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발언

키토산 한우쪽에는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농민들 자체에 그렇게 할려는 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은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키토산 한우하고 불가사리 한우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있는지 행정에서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그런감이 보이니까 지원을 해줄려고 하면, 농민들이 그렇게 애써서 개발할려고 하는데도 적극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안맞나 싶습니다. 편파적인 지원이 없도록끔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도 상당히 미강 농법이 문제점이 있었잖습니까?

아무튼 농가에 큰 충격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서서히 줄여나간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해나가야 될겁니다. 올해 예산은 완전하게 받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해나가시면 될겁니다.

일반 축산 농가라고 보면 보통 몇두라고 보지요?

한 마리부터 30두 미만이 소농가지요? 그게 대부분 지역 농민들이 하는 축산 농가이고 기업하러 가는거는 100두 이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생산장려금을 규정을 두지 않고 했을때는 100두 이상 200두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이 너무 특혜를 본다. 이건 울진군 전체 축산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안된다. 그래서 과에서는 이것을 올려주시고 집행부에 해가지고 어떻게 숫자를 정했을때 가장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겠느냐 축산 농가가, 왜그러냐면 반발이 많아요. 한 마리 키우나 백마리 키우나 키우는 농가는 하나인데 백마리 키우는데 1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몇 천만원씩 이거 말이 됩니까? 누구는 죽도록 키워서 10만원 가져가고, 그럼 형평성이 없다. 돈 있는 놈은 살고 없는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결론이 나온단 얘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체크를 해주식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9페이지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이표장착 이거 우리군에서 축협으로 이관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왜 축협에서는 말을 안듣습니까? 돈을 안준거예요 준거예요?

완료 안됐어요. 안된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실시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돈을 안줬든지 그럼 축협에서 돈을 받고 안했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조사를 다시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약품 있지요. 우리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지요?

이것도 형평성있게 지원해 주세요. 누구는 해주고 5병 줄걸 니는 3병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5병 다 주고 이런거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직불제도 있고 다 된단 말이예요. 다 있는 부분에서 ㏊당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거는 근거를 두고 농업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없이 농업정책을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밖에 안되니까 ㏊당 3천평에 대해가지고 얼마 정도 투자를 하는데 공짜돈은 얼마이고 생산자는 얼마인가? 이런 데이터는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해서 물어보고 그다음 지난해 대비 올해 그렇다면은 얼마나 더욱더 공짜로 가는가? 아니면 ㏊당 어느정도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더 했을 것이다 하는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예요. 요점은 뭐냐 하면은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동안 친환경농업 하면은 인센티브를 준다. 무상 지원해준다.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내년이면 지납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했데요. 맞지요? 그 전에 3년에 된 사람은 지난해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같은거 받았어요. 내년에 거의 대부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데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아요.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원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울진군의 농업정책이 잘못되어가도 너무 잘못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없으면 대표적인 삭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은. 왜냐하면은 충분히 내년이면 3년 기간이 끝났고 그러면 농민들이 의회라든가 울진군에 진짜 쫄라야 됩니다. 제발 좀 해주십시오 하고. 아주 팔짱끼고 당연히 주는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이건 바로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 내년도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한데로 엑스포 끝나고 나서 당장 짜르면은 전시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측면에서 이런 우려를 몇 년전부터 해왔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내년에 끊깁니다. 이거는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환경농업단지 회장이라든지 와서 설명을 하고 뭔가를 어필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왜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오느냐 이말이예요. 농업 정책이 원칙없이 잘못된거 아니냐?

결국은 균특회계의 요구가 있되 자료가 미비하다든가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지요. 우선순위에 밀린다든가 울진군 자체가. 예산 총액은 정부로부터 똑같단 말이예요. 그런데 울진군만 도로 사업비가 엄청 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고요. 특정한 몇 곳만 도로로 할 수밖에 없고 균형개발은 전혀 도입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옛날 형태의 예산 요구할 때 하는 방식이고 지금 균특회계 자체가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만 하고 자료만 만들면 균특회계 내려온단 말입니다. 균특회계는 그런 예산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