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재곤 의원 발언
황재곤위원장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본 위원회는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예산이란 사업계획과 시책을 계수로 표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니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등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며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폭 넓은 안목으로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써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 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위원회 안왕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간사(안왕렬)보고
안왕렬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안왕렬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후 심의 및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경제통상과, 수산과, 보건의료원, 사회복지과,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12월 12일은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12월 14일은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곤위원장
안왕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왕렬 간사로부터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원·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실·과·원·소별 시간에 맞추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유인물 보고)
황재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국도비 보조내시가 됐는데 예산편성할 때 그걸 딴데 돌려버리고 군비로 충당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보조는 보조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를 결정할때는 보조 사업은 이미 정해졌는 겁니다. 정해진 사업을 위반해서 집행하면은 정산이 안되지요.
전완철위원
그렇게 안되지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전완철위원
예산편성 해놓은걸 사회복지과에 독립유공자 기념비 하는데 국비가 천3백만원 내려온걸로 알고 있는데 편성된게 없더라고요. 다른데로 편성되고 군비를 가지고 충당해났느냐.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세입하고 한번 확인해 볼께요. 국고 표시를 누락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 착오는 있을지 몰라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완철위원
내시가 됐는걸로 알고있는데,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 군정홍보 멀티사이드 전광판 이건 여태까지 안하다가 내년부터 1억 투자해서하겠다는데 관리 홍보 효과가 투자 금액만큼 있는지 싶어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신 청사 같은데는 그런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청사가 자꾸 증축 증축하다보니까 그런걸 검토 안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청사에 걸린 현수막이 없어지지요. 현수막 없는 청사를 만들기위해서 그때 그때 시기별로 스크롤 전광판을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완철위원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현관 입구에 합니다.
전완철위원
그다음 95페이지요. 와이드칼라 6개를 교체를 할려고 한다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나 여러 간담회시에 과연 홍보 효과가 있을수 있었겠느냐라고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숫자를 줄여서 하면 안됩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반응을 보면 전부 그나마 수도권하고 사람이 집중되는 위치에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느낌도 좋고.
전완철위원
울진 사람이 갔을때는 좋은데 과연 이 간판을 보고 울진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게 문제지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거의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조차 없으면 울진을 어떻게 알리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완철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금년하고 달라진거는 부산하고 대구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 보면 광고 칸이 쭉가면서 있잖아요. 거기에 했는 것을 보고 그것보다는 와이드 칼라가 낫다 싶어서 했습니다.
안왕렬간사
수산과 84페이지 좀 볼께요. 제가 알기로는 울진군에서 외지로 나가는 인구를 자꾸 불러들인다 하는 여기에 대한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과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 감사를 할때 예를 들어서 울진을 알릴때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어느 농촌 지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별 장난을 합니다. 출산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라든지 뭘 유치해서 인구를 증대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다 일반적인 그런 활동으로써는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과연 장기적으로 어떻게 어떤 시책을 어떻게 펴나가야 울진의 인구를 최소화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비 전문가들의 상식 가지고는 감을 잡기 어렵다 그래서 방향을 물어보자는 차원에서.
안왕렬간사
이해를 하는데 아까 저가 얘기했는 식으로 각 실과에서 울진을 홍보하고 울진에서 보는 눈이,... 예, 알았습니다.
황재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 경제통상과소관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유인물 보고)
황재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부지 매입비 3억하고 1억 얼마 있지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성섭위원
작년에 비하면 금액이 올라가줘야 되지요? 그때 감정했는거 하고는. 왜그러냐 하면 1년 지났기 때문에 이자 발생분을 금액이 인상됐지요?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예, 금액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매입을 못하다보니까 작년에 했으면 이자 발생분은 안줘도 된다고, 그런데 법적으로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하면 이자 발생분을 군비를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볼수 있거든요. 올해는 빨리 취득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농공단지 전기시설 가로등 보수, 그때 했는데 노후되어서 보수하는 겁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올해 에너지 관리 공사와 합동으로 농공단지 가로등을 장마에 대비해서 혹시 위험은 없는지 조사를 하니까 누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로를 2㎞ 정도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사영호위원
해양바이오 산업 기술개발을 공모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시작한 사업입니다. 총 10억원 예산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10억원을 가지고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2억을 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영호위원
공모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길
백영길경제통상과장
공모는 일반 대학이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사영호위원
기술 개발을요?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유인물 보고)
황재곤위원장
장시간 설명 수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예산이 있어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분권 교부세라고 하는거가 전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김흥탁위원
그럼 오해 새로 신설된 예산들이.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새로 신설됐는거는 전에 업무보고시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긴급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4억4천만원 정도 올려났는데 이 제도는 가구주가 파산을 한다든가 생계,...
김흥탁위원
새로 신설되는게 뭐냐 하면은 전부다 민간 경상보조쪽이예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의 소관은 사회적 수요를 많이 받습니다.
김흥탁위원
국비도 쥐꼬리만큼 붙어 있고 도비는 더 쥐꼬리만큼 붙어 있고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이,...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주로 노인사업 그런건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할께요. 269페이지요. 애국지사 기념비 건립 국비 확보됐다고 하셨잖아요? 돈이 얼마입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주진수 선생이나 남태영 선생은 등급이 좀 높습니다. 이런데는 건국장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가 천5백만원, 전배근선생은 포장을 받았기 때문에 천3백만원이고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따른 건립 사업비를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소요되는 금액을요.
김흥탁위원
3개소에 9천만원인데 천5백만원, 천7백만원씩 보태어가지고 세군데 세운단 말이예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훈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김흥탁위원
그 밑에 충혼비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마다 충혼비는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처음하는 겁니다. 업무 보고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월송 공원에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그렇게 안됐습니다. 방치해 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정비 할려고 합니다.
김흥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어린이집 보수하는거 있잖아요. 이것도 자주 보수를 하더라고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흥탁위원
개축 공사이고 보수이고 계속 이런식으로 전년도에 272페이지요. 3억3천9백20,... 맞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올해 평해 어린이집 신축비가 있습니다. 그게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깎여져가지고 3억이 됐습니다.
김흥탁위원
1억 정도,...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3억3천9백만원은 평해 어린이집 신축 비용이고 울진 어린이집은 육아가 98명이 됩니다. 상당히 면적이 좁고 해서 북면도 약 85명인가 90명이 되는데 거기도 보육어린이 숫자 보다는 면적이 좁아서.
김흥탁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들 전반적으로 예산이 올랐거든요. 5백만원에서 천만원 수준으로. 일부는 새로 만들어서 했는 것도 있고 그 사유가 있습니까? 277페이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사유는 도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내려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김흥탁위원
도에서 쥐꼬리만한 2백만원 줘가면서 군비는 600만원 보태어서 쓰라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가는거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아니고요. 불은거는 인건 사업으로 하라하는,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에,...
김흥탁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노인회관 관리하는데 예산 만들어서 예산 세우는데 보니까 올해 노인회관 3개소 하는데 노인회관이란 개념이 뭡니까? 복지회관입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경로당쪽으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김흥탁위원
경로당이 지금 없는데 수요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법정 리동 195개리동인데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는 202개소입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에 노인 집단,...
김흥탁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경로당하고 동회관하고 완전히 구분됩니까? 구분되어 있어도 다 같이 쓰는게 통상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로당 보수비도 3천만원인가, 천만원인가 서있더라고요. 개발계획에 동회관 보수라고 있습니다. 보수가 먼저 보는거가 임자인지,...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다 수요 조사를 합니다.
김흥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 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세우든지 삭감시켜버리든지 판단해야 되는데.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요. 다 도와주는 겁니다.
김흥탁위원
선심성도 있지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흥탁위원
알겠습니다.
전완철위원
209페이지 깨끗한 화장실 내부수리 있지요? 센스기 설치한다는데 선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저소득층 간병 사업비, 아까 수정예산에 이걸 삭감한다고 했는데 의료원하고 협약이 잘못되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뭐냐 그러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국기초 치매노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기초 사실상 생계에 관한거는 지원을 해주는데 간병사들은 30만원 냅니다. 당초 취지하고는 안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지원해줄려고 하니까 의료원하고 단가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다음 추경때 할려고 합니다.
전완철위원
아시다시피 의료원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많이 지원하니까 이런것들을 재조정해가지고 수정 예산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위원
269페이지 애국지사 기념비 건립 관계인데 그래되면 주진수 선생님하고 남태영 선생님은 국비 천5백만원씩 해서 하고 전배근 선생님은 천3백만원 했는데 그러면 9천만원 플러스 국비 포함 됩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예.
전완철위원
그러면은 사업비가 제법 많아지겠네요 그죠? 두 분은 4천5백만원이고 한분은 4천3백만원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건립비를 3.1 기념탑 거기에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주진수 선생은 김구 선생하고 독립운동을 같이 했고 원남에 만은 학교에서는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고 주진수 선생은 3.1 기념탑으로 가고 남태영 선생과 전배근 선생은 부지를 정부에서 확보해주면 할려고 합니다.
전완철위원
그래되면 사업 주최는 누가 되고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광복회에서 합니다.
전완철위원
전부다 광복회에서 합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전부다 광복회에서 합니다.
전완철위원
독립 운동이 경감이 있는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느분은 3.1기념탑에 가고 어느분은 다른데 가고 이런것들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 보는데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충혼탑 주변정비 보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충혼탑입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
전완철위원
저기 충혼탑이 이 앞에 내용을 보면 관리,...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예치를 한다든가 그런 인부임입니다. 현재 가보시면 계단이라든가 석축이라든가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비하는 겁니다.
전완철위원
그다음 794페이지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하는거 연리가 5%인데 이거 옛날에 정해놓은거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12월달에 조례를 정했습니다.
전완철위원
금리가 기업유치 라든가 이런쪽에도 금리가 3% 밖에 안되거든요. 이거는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니까 금리 재조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타 시군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276페이지 경로당 특별연료비라는 명목을 달은 이유가 있어요?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운영비가 매월 6만원, 난방비가 매년 50만원 나갑니다. 특별연료비가 적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많아서 도나 이런데 건의를 해가지고 10평 미만에는 매년 70만원 정도 더 주고 20평에서 30평 정도의 경로당은 약 한 80만원, 10평에서 20평 정도는 75만원, 30평 이상은 85만원 정도 특별 교부금을,...
장덕중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됩니까? 심야전기 그거 한번.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심야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연료비가 1억6천만원 정도 나갈 정도 되면 매년 얼마씩 몇 군데씩.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심야전기 시설을 할려면 천만원 정도 듭니다.
장덕중위원
그렇게 안듭니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사회복지과장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황재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예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으로부터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라. 수산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유인물 보고)
황재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354페이지 방치폐선 처리는 뭘 뜻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자체적으로 노후화되면 처리를 합니다마는 해안을 오염시키고 이런거는 저희들이.
장덕중위원
한대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한대라기 보다는 600만원 정도.
장덕중위원
관내 처리는 다 할수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발생은 계속 되고 치우도록 지도는 합니다. 최소한 600만원 정도 되어야 1개소 정도는 치울수가 있습니다. 0.1톤 까지는 돈 백만원 들어갑니다마는 10톤 정도 되어야.
장덕중위원
어떤 방법으로 치웁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해체를 시켜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장덕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울진대게축제 평가 용역을 한다는데 부적당하다면은 안하십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정말 효과가 없다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장덕중위원
앞으로 울진군에 축제 같은거, 없앨건 없애고 필요한것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매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보는거 하고 외부에 전문가가 봐가지고 평가를 하면 부족한데는 보완을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완 발전시키면 더 좋은 축제로 승화시켜 나갈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덕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완철위원
354페이지요.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있지요. 현재는 자부담으로 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아닙니다. 3년차 저희들이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래도 50% 지원해 줘도 방치폐기물 많잖아요 그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래서 내년도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해양 청소도 해양 전체가 어업 항구에서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처리를 해나가는 방침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작년에 없는걸 금년에 새로 신청하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바닷가에 일어난 모든 수산과로 업무가 넘어오는데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입으로만 사실 했는데 실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363페이지 마을어장 먹이장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겨울철 지금 앞에 다시마 같은 종류 전복이 자라는데 종자를 붙여가지고 자연산 바위에 감아져가지고 번식을 시키고 그걸 뜯어먹을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전완철위원
앞으로 이게 어촌계마다 다해줘야 되는거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전체적으론 시범적으로 하고 확대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흥탁위원
355페이지요. 해양수산시책사업 추진 선도지역 비교견학에 사실 누가 가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계획은 각종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여비 보상을 해줘야 되고 내년도에는 바다목장화 사업에 이식 정화하기 위해서.
김흥탁위원
올해는 어디 갔다왔어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올해는 못 갔다왔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참석하는 여비는 보상했습니다마는.
김흥탁위원
예산이 지난해 세워났는거에 대해서 올해 더 세운거예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꼭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김흥탁위원
꼭 집행이 되어야 되는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가지고, 잘못 됐다는게 아니고, 업무보고할 때 대게축제 용역준다는 얘기 안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김흥탁위원
대게 축제할 때 용역 좀 줘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업무 보고도 하고 그래 해야지요. 그래야 예산서에 나온 얘기를 한마디씩 다하고 하는거 아니예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많은 지적도 받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김흥탁위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용역 줬는거를. 빨리 조치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계수 조정도 안하고 용역줘봐야 똑같애요. 뭐를 결정했느냐 이거예요. 이 축제는 있어야 되고 이 축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가든지 이게 맞지. 예산서 올릴때 그런것도 철저히 하시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왕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소장님으로부터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마. 보건의료원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유인물 보고)
황재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196페이지에 출산 장려 지원금이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부터 준다 그런 얘기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2004년도에는 있었고요. 2005년도에, 내년도 지출할 돈을 예산에.
전완철위원
전년도 예산에 있었어요? 없었는걸로 아는데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산은 있었습니다.
전완철위원
예산서에 보니 없다가 금년에 돈 주는건 처음이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왜냐하면 상품권을 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애기 신생아 용품을 다샀는데 그런 불합리한점도 있고 그 외 다른걸로 쓰고 싶은데 현금으로.
전완철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종합민원처리과 거기에 업무보고시에도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각종 지원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율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도 셋째 아기부터 주잖아요 그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전완철위원
영양 같은데는 조례를 다 만든거를 보니까 첫째 아기부터 36만원씩 주더라고요. 실효성이 있게끔, 셋째 아기 잘 안놓잖아요. 놓는 확률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인구 증가를 위해가지고 첫째 아기부터 줄수 있는걸 검토를 하고요. 조례 만드는걸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왕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 관리소장님으로부터 엑스포공원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바.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재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관리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254페이지요. 엑스포와 1주년 기념 미니 엑스포 개최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연하게 기념행사 계획도 없이 돈 1억원을 그 장소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다음 255페이지 엑스포공원 부지 임차료 있지요. 반납해주면 안됩니까?
어떤 시설물이 있습니까?
원상 복구해서 돌려주면 그만이지 계속해서 년년 임차를 하고 언젠가는 군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들여야 되고 이거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되잖느냐 그래 보는데 원상복구해가지고 돌려줘야 그게 속 편하지 연구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구 시설도 현재 부지에 지을수도 없는 일이고.
가만히 놔두고 몇 천만원씩 임차료를 받으면 좋지만도 우리군에서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원상복구해가지고 아직 돌려주고 규모를 축소시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이거를 언제까지 임차하고 사들일 계획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임차 계속 할겁니까? 엑스포장이 그렇게 필요할는지 모르고.
어떻든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저께 우리가 현장에 갔을때 원자력에서 5억을 받아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업은 원자력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에 기부받아서 예산 편성되어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게 아니고?
현장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우리가 볼때는 완전히 원자력 전시관으로 홍보관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되면 원자력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을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자력에서 자기들이 돈 5억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반적인 LOD 시설인데,... 친환경농업관 전시물 정비라고 했는데 엑스포할 때 친환경 전시물이 전시장 안에 전부다 배열이 되어 있고 전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 전시물은 없어졌습니까?
매표소를 설치하는데 1억 든다는거는 말도 아니고 그러면 친환경농업관에서 전시된 그런 물건들은 빌려온거 많다 그런 얘깁니까?
유료 온실은 3천만원 농촌지도소에서 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위에 친환경 농업관 전시물을 엑스포할때는 거기에 건물안에 전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전시되어 있는데 추가로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긴지.
그럼 그때 당시 임차했단 말입니까?
그 시설물이 영구 보존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비를 임차했다는 것도 금시초문이고, 이상입니다.
김흥탁위원
총장님, 세부적으로 파악이 잘, 주요 품목만 임차 되었고, 한가지 물어볼께요. 엑스포 행사는 몇 년마다 합니까?
3년마다 하고 매년마다 하니 어쩌니 하는데.
다 거짓말이네요. 엑스포한다고 떠벌려놓고 잘했다고 다해놔두고 후속타도 없이 저런거 하나도 없이, 땅 다 팔아요. 원상복귀 다 해주라고. 아무 계획도 없는데 이런 예산 같으면 바로 예산을 바꿔가지고 부지 임차료 이거를 예산을 바꾸든지 수정시키든지 매입비로, 엑스포 할 계획도 없는데 자꾸 임차료만 줘서 뭐하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맞지요?
미니 엑스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동네 행사해도 몇 천만원씩, 족구대회해도 2천만원씩 행사하고 하는데 돈 1억 가지고 무슨 행사한다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제 행사한다고 해놓고 엑스포를 할려면 제대로 유지를 하든지 부지 임대료를 뭐하러 한다는 거예요. 팔고 복구시키고 치워야죠 전부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위원
엑스포 관리 계획서 어차피 지원이 되어 있고 소장님 거기에 부임되어서 일은 해야되는거 맞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다루면서 엑스포 사업소가 필요없어야 된다. 있어서는 안될 부서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 다아실 거예요. 전국에서 친환경농업 특구가 실현된다고 엄청난 여론만 떴습니다. 울진군 필요없어 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울진군이 공무원을 쓸데없이 거기에 일을 하고 계속 유지해달라는데 사업비 들어가고 그러다가 4년마다 한번씩 올림픽처럼, 그래 한다 만약에. 이런 시설 유지 보수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애물덩어리다 한마디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어차피 엑스포는 끝남으로써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엑스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공원 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