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재곤 의원 발언
황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6년도당초예산수정안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유인물 보고)
황재곤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59쪽에, 농어촌공용버스하고 수정예산에 보면 3천6백도 같이 올라왔는데.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내년 당초 예산에 5천4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수정 예산, 금년에 한대가 보조가 왔기 때문에 한대를 빼고 내년 당초 세대가 되어 있는걸 두대로 하고 이거 한대 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추경하고 합해서.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두 대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공용버스는 어디, 시내버스 울진 버스 입니까? 마을버스 입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울진버스입니다. 울진버스를 벽지에 큰 차가 못다니는 구역에 정책적으로 보조를 줘가지고 적은 버스를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버스 사주고, 기름값 대주고, 그 돈대주고,...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알았습니다.
황재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송재원위원
수정예산 45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통합 관사 수리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통합 관사 관리 계획은 공협에서 군수한테 협상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관사가 흩어져 있는 관사를 처분하고 한군데 모아서 직원들 숙소가 없는 울진에 발령받고 온 직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갈려고 하니까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작정 관사 건립지를 세울수도 없고 그럼 돈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설계를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재원
송재원위원
건축 설계비라 그러면 실지적으로 택지가 주어졌을때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입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설계 용역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대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안나와 있잖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주거 지역은 안이 잡혀져 있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흩어져 있는 관사를 어디에 짓겠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협에서 요구한 위치가 있기때문에요.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겁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겁니다. 우리 땅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나머지 건물들은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처분해서 돈을 보내어서 한군데 모우자.
재원
송재원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 71페이지,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올려났는데 어디 입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울진 연호공원을 비롯해서 후포 등기산 공원도 있고 평해 월송정도 있고 망양정도 있고 네 군데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읍면에 해놓으면 고정 되어버리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 네 군데 입니까? 무비파크는 그 안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무비파크는 별도로 있습니다. 일단 관리비가 없는데, 현 당초 예산에 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지역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8페이지요. 감자 선별하고 포장 지원한다고 했는데 관내 여러군데 감자 심는데 많이 있는데 어디에 갖다 준다는 얘깁니까?
광표
홍광표친환경농정과장
온정,...
재원
송재원위원
하루에 몇 번씩 북쪽에 갔다가 남쪽에 갔다가 기계 짊어지고 다닙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기계는 놔두고 감자가 왔다갔다 해야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기계 어디 갖다 놓는데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회원 조합에다가. 규격별로 성별하고 나면은 상품 질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재원
송재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82페이지요. 본 예산에 4억 얼마하고 들어가 있는 그거하고 연계된거 아닙니까? 4억 얼마 들어가 있는데 감해가지고,...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요구가 들어와 있는걸 조정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4억 얼마 줬을때 꼭 필요한 예산이고 4억 얼마 안들어가면 이거는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이것만 줘가지고 될 예산 아니잖아요. 2천4백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95페이지요. 마을회관 신축에서 1억원을 세워났는데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노인회관 지어주고 마을회관 지어주고 이럽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기본 방향은 마을회관이 있는데는 그래가고, 기준이 설정되어서 운영하는걸로.
장덕중위원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에 전부다 노인회관하고 같이 설계되어 있는데가 많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예산에 있는 것은 노인회관으로 했는데 6천만원 세워났고 마을회관은 1억원을 세워났는데 나중에 마을회관 또 지어줍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물론 큰거야 마을회관이 기능을 못한데는 해주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마을회관이 노인회관을 대신해서 활용이 되는데는 노인회관이 필요없지요.
장덕중위원
명칭이야 어떻든 짓는다면 형평성에 맞게끔 지어줘야 되는거 아닙니? 1억 세워놓은데 있고 6천만원 세워놓은데 있고 안맞잖습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마을 규모와 거기에 따라서, 노인회관이냐 마을회관이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를거고 또 마을규모에 따라서 6천만원 회관이 있을거고 그렇습니다.
황재곤위원장
건설과장님, 기양3리 마을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100가구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장
알아보고 예산 편성했을건데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원남 지구는 원남위원하고 협의된 것 같고 규모에 관해서는 기준에,...
황재곤위원장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하고는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을건데요.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리동 호수에 따라 틀립니다. 50호 미만은 7천5백만원이고 50호이상 100호까지는 1억, 100호 이상은 1억5천 이렇게 지원 해주도록 관계 조례를 만들어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장덕중위원
경로당하고 같이 지어줄려고 하면.
성현
김성현건설과장
지금 리동에 보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기양3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지은지 노후화 되어가지고 새로이 짓는 겁니다. 거기에 노인회관이 있는건 아닙니다.
장덕중위원
추경에 보면 신축을 해났는데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 새로 지어줍니까?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단위로 지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마을전체적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이것이 마을에서 용도가 두가지 겸용하는 용도냐 그렇지 않으면 따로 짓는 용도냐, 두 가지 겸용 용도라면 이 예산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래서 형평에 안맞다는 얘깁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이런거는 4천만원짜리 6천만원짜리 이런 경우는 자연 부락단위로 소규모로 노인회관을 지어주는 겁니다. 노인회관으로 지어준거는 노인 목적이고 마을회관으로 이름 지어준거는 마을회관안에 노인정이 들어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모가 마을회관은 크고 노인회관은 순수한 노인으로, 마을회관 지어준 용도가 노인회관 용도로 가지는 않는다 이말입니다. 사업비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옛날 회관을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쪽에서 되었다는 얘기이고, 보조금은 아닙니까? 보조금은 노인회관 짓기 위한 돈 줄이 다르고 마을회관 짓기 위한 돈 줄이 다릅니다.
장덕중위원
기왕에 할려면 노인회관 지어주고 마을회관 지어줍니까, 이왕에 짓는거 예산을 똑바로 세워서 형평성에 맞게 지어줘야 되지요.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올려 주기로 하면 한정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필요하면 특별지원금을 좀 보태어서.
사영호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할 때 말입니다.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이 용도가 틀립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 언론을 통해 보면 사실 옛날에는 마을회관까지의 기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비됐습니다. 어차피 마을회관 2층에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난방이 보존 시설이 안되다보니까 지금은 개축을 해가지고 2층을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에서도 논란이 뭐냐 하면 지역간에 하다보니까 위원들 신경이 예민하단 말입니다. 울진군에서도 앞으로 노인회관 다 지어줘야 되요. 바로 논란이 됩니다. 이런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최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 2005년도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유인물 보고)
안왕렬간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