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왕렬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친환경농정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엑스포조직위원회
10시 감사개시
전완철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엑스포조직위원회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10시 01분
그럼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친환경농정과장 홍광표
전완철간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친환경농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설 명)
전완철간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하신지 한달 조금 넘었지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황성섭위원
파악이 잘 안된걸로 압니다마는 미흡한거는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역 준거 있지요? 유기축산 중기발전수립하고 친환경농업 발전 중기계획 수립 9천2백만원하고 줬는데 용역준 이유가 뭡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우리군 보다는 더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자료 같은거는 다 나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식견과 울진군에 제3자가 보는 울진군, 학자가 보는 울진군, 이렇게 해서 더 나은 발전 지역이 수립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5천만원하고 9천2백만원 실지 용역비가 5천만원, 9천2백만원, 학자들이 보면 때로는 성실하게 정말 학자의 직을 걸고 하겠지만 아니면 용역중에는 다수 그 밑에 부교수라든가 학생들을 시켜가지고 자료로써 가름하는 예가 허다하거든요. 용역비 줄때에도 이거 안하면 안된다고 정말 줬던 일이거든요. 현재는 용역이 끝났는데 용역이 계획대로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보세요. 제가 책을 다 봤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발행한 책도 봤고 상주대학교에서 했는것도 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용역으로써 끝났다. 그래되면 용역 과업에 따라서 울진군이 유기축산하고 농업이 어떻게 가야될 것 같으면은 올해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 줘야 되거든요. 용역에 따른 예산이 예산서에 들어온거 없지요? 그러면 용역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여기에 대한 계획에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도 반영안되는것도 있고.
황성섭위원
과장님, 중요한게 뭐냐 하면은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눈보다는 제3자, 학자 이분들이 진짜 울진의 농업과 울진의 유기축산으로 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단 말이예요. 제시했으면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에따른 예산이 수반되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미래 울진 농업이 있고 미래 울진 유기축산이 가야될 방향인데 예산이 끝났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혀 진행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체 방법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긴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이 그것을 수용할만한 그런 능력이 좀 없고.
황성섭위원
과장님 그래 답변하면 안되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주지 말아야지요. 이거 중요합니다. 울진 농업이 가야될 방향을 제시했는데 농민이 안따른다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 못한다면 안되지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계획에 맞춰서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원전지원금 보조사업하면 전액 보조를 다합니까, 자부담도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통상적으로 자부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효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준다든가 말하자면 엑스포로 인해 비료 공급이라든가 이런걸 자부담하게 되면 시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군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3억6천만원 보조 했는데 자부담이 전혀 없고 전액 다 줬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자부담도 줘야 그 사람들이 사업 목적에 따라서 애착심도 가지고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도 좀 줘야 관리도 잘합니다. 전액 보조금만 다 받으면 “까짓것 돈이 내돈 아닌데” 그렇게 아끼지도 않고 관리도 소홀할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목적이 보조금 준만큼 줄어들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벼건조 시설 있지요? 예산이 지원되면 민간자본 이전으로 가더라도 해당 과장님이나 해당 직원들은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완료후에도 감시 감독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늦어진 이유는 농협에서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사항이 농업계통으로 규정이 있는가 봅니다. 이사회 결심을 받아야 되고 많은 토지를 사게 되면 어려운 농업에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런 관계가 늦어가지고.
황성섭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때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했는데 4개 농협말고도 다른 농협과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기 그 사업을 줄직에는 하겠다는 농협에서는 자부담 부지 매입 문제까지도 예견했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앞서가지고 일단 받고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받고 보니까 땅 문제도 해결 안됐고 다른 문제도 미진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해당과에서 감시 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황성섭위원
북면하고 온정 농협은 그나마 다행이고 매상 수매하기 전에 다 지었지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다 지었습니다.
황성섭위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산물에도 농민들의 일손도 거들고 이런 목적에도 있잖아요 그죠? 다행히도 두군데는 다됐는데 완공이 안되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기대했던 올해 농사 지으면 산물벼를 수매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수매를 못했단 말이예요. 상당히 농민들이 일손이라든가 경제적인 손해가 많이 났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지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황성섭위원
상당히 많이 났지요? 산물벼를 수매한다면 포대를 안사도 되는데 처음에 농민들은 이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산물벼를 수매할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했는데 이 공장이 완공되지 않다보니까 산물벼를 수매를 못하고 일반 수매를 하다 보니까 포대를 많이 샀단 말이예요. 공무원 잘못에 의해가지고 포대를 샀잖아요 맞잖아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성섭위원
거기에 대한 손해난 부분을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농가에서는 일단 포대를 가지고 수매를 40키로 넣어서 왔습니다마는 현장에 와가지고 부어 버리고 포대를 가져갔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내년도에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 돈이 들었습니다.
황성섭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요. 내년도에는 다 지어준단 말이예요. 그때는 산물벼를 바로 하면 되요. 포대 안사도 되요. 기 이 공장이 늦어졌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중 부담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포대를 샀잖아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올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황성섭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농협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책임 소재를 가리십시오. 괜히 우리 돈주고 농협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농민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업무 인수 받은지 얼마 안되지만 강력하게 대처를 하십시오.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황성섭위원
193페이지, 덕구온천 축산물 홍보 판매 있지요. 저도 여러번 가봤어요. 마침 가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물어도 보고, 우리군에서 가장 장려하는 생토미가 많이 팔린걸로 아는데 홍보라하면 우리군에서 직접적인 이윤을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해서 판매 홍보의 효과를 기대할려고 했던게 첫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했는 쌀을 팔아준다는 목적인데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인건비가 박하다. 그렇다고 판매장에 몸뻬이 옷 입고 팔수도 없는거고 그래도 옷도 깨끗하게 제복도 입어야 되고 그 사람들 얘길 들어보니 울진에서 출퇴근하는데 실지 기름값을 제하고 나면, 얼마 줍니까, 80만원 줍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평균 110만원 정도. 시간외 수당도 다 합쳐가지고요.
황성섭위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애로사항이 뭔지를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근무여건이 좋아야만 소비자들이 왔을직에 말의 어감이라든가 이런것들도 있거든요.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 211페이지 농촌인구 고령화, 참 국가가 해야될 일인데 저는 그래 봅니다. 2010년도까지 쌀전업농 경영규모, 상당히 노령화 되어가지고 농사짓기 힘든건 사실입니다. 이걸 먼저 선행되어야 될것이 울진 경지를 보면 전이라든가 답이 대규모로 안되어 있고 전부다 다락논이라 할까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0사람이 농사에 종사를 해야될 일인데 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먼저 선행되어야 될것이 소규모 경지정리를 좀 해야될 것 같다. 그래야만 기계화로 농사짓는데 다락논 가지고 기계화로 할 수 없거든요.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소규모 경지 정리라든가 규모화가 된데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그게 안되는데 큰 기계가 다락논에 가서 일 안해주거든요. 또 그 사람이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다음 291페이지 포장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팔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러 갔지만 이제는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가야될 시대로 변했어요. 포장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걸 개발할때에는 한번 하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군의 포장재를 보면 1년에 한번씩 바꿔요. 돈이 더 들더라도 진짜 이름있는 포장재를 개발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울진이 없어지지 않는한 지도가 바뀌지 않는한 그걸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군에는 보면 매년 포장재가 바뀌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좀 더 들더라도 옳은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포장재 개발할때는 의회에서 의견도 묻고 했는데 한번도 의견 물은적이 없지요? 그전에는 샘플도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던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방면에 박식한 것 보다는 보는 눈이 틀릴수도 있거든요. 포장재 개발했는거 있지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황성섭위원
의회위원들이라도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재곤위원
43페이지요. 업무 인수가 잘됐으리라고 보고 질문 하겠습니다. 오리사가 당초에 지원 조건으로 5년 사용토록 지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오리사가 금년도 농사짓는 다음에 오리사나 오리망이라든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누차 걸쳐가지고 오리사라든가 관리를 잘하고 오리망은 어차피 내년도 농사 있고 그동안 논두렁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정밀하게 해가지고 오리사 안에 넣어놓도록 누차 회의때도 지시하고 했습니다. 그동안 농가가 바쁘고 수매철이고 해서 그동안 못했습니다. 했는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만 앞으로 못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제히 지도반을 편성해가지고 수매가 요번주 안에 끝납니다. 끝나면 일괄 나가서 정리해가지고 말끔히 정리해놓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오리 농법은 지금 몇 년차 입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3년 됐습니다.
황재곤위원
3년차 있고, 2년차 있고, 1년차 있지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황재곤위원
그런데 농가 실정이 3년차는 아직 더 쓸수 있는데 2년차, 1년차는 당장 내년도 농사 지을려면 새로 해야된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전 선택을 잘못 했습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다소 그런것도 있습니다. 저들이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 사주는거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보조금을 단지 회장한테 줘가지고 회장 책임하에 할 수 있는 시설로 했기 때문에 다소 자재에 좋지 않은 면도 공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는 시설 투자를 적게 할려고 한게 아니고 오리를 먹이는데 농가에 부담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오리 사료를 더 많이 사기 위해서 시설이 부족된것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설치된 농가에 대해서는 더 지원 안하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보수하도록 검토해 나갈려고 합니다.
황재곤위원
그런데 같은 돈을 주고 샀는데 어느 단지는 5년 이상 쓸수 있겠금 그런 자재가 공급됐고 일부에서는 1년도 안썼는데 다시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가에 있습니까, 행정 지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저들 서로간에도 책임 없다는건 아닙니다마는 많은 면적에 미강이라든가 이런걸 다 공급하는걸 심사하다보니까 일일이 농가마다 물건을 사서 못줬습니다. 시설비 얼마로 해서 주게 되면 그 농가에서 단지 대표자 주관하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하기 때문에 자재에 불량품이 왔는 경우도 있고.
황성섭위원
간담회석상이 아닌데 간담회석상에서 얘기하는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저가 얘기했는 그런것도 있습니다마는 첫해는 돈을 더 지원해가지고.
황재곤위원
첫해는 과다 예산 책정해가지고 남아 돌았고 그다음에는 적정 예산 한다고 해서 조금 줄여서 공급했고.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그래하다보니 그물망만 지원되고 그랬습니다.
황재곤위원
충분히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자료도 이를테면 견적을 받아서 공무원 합의를 해가지고 줄수 있는 그런 길도 충분히 있음에도, 아무 계획성 없이 했다는 것은 결과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금년에 농사짓고 하니까 결과가 당장 나타났는데 농민들이 지원해주느냐 안해주느냐라고 모를 정도로 자재들이 못쓰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4페이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잘못됨으로 인해가지고 친환경인증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데 친환경인증 관계는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홍보를 잘했다 하면서도 금년에 현상이 제대로 홍보 안했는걸로 나타나버렸기 때문에 문서만 잘 작성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홍보가 됐느냐 하는 결과는 그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해보면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금년에도 결과가 나타났잖습니까? 실지로 금년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감사 보고서에 올린다는거가,...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대량으로 하고 있는 농가는 잘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이런것도 실지로 홍보를 해보니까 농민이 홍보가 잘 안됐다고 하는데 잘됐는데 왜 결과가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물론 공무원들도 직원들도 농민들도 접촉하지만 우리는 더 가까이 접촉하잖습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여러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158페이지 보리재배있지요? 금년도 보리 매상 실적이 어떻습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매년 파종은 하는데 매상 실적이 없어요. 저조한데 보리를 물론 수확해서 매상도 목적이 있고 푸른들 가꾸기의 녹비도 있지만 재배한만큼 어느정도는 수매를 할수 있어야 되고 벼 농사보다 보리농사 수확률이 높다 하는데 특히 이모작도 할 수 있는데 이모작도 할 수 있는 논이 있으면 방치하는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행정이 계도하고 지도해가지고 해야 되고 보리 종자 있으면 파종도 안하는데도 있고 보리논에 뿌려서 거름주면 고추밭에 뿌리고 이런 현상이 왕왕 있다니까요. 공급으로써 끝나서는 안되는 얘깁니다. 수확까지도 면밀하게 해야지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보리수매는 정부에서 계약 수매를 많이 할려고 합니다마는 자꾸 줄여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수매를 안 받을려고 합니다.
황재곤위원
다른 시군에는 늘어납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는 점점 늘어나고 하는데 시중에 보리쌀 한대가 얼마입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여름 같은데는 만원합니다.
황재곤위원
쌀값보다 비싸지요? 왜 안합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보리도 이모작이거든요. 자기 기계가 있으면 자율자재로 조정하는데 농가에서 고령화 되다보니 타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뢰하다보니까 자기 보리 시기를 맞출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지도 않고 안 심자해서 점점 포기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업무보고 할시에 논으로 밭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까지 갔는데 그런 말이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앞으로 보리 재배라든가 모든걸 행정이 시책적으로 했을때는 그 결과물을 뚜렷하게 내놓고 결과가 없으면 그다음에는 다른 작목으로 변경하든가 해야지요. 그러세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끝으로 보리 파종하고 관련있는데 친환경 들에 호맥을 다 파종했지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파종 했습니다.
황재곤위원
종자가 보급종입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보급종입니다.
황재곤위원
보급종은 일종의 소독을 거치는 종자지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소독이 됐을 겁니다.
황재곤위원
소독 안한 종자,...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호맥 종자는 저희들이 수매하는거 없습니다. 전부다 일반적으로 다 징수 공급입니다.
황재곤위원
친환경들에 중점적으로 파종됐지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황재곤위원
그리고 친환경 벼 수매에 군이 지원하는 금액이 6만6천원 이지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황재곤위원
6만6천원에 팔리습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건양입니다.
황재곤위원
건양에 6만6천원에.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황재곤위원
농민이 수매가에 가져가는거는 얼마입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6만2천원입니다.
황재곤위원
4천원은 어디에 갔습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4천원은 농협이 수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비용, 보관료입니다.
황재곤위원
그 부분을 면밀히 산출했으니까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농협이 농민보다 이득을 취하는 경향이라니깐요.
보관 방법도 다르면 재계약이 다를텐데 왜 똑같습니까? 일반적으로 규격 포대에 넣어가지고 창고에 보관하는거 하고.
거기는 6만원 이하도 될 수 있잖아요.
농협이 4천원에 수수료를 받는거는 이해 안가니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리고 자료를 주십시오. 193페이지 군직영 온천장 특산물 판매장 있지요? 덕구에는 별도로 설치했는데 온정에 가면 특산물 코너해가지고 새로 설치했는게 있는데 그거는 군이 직영한게 아니고 온정 번영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설치만 되어 있지 처음 당초 계획하고는 아주 어긋나게 되어 있거든요. 가두 가판을 없애고 건물에 다 수용하도록 했는데 그 계획이 몇 달동안 하다가 가판하는 분들하고 의견이 안맞아가지고 가판은 가판대로 남고 새로 지은 건물은 건물대로 운영이 안되어가지고 남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겁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노점상 정비 차원에서는 그래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여건이 변화되고 해서 물건을 봐야 사가져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현재 토산품 판매장은 창고 역할밖에 못하고 실지로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생겼습니다. 이왕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철수를 할수도 없고 번영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어떤 대안이 나올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당초 계획이 잘못됐네요. 우리 행정을 하기 위해서 물론, 과장님도 선진 외국도 가봤고 서울시내라든가 대도시에 가봤지만 노점상이라든가 가판이 하나의 흉물로 남아서, 요즘은 활성화 시켜서 볼거리로 만들려는 계획도 있는데 철거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이루고 온정 상권이 그로 인해서 죽었다 할까, 이런 표현을 쓸정도 온정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문제도 과에서 관심있게 봐가지고 온정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온정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정과에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170페이지요. 유기질 비료 공급 있잖습니까? 키토산 유기질 비료 공급을 했는데 성분 분석해봤습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도에서 해가지고 확정됐는겁니다. 저들이 하는거 아니고 도에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합니다. 비료로써 성분 합격을 받았는 겁니다.
장덕중위원
공문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확정됐다는 공문이 내려온거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키토산 두가지 있는데 비슷하게 공급이 됐어요. 휴양림에서 공급 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가 희망없이 올라왔는 겁니까?
신청을 어떻게 해서 비슷하게 신청했습니까?
요즘 친환경 농업하는데 맞춤 비료도 땅 성질별로 비료를 공급하잖습니까, 그래서 맞춤 비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땅 성분에 따라서 다르게 공급해야 안되겠습니가?
키토산 비료하고 성분이 어떻게 다르다고 했으면 울진에 전수 키토산만 했고 이것도 땅에 맞춰가지고 공급하는게 안맞습니까?
우리 지역에 면적에 수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수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원해서.
장덕중위원
수용다했다고 재구매 받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저들도 출장나가서 확인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보고 받고요.
장덕중위원
이런 것은 친환경을 시작했으니까 철저히 수용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확대 됐다고 봅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니까 줄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상입니다.
사영호위원
과장님, 친환경 농정과라 하면 울진군에 24% 이상 농민들 대표하는 주무부서인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움직여 줘야 될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거는 아마 지적으로 끝날겁니다. 지적사항이 되어서 어떤 답을 달지 마시고 앞으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공통사항에 오리 그물망에 일부 파손 시설이 농가 부담으로 전부다 차질이 없다고 했는데 차질 있습니다. 이걸 지적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확보해야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농정 센터나 이런데서 그물망을 살리고 있는데 이것을 짜투리 팔지 않습니다. 네자당으로 팔지 않고 마끼당으로 팔다보니까 100m입니다. 7만원, 10만원씩 합니다. 주민들 살수 없습니다. 1m 뚫어진 그걸 처리하기 위해가지고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독점 품목이예요. 이것을 바로 농정과에서는 농민들에게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지해가지고 업무 연찬을 하는 협조를 해가지고 지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
울진 브랜드화로 추진하고 있는 키토산하고 불가사리 말입니다. 여기에 벌써 행정으로써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약 3천두 넘어 섰지요? 그렇다면 가임수가 번식은 몇 두입니까?
70%이면 약 2002년까지네요 그죠? 그렇다면 2천두를 앞으로 울진군에서는 브랜드화로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키토산과 불가사리를 두가지로 해서는 분명히 실패입니다. 한가지로 해야 되는데 이 두가지에 대한 차이, 또 행정에서는 어느 쪽으로 갈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저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키토산 생산지가 남쪽이라든지 군수님의 공약사항에서 추진하는건 아닙니까?
그럼 불가사리가 갑자기 중단된 사유가 뭐예요?
이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한쪽으로 추진해줘야 만이 울진군이 추진하는 브랜드화가 시작될수 있지 양분화해서는 도저히 될 수 없다. 분명히 저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번식률이 70% 약 2천두 이상이 울진군에 사육되고 있는데 송아지 생산 자금을 어차피 내년 6월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 표를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지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차피 2006년도 5월까지는 지급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축산 농가를 대표해서 말씀 드릴게요. 농민들한테는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쪽으로 가기 위해가지고, 축산쪽에서 굳이 그렇게 행정에서 농민들한테는 지원해주고 축산 농가에서는 처음부터 짤랐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친환경이고 축산이고 모두 짤라줘야지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반발 없지요? 그렇다면은 업무추진을 원활히 해가지고 정확하게 짚어줘야 울진군민을 대변할 수 있지 한쪽에만 신경을 쓴다면은 울진군 행정이 뒷바퀴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접수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농민들 울진군민들 똑같습니다. 편파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송아지 생산 자금을 지원했는데 선거 때문에 끊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축산계장님, 한우가 전국적으로 몇 두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때 170만두라고 했지요? 11월 31일자로 180만두입니다. 적정량이 얼마입니까? 160만두지요? 지금 소값 얼마 하락하고 있습니까? 많이 하락하고 있지요? 암소 송아지가 마리당에 백만원씩, 한달만에 백만원씩 하락됐습니다. 울진군 축산 행정을 넓게 안목을 깊게 봐야 됩니다. 행정지도를 할때에 대농가를 지원해야 됩니까, 소농가를 지원해야 됩니까? 대농가는 몇 없습니다. 거의 소농가입니다. 그래야 편파적이 아닌 소농가를 신경 쓸때 울진군이 살아날 수 있는거지 필히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정과도 중요한 업무인데 사실 얼마 안되요. 그런데 수산협동조합에 보면 이표를 송아지가 생산될때 한달 이내 이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현재 울진 농가에 가보면 근 1/3만 찍혀요. 그러면 정확한 파악도 안돼지요. 왜그렇습니까? 한사람이 몇 천개 송아지를 가지고 1년에 할려고 하니까 손발이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지요. 이게 바로 업무협조가 안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듣기로도 어느 농장에도 송아지 이표가 안찍는데가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손이 딸립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협조 업무를 축협하고 빠른 시간내에 해가지고 빨리 이표를 찍어서 등록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울진군에 살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 하겠습니다.
안왕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요새 볏짚 있잖아요 농가에. 볏짚을 묶어서 다른 축산농가에 파는데 한 마직에 얼마 받고 파는지 압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만5천원내지 2만원 정도 합니다.
안왕렬위원
사가지고 축산 농가에 파는거는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그건 모릅니다.
안왕렬위원
저가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한마직에 볏짚 만원에 사가지고 가서 3만2천원에 판다고 그래요. 차액금을 2만2천원 벌어주니까, 왜 그렇게 남기느냐고 물으니까 기계가 굉장히 소모된다네요. 볏짚 묶는 과정에서. 그래서 최소한 1년내지 2년정도 그 기계가 800만원 정도 하는데 그래 쓰면 못쓰고 새로 사야된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아주 헐하게 사가지고 조금 비싸게 판다. 지금부터 저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보조에 천5백만원 맞춤 비료를 하는데 이거는 땅 산도에 대해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맞춰가지고 비료준다 그래 이해해도 됩니까?
객토사업 유기질 비료는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규산하고는요?
저가 아까 볏짚 얘기하고 질문하는거는 그때도 업무보고시에 기술센터가 저가 얘기한것도 있습니다만 엑스포는 잘해놓고, 앞으로 울진군이 친환경 농업으로 나가는데 땅 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친환경 맞춤 비료에 20만5천원, 울진군에 3천300㏊에 6억7천6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객토사업 유기질 비료에 1억3천, 폐하석 규산에 6억7백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까 맞춤 비료는 3천3백㏊를 지원하면서 왜 나머지는 130㏊, 150㏊ 이것밖에 안되는지 친환경 맞춤 비료는 6억이란 돈을 3천300㏊ 예산이 올라오면서 유기질 비료는 130㏊ 친환경들판에는 150㏊ 이건 왜 적습니까?
울진군 총 답면적이 얼마입니까?
저가 질문을 드린거는 울진군에 최고 알릴수 있는 농정 업무에 대해가지고 농업 기술 분야에 최고 알릴수 있는 길이 올해 엑스포라 해서 성공이라 했는데, 저가 얘기하는거는 객토사업 유기질 비료에 1억3천, 친환경 들판 조성에 1억5천만원 130㏊에서 150㏊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성공 시켜놓고 농정업무에서 쉽게 얘기해서 뭐가 약한지 3천300 전체는 못하더라도 1500㏊라든가 이정도로 나가야 되지 130㏊, 150㏊해가지고는 성공에 뒷받침을 못한다. 나중에 이 예산이 삭감될지 그대로 증액될지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정 업무를 해나가는데는 땅 심 높이는데 주력을 해야된다. 그래서 이런걸 짚을때 결국은 돈이 아닙니까, 면적을 확대했으면 해서 짚어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완철간사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울진 농촌 농어민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살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리와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농촌을 위해서 일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한 농업기반 우려대책이라고 향후 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 대책을 보면 앞으로 63세 고령화가 되면 농사를 안짓도록끔 하겠다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규모를 크게 한다든가 직불제도를 시행한다든가 영농규모를 확대화 한다든가 대부분 이런 대책인데 어차피 농촌 인구가 자꾸 고령화 되어가는 판에 그분들이 농사를 안지으면 우리 농촌이 안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대책이 세워진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합배미라든가 논둑 바로 잡기라든가 소규모 경지장려 사업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배경으로 해줘가지고 노인들이 농사 짓도록끔 쉽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반 조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없다는게 미흡스럽고 인근 시군 같은데 보면 농기계 반값 지원, 전에는 정부가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고령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인근 시군에도 그런 충분한 사례가 있으니 이런데에 역점을 두고 우리 농촌을 살릴수 있도록끔 애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북면 고목리에 가다보면 골프 연습장 있지요? 과장님 보셨지요? 농지 전용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골프장 연습장으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걸 계속 방치해둘 겁니까, 어쩔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허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농지에 들어올수 없는 시설이라면 농지 관리 차원에서 규제해야 되겠습니다.
전완철간사
몇 년전부터 거론 됐는데 도로변에 아주 흉물이거든요. 종합민원실하고 협의해서 깔끔하게 정리 되어야 될줄 압니다. 정리하세요.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완철간사
덕구온천이나 백암온천 주위에 길거리에서 농산물 판매를 많이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장려시킬 겁니까? 철수를 시킬 겁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 현황을 본다 이러면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승계형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와서 하는걸 우리가 막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 지장이 있다든가 교통에 불편이 있는거는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울진 상품 알리고 이런데는 판매를 하는건 더 확장되는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파는 그것까지 막을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완철간사
물론 승계형으로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이 과연 울진 관광 이미지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것들도 심사 숙고를 해야 될줄 압니다. 대책을 세워서 할려고 하면 제대로 규모를 갖춰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는 울진 관광 이미지만 배릴 뿐이지 득이 되는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중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송아지 생산 육성자금 지원하는거요. 선거 때문에 지원이 된다, 안된다 하는 논란이 있는데 육성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법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소를 장려하기 위해가지고, 생산 장려 차원입니다. 선거 기간중에 주는거는 작년에도 보니까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안줬기 때문에 요번에 1월부터 5월달까지 생산된데 대해서는 안주는거는 소급해서 주는거는 지난번하고 형평성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곤란할 것 같고 6월 이후에 검토하는거는 적극적으로 축산농가 지원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완철간사
물론 전에는 중앙에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됐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먼저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행정이 지원해줄려고 하면 조례 같은걸 만들어서 선거법에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언제까지 4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맨날 선거 때문에 된다 안된다 이런 논란이 되겠습니까? 조례를 만드세요. 정예화 시켜놓으면 아무 이의도 없을거 아니냐. 조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현지 확인 감사를 위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봉평지구에 초지조성한 사업 이후에 거기에 송아지 장려 사업, 무슨 사업들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초지조성에 투자된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 사업내용을 아까 벼 건조시설 현지 확인있지요? 두건의 자료를 6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완철간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사회복지과장 민명강
전완철간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명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 명)
전완철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엑스포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아직 업무 숙지 다 안됐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종합복지회관 짓잖아요. 자료에 보면 상이군경회니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 이런 사단체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때로는 남편이라든가 국가를 위해가지고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있는데 전부다 상이군경 사무실도 따로 있고 전몰군경 유족회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따로 있는게 아니고요. 보훈 사단체에 한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국장하고 밑에 종사자 한분하고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사무실은 한곳에 사단체가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3개 단체는 한곳에 들어가 있고요. 무공수훈자회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어요.
황성섭위원
복지회관도 짓고 하니까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들은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보는데 복지회관 한쪽에 코너가 더 있으면 사단체를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쪽에 배려를 해주는것도 안괜찮겠느냐.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사단체는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가지고 있는거 아는데, 그러다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관리비가. 이중부담이 되잖아요. 군비 보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무실에 칸만 막으면 실질적으로 업무는 자료에 보니까 행사에, 굳이 사무실을 가지고 1년동안 계속 사업을 한다든가 운영하면 좋은데 실지는 이름만 있지 1년에 한번 행사에 불과하거든요. 따로 사무실을 가지느니 한 사무실에 10평이면 10평, 사무실에 칸을 막으면 운영비가 때로는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걸로 보조해준다든가 이러면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현재 보훈 3단체는 사무실이 보훈3단체 명의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는 같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 안 떨어지겠는가.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충혼탑 참배하기 위해서 새벽에 오시기 때문에 이런데에 사무실 운영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황성섭위원
과장님, 운영이 잘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혹시나 염려스러워가지고 행정이 손이 못 닿을 직에는 배려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 85페이지, 집단 급식소 현황 지도 점검 있지요? 뉴스에 학교 급식 문제를 보면 자주 나오는데 다행히 우리군에서는 점검해보니까 다른 이상이 없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거 보니까 바닥 청소라든가 이러는데 혹시 거기에 종사자들 신체 검사한다는 내용은 없지요? 건강검진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하라고 해서 합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점검 내용 자료는 전혀 없네요 그죠? 혹시나 평상시는 괜찮다가 질병이 와가지고 한사람이 전체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124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현황 및 운영에 보니까 운영실적이 엄청나네요. 2005년도는 무려 1100건을 운영했는데 하루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장보는데까지 따라갑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왜그러냐 하면 장애인심부름 센터에 시각 장애인이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보다는 시장에 물건 사는데까지 모셔드리고 모셔 옵니다.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하러 현지에 가보니까요.
황성섭위원
천건 정도 하니까 직장 출퇴근하는 차를 가지고 태워서, 이 분들 등록되어서 막연하게 집에 있는데 전화해서 차를 가지고 시장봐주고 이러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장애인 원부에 등록되어 있다든가. 생각보다는 많이 있네요. 저가 콜을 하면은 바로 차가 나와가지고, 때로는 관외 출장 갈때는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파서 포항까지 진료를 받으러 갈수도 없고, 군 단위에서 한정되어 있는 범위안에서 도움을 주는지?
자동차가 한대 있잖아요. 자동차가 안바쁘면 본위원 생각에는 장애인 등록만 해도 가슴 아픈데 경북도단위까지라도 어지간하면 배려를 해주시면 그 분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협회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139페이지요. 외국인 주부 결혼은 많이 했는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반 안되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했는데 황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등록에 안되어서 빠진것도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공개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보면 가정에 살아가는 것이 반 안되거든요. 울진군 전체로 봤을직에 처음 결혼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부분, 우리나라의 문화가 적응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이니까 기 외국인 주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1년에 한번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접해야 합니다. 자주 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그다음 이분들 애로사항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직장이랄까 취업 문제로, 예를 들어서 군청에 엑스포에 사람이 필요하다 할때에 그다음 기술센터에서도 일용직이 필요하다 할때에 좀 우선적으로 배려해주면 그렇게 소득원이 고임금이 아니더라도 직장이라고 가지고 다니면서 삶에 대한 의욕, 활기, 자기가 돈을 벌면서 경제적인 도움, 우리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과장님 힘들더라도 애로사항 청취할직에 취업 창구를 한번 만드십시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취업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들 등재가 되어서 5년이상 거주를 해야될 것 같애요. 5년 안된 사람들이 조사에 누락되어 있던데 앞으로는 이런것도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수 지급할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취업에 우선적으로 해보고 또 한가지는 이분들 자생단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황성섭위원
그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서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을 많이 합니다. 중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면 자본 관리는 자기가 합니다. 필리핀에서 시집온 사람들은 안그러는데 중국 교포들은 항상 경제권을, 직장을 구해달라하고 찾아오곤 하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중국 교포들은 놀려고는 안합니다. 뭔가는 찾을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전완철간사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다행히도 금년 여름 엑스포기간에는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신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 해보겠습니다. 영세민이라든가 장애인 선정 과정에 아직까지도 민원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전화도 가끔 옵니다.
전완철간사
이런 문제들이 이웃간에 불화도 조성되고 마을간에 불화도 조성될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사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선정에 불편이 없도록끔 철저한 교육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교육만 가지고 되는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웃간에 이런 여론이라든가 이런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면장하고 수의를 잘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수 있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완철간사
74페이지 보면 불허 민원이 굉장히 많네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불허 민원을 반려했는 겁니다.
전완철간사
반려 민원이나 불허 민원을 하기전에 군에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반려를 한다든가 이런거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전완철간사
이행 절차에 의해가지고 2회 이상 보완이 안되면 반려한다 그렇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예.
전완철간사
반려 사유를 보면 대부분 영업자 승계 신고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후에 민원서류가 반려된 이후에 다른 조치는 안했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전완철간사
영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필요한 서류를 넣었다 이런 결과밖에 안되는데?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9가지는 백암관광 호텔은 저희들은 서류 제출할때에는 건물만 양도 양수 받은걸로 해서, 항상 사회복지과에서 실제로 요구하는거는 영업권에 대한 양도 양수입니다.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완철간사
어떻든 영업자 승계 신고가 반려됐단 말입니다. 반려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영업은 계속 한단 말입니다. 하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백암관광 호텔은 휴업입니다.
전완철간사
백암관광 호텔뿐 아니고 바다마트 같은 것도 서류가 반려됐다고 그랬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나중에 이행이 되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간사
그럼 이 사람들은 반려됐는 이건 때문에 영업 안하고 있습니까? 백암관광 호텔 말고요.
아 예. 전부 한건입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10번에 기타 식품 판매액은 죽변 바다마트에 베이커리입니다. 빵 판매처인데 양도 양수가 이뤄져서 지금 현재는 영업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완철간사
물론 규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서류 때문에 영업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인정이 되는데 현재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들입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항을 보면 현재 인수자가 어떻게 됐던 간에 양도 양수가 안이뤄졌고요. 전에 인수자는 그게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해서 양도 양수 해주라는 사실상 그런거는 못합니다.
전완철간사
음, 얘기를 듣고 보니 이해는 갑니다. 어차피 재산상 인수인계로 이런 문제로 반려를 시켰는데 전부 한날이거든요. 한날에 접수되어가지고, 그런데 이 사라들이 한날에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접수시켰다는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뒤에도 내용을 보시면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를 하는거는 영업 시설에 대한 건에 대한 양도 양수를 요구하는데 건물 양도 양수에 대한거는 다 주고 건에 대한거는 이행을 했다 해서 지위 승계를 해달라 했는데.
전완철간사
그럼 백암관광 호텔도 한건으로 처리를 해도 충분하는데 왜 9건으로.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영업이 9건이 되어서 목욕탕, 식당, 휴게음식 등등 9건이 되기 때문에요.
전완철간사
그러면 영업권자가 틀리네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똑같을수도 있고.
전완철간사
그렇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여러번 들어왔고 행정 절차도.
이해가 갑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결과적으로 두건이다 그죠? 반려됐는 서류가?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두건입니다.
전완철간사
사회복지과에 식품 관계 서류도 많을뿐더러 구비하는 서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서류 처리하는데도 불편이 없도록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
원남 지역에 노인요양시설 이용할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국기초 수급자가 우선입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노인입니다. 일단 들어오시면은 일반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혹시 미망인 같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국기초나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차상위 그룹정도, 승계 유지비가 120% 정도.
황재곤위원
미망인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선정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기초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이라든가 두 번째 정도.
황재곤위원
노인 일자리, 짚풀 공예만 있고 다른 일자리 노임은 어떻게 합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거는 환경개선 사업하고 짚풀 공예 사업이 있습니다. 짚풀 공예는 온정하고 북면, 근남,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환경개선 사업으로써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면 2만원 정도입니다.
황재곤위원
단계적으로 하는거 아니고 연말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하는데 이왕이면 일자리를 주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걸로 생각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것 같애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약 6개월 정도 하도록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황재곤위원
노인들을 쓰는데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고, 읍면에서 시행을 깔끔하게 안하는 것 같애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자활후견기관에 종사자 기간이 끝났는지.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기간이 끝났는게 아니고 11월 15일자인가? 딴 직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황재곤위원
107페이지 보면 2004년도 집수리 사항에 보면 기타 이윤 사항 있잖아요. 기타 이윤은 어떻게 썼는지.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집수리 지침에 이윤은 10% 범위내에서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적립합니다. 이 분들이 경제 활동을 위해서 자활 용역이 생기면 이윤금으로 사업장을 매입하는 그런겁니다.
황재곤위원
사업장 자체가 그 사람들 위해서 구성원이 기술자 몇 명을 고용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지.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2만7천원인가, 2만5천원인가. 거기에 의해서 인건비로, 그 다음 기술분야가 있습니다. 도배를 한다든가 미장을 한다든가 이럴때는 전문 기술 인부를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나 사업비의 25%를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 200만원 같으면 50만원 정도의 전문 인건비가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전문 인력을 쓰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씁니다.
황재곤위원
개인이 하는 업자하고 행정이 도와주는 자활 기관 단체하고의 견적 관계라든가 모든게 사회에서 하는거 하고 비등하게 하게끔 하고 일을 깔끔하게 할 정도로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문인력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상 인건비가 25% 정도 이상 초과 못하기 때문에 질이 좋은 전문인력이 확보가 좀 어려운, 하여튼 저희들하고 지도를 적극 하겠습니다.
안왕렬위원
집수리 사업비 자활근로 사업비가 국비입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기본 운영비는 국비 70%,... 도비, 군비,...집수리 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6%, 군비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왕렬위원
다 지원이 되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다 지원이 됩니다.
안왕렬위원
그런데 102페이지 집수리 사업비 자활근로 사업비에 2005년도에는 아직까지 남았기 때문에 계산을 안해봤느데 2004년도에 자활근로 사업비 35명에 2억천만원인데 한사람 앞에 년간 6백만원씩 벌었더라고요. 조건부 차상위 업자가 하는, 그런데 종사자 현황이라 해서 2005년도에는 5명이라 하는데 2004년도는 3명이 종사자들이 가져가는 년간 2천7백만원씩 가져갔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 자활사업 보수 지침이 있습니다. 자활후견 기관 같은 경우는 약 5명이내 직원이 상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왕렬위원
실무자, 2005년도에 이 분들이 년 얼마 타갔는지 알수 있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대충 계산해보니까 관장은 170만원 정도 실장은 150만원 정도 팀장은 140만원 정도 실무자는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왕렬위원
과장님께 묻는거는 법으로 정했다니까 방법은 없지만 말 그대로 제목이 자활후견 기관입니다. 없는 사람이 벌어먹게 하고 집수리 한다든가 승계에 보탬이 되는 건축물을 하는데 벌어먹는 사람은 적게 벌어먹고 종사하고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는다. 이걸 군에서 하는 법이 아까 말한대로 인건비가 몫이 박혀있다면 복사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04년도에 191동에 대해가지고 한동에 170만원씩 들어갔어요. 2005년도 16동에 2천9백5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다 그래요. 이 가구 명단하고 한가구에 평균 170만원 들었다하는 명세서하고 16가구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장덕중위원
92페이지, 집단 급식소 지도 점검 여기 계획은 6일간 나와 있네요? 당초에 계획 세운거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월달에 몇 일해서 계획 세우는거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4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회 나갔는데 장덕중 위원님게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요.
장덕중위원
출장 복명서에 보면 9월달에 2일 나갔고 4월달에 2일 이지요? 이래가지고 지도가 잘 되겠습니까? 올해는 엑스포도 있었고 해서 바빴는 모양인데 지도 단속을 교육청하고 서로 연계해서 나갑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나가는거는 교육청하고 연계를 안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나갑니다.
장덕중위원
교육청에 나가서 점검했는 결과를 서로 업무적으로 연락받는다든가 이런건 없었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흥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한가지 질의할께요. 복지업무가 중앙정부에서 하던게 지방정부로 많이 이양됐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김흥탁위원장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바꿔져야 되요. 맞춤형 복지 업무를 해야 된다. 세금을 거둬서 진짜 세금낸 사람들이 다시 혜택 받을수 있는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생업소 있잖아요? 단속이 됐는데 위생 업무 나가면 권력위주 그렇게 됩니다. 단속을 보니까 2개월 정지 과태료도 부과되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지금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단속이 많이 된다는 것은 지도 계몽이 부족한거와 일맥상통하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지도를 철저하게 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대다수가 뭐냐 하면 청소년 때문에 2개월 정지 3백만원 벌금 이러니까 교육청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사복 입고 오면은 고3들, 고2들 잘 모릅니다. 일일이 주민등록 다 내놔라 하면 내놔야 됩니다. 원래 해야되는게 원칙인데 보통 업소들 보면 영세 업자들이에요. 영세 업소들이 꼭 2개월 정도 정지 먹고 과태료 3백만원씩 내고 한다는거는 행정에서 규제를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는게 업소에게 지도 계몽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물론 단속 나가는데 단속 나갑니다 하는 정보가 아니고 상업적인 정보, 변화되어가는 정보 이런식으로 맞춤형 있게 해줘야 되겠다. 부탁을 드릴께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단속은 저희 사회복지과는 지도 위주의 위생 업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44건이 행정 처분을 받았는데 강력히.
김흥탁위원장
우리가 주민들은 경찰을 바라보고 사는게 아니고 울진 군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민들이니까 경찰이 그런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진짜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가면 안되겠다. 이렇게 장사를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도 계몽해서 이 사람들 실제로 잘살수 있도록 해주는게 복지서비스라 보고 세금내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흥탁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환경보호과장 이종교
김흥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설 명)
김흥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간사
몇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4년도에 용역발주 현황 및 처리결과 8천5백40만원이 2004년도에 36번 국도 생태계 종합조사 용역 그 예산가지고 했는거지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전완철간사
그때에 9천만원만 지원해주면 금방 일이 끝날 것 같이 보고를 받고 울진군에서 투자를 지원을 해야되는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9천만원 지원했었거든요. 용역 결과를 기관에 9월달에 송부했는데 그 후에 뚜렷한 회신이 없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36번 국도 영향 평가 관계는 아직 관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최종 5차 협의서가 11월 23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부산지방청에서 대구청으로.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추의가 지금까지 1차 주민공람했는 사항이고 2차부터 4차까지는 부산청에서 노선만 가지고 반대했습니다. 반대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전혀 손을 안댔습니다. 노선이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노선은 관리청이 맞고 이 지역 노선 공유해 나갔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걸로 본안부터 시작하는걸로 해서 다시 환경영향 평가를 검토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완철간사
그러면 9천만원은 헛돈인데.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결국은 헛돈 아닙니다. 자연환경연구단체들도 그렇고 녹색이나 이쪽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많이 수긍해 졌어요. 하여튼 다시 좋게 하니까 곧 될 것 같습니다.
전완철간사
어차피 이 노선으로 하되 영향평가를 이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다? 물론 우리가 9천만원 지난번에 해놓은 그걸 근거로 하겠지만 과장님 말씀이 그거를 근거로 해서 긍정적으로 해준다. 9천만원 효과가 거기에 있는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영향평가를 하는 단체가 우리가 지원했는 9천만원을 줬는 그 단체에서 하면 혜택을 볼수 있지만 다른 기관에 하면 전부 백지화가 되는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환경연구소 그쪽도 그렇고 녹색단체도 그렇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반대를 안한답니다.
전완철간사
그러면 언제쯤 36번 국도 선로라든가.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부산청에서는 5차 협의서가 넘어 왔습니다. 다시 반려하지 싶어요. 부산청으로, 들어오면 요번주내로 이루지 싶습니다. 다시 부산청에 내려가서 용역보고서를 환경영향평가서를 본안부터 제목을 바꿔서, 안에 내용을 수정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본안부터 심사할수 있도록.
전완철간사
물론 공무원들도 열심히 뛰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것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이 관계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대구청장한테도 굉장히 협조 요청을 많이 합니다. 울진이 왕피천 생태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울진군과 긴밀히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 중앙부서에서도 협조요청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본안부터 하면 될 것 같애요.
전완철간사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안들어가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설계변경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설계변경 사유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이렇게 되어서 많이 공사비가 좀 됐다. 저가 건설과에 감사할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집을 지을 위치에 암반이 있다.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좋은 지질이다. 이런것들은 사전 기본 조사만 철저히 하면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런데 그런것들을 소홀히 해서 돈 6천3백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설계변경 금액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모르겠어요. 설계변경 해주면 업자는 좋아할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토목 공사 5천1백만원 정지됐는 부분은 당초 공사 계획에 모자라서 절개지 부분을 녹색토로 해야 되는데.
전완철간사
설계변경 하지말고,...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그래서 요 부분은 집행잔액 가지고.
전완철간사
그럼 집행잔액가지고 설계 변경할게 아니고 별도 공사를 해야지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공사 금액이 모자라서 그런식으로.
전완철간사
처음에는 공사 금액이 모자라고 뒤에 예산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었던간에 별도 공사를 해야되지 그걸 설계변경을 해준다는거는 업자들 편의를 봐줬지 않느냐.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완철간사
앞으로는요. 제반 공사를 할때에 기본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예.
전완철간사
16페이지, 청소 용역이 이제는 민간위탁이 됐잖아요 그죠? 그 후에 문제점이나 장단점 같은게 있으면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어제 일요일날 시장 나가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고 낙엽이 날리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랬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주5일 근무하지만 이럴때는 나와서 하고 평일 쉬더라도, 온 천지가 낙엽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주요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데는 주민들 별 얘기는 없습니다.
전완철간사
현재 각 읍면에 전에도 환경미화원들이 있을때는 시가지 청소를 리어카나 이런걸 가지고 다니면서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의 청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간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간사
어제 바람이 불었습니다만 도로에 구석 구석 낙엽이라든가 쓰레기가 많이 모인곳이 있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시고,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업체로 넘어갔는 사람들이 일이 고달프다 여건이 안맞다 해서 몇 명 나온걸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1지구에 18명, 2지구에 17명이 있는데 1지구에는 5명이 나갔습니다. 2지구는 남쪽에 3명이 나갔고 어차피 준공무원식으로 있다가 아무래도 좀 힘듭니다. 당장 월급도 적게 주고 환경미화원들 월급이 적습니다. 시설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13명이 40~50만원 적습니다. 그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있을때는 휴일 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안해도 줬는데 주5일로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전완철간사
그런데 당초에 인원이 1지구를 예를 들자면 18명이 카바를 다 했는데 5명이 빠진 13명 가지고 카바할 수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다 채웠습니다.
전완철간사
5명, 3명 이 사람들이 퇴직해서 나가서 우리군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계속 군에서 했으면 민간위탁이 안됐으면 봉급자로 남을건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군을 원망하겠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대에 부응해야되지요.
전완철간사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간단합니다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안해볼수 없는 문제들이고 어떻든 민간위탁후에 군에서 하고 있을때보다 더 월등히 잘한다 하는 평을 받을수 있도록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전완철간사
17페이지 보면 남대천 자연정화사업을 국비로 했습니다. 그 후에 비가 여러차례 많이 왔고 폭우도 왔습니다만 현재 보면 자연형 호완, 하천 안에 돌을 붙여가지고 구조물을 붙여가지고 했는 일을 보아왔거든요.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인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를 빠른 시일내에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점검해가지고 하자 보수 될 수 있도록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위원이 느낀바는 대체적으로 청소 업무가 원활히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훓어 보니까 6조 5항에 보면 갑으로부터 인수한 환경미화원의 현 보수 수준을 유지하되 보수 변동시 변동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 미화원으로 있던 사람들한테 원망을 듣고 직접 공격을 당한 일이 있는데 계약하고 그 사람들이 보수하고는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과장님이 실지 보수하고 계약서상에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 보수 수준을 유지하되 이래 되어 있거든요. 현 보수 수준이 어느선에 책정되어 있는지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2천7백만원입니다.
황재곤위원
그 당시에 그대로 나갑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승계 받을때 보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황재곤위원
이 분들이 근무지 희망 관계가 전에 미화원으로 고용했을때는 그 지역, 평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했는데 요번에 위탁됨으로 해가지고 거리가 떨어진데 있으니까 원망을 의회에 자꾸 한다니깐요. 위탁을 왜 의회에서 줬느냐고 한다니깐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남쪽 북쪽으로 갈랐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황재곤위원
보고 근무지가 엇갈리는게 있으면 제대로 해줬으면 좋고요. 또 한가지는 위탁 줌으로 해가지고 단속 업무하고 지도 업무는 행정이 맡고 그 사람들은 단지 수거만 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단속은 안하지만 계도를 한다든가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니까 대충 대충 처리하니까 전에 군이 직접 할때보다도 분리 수거에 기강이 해이해진다는 얘기라. 서로 업무를 피한다는 얘기라. 읍면이 나서서 단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것이기 때문에 지도를 해가지고 민간이 됐더라도 수거하는 일을 잘 이행하도록 해야지 지금은 질서가 더 문란하다는 얘기라. 계약서상에 위반은 안하고 잘 하는 것 같애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총무과 쪽에 환경순찰차 한대를 돌려고 해났습니다. 도색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게 한계가 있으니까 차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단속 하라는게 아니고 계도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장 운영하는데 분리수거장이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운영합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자동화 시설 하게 되면 6월달쯤 되면.
황재곤위원
그럼 인건비는 관에서 나갑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내년 6월달 되면 각 읍면 분리수거장은 없어질 겁니다.
황재곤위원
이로 인해서 읍면에 인건비는 각 예산에 반영됐지요? 청소 업무하고는 관계 없는 예산이지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관계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각 읍면에 5명씩 예산 세워났다니깐요. 예산 반영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하고 관계 있는 예산입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관계 있는데.
황재곤위원
세워놓고 환경보호과에 당겨 쓴다 이말입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청소도 간선도로만 하고 이면 도로에는 위탁 안합니다. 안하니까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주요적절하게 할수 있도록.
황재곤위원
청소업무는 제대로 되는데 수지 타산은 돈으로 계산하면 그게 그거 같아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시골 사람들 2만5천원 벌어 먹겠다고 그러는데 좀 그렇습니다. 저도 신림소각장에 가니까 지역 주민들 돈벌이가 없으니까 2만5천원 벌려고.
황재곤위원
청소 종사원인데 이분들 회사에 얘기해가지고 겨울 됐으니까 피복이라도 제대로 입히도록, 군이 할때는 그래도 겨울에는 방한복이라도 지원했잖아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한번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복지 부분도 잘 해주도록 과에서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있잖습니까? 5페이지 보면 산, 하천, 바다, 계곡으로 폐기물 수수료 있잖습니까. 요새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생단체 보조단체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되어서 청소 한다든가 이런거 없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잘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그 사람들 좀 써먹고 이렇게 해야 안됩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잘 안나옵니다.
장덕중위원
청소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면 협조를 잘한다고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주로 새마을단체,바르게살기협회 이외에는 안되더라고요.
장덕중위원
그리고 노인회관 같은데도 협조를 하면 해줄겁니다. 노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그 정도는 하지요.
장덕중위원
연구를 해보시고 소규모 하천은 좀 깨끗해질수 있고.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여기서 말하는 사항은 취약지구입니다.
황성섭위원
미화원들이 민간에 넘어갔는데 퇴직금 다 줬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일부는 지급 됐습니다.
황성섭위원
안준 이유는 뭡니까? 협약사항에는 바로 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다 못받은 사람 있지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퇴직금이 26명 줬습니다. 나머지 33명은 24억8천5백만원은 이자,...
황성섭위원
못준 이유가 뭐냐고요? 이자는 당연히 줘야지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황성섭위원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정도 됐는데 퇴직금 예산을 못 세웠습니까?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세울려고 하다가 못 세운 것 같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러니까 빨리 이 업무를 민간에 줄려는 의욕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담당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안됐다고요.
하여튼 이 업무를 청소 민간에 넘길때에는 미화원들이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죠? 미화원들은 청소 민간에 넘어간거를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변명의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요. 이자 발생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예산 낭비예요. 이자가 얼마되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한 것은 행정의 잘못이다. 이걸 지적 드릴께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황성섭위원
위탁 내용에 보니까 포괄적으로 묶어났는데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있는데 전자에는 유류대가 비싸지 않았을때는 연탄제가 많이 안나왔는데 제가 청소하는 업자를 만나봤어요. 애로사항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협약서상에는 일반쓰레기라고 나와 있지만 연탄제라고는 명기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연탄 쓰레기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견도 못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농촌에 가면 농사에 사용했던 폐비닐 이거 엄청난 인력이 들어간데요. 쉽게 생각해서 수거해서 재활용으로 팔면은 수익금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재활용으로 판매를 할려고 하면 흙이 있는걸 다 태워줘야 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예견하지 못한 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한다고 본인들은 미쳐 생각지 못했는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못하면 여기 입찰볼때는 우리가 내정한 금액보다는 더 저가로 들어왔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청소가 지금은 잘된다고 하지만 과연 잘될것이냐. 저는 의심이 상당히 갑니다. 왜? 금액도 줄였고 일도 더 많은데, 그래서 과장님이 그 업체를 만나보세요. 만나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전완철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 사업을 한다는 목적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거란 말이예요. 그 목적하고는 황재곤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구석 구석에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전체를 묶었을직에는 민간에게 준거나 안준거나 똑같다. 어떻게 보면 민간에 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지급금액은 줄수 없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때 들어보니까 2억7천만원인가, 3억 득본다고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구석에 박아놓은 돈 찾아내면 똑같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청소에 결과적으로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한번 업자를 만나보세요.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다음 복지 시설 문제로 저도 매화에 있는 사람이 새벽 4시 반에 오면 기다릴 곳이 없데요. 그래서 하다못해 콘테이너 하나라도 법에 위배 안되면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좀 앉았다가 차가 오면 가도록 그런 복지시설 문제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예.
김흥탁위원장
기초시설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잖습니까? 분뇨처리장에 지원 체계가 이주만 했을 뿐이지 전무후무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요새는 주민들이 정보에 대해서 다 잘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전에 집단 행동을 할려고 했어요. 제가 만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태까지, 보니까 예산 자체를 따지면 돈이 얼마 안됩니다. 도수로하고 분뇨 물이 새어나가는거 아니냐 농수로쪽에 농로가 안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저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도 못해주냐 해서 집단 행동하는거지 극히 만류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상에 보니까 기초시설 대상에서 분뇨처리장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의 이런 부분은 공백 상태에 있는거 아니냐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지적을 할께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한가지만 더 할께요. 쓰레기 투기하고 과태료를 매기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10만원이면 크거든요. 특히 환경보호과는 지도해서 과태료 매길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져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민들이 뭐냐 하면 권력적 행정 조직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의회에서 한마디 하면 쥐죽듯이 죽는다.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은 과태료를 매김으로 해서 지도 계몽을 하고 갑자기 쓰레기 봉투 안낸다고 상습범은 사회의 악입니다. 당연히 벌금 줘야 되요. 관리를 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구제불능 같은 사람은 과태료를 매기더라도 지도 계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의 서비스라 생각하고 행정을 한다면 괜찮을건데 아까 말했듯이 권력에 대한 집단에 대한 행동이 아닌가?
종교
이종교환경보호과장
부과를 해야 경각심도 있고 10만원이 큰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를 열심히 합니다. 직원들 단속하러 나가면 단속하기에 앞서가지고 지도를 먼저 하고 합니다.
김흥탁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손진두
김흥탁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설명)
김흥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과장님 엑스포에 참여했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엑스포를 성공하기까지는 누구보다도 관계 공무원들, 잠도 설치고 휴가 한번 제대로 못가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또 과장님이 업무 인수 받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입장권 판매 수익금 보니까 표를 50만장 팔았는데 수익금액이 39억정도라고 했는데 정산 다 했어요?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예, 다 했습니다.
황성섭위원
줄거 주고 받을거 다 받았습니까?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현재는 정산을 다 했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입장권 수입금액이 39억2천2백만원 이건 전체 금액이고 이중에 수수료가 1억5천9백만원, 카드 수수료가 800만원, 단체 유치 보상금이 100만원해서 이걸 제하고 순수 입장 수익이 37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정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성섭위원
다른과에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미수금이 있던데요?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저희 엑스포에서는 정산이 완료 됐습니다.
황성섭위원
그 돈 정산은 다시 또 합니까? 그다음 태양광 했는거 있지요? 태양광 할때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저가 보고 받을때는 상당한 예산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최초 친환경하고 맞다고 했는데 전기를 발생하면 전기 용량가지고 주전시관도 돌리고 가로등도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판다고 수익금까지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계획했던만큼 전기 용량이 발생하고 있는지 발주는 산업과에서 했지만 관리는 엑스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현재 상태는 공원내 솔밭에 밤에 가로등 키는거는 태양열 전기로 했던 그걸 사용합니다. 얼마전에 일부 고장이 나서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와서 수리해서 현재는 이상없이 작동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사용하고 남는 전력에 대해서 한전에 판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때 전기가 남는거는 위원들이 설명 들을때 그 수익금도 발생되고, 자료를 봤는걸로 아는데 처음 시설하기 전에 설명했던만큼 전기가 발생이 안되네요 그죠?
사업 목적까지 다 가고 있다?
확인은 안했지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발전량이 적어가지고 가로등하고 다 못쓰고 있다고 그래요. 가로등은 자체 가로등이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쓰는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실적에는 태영광가지고 가로등이라고 했는데 그건 별개란 말이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많은 시설비를 주전시관 그건 뭐 별로 사용 안하니까 전기가 남아가지고 사장되고 있다. 그래보면 되지요?
기 남는 전기를 한전에 못 팔더라도 염전이라든가 가로등도 전기 요금도 우리군에서 물잖아요? 물면 이 전기를 남은 전기로 교체하면 안됩니까?
전국 에너지 사업 경진대회 최우수 이래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나고 했는데 시설물에 대한 최우수인지 활용가치 측면에서 최우수인지 본위원은 궁금증이 가네요. 시설은 돈 많이 줬기 때문에 최첨단이 됐을지 몰라도 운영면에서는 그렇게 효율성이 없다. 판단합니다. 그다음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울진엑스포는 외지인 전체가 성공했다고 보고 저 본위원도 성공했다고 판단합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때도 얘기 했습니다. 엑스포 시설에 송이축제라든가 각종 행사를 엑스포 처음 만들때에 거기에서 다 한다고 했는데 송이축제도 연호정에서 하고 결과적으로 이중 돈이거든요. 지금 엑스포 주차공간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68만명을 수용했던 조건인데 송이축제 10만명 오는거는 진짜 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므로써 엑스포가 관리가 된다고요. 집은 새집을 지어놓고 기거를 안하면 집이 당장 망가지듯이 그래되면 산림과도 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행사를 이왕이면 엑스포 공원안에서 하도록 우리 과장님 간부회의 가면 협조를 구하십시오. 연호정에 무대 만드는데 500만원씩 들고 하는데 엑스포는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어요. 주차공간도 좋고 화장실 공간도 되어 있지요. 일회성으로 끝나서 방치하는 것 보다는 그런식으로, 엑스포에 대해 군민들 관심도 가지고 홍보도 될거고 그런점이, 관리 실태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가고 있지요?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예.
황성섭위원
향후 여기에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대로 계속 가다보면 겨울에는 그나마 다행인데 여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그 많은 사람들이 김매고 잡초제거하고 바빴는데 과연 내년에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하겠지요. 엑스포 직원 몇사람이 어떻게 할건지, 앞으로의 관리 계획 그에따른 대체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현재 제가 와서 관리 계획은 일단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주말장터, 유기농생산물,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주말장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 농어민들이 수산물도 팔아도 됩니다. 매주 토요일날 개설해서 처음에는 성공적이 안되더라도 점차적으로 활성화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엑스포때 했던 시골 농장, 천막설치했던 그 자리를 내년봄부터, 지금 현재는 유채꽃을 심어났습니다. 6천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내년 봄에는 각종 시설 채소를 재배해서 주말장터에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다시한번 반복해 드리면 일단은 엑스포했던 주전시관에 주요 시설물이 다 있잖아요. 천막같은건 없어졌지만은, 거기에서 다른 행사를 함으로써 엑스포때 못본 사람들도 그 행사로 인해가지고 다시한번 엑스포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잖아요.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주전시관에 에너지 관계를 한수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공원은 전부 개방할 계획입니다.
황성섭위원
향후에 2년후나 3년후에 엑스포를 한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향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엑스포 행사는 4년 주기적으로 할 것이라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상태로서는 의회 승인은 받고 공포는 안됐습니다마는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21명인데 한 10명은 줍니다. 줄기 때문에 그 인원가지고 엑스포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아까 황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각종 송이축제라든가 행사는 거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시나 군수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왔습니다.
황성섭위원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
한농복구회에서 관리하는 친환경 경작지가 있지요?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예, 예.
황재곤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금년말까지 일단 대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아직까지 기술이 저희들한테 전수가 될 때까지 앞으로 1년 더 대부를 해서 엑스포 공원이 되면서 기술을 전수 받을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년 더 대부할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준비 기간이라든가 엑스포 기간까지 농작물을 심었는데 농작물을 판매했을거 아닙니까? 판매했는 수익금은 어느정도이며 수익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2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엑스포 유기농 기술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무상 대부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요.
황재곤위원
상당히 특혜인데.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앞으로 만약에 1년 더 연장한다면 유상으로 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우리 농가에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술 때문에 했다 하는데 그런거는 면적이 얼마되는지 그정도 같으면,...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면적은 정확하게는 잘, 2천평에서 3천평 사이.
황재곤위원
일반 농가에 하우스 50평 정도, 100여평 정도 가지고 식구 몇 사람 데리고 애들 공부시키고 생활을 할 수 있는데 2천평 규모 같으면 상당한 수입이 생기는데 무상으로 줬는데 다시 또 무상으로 준다는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앞으로는 유상으로 합니다.
황재곤위원
앞으로 1년 넘으면 유상으로 하지요?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예. 처음에 할때는 친환경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유기농 기술이 있는 단체하고 했는데 우리가 엑스포 행사를 하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황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상으로 합니다.
장덕중위원
결산서가 다 나왔습니까?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12월말에 나왔습니다. 12월말까지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총 지출이 얼마입니까?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세입은 출현금 협찬금 입장권 수입해서 2백63억 됐습니다. 지출은 기획등 조직관리의 참가유지활동 주제관등 전시 공사해서 한 2백22억 지출 됐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40억7천9백만원 정도 소요 잔액이 남아서 현재는 군에 반환 조치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순수한 군비 행사 비용은 37억정도 되는걸로 파악됩니다.
장덕중위원
수익금에 포함되어 있지요?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입장권 말고 다른데 수익나온거는 조목 조목 있어요?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출현금 제외하고는 협찬금이 한 100억 정도입니다. 세가지입니다. 출현금, 협찬금, 입장료입니다.
장덕중위원
세간에 돈 들인 것 중에서 수입이 얼마 안된다 해서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 외국 참가에 보니까 22개국이 참가했는데요. 여기에서 끝까지 있었는 외부 참가인 경우는 8개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데는 거의 며칠밖에 안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세계 친환경 엑스포인데.
김흥탁위원장
예.
장덕중위원
기왕 외국에서 참가했으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관람객이 와서 외국에 그만큼 참여를 했다는데 외국업체는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를 가면 이만큼 비어있고 이러니까, 그게 세계친환경 엑스포가 아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행사를 할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보일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
손진두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김흥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들 전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더 나은 울진군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초석으로 삼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도 글로벌적인 그런 개념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자꾸 울진장만 생각하니까 뭐가 그리 되겠나 그런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지적이라기 보다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더 심사 숙고를 해보는게 안좋겠나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더 분발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친환경농정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