체 특별지원금가지고 심의를 하는 이후로 그대로 활용이 되어 버렸거든요.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내에 시행령이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된다. 10조 1항에 의해가지고 일부 개정한다라는 글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그 지역에 속한 일부가 개정이 됐는데 아까 말한대로 다른 지역에 할때는 혹시 다른쪽에 들어갈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도 검토해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심의기구가 확대되어야 된다. 전반적으로 반경5㎞ 내에서 사용하던 그걸 심의하던 기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기구가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된다 하는거, 적절하게 심의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갖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왕렬위원

10페이지 울진군 보호지구 제작 용역에 6천1백만원을 들여서, 이것이 무슨 지도 입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울진군 관내 있는 해안 지역에 대한 해일이 왔을때 5m 이상 높아진다 보면 5m 이상 해안지역에 주민들을 대피하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지도라든가.

안왕렬위원

저가 과장님께 질의 하는거는 재해라는거는 해일뿐 아니고 지진, 산사태, 화산 여러 가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용역을 들였을직에 과장님 말씀하는대로 해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용역을 줬는데, 울진군이라고 지진이 안일어나고 화산이 안터지고 이러한 보증이 없다. 지도를 이쪽으로 보면 울진군청이 하나의 한권으로 가지고, 사람 인명하고 직결되는 이런 지도 없으면 최소한으로 리동까지는 못가더라도 면단위까지는 한권씩 줘야 된다. 그래서 수시로 보고 대피요령도 알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은 필히 예산이 모자리면 예산을 요구하고, 아까 저가 얘기한 재해라는거는 해일뿐 아니고 지진, 산사태, 화산도 있다. 첨부를 해가지고 지도가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완철간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감사

김흥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흥탁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 명)

김흥탁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상수도 일용직 근무환경개선 근무의욕을 교체 시키기 위해서 일용직 일당을 점차적으로 상향시킨데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상수도 사업소가 생기고 난다음에 직원 채용하는게 있었는데 기능직 채용을 할 당시에.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기능직 채용은 없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상수도사업소에 기능직 채용이 없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한명도 안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기능직을 채용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기능직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채용을 못하고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인사 발령을 받는 것 외에는 자체 채용은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일용직 말고 신규직 채용한거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사업소장이 발령을,...

재원

송재원위원

아니, 사업소장이 한건 아니고 군 자체에서 기능직을 채용한적이 없습니까? 사업소에서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사업소 직제가 생기면서 일괄 발령을 사업소로 낸거 말고는.

재원

송재원위원

일괄 내면서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한 예가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에도 사업소장은 현재 일용직들이 근무 연령이 상당히 오래되면서도 사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점에서 봤을때 추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기능직 사항이 발생된다 그러면 최소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실무 경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부에서 모집하는 문제 보다는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많이 건의하고 반영을 시켜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공동주택 상수도요금을 보니까 울진하고 평해하고 생산 단가가 틀립니까? 수해자로부터 받고 있는 금액이 틀립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같습니까? 그럼 자료상에,... 이 자료를 보면 죽변에 삼우아파트 있지요? 삼우 아파트요. 월 사용량이 296이고, 평해 광업에 510이거든요. 후포 우성플러스빌에 보면 639인데 요금을 월 부과 금액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기재 착오 아닙니까? 510에 9만4천원 나오는데도 있고 610에 14만9천원이 나온데도 있고 기재되어 있는데 울진에 우성플러스빌 있지요. 761인데 23만1천원입니다. 맨 밑에 우성플러스빌 후포에 보면 639인데 32만2천원입니다. 기재 착오입니까, 아니면 계량기 고장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담당직원 - 송재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순하게 수량 금액으로 해버리면 안맞는 걸로 보입니다. 자료료 봐가지고는 정확한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거는 아파트든 다세대든 개인 단독 주택이든간에 개인 설비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면 누수가 오래되어서 많이 발생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그다음 적용했는 관경이라든가 전부다 세대수가 안똑같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세대수가 많은데는 관경이 크게 들어가서 똑같은 수량으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 단가가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복합적인 원인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에서 누수를 잠궈 줍니까? 안 잠궈 주잖아요. 일단 가정에 들어가는 계량기에 용량이 발생되면 누수로 인해서 특별한 경우가 발생이 됐으면 모르지만 계량기에서 누수될 것이라고 가정해서 누수액을 몇 % 잡아주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없다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월 사용량이 639톤 사용했고 611톤 사용했는데 611톤 사용했는데는 14만9천원이 나왔고 639톤이 사용한데는 32만2천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건 뭔가 누수량 때문에 발생된게 아니고 기재 착오가 안됐으면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마침 못 챙겨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자료들이 일괄적으로 취합이 안되어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한눈에 볼수 있는 자료로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각 공동주택쪽으로 갔을때 상당히 불만을 표할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상하수도 매설로를 해야 한다고 업무보고시하고 감사시에 거론됐던 얘긴데 아직 안됐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됐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가지고요. 올해도 예산이 3억이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7억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요. 대장상에 7억을 한몫에 세워서 하기는 못하고 용역을 세워서 발주를 할려고 하니까 관로 연계성이,... 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재곤위원

보니까 새로 신설한다든가 교체할 때 사업지구를 보니까 관로가 어디있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더라고요. 지하 매설도 설치 안되었더라도 경력자를 우대해주라는 맥은 같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매설도 조기에 만들어 주는거가 업무에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평해 지구에 취수원 보호 보강 공사를 했지요? 그런데 하천 끝까지 안하고 일정 부분을 공사를 안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167m를 했는 부분은, 밑에 있는 월송보, 남산보, 농업용수 취입하는 보들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차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쪽에 도달할 시간이 어려워서 아마 농업용수 할때 상당한 시간이 된다고 판단했고 두 번째 이유는 전체다 차입을 했을 경우에는 재해시에 제방쪽에 범람의 우려가 안있겠느냐 하는 두가지 이유를 띄워놔봤습니다.

황재곤위원

약한 부분은 만든게 없다 이뜻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황재곤위원

한가지는 상수도 수원 자체가 갈수기에 상당히 곤란한 점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반부에 1km 쯤 될거예요. 올라가면 학곡들 학곡 동파지구에 전체들을 용수하기 위해서 300m 정도 양수장이 있거든요. 양수장이 있는데 그 양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상수원하고 오곡 이쪽에 물이 지장이 있는데 기반공사하고 상의해서 상수도 취수원 아래쪽에 설치 이설하도록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건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기술적으로 검사를 해보세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잖아도 작년에 황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 사항이라서 취수보강 공사 했는 이유도 실제 취수원을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황위원님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바로 농업기반공사에 공문을 보냈더랬습니다. 보내니까 답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현재로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이설이 불가능하니까 재원 확보시까지는 유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설해주는걸로만 있고 아직까지 독촉은 안해봤습니다.

황재곤위원

매년 독촉을 해야될 부분이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한번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그 위에 펌핑해서 보내는 물이 다 논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도수로를 따라서 그냥 흘러보내는 물이 더 많다니깐요. 계속 독촉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후포 지역하고 같이 광역상수도인데 농사짓는 농업용수하고는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요. 물주지 말라는 이런 극한 얘기까지 있는데 분쟁의 소지를 없앨려면 하천에 유지수가 흘러가야 되는데 펌핑해버리니까 유지수는 바짝 말라버립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같이 동감합니다. 지난번에 공문을 보낸 이유도 그런 부분이고 아무래도 성수기때는 취수를 함으로써 취수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데 예산 확보할때까지는 유보해달라는 답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더 공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