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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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 공청회에 많이 참석하시여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8월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3일과 25일에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8월 23일과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경제도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주차장 이용 감면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확보 비율과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일반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참전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 50% 감면기준을 신설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의견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 된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개정하여 관리수탁자 선정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확보비율을 사업부지 면적의 0.6%로 새로 규정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광기념상품 판매점, 농수산특산품 판매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자동차부품정비, 수리점 그리고 세차장, 기타 편의시설을 신설하여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용어에 따라 일반 민원인들이 알기 쉽도록 조례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쉬운 용어로 순화 개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2011년 7월 15일에서 8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안의 취지 내용을 백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과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단지조성 사업을 함에 있어 노외주차장의 확보 비율기준과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이용자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법률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을 지방계약법상의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단지조성 사업 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에 관광기념상품 및 농수산특산품 판매점,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자동차부분정비 수리점, 세차장, 기타편의시설의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신설내용 중 기타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이 모호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조례에 관한 12조 3항에 보면 관광기념상품 및 농수산특산품 판매점, 주유소, LPG충전소, 자동차정비 수리점, 세차장, 기타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기타편의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특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자판기라든지 그 다음 운송하다가 필요한 물품보관창고 등 이런 게 주로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물품보관창고는 우리 관광기념품이나 특산품 판매를 할 때 자체 내에 들어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 매점 외에 보관할 것이 있으면 창고 같은 걸 건립하는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검토를 했는데, 이 사안은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자판기는 꼭 기타편의시설이라는 개념에 안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판매점이나 이런 데에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보면 휴게소나 안에 매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타시설을 따로 보면 공원이나 휴게소 같은 데 벤치가 옆에 있거든요. 그런 시설, 단독시설을 의미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규모 노외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은 없어도 자판기는 놓을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취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또 범위가 기타편의시설하면 실제로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손경익위원

안 그러면 기타편의시설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판기 물품보관창고 표시를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경익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12조 3항과 관계된 겁니다. 본 위원도 기타편의시설에 대해서 범위가 모호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잘못하면 횡포를 부릴 수도 있다고 하지요, 재량을 넘어서... 그 다음에 2항입니까? 주요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는 저희 관내에 조례가 없을 때 들어오는 쪽에 서라벌대로에 보면 도개발공사가 시행한 주유소가 있습니다. 만남주유소라고 해서 아니 주차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실 정부감사 때 훈계를 받았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감사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지적을 받은 사유가 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데 설치해서 지적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근거 없이 설치한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근거 없이 저희 시행규칙에 보면 편의시설을 확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들어가 있으면 전체 면적 2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규정에 없는데 왜 해 줬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귀룡위원

충전소 같으면 이런 것은 위험한 시설이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지금은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지금 있는 노외주차장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괜찮으면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양성화시켜주자, 적법화 시켜주자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노외주차장이 또 2개 이외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박귀룡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계속 이런 형태로 조례를 뒷받침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수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그런 경향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박귀룡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 노외주차장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액화충전소 이외에 다른 지역에 노외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노외주차장이 또 없습니다. 우리 관문인 서라벌대로 말고는...

박귀룡위원

경주 말고 다른 지역, 전국적으로 알아보셨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른 데는 주차장에서 주유소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위험시설물, 액화가스 그 법에 의해서 주유소하고 설치한 주차장 인근에 주유소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이 항을 조례에 꼭 넣어야 할 이유가 이미 노외주차장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안 해도 되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주차장법에 시설물이 20% 뿐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크게 확대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박귀룡위원

지금 만약에 조례를 명시해 주지 않으면 그 충전소는 철거를 해야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철거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이미 감사 지적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감사 지적을 받았으면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조치는 공무원 신분으로 훈계로써 전체적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경북도개발공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오용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충질의...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12조 3항에 포인트가 보니까 방금 박귀룡 위원이 질의한 대로 액화가스충전소를 만들어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 같은데,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죠. 그것하고 농축산특산품 판매장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본 건물이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본 건물 안에 편의시설을, 예를 들어 관광기념품판매나 농수산물 특산품판매 이런 것은 그 안에 매장을 설치하면 우리가 제지하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본 건물 안이면 할 수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바로 들어가는 게 주차장 규칙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활용도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본 건물 안에도 특산물을 판매할 수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 그러냐 하면 특산물 같은 경우는 부피가 있어서 그 안에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냥 매점, 대충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24시 편의점 사용하는 그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편의점 안에 특산물을 갖다놓고 팔아도 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 관광휴게소 주차장에 특산품을 못 팔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무슨 법이 그렇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주차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차장법에만 저촉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고속도로 법하고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고속도로는 휴게소로 되어 있고 이것은 단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는 그런 특산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노외주차장이 보통 개인주차장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죠. 간혹 시가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굳이 규제를 강화해서 민원인을 불편하게 할 이유는 없는데, 그래서 12조 3항에 보면 본 건물 외에 부속건물을 지어서 자기들 편의시설, 여러 가지 부대 장사를 하도록 해주자는 그런 의미...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농어민들도 그런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액화가스충전소, 이것을 쉽게 말해서 거기에 설치하려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앞에 관광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가 있는데 같이 붙여서 액화가스충전소가 새로 생겼을 때 그것은 서로 상도덕상 문제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전에는 주유소 거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법적으로는 없지만, 우리 시민이 먼저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영업권에 대해서 시에서 법적인 제도는 없어도 우리가 살펴 볼 그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또 만들면 그런 상황에서 민원이 또 안 들어오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또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입구에서 넣을 수 있고 나가다가 넣을 수 있는데,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당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건너편에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데에는 액화가스주유소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없는 상태에서 시행규칙에 자동차관련 편의시설을 확대 해석을 해서 그 당시에 경북개발공사가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차장 하시는 분이 이런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상에도 올리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액화가스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셨다니까 다행인데, 마주 보고 있는 거야 길 건너편에 있어서 관계없는데 관광주유소가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조금 전에 이 조례가 특히 고속도로 진입로와 출구 쪽에 주차장이 여기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기존 조례에 저촉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가 우리 관내에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 인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고속도로법에서 휴게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고속도로법이 있다는 말이죠? 그 속에 휴게소법도 있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몇 km 이내에 한 개씩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휴게소를 하는데 거기에 건축물 인허가하고 주유소라든지 인허가 관계는 우리시가 안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시에서 받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는데 법이 다르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이종근위원

(사) 유사한 휴게소인데 산업도로 진입로하고 고속도로는 다르다는 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다릅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통상 개인이 노외주차장을 설립하려면 면적 규모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을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발행위 면적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면적 이상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손경익위원

그것은 면적이 얼마 이상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자연녹지 같은 경우 만 ㎡ 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노외주차장을 해야 되고 그 이외에는 개발행위를 받아서 신고로써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경익위원

신고할 사항은 면적에 제한이 없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단지 이번 조례사항에 시설물이 들어갈 때 면적의 20% 이내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실 설치하는 부대시설총면적이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규칙 6조 2항에 보면 간이매점, 자동차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것만 되어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예를 들어 주유소라든지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삽입 안 된 게 사실 위험물이기 때문에 안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주유소는 주차장에 많이 들어가지 않는 시설물이거든요. 꼭 필요한 서라벌대로 같이 나가는 그런 장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법령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에는 넣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만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례를 시·군·구에서 정한 이용자편의시설인데 위험물인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여기 기타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적용해도 상관없습니까? 여기 주유소와 같이 해서 전부 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철우

이철우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이용도와 도로 여건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편의시설인데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포함된다는 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근데 조금 전에 만남의 광장 전에 주유소가 일반 기름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 액화가스 판매하는 곳도 있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나정교 건너기 전에...

승직

박승직위원

근데 거기도 사실은 다녀보면 진입하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서 진입하고 산업도로 큰 길에서 대형차량이 나오는데, 그 주유소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큰 곳에 액화가스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노외주차장으로 하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보면 제목도 휴게소란 말입니다. 휴게소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 놨고 관광안내정보시스템도 거기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들어오는 쪽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역할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니죠. 그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애초에 주차장법 외에 법상 이런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법상에 주차장으로 결정을 안 하면 그 지역에는 그만한 면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의 기능보다는 휴게소,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 경주를 방문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쉬게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목적인 줄 알았는데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아무 것도 못한다, 본 건물 안에는 이런 특산품판매도 못한다는 것은 안 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정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본 주차장 조례 중에 제12조 3항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제4호 기타편의시설의 내용이 모호하므로 시민 이해를 돕고 그 사안이 불명확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 하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주시 주차장조례 제12조의 노외주차장부대시설 설치기준조항 제4호의 기타편의시설에 대해서 이철우 위원께서 내용이 모호하여 삭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의 제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위원

재청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이 재청하므로 이철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에게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 여부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기타시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다른 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다른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류하고 다음 보완점하고 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기타시설은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메리트도 없고...

엄순섭위원

일단 자판기와 이런 것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안에 휴게 개념으로 안내소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밖에도 계속 자판기를 놓는다면 관광지 입구에 또 미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주변에 벤치 같은 게 없거든요.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부위원장의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제4호 기타편의시설 삭제 안에 대하여 이철우 부위원장이 발의한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차장 조례는 제12조의3 제4호의 기타편의시설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수질연구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수질환경사업소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의 배경은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광희)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28명의 행정달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과정에 있어서, 지난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인정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환경분야 신기술 공법 중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난해에는 하수처리 고효율 폭기기 개선사업을 통하여 약 30% 정도의 에너지 절감과 하수처리수에 대한 BOD농도 20% 정도 수질을 개선한 실적이 있고, 또한 우리시가 이로 인한 선진지 견학 코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하수처리 기술로는 최초로 2010년도에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국제환경박람회에 진출하여 과거 로열티를 주는 하수처리기술 수입국에서 오히려 수출하는 계기가 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시 소속 행정달인인 이광희 직원은 국내특허 4건, 국제특허 1건, 그리고 신기술 검증 1건과, 신기술 인증 1건을 취득하여 대기업을 능가하는 국내 최고 효율의 질소, 인 처리공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특허 취득한 신공법 실적을 보면 국·내외적으로 총 52개소(요르단1, UAE1포함)의 소규모처리장을 가동 또는 설계 시공 중에 있으며 또한 중동 아부다비, 이라크 등에 수출을 위한 협상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을 바탕으로 수질환경사업소 내에 별도의 수질연구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전념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직무상 발명한 모든 특허권이나, 검증, 인증 받은 것은 경주시의 상표로 해서 특허권(검증.인증) 사용자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영수익금에 대하여는 우리시 특별회계에 계상하며 아울러 연구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는 우리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경주시 상품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환경사업소 직원 중 수질 등 환경 분야 국내외 특허 및 신기술 인증을 취득한 행안부의 행정달인을 연구실장으로 수질환경사업소 내에 5명 내외의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수질연구실을 설치운영 하는 것으로 법률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행정달인을 수질연구실장 등 수질환경사업소 내 연구실을 설치하여 환경 분야 신공법 연구개발과 처리수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 기술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 성과로 취득하는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의 무형적인 결과물은 경주시 소유로 하고 관련부문에 종사한 자는 직무 중 또는 퇴사 후에도 비밀엄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직무 발명한 국내외 특허권은 경주시와 사용자간에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골자로 수질연구실을 설치·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전문가 채용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감포 지역도 2009도, 2010년도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에싸가 시공을 거의 다 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에싸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광희 달인이 최초에 에싸와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같이 했는데, 며칠 전에 간담회 때에도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특허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이광희 달인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특허권이나 그런 시비꺼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특허권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에싸가 다 가지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에싸가 가지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외에 단독적으로 이광희 달인이 개발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에싸에서 다 가지고 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근데 지금 연구실을 설치하면 연구실장은 8급 이광희 씨가 실장이 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특별 승진을 시켜서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7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연구원은 석사 이상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사 이상으로 계약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계약직 석사를 하는데 만약에 석사를 하면 연봉은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인지, 그런데 실장보다 연봉을 더 주지 못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연구원은 6급 10호봉에서 15호봉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연구실장님보다 급수는 연구원이 더 높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연구원이고, 실장은 연구사로 그렇게 직급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유능한 인력을 과연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선진도시 사례를 보니까 계약직들이 많이 응모를 한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취업관계 때문에 많이 응모를...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사)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이광희 씨 같은 공무원이 경주시의 공무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공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큰 틀에서, 그렇지만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 관계자들의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간단한 일이 아닌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연봉하고 상당한 차이가... 예를 들어 6급 10호봉 정도면 현재 공무원이 받는 걸 계산하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6급 10호봉 같으면 현재 본봉이 228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228만원하고 다른 걸 다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32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320이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3,700만원 정도,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4,000만원 가까이 된다. 그럼 처음 입사하면 연봉이 4,000만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상당한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러면 계약이 된다면 이탈하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내는 경영 사업을 아무 거나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이종근위원

(사) 관계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도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다른 도시 한다고 따라가는 건 이것은 관계법을... 경영을 하고 수익이윤을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거기에 예를 들면 산업재산권이라든지 발명권, 이런 데 이윤의 50% 정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 50% 정도 내에서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조례에 보면 비밀엄수라든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산권의 발생품을 기소하고...

이종근위원

(사) 그 내용은 있는데 50% 이내에서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한다고 해 놨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구 조항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50% 이내니까 30%도 줄 수 있고 10%도 줄 수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특별회계에 잡아서 지급을 해야죠.

이종근위원

(사) 지급을 하는데, 50% 이내이니까 50%도 줄 수 있고 10%도 줄 수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것을 누가 정하나요? 그런 세칙이 있어야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조례에도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법령에 따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 보면 여기에...

이종근위원

(사) 그렇게 정하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19조에 그 법령에 있고, 17쪽에 처분보상금에서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상위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상위법령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경우는 50% 이내에만 정해져서 주도록 되어 있지. 30%, 15%, 50%,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그것은 상위법령에 50% 해당하는 처분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50% 미만으로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이야기가 최고 50% 인데 예를 들어 발명한 게 10억이라면 5억을 줄 수 있고 3억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최고 많이 주면 5억이고, 수익이 10억이 발생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잠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지급할 때...

서호대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상위법에서는 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강제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맞죠. 그러면 여기도 한다고 해야지, 상위법에는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종근 위원님이 20%, 30% 줄 수 있다는 말씀처럼 유동적이란 말입니다. 상위법에서 줘야 한다면 여기도 한 50%를 줘야한다고 해야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실무 사업소장하고 다른 도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성과에 대한 과중을 따져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이종근위원

(사) 평가위원회를 둔다든지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이 내용이 말이죠. 지난 번 간담회 때하고 똑같은 자료에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한테 그런 세세한 내용 등을 그 다음에 심의를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오라니까 더 연구한 흔적이 없어요. 힘들다니까요. 간단한 것 같지만, 자칫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되면 제2의 연구소도 만들 수도 있고 경영수익사업도 할 수도 있고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잘 연구해서 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여러 가지 균형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이광희 씨하고 바로 들어오는 초임자가 4,000만원 받는데 이광희 씨는 얼마 받습니까? 직급은 실장인데... 예를 들면 연구실장 이광희 씨만 받는지 안 그러면 연구원들 다 똑같이 받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차등배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의 참여도라든지...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게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섣불리 접근하니, 막연한 생각으로 이것 하나 만들어서 아주 좋다고 하지만 이것은 주식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 사업을 해서 이윤이 생기면 그것을 분배하고 거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고 여러 가지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이 오래 근무를 할 것이고 열심히 연구할 것이고 연구실적도 검토를 해야 되고 연구하는 주식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맡아서 하기가...

권영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서호대위원

예, 지난 간담회 때 수질연구실을 설치했을 때는 그분들이 시에 큰 투자는 안하지만, 시하고 같이 사무실과 연구실을 내어서 하다가 마음이 변해서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강제규정을 만들어라했더니, 제8조에 삽입된 것이 지난 간담회 내용하고 다른 게 직무 발명의 내용을 비밀을 지켜라고 했는데 ‘직무 중 또는 퇴사 후에도’ 라는 것이 삽입이 되었고,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퇴사 후에도...

서호대위원

그 뒤에 가서 위반 시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물론 민·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문구가 삽입이 되었네요.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이런 문구로 인해서 달인이나 연구원들이 혹시나 연구실에서 임의로 퇴직을 해서 다른 곳에 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점을 방지를 하고 자 이렇게 했죠? 이런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른 법령이나 검토를 해서 한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본인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에도 다른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국가권익위원회에도 평등침해의 방지 법률에 그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연도수를 강제규명으로 몇 년 동안 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될 만한 것을 조례에 삽입시켜놨다는데 이 정도로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아직은 세부적으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전문가채용에 대한 세부사항에 없어서 원활한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동의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연구실장이 연구사라고 앞으로 명명한다는데 연구사가 직급은 낮고 봉급도 낮지만 어떤 연구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금전적으로 뭡니까, 밑에 있는 연구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연구보조원하고 연구원하고 있죠.

서호대위원

연구실장 밑에 연구원보다 실질적인 직급이 계약직이니까, 직급이나 연봉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실장은 나중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그런데 조금 전에 6급 15호봉 정도 내에 연구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이라서 대충 그런 정도하면 안 되겠나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례에 안 넣으면 시행규칙에 넣더라도 명문화 시켜야 되는 게 맞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아직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조금 전에 보상금 지급관계도 해보고 보완을 하실 작정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연구 성과나 수익금 지급관계도 보상금을 어떻게 비율로 할 것인지 또 실장만 주고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아직은 안 해봤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 막연한 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새마을과하고 현재 직제라든지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시 규칙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조례를 해놓고 세부시행규칙을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에 대한 채용에 대한 것도 대충 기준을 마련하고 또 어차피 실장은 연구사가 우리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수입금 중에 보상금지급에 관한 것도 본인 생각이 어떤지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달인이 기술이전을 해서 받으면 어느 정도 본인이 다 하느냐, 밑에도 어느 정도 주느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사실상 내부에 어떤 자중지란이 돈 때문에 일이나면 원만하게 연구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해서 본인의 의견을 물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실장이 연구원보다 월급이 적을 수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의 부족한 부분은 연구개발비 중의 50% 거기에서 충당한다고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 보면 개발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발이라는 것은 실장이 개발할 수가 있고 연구원이 개발할 수도 있고 보조원이 개발할 수도 있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이 연구실이 되면 공동체로 움직이니까 한 사람씩 따지기에는 애매모호하죠. 그러나 참여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승직

박승직위원

연구 팀에서 세칙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에는 연구실장이 8급이나 7급 됐다고 연봉이 4,000만원이 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면 개발비 중에서 일부 가져간다고 하는데, 조례상에는 발명자인 연구실장을 주는 것은 없어요. 발명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실장을 그렇게 명시를 안했습니다. 특정인을 주는 것은 안하고 발명자로 저희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세칙을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가 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 외에 4명의 인원을 보충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연구사, 연구보조원하고 하는데 이것은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성과가 없으면 그만둬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뽑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공무원 계약직으로서 어떤 신분을 보장해줍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계약이 되면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고 그 다음에 현재 측 내에서도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중에 발명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전문직에 있는 분은 인터넷이나 측 내 사이트에서 정규직 한 명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현재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도 참여할 부분을 모집해서 활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연구소를 만들어서 유명무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이 사람들이 그때는 당신들은 보따리를 싸서 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100% 잘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일단 계약직을 보면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기간이 명시되거든요. 보통 2~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고용이 불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2~3년보고 불투명한 사업에 와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가 계약직을 활용을 해보면 최초에 2~3년 연장을 계속 해나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다음에 연구소가 문을 닫았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이 있냐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를 보면 시정새마을과에서 조직에 대한 계약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TO를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현재 수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아직까지 미비하다,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박승직 위원님의 보충 질의인데,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2년, 3년 이렇게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2~3년 내에 그렇게 기간을 줘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계약할 때 직급도 상승이 되거든요.

정복희위원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 중에서도 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약직 사람들보다는 기존 공무원들 이야기가 계약직은 계약이 끝나면 나갈 수 있고 자기가 더 좋은 정식 직원이 되는 길이 있으면 그쪽으로 나가가 되고, 그러니까 최선을 안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연구실을 하려고 인재를 뽑으려니까 우리시에는 인재가 없어서 계약직을 뽑지 않습니까? 시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광희 씨 말고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봐도 되죠.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초창기니까 계약직을 뽑지만 2~3년이라도 기간을 둬서 우리 정식 공무원을 뽑아서 연구원을 운영하는 방법을 해야죠. 계약직을 써서 계속 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은 연구 실적을 최대한 낼 수 없다고 보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질환경사업소 소속으로 거기에 한 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죠. 현재 직원이 2~3명이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약직이 한두 명이 나간다고 해서 해산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연구는 될 수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근데 계약직 뽑는 사람들이 거의 석사기준으로 뽑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계속 있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대졸자들이 취업이 안 되어서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계약직으로 많이 응시를 합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항상 계약직을 쓸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계약직을 쓰지만, 경주시에서 전문가적인 공무원을 뽑아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중에 가야지, 계약직으로 계속 이 연구실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성과가 좋고 성과가 많이 있고 대외적으로 연구실이 좋다고 판명이 되면 정규직으로 TO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개발자 이 부분에서 개인과 팀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지금 경주는 팀으로 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는 환경사업소 소속으로 다 되죠.

박귀룡위원

여기 조례에 명시된 개발자 수익구조에서 개발자는 50%를 준다고 했는데 개발자 개인으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환경수질사업소에 한 개, 계 단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팀으로 보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개발자가 이렇게 되면 연구사도 개발자 축이 될 수 있고 연구원이 또 축이 될 수도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연구원이라고 연구사가 지시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연구 대상에 따라서 조금...

박귀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광희 씨가 팀을 만들어서 하나의 특허를 낸다면 특허권은 경주시가 가지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시의 브랜드가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개발자는 무슨 의미가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개발자는 소속직원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개발한 특허에 대한 이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금을 자기가 50%를 받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박귀룡위원

특허권은 경주시가 갖고 발생되는 수익 50%는 개발자가 갖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 특별회계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보상금을 주게 되죠.

박귀룡위원

이광희 씨가 지금 전문직 라이센스가 석사? 박사?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박사과정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항상 걱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계약직에도 훌륭한 인력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걱정되는 점이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고 요즘 대학졸업하고 취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취업 잘 안 되는 인력이 여기 와서 되겠어요? 우수한 인력이 와야 되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게 낙관적으로 안보고요, 우수 인력도 취업이 자기 취향에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박귀룡위원

우수 인력이 와서 팀을 만들어 간다는 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광희 씨가 달인, 사무가치 인사들이 다른 무리가 시에서 꼭 의도적으로 해서 다른 인력을 모아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연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전국에 28명 달인 중에는 수처리 분야에 제가 수상하는 날 가봤습니다. 현재 전국에 8명 정도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결국에는 이 조례를 하는 이유가 이광희 씨가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광희 씨를 보조하기 위한 연구원을 모집하는 것이지, 연구원에서 각자 연구하라고 연구실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글쎄, 전체적으로 팀으로 연구하도록 해서 우리시의 브랜드도 하고 수익사업도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죠. 결국은 이광희 씨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연구원을 모집하는 것이지, 각자 이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따로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팀워크가 맞아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우리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처음으로 제정을 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제정입니다.

권영길위원장

혹시 고문변호사에게 한번 협의나 자문을 받았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서병길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요? 받았으면 제9조 보상금지급도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종근 위원(사)도 질의를 하고 서호대 위원도 했습니다만, 제11조를 보면 수익금 사용은 보상금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우선 해야 한다고 해야 되지, 수익금의 사용을 연구개발비로 우선 한다고 하는 것은 보상금도 포함시키는 것과 같이 상충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자 상에 일어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 번 더 상의하고 협의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위원장님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4조 2항에 연구실장은 환경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주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광희 씨 때문에 하고 이광희 씨가 앞으로 계속 공무원을 하지만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만뒀을 때에는 이 관련 조항도 또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구원에 수질연구실을 설치하면 이광희 씨는 계속 공무원이니까 그대로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분들한테 연간 경비도 시에서 1~2억 정도는 시에서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초기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초기가 아니고 개발이 안 돼도 계속 부담을 해야 되고 취지는 참 좋은데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자체가 사실 이광희 씨가 있기 때문에 하고 이광희 씨가 퇴사를 하면 연구실 자체가 존속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맞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앞으로 이광희 씨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팀이 구성이 되면 다른 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니까 한 사람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이광희 씨 달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광희 씨 달인이 없는데 굳이 억지로 끌어서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달인 이광희 씨가 없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평소에 수 처리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 중에 요행히 이광희 씨 달인이 선정이 되었고...

손경익위원

연구를 많이 하지만 이광희 씨만큼 따라오는 연구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인력으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앞으로 그만한 달인이 없을 때 연구소를 운영할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4조 2항에 보면 다른 분들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이광희 씨가 실장이 되었다가 나가버리면 실장 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속이 경주시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근무경력 5년 이상이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 경주시 공무원 내에서 실장 할 만한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연구원이나 보조연구원들도 경주시 공무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보면 뒤에 근무경력 5년 해 놓은 건 단순조항이거든요. 석사학위이상 소지하고 연구실장...

권영길위원장

아니, 제4조 구성에 보면 조례에 그렇게 바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구성에 보면 자격이 공무원 분야에 자격이 석사이상을 소지하고 연구실적이 있거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거든요.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근무경력 5년 이상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연관되어서 해야 되지, 바로 5년 하는 것은 이것을 적용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5년이 안되더라도 연구실적이 있으면...

권영길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표가 난다면 근무경력 5년 되어도 앞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석사학위이상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석사학위가 안 되고 근무 5년만 하면 이것은 보조원이나 연구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장이 연구원, 석사학위 자격도 없이 실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5년만 근무하면,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채용요건이 석사이상, 박사이상이라고 해놓고 그것과 근무 5년 이상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근무만 5년을 만들면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연구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장은 연구실적이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1번이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2번이 석사학위를 소지해야 되고 3번이 5년 이상 경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석사 이상 이것은 벌써 실장에 대해서 연구나 연구보조원이 석사 이상이 되는데 당연하지요. 말할 필요도 없이 조례가 이렇게 말을 해서는 조금...

손경익위원

경주시 공무원이 이광희 씨를 삭제해서 그러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만드니까 그렇게 되고, 이광희 씨가 없을 때는 연구실장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엄순섭위원

공무원 중에 해야 되는 게 맞추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복희위원

이 전체가 공무원이 다 되어야 되지...

권영길위원장

공무원으로 해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5년 이상 하면 공무원도 안 해고 되고 그리고 석사학위 안 되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박귀룡위원

아니, 3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지요.

권영길위원장

그렇지,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확실히 어려운데 다 충족 안 시키고 또는 했으니까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다 떨어집니까?

손경익위원

앞에 연결이 되는데...

권영길위원장

연결되어도 전부 다 충족을 시키려면 3가지 다 아니고, 3가지 다 충족을 시킵니까? 이 법을 봐서... 아니, 국장님,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또는 했으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연구실적이나 5년 경력이나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구실적이 있거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나 2개 중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연구실장 하는 것하고 그것은 앞에서 연결되어야죠. 경주시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연구실적까지 이쪽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 연구실적 또는 근무경력을 보느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경력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장

그렇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연구실적이나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석사학위소지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연구실적이 있거나 근무경력이 5년 이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런 애매한 부분의 검토... 부분적 검토를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정복희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서 ‘또는’이라는 말은 연구실적이나 근무경력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학위가 사실 석사가 높기는 높은데 학사를 해버리니까...

권영길위원장

이것이 중간에 연결이 됩니다. 경주시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 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하고 연구실적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합니다. 토론을 했으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하고 소장님이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본 조례안이 제반사항의 심도 있는 고려 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수정 후 재상정하여 심의가 필요하므로 부결안을 동의하겠습니다. 부결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주시 수질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엄순섭 위원께서 제반사항의 심도 있는 고려 등을 위하여 부결코자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광희 씨 같은 훌륭한 공무원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필요성이나 타당성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세부적인 세칙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시 위원들 간의 토론을 위한 정회를 한 후에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10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이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인데 11시20분까지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제출한 부결동의안의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재정리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이 동의한 부결 안을 정회 시 철회하자고 논의되었으므로 철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질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도시개발국 소관 다. 국책사업단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소관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356억 8,400만원보다 95억 4,100만원이 증액된 452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843억 2,600만원보다 145억 200만원이 증액된 988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0억 3,000만원보다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7억 5,200만원이 증액된 37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용으로는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비 2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억 7,300만원 등 7개 사업에 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2억 9,900만원보다 15억 2,100만원이 증액된 11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2011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 4억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9,0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비 1억 5,00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비 8,100만원, 청년창업프로젝트사업비 4,000만원,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 1억 6,3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적 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사업비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억 8,4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6억 5,400만원이 증액된 23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억 2,000만원에서 37억 5,400만원이 증액된 109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8억원, 지방기업 증설 투자보조금 7억 8,600만원,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매입비 19억 8,400만원, 함백이 세천정비공사 2억원 등 37억 5,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바로 각 과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진흥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일반회계는 447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순섭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447쪽에 시장사용료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시장사용료가 줄어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미허가 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감포에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총면적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미허가 자가 감포· 성동 시장 몇 집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시장사용료가 감포 같으면 4,600만원 당초에는 6,100만원인데, 시장현대화 사업에 늘 말썽의 소지가 있고 이런데 우리시에서 시장현대화 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사용료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세금 낼 정도가 안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매각을 한다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사설·공설시장을 사설화 하는 것도 한꺼번에 다 하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2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앙시장 상인대학개설 3,000만원,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필요하고 현대화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인들에 대한 의식이나 마인드를 더 개선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시장에, 지금 성동시장에는 국비로 5월부터 7월까지 했고요. 상인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친절, 서비스, 상인들의 상품의 진열이라든지 마인드, 우리가 옛날 10년, 20년 해오시던 그런 사고를 탈피해서 현대적으로 좀 더 소비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소비자들이 올 수 있도록 돌아가더라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신적인 교육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하게 되면 13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주 몇 회 정도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약 3개월 정도합니다. 할 때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 2010년에 국비로써 했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한 번 더 하겠다, 하고 싶다고 하는데 국비는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지방별로 꼭 원하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상인대학이고, 2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국비 2억,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포함해서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 4억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5일장에 대한 첫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불국·외동시장하고 충북에 옥천시장하고 두 개 시장이 선정되어서 국비 50%, 지방비 50% 맺힌 사업입니다. 당시에 문화관광체육부에 경주지역 출신이 계셔서 그 분의 판단도 계셨고 이것을 하면 현재 전통시장에서 문화, 관광 지역의 어떤 특산품을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사업선정은 연초에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에 맺힌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해 주시면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수립이 금년 6월 28일 최종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라는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프로그램을 우선해서 거기에 사업추진주최가 선정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주최도 총괄기획자 즉 PM이라고 합니다. PM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하고 심사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진흥회를 선정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우선 관계 형성을 해서 스토리를 발굴하고 우수시장 견학도 하고 시장소식지도 만들고 ‘방가방가 5일’이라고 오신 분에 대한 어떤 이벤트, 장터노래자랑을 해서 오신 분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관심도 표시하고 특히 관광지다 보니까 외국어 안내판 이런 것도 하고 핵심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체 라디오방송을 합니다. 그날에는, 우리 장날에는 오늘 이런 이벤트를 한다, 어떻게 한다, 오신 분들에 대한 장 설명도 하고 ‘이바구 마당’ 이런 것도 하고, TV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떳다! 홍반장’이라고 해서 어떤 장날의 이벤트성을 겸비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흥미를 끌고 홍보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부과적인 사업으로는 음식에 대한 로컬푸드점도 있고 상설공연장에서 공연도 가미하고 전시, 축제를 겸해서 전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쨌든 전통시장과 문화를 접목시키는 게 주목적입니다. 인근에 있는 특산품도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특산품판매라든지 그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주로 상인들이 타지에서 불국, 외동 이외의 울산이나 영천, 이 지역 사람들이 5일장을 다니면서 상인들이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지역민들이 순수하게 5일장에 오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보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평가하고 저희도 동참을 해서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거기에 따라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PM사가 한국전통문화진흥회라고 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기존에 있던...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경주업체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주업체? 기존에 있었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옥천은 옥천대로 따로 PM사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한국전통문화진흥회라고 우리시에 있었어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오래 됐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몇 년 된지는 몰라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대표는 누구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김수현 씨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 한국전통문화진흥회는 이벤트사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진흥회는 이벤트사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주로 하는 것이 이벤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447쪽입니다. 세수익 부분에 성동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비용이 614만 2,000원 마이너스인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성동시장에는 위탁관리가 600만원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화장실을 신축했습니다. 화장실을 신축했기 때문에 주차면적이 줄어서 면적을 곱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1년에 입찰형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상인회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계약이 연초부터 1년 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보통 회기는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연초에 5,200만원이 잡혀있으면 1년만 있다가 수입이 줄어도 내년에 다시 줄여야지 왜 올해 이렇게 줍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산은 기정할 때 작년도 금액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금년에 신축되고 금년부터 할 때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화장실 신축이 되어도 그 당시에 우리가 할 때 입찰계약을 하면 입찰은 한 해 계약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중간에 사정이 변경되어서 이것을 임의로 감해 줍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연초부터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세입 판단할 때에는 작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연초에 할 때 올해 예산접근 대계에서 세수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449쪽 하단에 임차료를 보면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장 부스 임차라고 해서 400만원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저희가 몇 군데 했었습니다. 기존의 예산과하고 금년 가을에 세계관광장관 회의 등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이때도 특산품 판매장 부스를 설치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보문에 호텔 인근 회의장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부스를, 예산증액을 400만원 분배해서 보문에 설치를 한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한 가지 더, 지금 450쪽 시설비에 경주특산품 전시판매장 확장공사라고 해서 연초에 예산에 없던 게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KTX 신경주역에 먼저 3월 18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할 때에 35종에 120종 정도 되었습니다. 어쨌든 판매도 판매지만 홍보효과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7월에 새로 추가 입점을 결정을 했습니다. 업종을 선정을 했는데 한 28종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현재 장소가 협소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코레일 측하고 당초에도 협소하다는 말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입점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적을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초기에 할 때 자체가 너무 좁고 몇 가지를 할 것이냐, 특산품을 간소하게 몇 가지 잡지 않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경주에 상품, 상표는 다 내놓고 과연 경주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품목이 의심스러운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80가지가 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같은 품목이라도 무게도 다르고...

손경익위원

지금 이게 확장을 하면 몇 가지 더 입점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한 20여 종쯤 추가 하는 걸로...

손경익위원

지금 경주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든 농산품이 과연 100가지 특산품이 홍보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특산품의 어떤 규정보다는 경주에서 나는 제품이나 농산품을 내어서 경주에서 이런 것이 있다, 홍보 또는 경주지역민들한테 소득을 창출해서 특정하게 특산품이 몇 종, 1종, 2종, 5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보탬이 되는 방면에서 품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품목이 늘어나는데 품목을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구매를 하겠다, 찾아서 입점을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소비자가 찾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홍보기능을 하니까 KTX에 특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역민들이 나도 입점을 하고 싶다, 판매도 중요하지만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좁은 장소에 가보면 과연 홍보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와서 책자라든지 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책자 자체가 홍보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과연 개인 생산자가 전시판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려고 할 때 판매물품목록이 거의 1년간 운영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판매가 되는지 이것도 보시고 파악을 해야지, 온다고 다 넣어놓고 지금 어느 골방에 집어넣고 안 보여서 못 찾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입점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기대이상으로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경주에 오래 거주한 제 입장에서도 경주특산품이 100가지 된다는 것은 반도 기억을 못하겠다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고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확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은 특산품 판매장이 아주 잘되고 있다가 말씀하시는데 저하고 의견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특산물판매장에 판매매출액이 전체적인 대비에서 상당히 판매가 많이 되는데 80% 이상이 황남빵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80% 이상이 특정업체 황남빵이 판매가 되고 조금 전 품목에서 특산품이 지역적으로 80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상위 5개 정도는 팔리는 편이고, 그 외에는 40개 품목이상 하나도 안 팔립니다. 맞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하나도 안 팔리는 것은 아니고요. 종류는 80종 하는 것은 쌀국수 같으면 그 다음 단위가 있기 때문에 팔지만, 전체는 30 몇 종이 됩니다. 종류는 30 몇 종 중에 안 팔리는 게 5~6종쯤 됩니다. 5~6종은 말 그대로 금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40개 품목을 봤을 때는 5~6개 정도는 팔리고 그 외에도 상당수가 70% 정도 거의 안 팔립니다. 특산품 판매가 수익을 창출시켜야 되는데 전혀 안 팔리거든요. 그런데 무슨 확장을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판매도 판매지만 기능의 요율을 15%까지 낮춘 이유도 전시홍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많은 제품이나 농특산품의 홍보전시기능을 강조하고 홍보전시 효과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여러 특산물 중에서 특산물 판매장으로써 기능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계약할 때 코레일하고 수수료라고 합니까? 세라고 합니까? 책정이 많이 되어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보편적으로 15%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코레일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산물 판매점을 하는데 특산물을 갖고 오시는 생산자들이 이 특산품 판매장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로 직접 판매되는 그 수치만 보면 이익창출이 안 되는데 홍보기능까지 보면...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특산품 판매가 코레일 KTX내에서나 그 외에도 앞으로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경주특산품이 팔려야 되거든요. 황남빵도 물론 우리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특산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려면 이 자리를 확장해서는 안 되고 다른 곳에 부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황남빵을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황남빵은 분리시켜주고 그 다음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해서 경주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그 사람들에게 팔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식으로 마련해야 되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습니다만 황남빵을...

승직

박승직위원

매장이 부족해서 상품이 안 팔리는 것은 없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황남빵을 파는 게 많은데 황남빵 위주로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황남빵 사러오면서 다른 제품도 볼 수 있고 유인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운영자체도 황남빵에서 안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운영체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게 사실 하루에 몇 만원 안 팔리는 그분들이 각출해서 인건비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황남빵을 다시 분리해서 황남빵은 특산품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산품으로 하되 황남빵 매장하고 가까이 두더라도 분리해서 특산품은 특산품대로 밖에도 전시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사죠. 매장에 가면 이렇게 전시해 놓고 창고에 샘플만 남겨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충동을 못 느낀다는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런 마케팅 부분이나 홍보부분은 더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매장 분리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책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특산품이라고 해서 40개 이상 특산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수익되는 그런 품목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지금 특산품 매장부스가 적다는 것은 당초에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예견은 되었지만 코레일에서 면적을 원할 만큼 안줬습니다. 지금은 자기들도 보고 비좁다, 저희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 확장을 검토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박귀룡위원

코레일 측에서 기존에 다른 매장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만큼 안 들어오고 공간이 남으니까 경주시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퍼센트를 받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경주시에 더 이상 주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적다고 의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경주특산품을 하는데 손경익 위원이 지적 했습니다만, 특산품 종류가 많다보니까 차별성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경주에 생산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도 입점 시켜달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의 차이는 누가 정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점해 있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이번에 들어올 품목은 더 이상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입점을 하게 되면 입점하는 분들의 개인적인 부담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판매량에 대한 15% 수수료를 내야 되고...

박귀룡위원

팔리면 되는 거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없으면 누구든지 요구할 수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요구할 수는 있지만...

박귀룡위원

비용이 드는 것 없이 팔리면 팔리는 대로 남는 거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정말 이것은 홍보효과도 없고 팔릴 것도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빼야 되죠. 그리고 선정된 업종 중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 사항으로 보면 가만 놔둬도 팔릴 황남빵을 팔아주기 위해서 KTX 역사 안에 경주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박귀룡위원

아니, 예를 들어 특산품 업체에 황남빵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황남빵을 안 팔겠어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남빵도 사실 영업경영상의 판단을 했겠죠.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15%가 안 됩니다. 단, 특산품으로 내니까 대신에 수수료를 적게 내고, 그 차액만큼 환원해서 운영회에 운영비를 내겠다고 해서 사실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전적으로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황남빵이 안 들어오면 특산품 매장 자체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귀룡위원

갑과 을이 바뀐 상황이네요, 그렇죠? 황남빵이 손들고 나갈까봐 겁나겠네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갈 일도 없고요.

박귀룡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시가 공평하고 공정한 기준에서 정말 특산품을 엄선해서 제대로 디스플레이가 되고 해야죠. 그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황남빵 사러왔다가 충동구매로 더 팔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마케팅보다는 정말 사고 싶을 정도로 상품이 선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전시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공간이 있는 데에서 잘 팔리는 황남빵 팔면서 사러왔다가 하나 더 팔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내면 안 되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제도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은 집행부에서 더 매장을 추가로 확장을 하거나 황남빵에 대한 분리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코레일 역사 내에 입점한 업체,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대표적으로 24시가 있고 기소야, 그 다음 경주빵이 얼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경주특산품이 어떻게 보면 경주시에서 이득창출보다 경주 특산물의 홍보가 주가 되는 것이 맞거든요. 시비를 투입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업성 때문에 황남빵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은 적자를 보더라도 경주시 특산물 홍보를 위한다면 시 이외 다른 데도 관광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합니다. 수익이 없는 홍보를 합니다. 그런 것은 수익 그런 개념을 따지지 말고 해야 하고 명색이 경주를 대표하는 경주시가 코레일하고 접촉을 할 때 가장 좋은 자리로 조금 전에 24시, 심지어 경주빵 다 뺏기면서 제일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더라도 참고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가지가 되든 200가지가 되든 경주를 홍보할 수 있다면 시차원에서 홍보해야 할 부분이고요. 황남빵이 입주해야 운영이 되고 손실을 줄이는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 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서호대위원

예, 특산물을 팔아서 코레일에서 이익금을 몇 % 가지고 갑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15% 가져갑니다.

서호대위원

시는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시는 그냥 부스만 차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다른 질의를 해도 됩니까?

권영길위원장

보충질의 말고 다른 겁니까? 경제진흥과?

서호대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고요. 우리가 빵 도시로 되어 가고 있는데 코레일안에 경주빵하고 황남빵이 대표적으로 자리 잡고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경주빵은 단독으로 하고 있고 황남빵은 특판으로 공동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경주빵 매출고나 황남빵 매출고를 혹시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경주빵은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주빵은 코레일에 몇 %를 지급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똑같습니다. 경주빵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기소야가 25% 주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개인이기 때문에 몇 % 줬는지 안 알아봤지만 25% 내지 28%쯤 주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25% 정도 주고 황남빵은 15% 주는데 우리가 특혜를 주는 냄새가 나고 경주빵은 개인이 들어가서 25%를 준다는 말이에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15%하고 갭 차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길위원장

황남빵만 특산품이 아니잖아요, 경주빵도 특산품이고 황남빵도 특산품이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하나는 특혜를 주는 이미지가 있고 하나는 안주는 이미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경주빵이 25시에 있었습니다. 코레일에서 있는 것은 못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경주빵이 특판장에 못 들어 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경주빵이 먼저 입점을 했죠? 25시하고 2개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 특판장에 82%가 황남빵이 팔리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쯤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82% 같으면 전체가 다 팔린다는 것인데 박귀룡 위원이 지적 했습니다만, 15%라는 특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1,000만원 정도 포함되었는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456쪽입니다. 무슨 사업이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로 주민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시·군별로 한 개의 사업을 공모 했습니다. 선정한 게 저희들은 나눔과 기쁨 연합회에서 아이놀이터 공동사업이라고 아이들이 쓰고 버리는 유아용품, 도서, 장난감을 재활용해서 저소득층에게 새로 공급, 분배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마을기업 위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고 밑에는 마을기업,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있는데 위에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나가고요. 밑에는 거기에 대한 홍보나 재료구입비 유아용품 수거비나 도서 소독비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금년 2월에 공고를 해서 도에서 2월 하순에 선정이 되어서 3월에 최종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유아장난감이나 도서를 새로 해서 전체적으로 소독해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소득층에게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파는 것이 아니고 무상지급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를 하나 지정하고, 그 단체 이름이 뭐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나눔과 기쁨 연합회와 아이놀이터 공동사업단입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에 원래 그 단체가 있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눔과 기쁨 연합회라는 제목부터가 교회에서 이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대표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엄영식 씨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도비, 시비가 내려와서 위에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 온 것이고, 양남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되었는데 추가 매입할 게 주차장부지가 있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추가 매입분은 양남시장하고 바닷가 사이에 개인주택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시장하고 화장실 사이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화장실이 있고 공동화장실이 있고 뒤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매입을 원했고 사실 저희도 사면 더 효과적입니다. 주차장도 바로 붙었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작년...

서호대위원

현대화 사업할 때 못 샀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못 샀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당초예산은 됐는데 2,000 몇 백 감정을 해서 부족한 금액입니다.

서호대위원

당초예산은 있고 부족분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감정결과 부족분입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6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453쪽입니다. 국비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SeSe 에너지교실’ 이것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SeSe 에너지교실’은 에너지절약으로 지구를 짓자는 캣치프레이즈입니다. 금년 7월에 국비사업으로 지역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공문이 와서 에너지관련 단체 쪽에 홍보 공모를 보내니까 그린21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경상북도 지식경제부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내용은 에너지의 체험교육을 하고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래서 시민의식을 함양해서 신재생에너지, 미래 에너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정적인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에너지교실 형태로 시민홍보겠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그것은 잘 알아들었고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 기정액 1억 1,500만원인데 많이도 아니고 1,500만원은 뭡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작년 에너지 단독주택 도시가스지급지원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도심, 시내권에 사실 문화재발굴이라든지 경비부담이 많이 되는 지역,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주민부담금이...

손경익위원

과장님, 기본 취지는 예산 짤 때 알았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으니까 1억 가지고 부족한 게 약 1,500만원 부족합니다. 전체 신청자들을 다 해주기 위해서는 추경에 1,500만원을 더 하면 100%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경익위원

신청자가 많았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신청자가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많은데 부족분 1,500만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전체 7개 지역에 117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계산하면 최대한 10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100%, 100만원까지는 안갑니다. 평균 70~80만원 정도 가는데, 그에 따라서 10여 가구가 남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하면 이번에 신청한 가정은 다 합니다.

서호대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과장님,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신청 받은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금년도 받은 게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받은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 이후로는 신청 들어온 것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신청 들어 온 것은 없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아직 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기간을 정해 놓고 받았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어디에 공고를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인터넷에서 했습니다. 공문은 읍면으로 홍보를 보내고요.

서호대위원

한 달간 받은 세대수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만약 지금 하고 싶은 의사가 계신 분은 모아서 내년에 반영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 4월 한 달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공고 신청기간을 내서 받으면 내년 사업비에 당초 예산에 그렇게 계상해야 사업비 받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서호대위원

당초에 예산을 1억 잡아놓고 4~5월 기간 한 달 정도하면 하반기에는 하고 싶어도 기간이 끝나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공사기간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 전에 결정해야 당해 연도 예산과에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쯤 가을에 해서 예산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내년도 도시가스공급 신청자를 신청 받는 걸 당해 당초예산을 잡아놓고 돈에 맞춰서 기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순위를 정해 놓고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적절한 예산에 맞춰서 끊고 다음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신청하는 기간을 고려해 보세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서호대위원

예산에 맞춰 불이익을 받거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고 내년에 시의 보조금을 지급할 대상자 선정을 전년도 10월이나11월에 받아서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하란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454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서 당초에 시비 2,3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6,3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주 내용이 뭡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보시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라고 9개 훈련기관에 실업자들에게 직원훈련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계상되어서 도비, 시비 부담분으로 포함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직업훈련 전문학교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 몇 개 학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훈련함에 따라서 직종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직종별 단가 곱하기 시간으로 해서 훈련 인원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사전에 훈련 인원수는 정확하네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정확하지만 교육의 일정시간 이상 불참하면 지원비에서 제외됩니다.

손경익위원

경주에는 9개 훈련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직업 교육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훈련기관 말입니까?

손경익위원

예.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신라직업전문학교, 한국직업전문학교, 경주중앙직업전문학교, 경주직업전문학교, 신라미용학원, 경주굿모닝간호학원, 신라간호학원, 경주요양보호사교육원, 박미숙 요리학원 이렇게 9개입니다.

손경익위원

박미숙 요리학원하고 다른 곳에서 지원해서 예산삭감된 것이 있죠? 저번에 농정과에서 하는... 현재 요리학원은 요리학원 개념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학원에서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직원훈련개념으로 훈련받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직업전문학교에는 10명 이상입니다. 13명, 15명이고 그 외에 간호사나 요리학원 이런 곳에는 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최대 인원수가 몇 명이라는 제한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최대 인원수 제한은 없지만 사업계획을 보고 판단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단체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단체로 시설기관에 줍니다.

손호익위원

인원별로 차등, 업종별 차등은 없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직종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452쪽 중앙시장상인대학개설은 지금 예산확보하면 언제 할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가을에 바로 가능합니다.

엄순섭위원

가을에 바로 시행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올해 하기가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이 연초부터 원했는데 사실 1회 추경이 봄에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지금하면 가을에 가능합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예산 확보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잠깐만요. 얼마 전에 상인들 수료식 한 것은 시비 지원은 없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이고요. 중기청에서 하는 것이고...

손경익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에 성동시장에서 마쳤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수익부분에서 손경익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셨는데, 시장사용료가 수익이 3,3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죠? 장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장옥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작년에 사용료수입을 대비해서 하셨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이상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시장상회에 미허가 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연초에 일체 정비를 하면서 자기 앞에 되어 있다가 임대를 줬다든지 이런 상가에 대한 미사용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상회에 그런 사람을 안 받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빈 데는 안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 나중에 계약이 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용 안하면 우리가 그것을 환수를 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야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빈 점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마다 이렇게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일체 정비를 하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수시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빈 점포가 나타나서 이것은 그러면 불용처리를 합니까? 다음에 체납을 해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받고 빈 점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빈 점포도 계약 행위는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안 해서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계약을 안 하고 빈 점포를 시에서 놔뒀다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놔둔 게 아니라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경우에 빈 점포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편성 할 때 빈 점포에 대한 사항을 계상해서... 점포가 안 나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감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감포시장에도 미허가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점포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점포가 비어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점포가 모자라서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점포가 비어있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임대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임대는 당초 계상은 6,100만원인데 현재 4,600만원은 저희도 직원들에게 자료를 받은 결과에는 미허가자가 발생해서 그렇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순섭위원

단지 미허가가 발생했는데 상세 내용은 모르시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세부적인...

엄순섭위원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457쪽 하단에 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은 당초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청년창업프로젝트 삭감은 아닙니다. 증액입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2011년도 예산수립 할 때 그때는 얼마 올렸어요? 1억 6,000만원 올라왔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처음에 1억 6,000만원 올렸습니다.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도비가 중간에 더 내려왔습니다.

박귀룡위원

도비가 증액되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시비가 더 증액된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도비가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사업이 전체적으로 도에서 판단할 때 더 키워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박귀룡위원

아니, 도비가 증액된 것이 경주시가 요청해서 증액된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박귀룡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증액해서 내려와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도 4,000만원 증액시켜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필요하고, 현재 16명의 창업하겠다고 모집이 되었고요. 추경이 되면 4명 정도...

박귀룡위원

주관하는 데가 어디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동국대학교 산업협력 창업보육지원센터입니다.

박귀룡위원

예산이 증액되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겠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도가 사업예산의 지원필요성을 느껴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도 전체 판단해서...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 시장관계 추가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저번에 시장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실수요자 위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빈 점포가 생기는 이유가 그런 영향이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점포를 장기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아니고 임대하는 경우에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장기간 임대했던 사람의 눈치를 봐서 선뜻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서 빈 점포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있겠지만, 우선 내가 승인을 받아서 하다가 남에게 임대를 줬을 경우에 두 집 다 불법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두 집 중에 한 사람이 해라, 정상적으로 번영회를 통해서 신청을 넣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 못 받은 점포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지금 시장운영 실태조사를 나가서 실수요자가 아니고 개인이 장기적으로 시장번영회에서 공동, 합동으로 계약하는 시장이 더러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렇게 해서 장기간 사용하던 사람들이 쉽게 하면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장기계약자가 되어서 타인에게 장세를 다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장기간 해오다가 조사가 나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점포를 쉽게 이야기하면 실수요자가 들어가고 싶어서 다른 사람, 옆에 장기간 임대했던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이 생기고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어떻든 장세수입이 일시적으로 감소된다는데 너무 그러지 말고 매년 전통시장에 관한 시의 조례를 보면 매년 임대를 갱신하게 되어 있고 실수요자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받고 들어가서 있는 것도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중간에 거쳐서 세받아 먹는 사람은 자기 수익이 생길지라도 나중에 최후에 시장점포를 소유하는 사람이 피해를 다 안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에게 관리 실태를 시장장세의 감소에 연연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해서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된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458쪽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구제역 사후관리라고 하면 구제역 매몰된 곳에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서 나중에 매몰지가 생기는데 사실 매몰지 관리하는 인부임이 전국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구제역 사후관리를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우리시에는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10명이고... 그러면 밑에 재료비는 또 뭡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위에는 인건비고 밑에 재료비는 주로 우리시는 사실 관리가 잘되어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소규모 장비라든지 소모품을 사야 되는 그런 매몰지가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규모 장비나 소모품을 산 그런 내용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460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462쪽 하단에 지방기업 증설 투자보조금이라고 도·시비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사업내용 말입니까?

손경익위원

예.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사업내용은 수도권 중심을 지방으로 확산시키자는 그런 국가경영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예를 들어 서울, 경기지방에 있는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그 다음 지방에 있는 기업이 지역을 위해서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일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손경익위원

우리시에도 대상기업이 있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올해부터 생긴 신규기업이라서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손경익위원

도비하고 받을 때에는 연초 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라고 합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내려올 때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앞에 당초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기업 증설투자기업 보조지원사업이 있는 데 지방투자촉진보존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삭감하고 뒷부분에 세출예산을 증설 편성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우리시에는 현재 계획도 없고 신청기업도 없는데 도비하고 증설하니까 자동적으로 증액을 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시에서 요청한 예산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시에서 당초예산을 합해서 2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시에서 필요해서 요청한 자금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국비가 6억 2,000만원이 늘어나서...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늘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시비를 증액하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해서 도비하고 요청한 것은 아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463쪽에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 매입 있죠? 시설비...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징콕스하고 서한NTN은 20억 가까이 되네요? 전체 얼마씩 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전체 시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49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13억 6,600만원을 확보하고 잔액 36억 2,100만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19억 8,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나머지는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나머지는 예산 재정상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승직

박승직위원

전부 남은 게 얼마입니까, 30 몇 억이라고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36억 2,1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6억 중에 이번에 19억 8,400만원 추경하면 징콕스하고 서한NTN 하고 두 개를 가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행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채권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두 분을 협의시켜서 사실상 돈이 안 필요한 기업이 없거든요. 그렇게 편중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대상이 건천농공단지하고 천북인데 두 분 대표자가 협의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쪽이라도 완벽하게 해서 채권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6억 잔액이 남았는데 한 기업체에 18억 정도씩 줘야 되는 거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징콕스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 재정의 여러 가지 건전성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건 알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현재 징콕스 문제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천북지역과 강동 일부 지역하고 다수 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징콕스사와 협의체제를 이루어서 상호간의 요구사항에 대해 원만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징콕스의 토지매입비 중에 국비는 몇 % 들어갔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전체 국비가...

승직

박승직위원

국·도비 다 들어왔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국·도비는 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가 100% 다 왔어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100% 도비까지 다 왔습니다. 오로지 남은 것은 경주시 관계 때문에 등기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땅 살 때 우리가 비싸게 사줬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기업을 유치할 때 상호간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약사항은 아니죠. 우리가 방폐장특별지원 사업도 전부 협약에 의해서 하지만 전부 엉터리라서 새로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지금 2008년에 조정이 되어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한 상태이고, 지금 돈이 국비, 도비까지 지급이 완료되었고 시비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체 36억 중에서 징콕스 부분에 얼마, 서한NTN 얼마, 예를 들어 이번 추경에 19억 8,000만원 중에 한 쪽에 다 줘도 조금 남네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회사별로 표기를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외국인 토지매입관계에서 징콕스가 천북산업단지에 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저번에 폐기물 불법매립에 관한 이야기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5분 발의도 했는데, 지금 천북 상단에는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가 전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은 필요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2011년 6월 15일 감사원 부산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내용인데 천북산업단지 내에 입주 기업체 대표들이 모인 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원에서 거기를 왔다갔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6월 15일에 천북산업단지 현지에 바로 왔다갔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지에 왔다갔습니까? 우리시에는 안 오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몇 가지만 말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산업단지에 문제가 있으면 부지 매입하는 이 자체도 문제 있는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하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입주 업체들이 준공이 1차, 2차, 3차 계속 개발계획변경으로 준공이 늦어짐으로써 금융권이용과 자산가치 등 큰 불편초래, 그 다음에 아직까지 완전히 상단에 사업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별 등기가 아직 안 되어 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지금 돈이 지급된 곳은 개별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런 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공장이나 개별적으로 안 됨으로써 원청해서 수주관계에서도 미 준공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 다음 공업용수 공급이 안 되어서 생활용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도세에 대한 요금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설치가 안 되어서 개별정화조를 묻는답니다. 명색이 그 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자기들은 선전할 때 오·폐수는 전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개별업체들은 지금 오·폐수를 처리할 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산업단지를 분양하여 입주업체에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개별공장에서 다 정화조를 묻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화조처리비용을 과연 개별 기업이 부담해야 되느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요. 설계대로 안 된 부분입니다. 공영면적축소, 주차장 2,500평에 760평대로 1,750평 축소, 공원 3,500평에 2,100평 축소, 오폐수처리시설도 처음에는 2,700평으로 최초 계획을 세웠다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수도시설, 근린생활시설 이 모든 게 최초 계획보다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민원이 감사원에 접수가 되어 있고요. 큰 산업단지에 관리청사도 전혀 없는 상태다. 그 다음 부실공사부분도 제기되어 있고, 아무튼 저희가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에서 기업주들이 이런 문제를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감사원에 민원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이 상단에 대해서 앞으로 준공이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설계대로 지금 이런 것이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현재 10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기업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미진한 부분이 지난 번 감사원 국민기업불편 부산센터에서 오신 분들과 같이 협의체하고 협의사항으로써 지적 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감사원과 협의한 결과 향후 시에서 해야 할 부분, 그 다음 기업체 시행자가 해야 할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까지 이야기가 됐고, 현재 천북산업단지는 95% 공정을 가지고 있고 지적하신 오폐수관리나 내부 포장문제라든지 그 다음 경사도 사출, 흙이 흘러내리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 부분을 포함시켜서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그때 처리를 하게하고 현재 공업용수 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한 입장에서 사실상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댐 조성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불리한 사항이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공장용수로 사용하고 오폐수, 일반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미터기를 분리시켜서 요금부담을 덜어주려고 수질사업소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개인 집 짓는 것과 같이 공기가 1년이면 1년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쏟아 내놓고 계속 개발계획 변경하고 땅 좀 더 확보하면 또 2차로 공기 연장해서 끌고 온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해서 1차, 2차에 상단조성된 것이 거의 시와 도에서 준공에 대해서 조건이 합당한지 세밀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산업단지가 연말에 준공이 났다면 과연 얼마만큼 설계에 맞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공원조성이나 모든 게 설계대로 안 됐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준공에 대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감사원에서 감사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산업단지가 시에서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문제됐을 때는 시행된 사업 준공만 끝나면 모든 부담은 시에 기업주들이 매일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거 아시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부분은 참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시에서 지금 외국인기업 토지매입 해 주는 것도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진짜 옳은 장소에, 평당 80 몇 만원씩 가격도 가당치않은 돈을 주고 사면서 기반시설 조성도 안 된 곳을 그렇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사전검토를 확실히 하고 부지를 사주든지 해야지, 무조건 국·도비 내려왔다고 기반조성도 안 된 공단을 시비로 덜렁덜렁 사야 된다는 것도 심히 우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막판에 전체적인 보수가 다 됩니까? 기반시설, 공단조성 해 놓고 어떻게 오폐수, 상하수도시설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일부 시설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서호대 위원님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 맞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천북산업단지가 산업단지 개발을 하고 경상북도와 경주시 등에 업고 부당 개발을 해서 무수히 많은 개발 이익을 챙겼다는데 있습니다. 징콕스 부분은 국·도비 주고 왜 218억, 평당 78만원 주고 사느냐 하는 문제도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관에서는 꿈쩍도 않고 대꾸도 한마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서호대 위원이 쓰레기 불법 매립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시점 되어서 천북산업단지 대표가 경주시에 장학금 10억 갖다 주겠다고 했잖습니까? 아닌 말로 거리끼는 게 없으면 뭐 하러 돈 10억 줍니까? 부당 이익을 챙기면, 천북산업단지는 그 사람이 다 챙겼겠어요? 징콕스사와 여러 사람들이 관계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징콕스 토지부지 매입해 주는 것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 재정만 넉넉하면 달리 생각해 볼 부분도 있지만, 해 주고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문책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 줬거든요. 이것까지 해주면 천북산업단지에서 10억 장학금을 내는 그것 가지고 나머지 토지 보상을 해줘도 된단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직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이런 것을 직시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증설허가라든지 기업소관이 아니고 타과 소관이 겹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구획정리조합에 아파트 인허가를 다 내주고 구획정리 완료도 안 되고 환지도 안 되고 등기도 줄 수 없는 데도 다 준공허가를 내줘서 인증사태가 두 군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마지막 준공 때 공업용수라든지 확보가 안 된다면 결국 시비를 투자해서 민원을 해결 안 해주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지금 도동구획정리도 아파트 입주할 때 진입로에 가로등 확보하라고 건축과에 그만큼 이야기해도 그냥 넘어가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 시의원도 모르게 시비를 보태서 가로등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분양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잘 하셔서 타과하고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언제까지 다 지급해주기로 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올해까지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급하고 그 다음 연말까지 저희가 채권확보 내지 등기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작년 예산할 때 내년 2012년도까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올 당초에 전체를 요구했는데 2분의 1만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추경에 하고 걸로...

손경익위원

알겠고요.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지방기업증설투자보조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요청도 안 했고 계획이 없는데, 이 예산을 받아놓으면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천북산업단지에 징콕스의 토지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되죠? 잊어버렸는데...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토지매입을 부분등기해서 제척하면 안 됩니까? 천북산업단지에 징콕스가 땅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제척할 부분은 없고 징콕스는 향후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더 확장해야 될 기업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것은 자기들 수익 내에서 확장하면 되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데 당초에도 자기들이 이것보다 더 많은 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경부하고 도하고 협의한 결과 사실상 이런 수준의 공장이 개획하면 맞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문제제기가 자꾸 되는데 시의회에서 선뜻 땅을 사주는데 나중에 축산과에 가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국비를 시와 협의도 안하고 국비만 받아오면 시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주고 시비 의무적으로 얼마 부담하는데 국가는 전체적으로 재정살림이 양호하지만 시에서는 부담하기 어려운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문제인데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외동에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실질적인 외국인기업체 노동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히 외동을 중심으로 해서 건천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꾸 확산되고 있는 차원인데, 실제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외동지역에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구 농업기술센터지소 자리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상당히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수할 차원이 많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안 맞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사단체나 종교단체를 섭외하고 있고 가능하면 내년정도쯤 지금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1,5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시설장비유지비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상담요원의 인건비라든지 중식대라든지 여기에 하나도 계산할 수 없는 실정에서 현실적으로 외국인센터를 새로 시범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464쪽 산업단지 시설비 투자에 함백이 세천공사하고 문산산업단지 진입로,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급하게 이 시설들이 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해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함백이 세천공사는 천북 오야마을입니다. 산업단지 인근 마을으로써 지난 2008년도부터 7억을 계획해서 4억이 투자되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하려면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예산 여건상 1억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 하는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추가로 2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문산 진입로 관계는 사실상 문산산업단지 진입로가 확장이 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기존 신호등 내지 문산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석계다리 경계쯤에 가서 한 100~150m쯤 가서 다시 유턴해서 문산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문산천을 넘으면 바로 그분들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주의등 내지는 도로 가차선 확보 공사가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산업단지가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다른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3곳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문산산업단지하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문산산업단지와...

서호대위원

이 시설은 지금 위치가 어디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위치가...

서호대위원

석계?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석계 못가서 문산 못가서 문산 건너는 다리입니다.

서호대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아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합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진입로는 어차피 시에서 다 해줘야 되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그 산업단지의 진입로는 전액 국비로 시행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펜스하고 이런 것은...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중간 간이시설 형식으로 보면 됩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것은 산업단지조성 시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부담을 안 하고 우리 시비로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국비를 받아와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상 중앙부서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은 안 해주고 전체 개괄적인 필요한 부분만 설계를 해주기 때문에 그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서호대위원

애초에 이런 산업단지가 기본 계획이 설계가 될 때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설계가 안 나옵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설계가 안 나오고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서호대위원

설사 설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하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기반만 해주지 세세하게...

서호대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이 돈을 부담하면 여기서 마무리, 더 이상 투자 되는 것은...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여기 함백이는 마무리가 안 되어도 문산진입로와 신호등 관계는 마무리가 됩니다.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464쪽 맨 상단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위안잔치에서 기정액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평소 계획했던 행사보다 다른 사항이 있어서 증액된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계획했던 것하고 당초 계획은 상이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합병한 내용입니다. 그 다문화가족 페스티벌이라고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2,000만원 부분하고 저희 1,000만원해서 행사를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합친 예산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그쪽 예산은 삭감된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농정과장 집안에 유고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농정과 일반회계는 466쪽부터 483쪽까지이며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4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지원 사업에 도비가 6,3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4,7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농민사관학교 출신자 중에서 지역농업을 기업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농업CEO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사업당 우리가 1억 5,000만원씩 지원해서 농업 CEO가 실지 농업분야에 있어서 기업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도비, 시비 합해서 2억 1,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자부담이 9,000만원 들어갑니다.

엄순섭위원

자부담이 9,000만원 들어가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면 3억입니다.

엄순섭위원

3억...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가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도에서 사업내용을 심사해서 저희한테 시작된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도에서 선정을 해주면 시에서는 이제 시비를 보태주는 것 밖에 안 되네요. 시에서 선정을 하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농민이 사실상 농업 CEO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선정 자체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이것이 시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단지 도에서 선정을 해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니, 저희가 농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접수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도에 올리는 거죠.

엄순섭위원

그럼 지금 선정한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두 농가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두 농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선정을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어느 지역 선정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가바사과를 주스로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내남분이 한 분 계셨고요. 그 다음 외동에 현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접수받아서 시에서 도로 신청을 했죠.

엄순섭위원

도비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도 방침이 이렇게 내려왔고...

엄순섭위원

도 방침이 내려와서 시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한 사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이 사업을 선정할 적에는 선정위원회가 구성된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한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각 농민사관학교 졸업생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농민사관학교출신 중에 전부 연락을 해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내남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내남이 아니고 강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강동 누구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강동에 송금조 씨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송금조... 나이는 얼마나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나이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외동에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김복순 씨라고...

이종근위원

(사) 연세가 많은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김복순 씨는 대충 압니다만 송금조 씨는 제가 아직까지...

이종근위원

(사) 70세 안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70세까지 안 되었을 겁니다, 한 60 얼마 정도... 지난번 농업회장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기업 CEO가 되려면 장기적인 투자를 보고 하는 건데 나이를 감안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송금조 씨는 나이가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송금조 씨 인적 사항은 잘 모릅니다.

이종근위원

(사)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같은 건데... 이것이 농민사관학교 출신으로 기계나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보장하는 것이죠? 벼농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농산물을 생산해서 바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가공을 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현미를 직접 가공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현미를 생산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 시설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부담이 50%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자부담이 1억 5,000만원에 4,500만원을 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도비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것을 할 때 도비 50%, 시비 50% 한다는데... 농민사관학교를 나와서 기계, 장비를 해서 생산을 더 강화해서 기업화 쪽으로 성장하고 키운다는 뜻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1차 생산에서 기업화시키는 것이 있고 대규모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기업형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은 우리시에 10명 들어왔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지금 몇 농가 신청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올리는 건가요?

이종근위원

(사) 선정해서 올리는 건데 사실상 확보를...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한테 7명이 신청하고 자체심사를 해서 두 농가를 선택해서 신청한...

석호

정석호위원

도에는 보고 하는 형식으로 봐야 되겠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하는 거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하는데 보고 하면 결정인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생산력을 높여서 가공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를 왜 50% 준다고 해 놓고 이것 밖에 안 내려왔어요? 원래 할 때는 도비 50%, 시비 50% 라고 했는데 도비는 6,300만원이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도비사업에 도비부담이 국비사업 같으면 국비부담을 많이 하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원래 농민사관학교 나오는 사람들을 CEO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애당초 지원을 할 때 도비 50%, 시비 50% 이야기를 들었는데, 적게 내려온 것은 왜 적게 내려왔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50%씩 정해놓은 것은 처음 들었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도에서 50%라던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도에서 50% 같으면 50%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50%, 50%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 두 농가가 선정이 되었고 연차적으로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계속 할 때 형평성에 맞게 도비를 좀 알아보시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 두 농가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가 50%가 되어야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우리시에서 요청한 사업은 물론 해야 되지만 도에서 돈 조금 내려줘서 무조건 시비 의무 부담하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 50%라도 부담해야 도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475쪽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475쪽?

정복희위원

예, 475쪽에... 이것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설치,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지원하고 그 뒤에 시설원예지열 난방시스템보급지원액 7억 5,000만원, 물론 이것이 국·도비인데 이것은 어느 한 곳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원예 하는 여러 곳에서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위에 것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책인데요. 이것도 금년에 3가지 다, 마지막 한 가지 지급관계는 작년에 했고, 금년에 두 가지는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에 경유 값이 너무 비싸니까 기름값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다가 보온덮개를 2중, 3중으로 덮으면 겨울에 보온이 잘됩니다. 그러면 기름 값이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가는 금년에는 약 32농가에 약 9ha 정도 비닐하우스 보온덮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밑에 목재펠릿 난방비 지원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하고 똑같은 건데 벌목해서 나무를 톱밥처럼 이것을 압축을 시킨 것은 펠릿이라고 하거든요. 이 펠릿을 농가에 보급해서 기름 대신에 쓰자, 이렇게 해서 그 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금년부터 농가에 처음 보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앞에처럼 에너지절감설치 한 것 따로 또 목재펠릿 난방기지원은 또 따로, 다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농가가 다 다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네요, 그렇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 다음...

정복희위원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지원 이것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도 신재생에너지 관련입니다만...

정복희위원

지열, 땅의 열을 이용하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 그러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양남 파프리카단지입니다. 작년에 양남 파프리카단지에 저희가 3ha를 하는데 36억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7억 5,000만원쯤 받아서 0.6ha, 금년에 조성한 비닐하우스에 지열시스템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도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작년에 36억 들어갔습니다.

정복희위원

들어갔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정복희위원

양남 파프리카 하는데 들어갔단 말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남 파프리카입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사),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앞에는 국·도비만 명시를 해놨고 시비 부담하는 것은 시비보조금 뒤에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총계가 뒤에 2억 9,700만원, 3억이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2억 6,600만원하고 그 다음 펠릿에 3,000만원하고...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계가 얼마입니까? 시비하고 다 합하면... 3억하고 이러면 전체 8억 5,000만원, 9억 가까이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8,000만원 정도 되고...

이종근위원

(사)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473페이지에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자본보조로 국비하고 시비인데 토지계량기 공급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 토지개량제 여기에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공급하는데 신청 농가에서 당초에 신청하는 양이 매년 9,000톤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받아보니까 7,000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감소가 되었다... 그러면 국비가 지금 2억 6,3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어느 것이요?

석호

정석호위원

당초예산보다 지금 감액되었잖아요? 시비는 2,900만원 감액되었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2억 4,500만원 국비가 감액되었고 시비가 2,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이 국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물량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하면 그 물량만큼...

석호

정석호위원

애당초 국비가 이렇게 내려 온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죠.

석호

정석호위원

내려왔는데, 그러니 신청자가 9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7,000톤 밖에 안 되었으니까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감액이 되었는데, 국비가 2억 3,000 얼마 이것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반납을 해야죠.

석호

정석호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홍보해도 안 되겠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물량이 딱 지정이 되어서요.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를 반납해야 되네요. 2억 3,000만원은, 그렇잖아요? 시비야 뭐 어떻게든 하면 되는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같은 47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벼육묘공장 설치라고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와 시비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자본이전하면 농협에 가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농가에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개별 농가에서 직접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은 지금까지 육묘공장은 대형으로 했는데 요즘은 대형에서 소형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개소를 했는데 물량이 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육묘장 설치 개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1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육묘공장과 관련해서 농협에서는 농민단체에 혹시 예산지원 되는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자체가 전부 다 농정과에서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까? 육묘, 상토 전부 다해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신청 받으면 작목반 식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 육모공장이기 때문에 작목반까지 165㎡이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소규모 165㎡ 미만도 있고 앞에 보면 시비 전체가 9,300만원... 그러면 농민단체 1개소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9,3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몇 가구쯤, 몇 군데쯤 증액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개소에서 6개소로 5개소가 늘어난 겁니다.

손경익위원

5개소가 더 늘어났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68쪽 하단에 보면 농어업경영컨설팅지원해서 국·도·시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468쪽이요, 농어업컨설팅은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1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상당히 국비가 많이 지원됐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농업컨설팅은 이것은 개별농가로 바뀔 수가 있고 특히 금액 많이 들어간 것은 금년에 APC에 컨설팅하려고 합니다. 농산물단지유통센터에...

손경익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APC에 컨설팅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농산물유통센터에 어떻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영진단을 받아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영진단을...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영진단을...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이 그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실 때...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손경익위원

476쪽 맨 하단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각 농가에 예를 들어 배재배농가, 사과재배농가 바로 수확해서 바로 출하를 시켜버리면 홍수 출하가 되었을 때 가격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기별로 출하를 하려면 보관을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 지금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시비가 4,800만원인데 대상이 몇 군데 되어서 증액된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이 당초에 3동 하려고 했는데 9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농가수가,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농가수가 3동에서 9동으로 늘어났다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그것은 됐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손경익위원

47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고품질 브랜드 쌀 택배비 지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도 물량이 당초에 저희들이 2만 건을 계산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주 이사금이 전국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가에 판매가 되는데 이것이 품질이 좋다보니까 택배 건수가 많아 졌습니다. 당초에 2만 건 정도 택배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2만 8,000건에서 3만 건 정도 택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택배업체가 어디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연합 RPC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앞으로 택배숫자가 늘어나면 물량에 따라서 한없이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할 것이냐, 농업연합 RPC의 경영상태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처음에는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것은 경영상하고 여러 가지 택배가 활성화되면 홍보가 되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알려져서 판매하는 택배수가 어느 정도 초과되면 그 이윤도 창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 예산 증액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어느 시기에 가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일반회계는 484쪽부터 498쪽까지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6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필산업 육성사업에 7억 5,000만원 당초에 없던 게 잡혔는데,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우리지역에 승마시설을 설치하여, 당초에 국비가 7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엄순섭위원

당초에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설치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서라벌대학입니다.

엄순섭위원

서라벌대학 안에 하는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것 전체가 국비사업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지방비가 50%...

엄순섭위원

기존에 표시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방폐장특별회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488페이지에 보시면 국비가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7억 5,000이고 시비가 7억 5,000만원 아닙니까? 결국 시비가 7억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나중에 도비가 별도로 책정되면 시비가 경감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나중에 도비가 언제 책정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도에 추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많이 부담할 재정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내려온 도비도 아니고 앞으로 도비가 내려올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이 사업을요?

엄순섭위원

예,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우리 지역에 승마장시설을 설치하여 마필사업의 인프라에 가능한 한편 생활승마 활성화를 통한 지역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인근 영천과 포항, 구미 지역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경주시에 승마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승마인구가 몇 명인데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우리가 꼭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시비가 이것이 전부 국·도비사업 같으면 해도 무관하지만 시비나 방폐장특별회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돈은 전체가 공감해야 되는 것이지, 단 몇 백 명을 위해서 시비를 이만큼 투입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동료 위원님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국비가 7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방폐장특별지원회계로 7억 5,000만원을 부담을 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 신청한 사업이 아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학교에서 국비 받아온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학교에서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시에서 마필사업이 필요해서 국비, 도비를 요청한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학교에서 중앙부서에 로비해서 마필사업을 하겠다고 7억 5,000만원 국비를 받아왔잖아요. 받아와서 우리시에서 시비부담금을 7억 5,000만원을 붙인단 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마필사업이 아니고 학교에 지원하는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육성을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서라벌대학에서 마필사업을 계획해서 시와 협의 없이 먼저 국비를 받아오니까 시에서 시비부담을 7억 5,000만원 정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특별지원회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러시면 국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서라벌대학이 얼마나 경영이 부실하고 퇴출 학교로 선정된 것 아시죠? 모릅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모르니까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이 붙는단 말입니다. 서라벌대학이 중앙 뉴스인 MBC뉴스에 학교 경영이 부실해서 퇴출학교 상위 명단 리스트에 올라간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모르고 시비가 방폐장특별지원금은 시민의 생명과 같은 돈인데 이 돈 7억 5,000만원을 배정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서라벌대학이 처음 경주에 학교가 설립되어서 경주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기여한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이후에 경영자가 경영을 부실하게 해서 지금 학생 수도 감소해서 학생도 없습니다. MBC뉴스, 지방뉴스에 학교부실 퇴출학교라고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자녀들을 그 학교에 안 보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감사가 퇴출대상학교로 감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 국비 내려왔다고 무조건 시비 7억 5,000만원을 의무배정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학교경영내실화에 힘을 쓰고 아시다시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데 돈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사비출연해서 학교경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학교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서 퇴출학교에서 어느 정도 명단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가 시비지원해서 지역 학교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엉망인 학교에 국비 준 그 사람들도 골빈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퇴출학교로 선정해 놓고 국비 7억 5,000만원을 배정해 준 국가기관에 있는 그 사람도 골빈 사람입니다. 퇴출명단을 국가에서 정해놓고 돌아서서 개인적으로 로비해서 7억 5,000만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최소한 부담하는 액수가 크잖아요? 알아보고, 제 이야기 들어보고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SOC사업할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경로당에 물이 새어서 몇 백 만원할 것도 보수도 못하는 있는 실정에 이런 부실한 곳에 7억 5,000만원 계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지마세요. 예산을 깎고 안 깎고 그런 마음을 바꾸세요.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다음 정리추경에 올리는 것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조금 전에 자본적 보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보조를 받는 사람,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이 사업이 국비를 이렇게 확정을 지었다고 하면서 서라벌대학에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이런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시비를 부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이야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전혀 없어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아니, 제가 알기론 집행부 쪽에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안 하는데...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2010년 4월에 신청을 받아서 올렸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어떤 공고를 하긴 하는데 서라벌대학에서 신청을 받아서 알고 신청을 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4월경에 신청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2010년도 작년에?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작년에 하고 확정되었다는 사실, 그 다음 시비가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못 들었는데 이것을 그냥 올립니까?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축산과 예산 아닙니까? 축산과 예산 특별회계를 우리 시비 원전특별회계를 7억 5,000만원 계상을 해놨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최소한 예결위에서 계상을 할 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려면 설명을 안 하고, 바꿔서 과장이 물어봐야죠. 서라벌대학까지 알잖아요? 작년 10월에 요청한 사실을 알면, 이것은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고 분명히 시의원들이 질의하게 되면 이것은 서라벌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들이고, 장소는 어디로 하며, 말을 몇 필을 사서 일반인에게 공개를 어떻게 하며, 세분화해서 한 번 타는데 한 시간에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육성을 시켜서 승마도 체육인데 경주 체육발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본인이 이야기 안하면 아예 빼고 설명을 안 하든지, 계상해서 거기에 따라 단돈 7억 5,000만원이 아니라 7,500만원이라도 올린 당사자인 과장님은 축산과에 대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듣지도 못했다,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니요. 최종 심사는 3월에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누가 했는데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중앙에서요.

이종근위원

(사) 금방 물었을 때 답을 못 했잖아요? 모른다면서요. 서라벌대학에서 이야기 안했고 과장님도 안 알아봤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정리를 해 봅시다. 시에서 마필사업이 필요해서 우리가 마필사업을 할 사람을 공모해서 신청 받은 일은 없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에서 마필사업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단지 서라벌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지가들이 구상을 해서, 마사과가 있어요. 여기에서 계획을 해서 우리시에 직원들하고 구두협의를 했거나 운을 띄웠겠지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고, 단지 국가기관에 가서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를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비를 받아서 시비나 도비부담률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해달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됐습니다. 중간에 직원이나 과장님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학교가 부실하단 말입니다. 학교경영 어떻게 하십니까? 학생회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동창회 와해 시켜버렸어요. 자기들 멋대로 운영한단 말입니다. 직원들 전부 감원 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실한 학교, 문 닫을 학교에 왜 돈을 준다고 계정에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었으면 국비나 시비가 확실하게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는데, 특별회계는 안 찾아보면 사실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바로 해 주셔야지, 만약 특별회계에 아무도 안 넘겨봤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냥 국비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488쪽 상단입니다. 경주개 동경이 캐릭터개발에 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11년도 경주 동경이 천연기념물에 발맞춰 동경이 캐릭터 개발 및 상품화하여 동경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잘 알아들었고요.

권영길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현재 동경이가 경주에 몇 마리 되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금 58호에 250두.

권영길위원장

처음에 몇 두로 시작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80두 정도.

권영길위원장

지금 계속해서 250두에 대해서 사료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때 100두만 하면 사료 값을 안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지불하던데요? 근데 이 동경이 말이죠. 처음에 한번만 우리가 보조를 주면 그 다음 예산에는 필요 없다고 약속을 했는데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 캐릭터 개발하는데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당초도 아니고... 돈 없다고 그렇게 앓고 사업 하나 못하도록 해놓고, 필요한 일을 못하도록 해놓고 이런 것은 많이 올리는 편인데...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천연기념물에 발맞추다 보니...

권영길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부가 기술농육성 사업이라고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사업장은 어딘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벌꿀을 제공하는 한편 고부가 기술농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장 유치는 안강읍 육통리 양봉농가입니다, 털보양봉원이라고...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고부가 축산 관계된 벌꿀이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여기는 벌꿀이 양봉 외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안강 육통리에 사업장이 한 개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거기에는 벌을 몇 통 쯤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250통입니다.

손경익위원

이 분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90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런 사업장에 90년도부터 20년간 오래 했으면 기술적인 노하우라든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보조를 하면 신설되는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20년 했으면 경주에서 벌꿀 쪽에는 베테랑 사업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정이 어떻게 됐는지 사유가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이 사람이 기술보유자입니다. 특허 받은 것도 있고...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 분이 특허 받을 정도로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축산 쪽에 타 축산 벌꿀농가에 기술보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술이야기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487쪽에 꿀벌질병 예방약품지원 사업에 돈이 조금 절감되었지만,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양봉농가입니다.

정복희위원

양봉농가, 전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300호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조금 전에 농민사관학교 졸업생 중에 그것을 가공해서 2차 산업을 해서 이렇게 특이한 사업이고 해서 도비, 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특이한 경우인데, 이 사람이 벌을 양식하는데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공모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축산 분야에 전에 질의를 했는데 모 사업 하나는 특정 다수민에게 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정부예산도 균형을 맞춥니다. 좀 자립도가 약하면 더 주고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문제가 양극화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줄이자고 하는데, 못사는 사람하고 잘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회적 불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정하면서 특히 예산을 지원하는데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250통을 하면 양봉을 오래 했고 많이 하고 기술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다른 농가에서 봤을 때, 자기들도 모임이 있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모임이 있는데, 나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농가는 특허 하나 냈다고 해서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1억입니다. 이것이 합당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의 이야기가 이 사람이 기술개발을 해서 타 양봉인에게 전수해서 양봉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그 사람 정도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하든지, 아무 것도 안 하는데 기여하는 것도 없고 덜렁 준다고 하면 이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고 공무원 욕먹고 시의원 욕먹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따지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야 합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10년도 하반기에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남과 달리 아이디어를 발명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아이디어 발명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러면 상대방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골고루 공유해서 양봉농가, 우리 경주 농촌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야지, 그 공로는 하나도 없고 혼자 잘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공로로만 끝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잘하고 있는데 이런 자금을 여러 명한테 줘서 기술을 올려줘서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맞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총사업비가 2억인데 본인 부담이 50%, 그래서 보조가50%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684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생산시설지원에서 2억 8,645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이고 어디에서 시설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이것은 12년도 가축분뇨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분뇨방지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개소 당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여기는 두 개소 설치를...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한 5개소...

손경익위원

5개소 설치하는데 1개소 당 최고 1억 5,000만원 기준으로, 이것은 개별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신청 받으면 사전에 지원할 때 신청을 심사위원나 따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환경보호과에 허가를 택한 사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환경보호과에 환경시설을 해서 허가된 것이 넘어오면 다 해 줍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다 봐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되면 5개소 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현재 그 정도밖에, 상반기 때 시설해 드리고요.

손경익위원

옆에 환경과장님도 계신데, 현재 연초 예산 말고 올해 되는 게 5개소 외에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환경과에 먼저 접수를 받아서 그 시설이 합당하다고 허가가 되면 축산과로 넘겨서 축산과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 신청하게 되면 환경 쪽에서 인허가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심의를...

손경익위원

그러면 축산과 지원 신청접수를 받아서 기본적인 문제가 없으면 환경과에 심의만 거쳐서...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니요, 신고나 허가를 법적으로...

손경익위원

이것은 건축허가하고 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건축허가하고 애초 시설하고 같이 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신청은 같이 축산과에 접수되어서 환경과에 한 부서로서 협조상 문제가 없는지...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따로 인허가를 해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따로 인허가가 들어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3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권영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일반회계는 499쪽부터 508쪽까지이며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5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이것은 어디 있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두 군데가 감포입니다.

엄순섭위원

감포 어느 회사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감포에 우수수산하고 오보...

엄순섭위원

우수, 오보 얼마씩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우수에 4억, 오보에 9억 3,0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얼마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9억 3,000만원.

엄순섭위원

오보에 9억 3,000만원?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자부담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엄순섭위원

자부담까지 포함되어서,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는 얼마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국비가 4억, 도비가 1억 2,000만원, 시비가 2억 8,0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 우수하고 오보에 민간자본보조가 자부담 제외하고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책정된 금액이 우수수산이 국비가 1억 2,000만원, 도비가 3,600만원, 시비가 8,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오보가 국비 2억 8,000만원, 도비 8,400만원, 시비가 1억 9,6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되어서 못했던 부분이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이 올라와서 시비를 부담 못해서 못한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수하고 오보하고 혹시 과장님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민간보조를 하는 이유가 경제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일자리 창출하고 그 다음 수산물 고부가 창출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거기 현황에 종업원이 몇 명인지, 그 다음 종업원들 중에 관내 경주시의 종업원이 몇 명인지 안 그러면 경주시 관외에 몇 명인지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종업원 숫자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경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다니는지 안 그러면 다른 데에 다니시는지 그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민간보조를 해 줘야 된다, 시비를 부담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니까 끝나기 전에 현황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하고...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연초 예산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전액삭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특별히 삭감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당초 예산은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은 첫째가 수산물고부가창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수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산물고부가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가공을 하는데 고부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오보수산 같은 경우에는 가자미, 대구 이런 어종으로 가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가자미, 대구 가공은 건조가공을 하시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니죠. 건조하고 절여서 반 건조해서 포장해 나가는 제품입니다. 냉동시켜서 포장하는 제품입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고부가가치인데 수산물도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덧붙여서 수산물도 우리 관내에서 가져오는지 안 그러면 다른 쪽에 가져오는지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그것도 좀 자료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 했습니까?

엄순섭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507쪽에 유람선직영 운영방안 및 건조계획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유람선은 없습니다. 대왕암에 연간 약 60만이 오는데 사실 한번 상륙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유람선을 만들어서 감포나 전촌항에서 출발해서 대본항을 들렀다가 그 다음 대왕암 한 바퀴 돌고 들어오자, 뭐 이런 용역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대한 용역인데 2,000만원 가지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선착장규모, 사실 배를 너무 크게 안 되고 그러니까 감포항이나 전촌항에 들어올 수 있는 최소의 배 규모하고, 그 다음 대왕암을 돌 수 있는 배 측정 규모 그 다음 운영방안 이런 것을 용역 주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엄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유람선 운영이 대왕암 관광을 목적으로 하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대왕암하고 우리 연안입니다. 앞으로 양남에 개발할 주상절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전에 대왕암 유람선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문화재청 허가를 한 것은 아니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용역이기 때문에 득한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그 다음 협의도 한 번도 안 해봤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협의도 안 해봤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막연한 용역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대왕암을 보기 위해서 유람선을 띄우는 거지, 일단 문화재청에 한번 협의해 보고 아예 안 된다면 용역비를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협의를 먼저 해보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감포 연동항 504쪽에 도비, 시비가 있고 그 뒤에 연동리 연안편의시설하고 이것은 다릅니까? 2,000만원짜리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504쪽에 해안소공원 시설보수비가 있습니다.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삭감시켜서 2,000만원으로 지금 오류 4리 연동항에 어촌체험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동항 주변에 조명시설도 하고 가로등도 세우고 이런 시설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연안편의시설이 그런 시설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연동항에는 뭘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도의 추경에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연동항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중하고 연동에 도의 추경을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럼 연동항은 계속사업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럼 이번에만 하면...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연동항은 완공하게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완공이 되고, 연안사업은 조명이라든가 그런 시설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의 좀...

권영길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번에 권영길 위원장님의 질의한 사항인데 정비자체는 항만에 배가 편하게 정박하도록 하는 시설이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번에 기존 도비, 시비가 약 7억 6,000만원 있다가 이번 특별회계에서 시비가 약 7억이 추가되었거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들어갑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이 당초에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을 해서 올해 처음에 이 정도 예상하고 있다가 내년에 7억 정도 소요되면 다 완료가 되는데 이번에 특별지원금을 쓰다보니까 이번에 완료하려고 이렇게 7억을 더 추가를 하신건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동항은 이번에 사업비만 들어가면서 완공하게 됩니다. 도에 추경할 때 저희가 연동하고 수렴항을 완공하기 때문에 수렴은 완공이 아닙니다만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 달라, 도 추경에 도비를 3억을 받았습니다. 도비에 도비 부담금, 저희들 시비 7억입니다, 30%, 70%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런 큰 사업, 이런 해양 쪽에는 사실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소규모항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정하는 국비는 내려오지만 이것은 소규모 항입니다. 군지정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연동항하고 수렴항이 현재 항구로 배 정박으로 사용하고 하는 있는 것은 맞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편의시설을 하면 정박하는 선박 수가 추가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되면 완공하게 됩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 5개 해수욕장 중에 편의시설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계획대로 확충이 안 되어서 못하니까 아쉽다고 했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근데 과장님은 추경에 도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어요. 계속사업을 하든지 어떤 형태든 당초에 못 했으면 추경에는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박귀룡위원

그동안 답변대에서 답변하면서 실제 별로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말로만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박귀룡위원

내년을 믿고 있는데 내년에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과장님 하는 것 보면...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은 도비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나가시면...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올해까지 하고, 내년 예산까지 하고 나갑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이 의지가 있었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했어야 하는데 다른 것은 다 확보하면서 그것만 빠뜨리는 것을 보면 아쉽잖아요? 내년 정리추경을 하든 예산을 확보해서 한 개만이라도 제대로 합시다. 인근 포항에서도 다 하고 울산에는 다 했는데 경주는 유독 관광지라고 하면서 한 군데도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일반회계는 509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51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에서 건천읍, 안강읍 산림휴양체험시설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있는데, 설계하는 장소가 어디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이 설계비는 양북 토함산 자연휴양림에 저희가 관광객 편의시설과 청소년들의 놀이체험을 위해서 소위 말씀드리면 그네타기 여러 가지 청소년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을 냈는데 공공경기알선 전문기관에 예비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용역설계해서 예산을 대충 40억원 받는데 시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설계를 하고 민자유치해서 토함산휴양림 안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올해 예산에 올렸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러면 기본 휴양림시설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이 된다고 하면 시설관리자체를 민자 쪽으로 돌리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현재 휴양림은 직영으로 하고 휴양림 전체 면적은 124ha입니다. 거기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산속에 휴양시설을 별도로 용역 줘서 민자유치해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토함산은 국립공원지역인데 그만한 면적에 이런 시설이 혹시 공원지역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여기는 국립공원구역이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는 그런 시설은 사실 공사비라고 해서 하여튼 설계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민자를 공모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민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현재 문경, 달성에 하고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추가질의 좀...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하시면 이원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다 같이 일단 해서 민자유치해서 이번에 체결할 때 총공사비가 40억이 들면...

엄순섭위원

아니, 운영자체는 기본조사 설계비지만 운영자체는 지금 휴양림하고 체험관하고 별개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현재는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당시 설계 완료되고 민간계약 할 때 새로 검토해야 됩니다. 같이 할지 그렇지 않으면 에코팀라인 시설을 별도로 할지...

엄순섭위원

확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네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안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단지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같은 구역 내에 진입로도 어차피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입구는 같습니다만 이것이 진입라인하고 옆에 설치장소가 상단입니다. 상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입장료를 별도로 받으면 민간위탁 했을 때 분리해도 별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산막 철거하시라는 그런 것은 예측도 안하고 기본조사를 연거푸 다시 넣는다는 것은 꼭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산막은 곧 철거합니다.

엄순섭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40억 들여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용역도 용역이지만 검토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미리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510페이지에 산림자원조성에 조림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그렇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전에 과장님이 감사장에서 국립공원에 산불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국립공원 측하고 협의해서 불탄 부분을 제거하고 조림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림사업비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삭감부분은 국·도비 보조예시변경 때문에 삭감되었는데 요. 조림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내년 봄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립공원하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새로 재협의해서 내년 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 봄에 추진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일반회계는 517쪽부터 525쪽까지 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29쪽부터 6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2쪽에 그린스타트 실천홍보 올해 처음 되는 사업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국·도·시비가 붙는 신규사업인데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사유는 녹색성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관계입니다. 주관은 그린경주21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린경주21협의회 안에 그린스타트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예산 2,000만원이고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린경주21협의회에서 경주시가 받아가는 일반 민간보조나 사업비는 전체 얼마쯤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그린경주21에 총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박귀룡위원

운영비 말고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5,000만원입니다.

박귀룡위원

환경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지원 없어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나머지는 개별행사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협약해서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린경주21은 다른 타시에는 물론 명칭이 바뀌겠습니다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21로 되겠습니다만 7개 시·군에 행사를 잘 했다고 도에서 국비하고 같이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이 그러면 실천홍보 같으면 홍보와 관련 된 그런 사업비로 책정되는 거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 사업 대상은 무료로 자전거를 수리한다든지 기후변화대응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 에너지이용 현장학습 그런 내용입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521쪽에 환경과에서도 가축매몰지조성관리비라든지 매몰지사후관리비, 시설부대비하고 나가는데 이것은 축산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사실 가축을 매몰할 적에는 축산과에서 했습니다만 사후관리는 저희가 다 하니까 지금 전체 가축매몰지가 26개입니다. 26개 중에 총예산이 4억 6,7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4,7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2,600만원이고 시비 2억 9,400만원입니다. 시비 2억 9,400만원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매몰지 조성을 하고 난 후 사후관리 쪽인데 주로 복토, 차수막, 배수로정비 그쪽입니다.

정복희위원

배수로 정비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배수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을 모아서...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매몰지가 있으면 평탄한 매몰지가 있는 반면에 경사가 있는 매몰지가 있습니다. 경사가 있는 매몰지는 우수배제시설을 해야 됩니다. 깊이를 1m, 2m 정도 파야 우수가 매몰지 안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51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형산강 정화활동 및 샛강 살리기인데 어느 단체에서 언제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은 형산강 정화활동 및 샛강 살리기 행사는 목적이 수생태 중요성하고 형산강 정화활동해서 샛강까지 같이 연계해서 수질개선 및 정화에 목적이 있는데 주관은 경북매일신문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샛강 살리기 세미나 및 공청회 그 다음에 기획취재, 홍보활동비, 행사시 필요한 천막, 음향기기, 현수막 다음 스킨스쿠버까지 동원합니다. 다음 식대비, 간식 그런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형산강 정화활동이 타 단체에서 1년에 몇 번 하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산강살리기 봉사회도 있고 그린경주21도 있고 자연사랑연합도 있고 상당히 단체가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행사할 때마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개인단체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거의 비슷한 행사인데 이번에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앞에 기존의 환경살리기 정화활동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행사를 하는 건데 물론 신문사도 있습니다만, 각 전체의 환경단체를 총동원해서 특히 자연보호협의회까지 같이 동원해서 조금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자체 총 행사비하면 2,000만원 가지고 안 될 건데, 자체행사비하고 보조금만 2,000만원으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행사 하는데 2,000만원...

손경익위원

보통 행사를 보면 행사비 2,000만원으로 그 정도의 규모를 하면 행사비가 많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2,000만원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행사예산관계는 다른 타 단체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한 개만 더 질의를...

권영길위원장

예, 질의 계속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523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경북지역 환경기술센터를 보조해서 연초에는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은 경주시장하고 경북지역 환경기술센터와 협약된 사항인데 목적을 말씀드리면 각 지역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업내용은 주로 환경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용역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1년에 4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도에서 3억이 들어가고 각 시에서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경주시에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 확보되었고 1,000만원이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북지역 환경기술센터에서 경주시에 한 내용이 외동읍 공장밀집지역에 대기오염 기초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경주 용강공단 환경오염도 조사를 했고 올해에는 충효 소하천생태복원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매년 3,000만원 정도 보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매년마다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환경가스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서천둔치하고 무장사지밖에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총괄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 쪽에는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사적공원 같으면 사적공원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서천둔치에는 새로 설치한 데가 3군데입니까? 그 전에는 뒤에 뭡니까, 도서관 설치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할 때에는 그런 시설이 없이 계속 퍼냈습니까? 앞에 관리하듯이...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이 6월이 되어서 화랑대기축구도 있고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의원님 덕분에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가 확장하였습니다. 전에는 재래식이여서 악취도 많이 발생이 되고 협소했었는데 이번에 수세식으로 확대를 시키니까 문제가 용수공급하고 분뇨처리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서호대위원

잠깐만요, 지금 들어간 돈이 5개월 만에 750만원이 들어가 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처음에 예상을 못하고 관리비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 안 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처음에는 솔직히 그만큼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호대위원

3개소가 5개월에 750만원 같으면 1년에 1,8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7,000만원하면 3개소를 급수와 오수를 연결시킬 수가 있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렇죠, 물 공급까지.

서호대위원

지금 예산이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급수와 오수관 연결을 다 한다니까... 아예 오수관이나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은 방법 없이 퍼내야 되겠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무장사지는 계속 그럴 수 없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무장사지는 가을철 되면 5,000명 정도 관광객이 오는데 무장사지에도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덕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인부가 관리하기에 거리가 멀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한번 시켜보려고...

서호대위원

지금 무장사지에 관리비 6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무장사지는 지금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왜 관리비가 600만원, 단순관리 청소하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 다음에 인부임하고 잡다하게 들어가는 그런 것하고...

서호대위원

화장지하고, 3개소 관리비가 600만원이다. 그러면 서천둔치는 오수, 급수만 연결되면 관리는 관리비는 따로 더 가지고 휴지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자체에서 관리를...

서호대위원

뭡니까, 공공 근로하는 사람들이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이렇게 되어야 동사무소 자체에서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처음부터 급수하고 오수는 계획을 세워야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철우 위원이 제안하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심사를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의거 도시건설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일반회계는 526쪽부터 547쪽까지 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635쪽부터 636쪽까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복구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복구사업은 전체 한 22억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처음에 5억인가 6억인가, 그것은 다 포함이 되었어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다 포함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다 포함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이번에 대장파악 할 때 피해 규모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주로 피해가 어디가 많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주로 산내가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2억 이것만 하면 수해복구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수해복구는 마무리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530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중 한 가지, 양북 수월사 입구 교량건설 및 포장, 9억 9,100만원이나...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교량이 15m, 그 다음에 폭이 5m이고 진입도로가 한 250m됩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이 교량건설 및 포장이 수월사를 지나가는 겁니까? 수월사를 들어가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수월사 들어가는 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수월사 사찰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교량하고 포장하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용동마을 지나가면서 다 해당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장

아니지요, 수월사인데 무슨 용동마을 이야기가 나옵니까?

박귀룡위원

이건 추경이고, 그렇지 않아도 경주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급하고 열악했으면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월사 입구 같으면 수월사 절로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수월사는 절이 아니고 가정집입니다.

박귀룡위원

가정집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박귀룡위원

개인집이란 말입니까? 개인집인데 사찰로 쓴다는 말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절이 아니고 집이...

박귀룡위원

수월사는 뭐...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식당.

박귀룡위원

식당?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박귀룡위원

아니, 과장님 가보셨어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못 가봤습니다.

박귀룡위원

못 가봤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박귀룡위원

도비가 편성되어서 시비가 부담되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박귀룡위원

원래 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월사가 식당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식당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요? 어디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

박귀룡위원

현장에 가보신분 있어요?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도비만 내려오고 시비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물으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현장도 안가보고 수월사 교량 및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15m, 폭 5m 교량건설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

권영길위원장

예산을 한번 파악도 안 해보고 주먹구구식으로 막 해 버립니까? 5,000만원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억 들어가는 것은... 참, 예산 답답하다. 그렇죠? 도에서 5,000만원 내렸다고 우리가 5,000만원 붙인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5,000만원 갖다 붙어서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관내만 묻겠습니다. 앞에 526쪽 보십시오. 과장님, 재정보전금이 뭡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도지사님의 뭐라고 합니까...

권영길위원장

풀 보조금?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풀 보조금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다른 것은 빼고 그 밑에 양북 것만 합니다. 양북 용동 홍계마을 옥석구간 농로 확·포장 및 마을교량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도비가 2억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도 2억을 붙이는데 과장님 여기도 혹시 수월사 이야기처럼 전혀 모르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장이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홍계마을에 혹시 가봤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가봤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옥석에도 들어가 봤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옥석구간은... 홍계마을에 가면 마을교량공사 위치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석구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모르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안에 아주 좁은데, 그러니까 4억인데 시비 2억, 도비 2억 교량사업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조금 전에 묻듯이 농로 확·포장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도 계산 안 해봤죠? 설계하면 다 나오는데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래, 이것이 뭐 공중에서 돈이 뚝 떨어지니까 붙여놓으니 지금 과장님은 조금 전에 수월사처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참, 예산이 이렇게 편성됩니다. 정말 문제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모르시는 예산이 올라오고 우리 시의원이 모르는 예산이 올라오고... 양북 수월사가 식당이라니... 식당은 수월가든이고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참 예산, 사실 부끄러운 예산입니다. 자,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우리 관내니까 질의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편성하실 때 도비사업 우리가 전에 200억 중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은 시비 사업에 다 올라온 겁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다 올라왔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 중에 지역구 시의원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추경을 한 사업이 퍼센트로 얼마 정도 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비 보조사업은 1건도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도비가 도 추경예산에 지금 연초 예산에 대비해서 도 추경예산에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과장님, 주민숙원사업비가 사업공사가 많이 있는데 529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이 14건이 있고요. 533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보조가 있는데 앞에 숙원사업 529페이지에 숙원사업은...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앞에 이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도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 섞여 있습니까? 아니, 시에서...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시비는 다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편성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도비를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판단해서...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을 가려놓은 것 아닙니까? 뒤에는 보조금이라고 숙원사업이 있고 529페이지에는 그냥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시행하고 도비요청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다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도비사업, 앞에 것은 해마다 내려오는 일률적인 도비 보조사업이고...

승직

박승직위원

뒤에는 쉽게 말해서 시에서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도에서 도의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숙원사업이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가 내려왔으니 우리가 의무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느끼셔도 사실 도비가 내려와서 하기는 하지만 억지로 하는 그런 사업이 사실 많이 있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집행부에서 정리해서 의회에 올릴 수 없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공사의 필요성은 있으나 도비 50%를 주니까 그래도 시비부담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에 있는 시의원도 모르는 사업도 많이 있고 읍·면·동장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이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시에 억지로 부담하고 사업하고 생색은 다른 사람이 내고 시의원을 우습게 만들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도비 보조금이 나오면 지역구의 읍·면·동장이나 해당 시의원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서 의논을 해 보시는 게 옳은 듯 합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 다 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이나 숙원사업은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선호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해마다 올라와도 예산부족사유로 못하고 있는데 그것 보다 나중에 해도 될 사업을 먼저 하니까 지역의 읍면동장, 시의원이 욕을 먹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548쪽부터 551쪽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639쪽부터 640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43쪽부터 6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549쪽입니다. 경주IC에서 보문로 경관특화용역에서 당초에 2억을 배정해줬는데 지금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용역을 하다보니까 1억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당초에 2억을 잡은 것은 서라벌대로를 포함해서 상서장 앞으로 전부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또 다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빼고 밑에 보면 사업용역시행을 하도록 예산이 갈라졌습니다. 1회는 절약을 해서 1회는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전체를 용역비로 받았었는데 도로과와 중복 때문에 분리되어서 하고 나머지 구간은 도로과에서 예산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밑에 시설비를 보면 저희가 누차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수막게시대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1억 6,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번에 몇 군데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저희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5단 설치는 141개 중에 80개 정도만 수리와 정비를 하고 그 다음 광고물정비 게시대 신규는 한 군데에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7군데에서 18군데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광고물정비는 신규고 나머지는 기존 게시되어 있는 것을...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예,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위에 용역비 1억이 특화사업 시설비에 들어갔는데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안 그래도 서라벌대로는 경주시 관문인데 관문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전부 문을 칠해서 그렇게 꾸밉니다. 이것은 다음에 용역설계서가 나오면 다시...

손경익위원

그럼 1억 용역들인 것에 대한 용역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굳이 용역담당한테 개정해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저희들이 용역해서 바로 시행을 겸해서 하려고 돈을 넣어 놨습니다.

손경익위원

용역은 처음에 시에서 계획했던 그 방향에서 2억이라는 용역비를 하지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1억 가지고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1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희가 1억은 용역을 주고 그 다음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가 잘라서 구간별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억에 맞춰서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556쪽 제일 밑에 경주IC-율동 통과BOX간 도로개설...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도로과...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신경주역 앞 이것은 23억원 부지매입하고 다 총괄되어서 하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전부 총괄되어서 철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부지매입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안 그래도 오늘 계장하고 직원이 영천에 갔다 왔습니다. 현재 돈사에는 냄새가 많이 나는 모돈과 새끼돈은 다 옮겼고 지금 냄새가 덜 나는 말하자면 육용, 고기육만 한 100두 정도 남았습니다. 더 남았는데 그것도 9월 초 되면 다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안이 심의되면 바로 발주해서 계약기간은 있으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아직 거기 돼지 다 안 옮겼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돼지 돈사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산입니까, 영천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영천입니다. 경산에 일부 가고 경산에 반대가 있어서 영천으로 다시 옮겨서 현재 수리 중에 있는데, 직원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돈수가 몇 마리였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당초에 돈수가 2,500두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아직 돼지도 다 못 옮겼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아닙니다, 다 옮기고 돼지 250두 중에 100두 정도 남았습니다.

서호대위원

100두 정도는 아직 남아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그것은 영천 돈사가 아직 정리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돈사 옮기는 최종 마무리 되는 기간이 언제쯤...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9월초 되면 됩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늦어도 9월 3일까지 다 옮겨줄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봐도 비오고 이렇게 되면 지연될 것 같고 아무튼 9월초까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옮기고 난 후 철거하는 것은 간단하죠?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예, 바로 그것은 설계를 다 해놨으니까 발주하면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주차장조성까지 마무리는 언제까지 시행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주차장조성까지 마무리는 금년에서 내년 초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폐기물로 나누기 때문에 철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13억 가지고 조성이 가능한 비용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아닙니다, 철거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조성은 현재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자갈로 깔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유료가 아니고 무료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저희가 신경주역사에서 돈을 받고 코레일에서 현재 주차장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형편성에 맞춰서 유료화를 하되, 그것보다 적게 받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측에서는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는데 시의 방침은 안 주는 걸로 하고 시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반대급부효과로 코레일도 다운을 안 시키겠나...

서호대위원

그렇죠. 제가 왜 묻냐 하면 코레일 주차장 요금이 비싸다는 게 인터넷에 수시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사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직영하든지 위탁관리를 하든지 야간주차비를 좀 낮추면 어떤 경쟁적인 관계도 되고 하니까 코레일에서 주차비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쪽이 맞지 않겠나...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처음에 21억 배정할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철거까지는 모든 게 다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이상 추가는 없다고 하는데 나머지 올해 증감된 1억 9,856만원이 순수한 주차장 조성비입니까? 아니면 돈사 부지를 정비하다 보니까 추가가 경비가 필요한 겁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그것은 철거비용입니다. 그때 정상적으로 나올 적에는 23억 정도 나왔는데 보상비를 많이 책정하면 역세권부지 전체 신경주역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투기조성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처리비용을 이월에 올렸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지보상관계는 20억원에서 다 끝이 났고 나머지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주차장 조성하는데 보상 1억 남은 것하고 이번 2억하고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하신다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이 질의했는데, 549쪽에 중간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정비인데요. 과장님, 우리 현수막이 몇 개나 되죠?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저희 전체 현수막이 148개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148개, 이번에 정비는 몇 개나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정비는 148개 중에 다 못하고 80개 정도.

권영길위원장

반 정도하네요? 그 정도...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수막 이것 말이죠. LED현수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선진 경주가 너저분하게 현수막 거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서울이나 대구 중구도 LED간판으로 계속 바뀌고 또 현수막도 역시 LED로 바꾸고 있습니다. LED업체에서는 우리가 돈을 안 줘도 자기가 시설을 합니다. 자기가 시설을 하고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한테 일주일에 얼마 받아서 그 비용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청이나 의회 앞에서도 전에는 현수막으로 늘 걸리다가 LED로 하니까 깨끗하고 좋은데 이것을 LED로 고칠 의향은 없는지...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지금 광고법이 바뀌어서 LED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LED는 시행하고 있는데 밖에는 LED는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국회에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작년에요? 작년에 아닌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한다고...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법에 시행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시행일이 언제라고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7월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아, 7월부터...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이건 누가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주IC-보문로 경관특화사업 질의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LED 시행 못하게 하는 법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도시디지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일반회계는 552쪽부터 570쪽까지 이며,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87쪽부터 6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556쪽에 경주IC-율동 통과BOX간 도로개설, 감은 왜 했으며 밑에 편성을 한 이 내용하고 통과BOX는 어떤 식으로 개설합니까?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IC에서 율동으로 들어가려면 농로를 따라서 통과BOX 밑으로 들어가도록 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진입하려면 우측으로...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거기에 보면 차가 교행이 안 되어서 항상 정체가 되고 하는데요. 전체 고도로 확장하는데 예산이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전에 예산이 한 번 왔습니다만 협의가 안 되어서 못했는데 저희가 올초에 두 번쯤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할 때 이 부체도로를 도로공사에서 모든 부담을 하고 비용부담을 해서 확장하도록 협의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입을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삭감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고속도로에서 그쪽 도로개설은 언제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현재 계획은 2015년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약 8,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도로뿐만 아니고 그 옆에 부대 쪽으로 내려가는 서라벌대로 옆에 농로라든지 그 전체 부체도로를 전부 개설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2015년이면 아직도 4년 남았는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거기 율동 들어가는 BOX하고 IC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농로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이 내년쯤에 공사가 된다면 모르지만 계획이 2015년이니까 당겨지는 것보다는 도로공사가 평균적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 이상 5년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일부 도로에 우리시가 좀 하더라도 중간에 이쪽 저쪽 교행이 안 됩니다. 율동 가는 쪽에 교행을 잘못하면 율동에서 내려오는 삼거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저쪽에도 교행하는 장소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고속도로하고 협의를 하던지 해서 일부적으로 교행 되도록 대피소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안 맞느냐...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망성도로 가는데 보면 인터체인지 때문에 망성도로 가는 입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IC 전체를 시내 쪽으로 좀 당깁니다. 당기면 망성으로 올라가는 도로도 현재 도로보다 확장하는데 용이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금방 말씀하신 고속도로 BOX에서 그 위에 율동 망성으로 가는 그 도로도 협소해서 근래에 중형차량과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우선 대피소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대피소라도 언급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고속도로에서 우회해서 율동 쪽으로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협소하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확장할 수 있는 협의를 다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8m 폭으로 확장하는 걸로 설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논 가운데 오는 길을 8m 도로를 확장해서...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고속도로가 전체적으로 IC 쪽이 시내 쪽으로 좀 당겨집니다. 한 30~40배 이상 당겨지고 톨게이트는 180m 정도 시내 쪽으로 당겨집니다. 당겨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망성 올라가는 길도 확장의 여지가 충분하게 나오고 지금 말씀드린 이 도로도 고속도로하고 접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속도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걸고 해달라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로로 경유하는 도로, 농로가 8m이상?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553쪽 보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소송에 대한 배상은 어느 지역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소송에 따른 부당이익금은 지금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따른 부당이득금이고 밑에 소송에 따른 수로원들이 퇴직을 하면서 봉급계산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화해기가 되어서 결정이 된 금액을...

엄순섭위원

언제 소송이 들어갔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올해 들어왔습니다.

엄순섭위원

화해기는 언제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화해 된지 2~3개월이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정산이 다 되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추경이 되면 정산되어서 지급을...

엄순섭위원

추경이 안 되면 정산이 안 되네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554쪽을 봅시다. 월성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밑에 신리마을 농가 있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까? 도비가 있는 사업인데 시비가 삭감되었네요. 설명해 보십시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월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더 이상 수용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사전에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혀 협의가 안돼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저희가 수차례 만나고 해도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지구를 변경해서 도와 협의해서 정리추경 때 꼭 다른 사업장에 추진할 수 있도록...

석호

정석호위원

정리추경에... 도비가 3억인데요, 그렇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용강 신리마을은 실제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주공아파트 뒤쪽에 보면 사실 도로만 연결해 주면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용강주공이요, 뒤에 도로가 있어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신리마을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게 무슨 도시계획도로에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만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주공아파트 뒤로 해서 동네로 들어가는 도로를 낸다는 이 말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현재 기존 길이 있는데요.

석호

정석호위원

확장하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기존 길인데, 현재 신리마을 도시계획도로는 거기 보면 지석묘가 있습니다. 고인돌 문화재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화재 때문에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해서 뒤에 보면 557페이지에 신리마을이 있습니다. 같은 용강동에 상리마을로 사업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변경을 했는데 월성초등학교는 왜 변경을 안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덜 되어서 못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정리추경 때 사업지구를 옮기더라도 도비가 3억 왔는데 보상이 힘이 들면 다른 데라도 옮겨서 추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568쪽에 밑에서 세 번째인데 행사보조금인데 코레일 자전거 관광열차 운행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이 보조금은 어디서 줍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했던 행사입니다. 영남일보사가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코레일 철도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와서...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여기 예산 표기가 잘못되었는데요. 코레일 자전거 관광열차 운행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회가 아니고 2011 낙동강 자전거길 투어홍보 및 행사관련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도에서...

이종근위원

(사) 내용이 다릅니까? 코레일도 아니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낙동강 자전거길 투어 및 홍보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여기에 무슨 낙동강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낙동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종근위원

(사)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전에 관광열차타고 자전거를 열차에 싣고 와서 투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낙동강에서 하는 자전거를 우리 시민들이 참여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작년에 행사를 했습니다. 서천둔치에서 했는데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투입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형산강이라도 할 듯 말 듯 한데 낙동강을 이야기...

서호대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삭감을 했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작년에 시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4,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예산부담률도 안 맞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도로과에도 보니까 도비 부담이 되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계획해서 도비 요청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배정하는 것도 상당히 많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보문~동방 간 도시계획도로도 보상이 안 되서 삭감이 된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도시토목사업으로 예산만 저희 부서에 얹혀가지고 청소과로 예산 자체를 이관시킨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자체사업입니까? 사업자체를 처음에 2억 받아서 2억 다 청소과로 이관 안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이번 당초예산에 도비 내려온 것을 그대로 청소과로 다 이관해서 청소과 예산에 다 반영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처음에 도비 1억, 시비 1억 연초 예산 2억 안 되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도비를, 몇 페이지죠?

손경익위원

557쪽입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도비, 시비 각 1억씩 2억입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알기론 연초에 2억이 청소과에 조기에 이양된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이것은 청소과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전에는 청소과에서 발주를 해서 우리 부서에 협의만 하고 합의만 해서 집행을 그대로 했는데 불필요하니까 예산 자체를...

손경익위원

연초에 2억 배정되는 것은 도로과에 2억이 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배정된 것은 청소과에 이양 안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 전까지 예산자체는 우리과에 얹혀있어도 집행은 청소과에서 하면서 우리과에 합의만 받아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 자체도 불편하니까 이번 추경에도 청소과로 예산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손경익위원

그럼 2011년도 예산 2억 자체를 청소과에 다 이관을 하는 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공사 시행되거나 이관된 것은 없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마 거기도 문화재 관계가 있어서...

손경익위원

청소과에서 연초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해서 공사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예산도 이관 안 받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작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산책을 보니까 청소과에는 1억 밖에 없거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당초예산 기정액에 잡혀 있는 것이 2억이거든요. 저희가 2억을 전체 삭감하고...

손경익위원

제가 예산서를 잘못 보지 않았으면, 하여튼 청소과에서 배정된 것은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에서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

손경익위원

과장님께 사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다른 것 때문에 의견반영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신규사업도 많고 바쁘지만 기존 진행이 되다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미집행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신규 사업보다 기존 진행사업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번 추경에도 이렇게 신규 사업에 예산을 많이 올릴 줄 몰랐었는데 기존 진행되는 것 중 수확되어 있는 그런 걸 좀 한두 가지 비율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신규 사업으로 새로...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신규는 없고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고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그런 일은 가급적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손경익위원

그런데 특별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좀 한 해 빠지던지 두 해 빠지던지 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회계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아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마무리 작업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적극 편성하셔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 수고 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565쪽에요. 문산공단 진입로 보수공사인데,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문산공단 진입로 교통안전시설 추가공사 1억이 잡혀있었는데 같은 지역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문산공단진입로는 같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문산공단진입로는 기존 공단을 말하고 기업지원과는 지금 신설하고 있는 공단을 이야기하지 싶습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사업지구가 다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사업지구명칭은 같습니다만 지금 도로과에서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보면 소나무 있는데...

서호대위원

문산공단에 산업단지가 3개라면서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많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구분을 지어져야지, 예산 잡을 때 무조건 문산공단입니까? 무슨 일반, 문산 1단지, 2단지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명이요? 전부 다 문산단지 이렇게 나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문산마을은 문산입니다만 단지 이름은 다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요. 무조건 다 문산공단 진입로, 교통안전실추가 이러니까 위원들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마 바뀌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명칭이 상세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문산공단에 들어간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558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효동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하고 그 밑에 이조교 개체공사 도비만 2억, 3억 내려와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에 다 들어가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우리가 이 부분을 요청했습니까? 도에서 특별하게 경주시로 해서 분담을 하라고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이조교도 실제로 지난해까지 위험교량으로 지정이 안 되었는데 올해 위험교량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70년대에 새마을사업 성격으로 봤을 때 교량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개설, 저희가 예산요구도 여러 루트로 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약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 추경 6억하고 기획 투자된 예산하고 9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는 방폐장특별회계에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그만큼 다 붙었거든요, 맞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쪽으로 오면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이조교 같은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엄순섭위원

이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도비 다 내려오면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분산되어서 그렇지 다 찾으면 도비 내려온 것은 시비부담이 다 되거든요, 맞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 질의한 모양인데요. 과장님, 양남 하서농협 앞 도시계획도로 당초예산이 2억 되어 있고 이번에 도비 1억, 시비 1억, 총 4억이 되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만 하면 다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기존 2억은 보상이 되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보상하다가 한 필지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하면 솔밭까지 연결이 다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4억만 하면 되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무리하게 더 이상 필요 없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일반회계는 571쪽부터 574쪽까지 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47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건축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난안전과 일반회계는 575쪽부터 582쪽까지 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653쪽부터 660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663쪽부터 664쪽까지이며,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90쪽입니다. 또한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쪽부터 12쪽까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579쪽에 민간대행 사업에 사랑의 띠잇기 사업 자재비에서 도비 1,400만원, 시비 2,100만원 총 3,500만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안전취약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사랑의 띠 잇기라는 게 연락체계를 갖춘다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올해 도에서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지금 복지지원과나 복지정책과 사업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재난안정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한 가구당 한 50만원 지원해서 100가구 정도...

철우

이철우위원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 누전차단기나 가스 탐지기나 보일러점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전기나 보일러를 점거해 주고 그렇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가구를 방문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에 사랑의 띠잇기 사업에 필요한 기초수급자나 이런 자료는 다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읍면동에 기초조사를 다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 했다고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230가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한 100가구 정도하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654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돈이 7,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작년 연말에 3,000만원하고 4,000만원 미반영된 것이 다시 반영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미반영된 걸...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정복희위원

작년 연말에 인건비 명목으로 4,000만원이 내려왔고 4,000만원 반영이 덜 되어서...

작년 연말에 남은 돈 3,000만원하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미반영된 돈 4,000만원하고...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남은 돈은 다시 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전력기반조성기금입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환경 감시기구에 문제점이 많은데 제가 다는 못 봤지만 일부를 보니까 정말 돈이 새는 게 보이고 하는데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579쪽에 보입니까? 시설비에 하서해안도로 침식방제시설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는 얼마 부담하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도비 50%, 시비 50%.

권영길위원장

똑같이 1억 5,000만원씩 부담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4개 다 똑같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하서천 하서제 하도중설하고 하서 해안도로 침식방제시설하고 이것은 연관이 있습니까? 따로 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해안도로침식방지 실시까지는 TTP고, 하석천 이것은 토사제거 목적으로 그렇게...

권영길위원장

관련이 없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별개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럼 그 위에 사랑의 띠잇기 사업 자제비, 사랑의 띠잇기 사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아주 쉽게 생각하면 재난안전취약계층, 기초수급대상자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올해 도에서 첫 시행을 해서 올해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모든 게 도에서 하면 시에서 따라가는데 도나 국가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하고 오는데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579쪽에 불성소하천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내남불성이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도비 1억인데 시비 1억 부담하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50대 50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현장을 압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모르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 현장이 어딘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심의 끝나면 바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절골은 어딥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절골은 보덕동 황룡안쪽 골짜기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내남용장도 절골이 있고 전부 이렇게 황룡동인지 내남면인지 서면인지...

이종근위원

(사) 일부러 시의원 못 알아보도록...

권영길위원장

우선 순위도 없이 이렇게 참 예산해 놓은 걸 보면...

이종근위원

(사) 이 예산심의 끝나고 누가, 과장님이 직접 가시면 더 좋고, 현장 확인을 하고 본 위원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583쪽부터 590쪽까지 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67쪽부터 673쪽까지입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691쪽에 택시유가보조금 있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우리 본예산에 나왔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택시유가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전체 유가보조금 예산이 93억 5,0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93억 5,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보면 특별회계에 왜 12억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국토부에서 우리시에 유가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119억 8,400만원입니다. 우리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100% 반영을 못시키고 93억 5,000만원만 반영시켜서 올해 미반영이 25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반영 25억 4,400만원하고 2010년도에 예산편성을 덜 시켜서 거기에 9억 8,900만원해서 우리시에 실제로 35억 3,300만원이 실제로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반부담하고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 재정상의 재원이 이번에 특별히 특별회계에 올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시에서 국비보조금이 119억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회계 재정상에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25억 정도는 덜 반영을 시켜서 우리가 93억 5,000만원은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중저준위방폐장지원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거든요. 부족분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니까 특별회계로 나가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예상을 못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원이 그렇게 안 됩니다. 어찌보면 형편상 일반회계에서 국비를 받아놓고 전체를 반영을 안 시켜 주고 있다가 이번에 택시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당초에 36원 42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197원 97전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조금 더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택시유가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조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엄격히 말하면 국비보조사업인데...

승직

박승직위원

시비부담금으로 올라온 형태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원래 주행세로서 시·군에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시비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방폐장특별지원금의 사용처는 한몫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에만 그렇고 다른 것은 몫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에 따라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같이 그렇게 부담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줬는데 이번에는 이런 특별한 자금이 있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해주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 어차피 또 지급을 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내년에 또 올해 예산반영이 다 안 되면 내년에도 내년 예산 가지고 올해 지급할 부분을 먼저 지급이 될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외상이 계속 누적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손경익위원

시재정이 열악해서 결국 계속 지급하지 못하면 방책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예산 반품되어 내려오는 것이 10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586쪽에 행사관련 교통대책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가 3,315만원이고 587페이지에 행사보조금 2011년 세계문화엑스포에 교통 자원봉사자 급식 그 다음 교통자원봉사가 간식 및 음료 합해서 2,900만원 이것은 우리시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들, 해병전우회를 비롯해서 하루에 60명 정도 거기에 교통질서 계도요원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시를 찾아오는 손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질서 계도요원 밥값 정도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이쪽에 입간판하고 교통통제 소모품하고 시에서 1,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우리시 일단 경주를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편리하게 안내하기 위한 입간판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저쪽에서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매년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우

이철우위원

청구를 해서 반을 부담하던지 해야지, 우리가 왜 부담을 다 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586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하고 오른쪽에 58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액, 세계문화엑스포에 교통자원봉사자 급식, 간식, 음료 이것이 2,900만원인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일단 우리시에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엑스포에도 우리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철우

이철우위원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야기해서 안준다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경주시하고 도하고 공동개체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경비를 우리가 반을 부담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전액 다 부담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엑스포에서도 당초에 예산이 잡혀있었으면 괜찮습니다만 지금 저희도...

철우

이철우위원

엑스포 사업이 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흑자사업 아닙니까? 나중에 결산하면...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모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엑스포가 흑자라고 하면 시에서 다시 한번 절충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같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588쪽에 ‘시내버스 무료 환승을 위한 노선조정 및 택시복합할증요금 산정 용역’에서 용역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환승에 대한 보장금은 일부 예산에 확정되어 있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4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용역 단계가 어느 정도 왔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저희 경주에 실제로 환승이 타시·군에 비해서 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지역이라든가 외곽지역에서 환승이 현재 포항에는 31억, 김천에는 27억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4억 가지고 이러는 것은 외곽지역과 일부지역에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체적인 환승을 위해서 백지노선에 지원해주는 금액을 상세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환승을 확대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편의를 위해서 환승을 하면 노선조정에 필요한 부분도 하고 택시복합할증요금이 나오면 내년에 무료 환승을 위한 손실보장이라든지 택시할증요금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예산금액이 대충 나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용역이 언제쯤 끝나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벌써부터 필요했습니다만 터미널종합계획에 의거해서 그 용역비를 이번에 이렇게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이것이 당장 필요합니다. 연말까지 추진하려면 당장 필요한 금액입니다.

손경익위원

터미널종합신축용역 이것은 시행 안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외버스터미널 소유자도 바뀌었고 그리고 그 분이 당초에 고속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금 일단 보류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시 용역계획안은 반대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외하고 고속터미널을 합하려고 이 용역비를 얹었습니다만 면적을 두 개를 합해도 시하고 3,7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외하고 고속터미널을 합하려면 최하 5,000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지를 확보하려면 뒤쪽에 현재 집들이나 관광안내소라든지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중간에 개인사업체를 끌어들여서 MOU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선뜻 나서는 업체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현대백화점까지 섭외를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안 되고 그동안에 시외버스터미널 사주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개인적으로 최대한으로 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했고 고속터미널은 현재 손님이 40% 이상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따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따로 추진한다는 말씀은 현재 그 자리는 적절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그 부지에서 최대한으로 하고 시외터미널은 옆에 따로 부지를 매입한 부지가 제법 있습니다. 1,000평 가까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손경익 위원이 질의하신 택시복합요금할증 부분하고 미활성 부분에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택시할증부분에 대해서는 요금 부분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무료 환승을 용역하면 경주시 전역에 다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일부 구간만 하는 용역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일단 전역에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용역이 전 지역에 환승하기 위한 것도...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부에 하고 있고 외곽지역에는 안강이나 산내에 일부에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1차 용역보고가 언제쯤 나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현재 용역을 바로 줘서 한 2개월 정도 보면 연말까지...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확보를 하면 바로, 그 말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앞에 568페이지에...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568페이지는 저희 과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통행정과... 아, 586페이지, 앞에 페이지. 공항버스 결손지원 부분에 당초예산에서 시에서 삭감한 예산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 경주하고 포항하고 의원님들 지적 사항에 의해서 도에 50%, 시에 50% 이렇게 해서 1억 4,000만원을 포항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당초에 도비 7,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있었는데 그것을 포항하고 가르자보니까 3,500만원씩 나눈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에 공항버스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0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우리시가 다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다, 포항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포항시와 교섭하고 조정을 해서 시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삭감되어서 확보를 못한 부분이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도비도 반을 줄여서 포항시로 주고 반은 우리시가 가져오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를 들어 말을 바꿔서 하면 우리가 시비부담을 못한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경주에 대해서 너희가 부담하는 것은 돈을 못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니, 7,000만원 주던 것을 포항시하고 나눠서 부담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나눠서 시가 3,500만원 확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KTX가 생기고 포항공항을 이용하는 경주시민들의 어떤 수요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 당시에 포항시도 부담 안 하는 시 공항지원금을 경주시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김해공항입니다. 김해공항을 순환하는...

승직

박승직위원

김해공항도 포항사람들도 사용하고 우리도 이용을 안 합니까, 그렇죠? 당초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인데 추경에 3,500만원 다시 올라온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포항하고 절반씩 나눠서 했는데...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전에는 경주에서 다 했는데 포항하고 반반씩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에서 이번에 추경을 안 해주면 공항버스가 경주에 안 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운행이 불가능하죠.

승직

박승직위원

불가능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하루에 15대 다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항버스운행은 공항청에서는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직 도비, 시비로 운행하는 거라서 보조 안 해주면 운행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주인인데, 그런 말이 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배려, 시민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삭감할 때 포항에서 출발해서 경주를 경유해서 김해공항을 가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승객은 포항분이 많으시고 그래서 포항에는 분담을 왜 안 하냐, 포항에서는 사업장이 경주에 있기 때문에 부담을 못한다고 사유가 그렇게 설명됐거든요. 그런 사유가 있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중에 의한 시내버스나 이런 데는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항버스이용자가 단순히 시민들이 아니고 특정사업이나 관광이나 이런 목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도 시비를 꼭 지원해줘야 되나, 그런 이유도 사실 반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포항에서도 당초에는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포항에서 시비로 부담을 한다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지난번 추경 때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588쪽에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감사 용역인데 보조금 외부감사는 감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감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까? 보조금 외부감사 용역 588쪽입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이것은 감사를 줬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떤 분에게 줬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세영회계법인이라고 올해 7월 13일부터 60일간의 사업기간을 줘서 용역을 줬습니다.

정복희위원

결과는 안 나왔네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하고 2010년 했던 사항을 저희가 외부감사에 의뢰해서 현재 사업을 용역 중입니다.

정복희위원

보조금을 쓴 내용을 다 감사를 한다는 말이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외부감사로.

정복희위원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줄 수도 있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내용, 감사 했던 내용을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용역 결과서가 들어오면 교통발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알려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고칠 건 고치고 내년 예산반영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고 외부 감사한 내용을...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감사용역결과는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이것 다른 분들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588쪽에 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이 내용은 뭡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의거해서 5년 단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법적 사항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시 전체 전반에 대한 현재 추진되어 가고 있는 그 내용을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시에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용역계획입니다. 안전법에 의한 겁니다.

서호대위원

몇 년마다 한다고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한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호대위원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하면...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저번에 제가 물었는데 무료 버스 환승을 전면 실시하려면 미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4억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것까지 외지노선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외지노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4억이 외지노선 무료 환승 보조금으로 다 씁니까? 남아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현재 상황으로선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용역을 줘서 그것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고 실시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바로 추진하고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전체 대충 예상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했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인근 시·군을 예를 들면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포항시가 환승이 31억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구미시가 27억, 경산시가 2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원래는 올 5월경에 택시 브랜드콜하고 무료 환승하고 같이 한다고 작년에 이야기를 하셨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하반기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브랜드콜 택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시방침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명칭, 일번호로 하자고 했는데 개인택시에서 달리 생각을 하는데 거의 합의된 상태가 되어 있고 바로 추진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합의내용은 같이 하는 걸로...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9월 10일까지 그렇게 결정되는 것으로 잠정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복합할증요금은 용역 준 그것을 보고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무튼 시민들은 버스노선 문제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노선변경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편한 데에서 늘 차가 안 온다, 뭐 버스노선의 변경으로 불편함을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시민들을 위해서 계획되어 있으면 무료 환승제도를 빨리 시행하는 쪽으로...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판단해 보니까 15억 정도...

서호대위원

그렇죠. 포항이 30억, 구미가 27~8억 같으면 우리가 인구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 지역이 넓긴 넓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적게 들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입방법에 따라한다든가 그 다음 이용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분을 하는데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하고...

서호대위원

필요한 도로나 사회간접시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내권 안에서는 환승제도만큼은 피부로 와 닿고 편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어느 정도 시의 예산을 들여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환승을 하게 되면 노선조정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토지관리과장이 마지막 휴가를 내일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휴가도 예산 놔 놓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못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일까지...

권영길위원장

토지관리과 일반회계는 591쪽부터 5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620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01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소장님, 620쪽에 종말처리장 주변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회관 쉼터 체육시설설치 2,000만원이나 들었네요, 그렇죠?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이것은 원래 주변숙원사업이니까 되는데 원래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안 해도 되는데...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나름대로의 하수처리장이라는 이름차원에서 신당1리에서 2006년에 시장도 주민간담회 결과로 2009년도에 보면 5억원을 주변에 투자를 했는데 해마다 계속 1년 연중 하수도사용료 수입총액의 10%를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를 보면 처리장 경계에서 300m이내에 있는 마을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른 주민건의사항을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변에 공약사업을...

박귀룡위원

이것은 행정부서에서 해야 되는 주관 부서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620쪽 하나밖에 없네요.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621쪽부터 623쪽까지 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7쪽부터 7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 게 중요한데요. 환경문제도 중요하고 당장 물 같은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도 촌사람, 시내사람 구분하고 통상 그렇게 하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아닌 간이상수도를 먹는 데가 많잖아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이종근위원

(사)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를 검사한다고 했지만 검증된 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역상수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데 간이상수도에 문제가 있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것, 보조금 같은 것은 많이 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모릅니까, 국장이 모릅니까, 시장이 뭐 잘못 되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정 언제 합니까? 이제 예산 끝나는데 무슨 시정을 합니까? 뭐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죠. 당장 물 먹는데 간이상수도 어려운 현장에 과장님이 가보면 배수하는데 찌꺼기가 있고 낙엽이 쌓이고 그것을 처리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검사를 하지만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전부 양호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제대로 검사하면 다 양호라고 어떻게 나옵니까? 수백 군데가... 우선적으로 어려우면 실제 확인을 해보고 그것도 엉터리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돈을 1,000만원, 1,500만원 들여서 주민들이 어려운 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골짜기에서 농사를 짓고... 광역이 안 들어가는 데는 거의 어렵다고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5건 정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제가 올린 것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고요.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켜 줘야죠. 앞으로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소장님, 622쪽에 중간에 시설비에 양남면 신대리 숫방 마을수도 보수인데 양남 신대리 숫방에 몇 가구가 있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가구 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1채...

권영길위원장

현장에 가 봤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못 가봤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이 질책하는 것이 당연하죠. 현장도 안가보고 사실 저도 당초예산에 집수선 부탁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먹고 사는데 물이 중요한데... 참, 수도사업소에서도 어쩔 수가 없겠지만 밀려서 좀 우리 예산이 균형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숫방에 가면 세대수는 서너 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석회질 물이라서 수도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기존 수도는 있습니까? 안 가보니까 물어볼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낭비지 싶은데... 기여할 바에야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올리면서 안 가보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600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산을 오늘 끝내야 되는데...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600m는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혹시 소장님이 안 가보셔도 직원이라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급수계장하고 다 다녀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급수계장은 옆에서 발언대에는 못 서지만, 급수계장 계세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김성수 계장, 옆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현장에 가봤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성수 예, 갔다 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성수 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시설자체가 워낙 열악하고 노후가 되어서...

권영길위원장

이 돈이면 됩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성수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요. 이 돈이면 가능하다. 관계 공무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도로과에 자전거 대행진 사업 말입니다. 작년에 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3회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7,500만원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한 번하고 끝난 사업 아닙니까, 계속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재작년부터 계속 한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도 질의토론을 할 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했고 다른 경상북도에 영남일보에서 주최해서 자전거 대행진 한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상주하고 안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하고요. 올해는 구미까지 같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상북도 영남일보에서 경상북도 전역에 확대시키는 사업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보면 전국을 자전거 네트워크로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활성화 사업...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사업의 목적을 보면 별 하자가 없다고 봐지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한 서류를 봤는데 거의 다 7~8,000만원 예산이 전부 일회 소모성 예산입니다. 전부 이벤트행사입니다. 자전거 구입한 경비가 일부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벤트, 이벤트, 인건비 지출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목적은 사실은 좋은데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를 재정이 열악하면 안 하면 좋지만 굳이 해야 되면 집행부에서 사업의 어떤 목적에 맞도록 말이에요. 전 시민이나 학생들이 참여해서 예산 중에 자전거 보급하는데 반 이상 쓴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루 잠시 서천둔치에서 1시간 행사를 하고 마치는 행사에 물론 열차에 자전거를 실어오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돈을 이렇게 시비, 도비 합쳐서 우리 시비가 더 많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도비보다 시비가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많은데,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해서 소모성 행사로 하면 시민들에게 호응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요즘 매연도 많이 나고 우리 지자체 예산도 열악한데, 환경의 목적에 맞도록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기여하자는 목적이 선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하루 이벤트 부르고 가수 부르고 써버리는 행사가 되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담당 부서에서도 모르고 우리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역구 시의원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산 올려놓고 설명 못하고 현장도 안 가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앞으로 없도록, 그것 참... 당연히 시의원이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말이죠.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사)이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선순위도 후순위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바에야 우리가 예산심의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자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예산심사를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철우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제안설명은 제외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책사업단 직제순서에 의거 국책사업지원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일반회계는 616쪽부터 618쪽까지 이며,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77쪽부터 6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동경주 개발법인 용역하고 에너지박물관 대책사업 타당성용역은 언제 줘서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용역은 언제 발주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사업기간은 9월경에 시작해서 내년 1월경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서호대위원

두 개 다 같이 나갔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용역비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전체 사업비에 준해서 용역비가 납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동경주 개발법인 타당조성은 기본 5,000만원,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너지박물관 대체타당 조성은 한수원에서 2억을 줍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서호대위원

한수원에서 우리한테 준다고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2억원.

서호대위원

그런데 예산은 시비까지 잡힌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세입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잡혔는데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없는 돈을 자꾸 잡혀있다고 하고...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동경주발전위원회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동경주 개발법인을 설립 안 했으니까, 동경주발전위원회는 있죠? 아니, 동경주발전위원회가 없어요? 명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것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법인하고는 다르고?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박귀룡위원

여기 자산취득하는 이런 비용은 국책사업단에...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아니, 우리 동경주개발단이 설립이 되면서 인원이 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직원들 자산취득비, 책상을 산 그런 내용입니다.

박귀룡위원

연구용역은 동경주개발법인,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용역하고 이것은 예산수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발주를 못한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조금 전에 타당성 용역이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계획을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용역을 해서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박귀룡위원

동경주개발법인설립 타당성 용역비를 경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이것은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박귀룡위원

법인이 설립되면...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설립이 되기 위해서 이 서류가 용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아니, 동경주 개발법인이 예를 들어 설립이 되면 경주시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것은 경주시가 공사가 됩니다. 법인이라는 것이 공단이 있고 공사가 있는데 경주시 공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박귀룡위원

동경주 개발법인은 경주시가 주최가 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죠. 경주시가 출자자가 되죠.

박귀룡위원

그럼 여기 추진위원회는 지금 초기에 이야기 한 경주시 위원 두 분은 참여를 안 하죠?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이 내용하고 그 내용은 다른데요. 그것은 동경주 발전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고 협의하기 위한 기구이고 동경주법인 설립금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동경주 개발법인이 설립되면 경주시가 결정하는 별도 법인이 아닙니까? 경주시와 별개로...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렇죠, 공사가 되죠.

박귀룡위원

공사가 되는데, 우선 용역비는 경주시가 부담해도 관계가 없어요?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동경주 개발법인 설립하고 에너지박물관 대체사업 자체가 한수원이 도심권을 이전하는 전제하에서 이 용역이 가능한거죠?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한수원 자체가 그 자리에서 용역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한수원 본사가 안 넘어오면 동경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한수원 본사가 이곳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조건 같은 것은 없다고...

손경익위원

그러면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경주 개발법인이라는 자체가 한수원 본사를 도심지로 이전하는 전제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주가 아닙니까? 주에 관계되어서 주변사업을 같이 해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법인 아닙니까? 저도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아니, 밑에 에너지박물관 대체사업을 하기 위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에너지박물과 대체사업 자체가 한수원 본사자리에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박물관을 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타당성을 조성하는...

손경익위원

그렇죠, 거기인데 두 가지 혼선이 있는데요. 에너지박물관을 용역하면서 동경주개발이 가능한지, 같이 부가해서 용역에 일관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단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동경주 개발법인이라는 것이 한수원 본사가 자리를 옮기는 전제로 에너지박물관으로 대체해서 주변지역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목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그 속에 에너지박물관 대체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같이 주변사업에 넣어서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위에는 법인만 설립하는데 필요한 용역이고요.

손경익위원

아니, 법인설립 하는데 목적의 활동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에너지박물관을...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대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손경익위원

법인만 설립하면 법인의 용도로만 하면 법무사를 통해서 법원등기하면 돈 몇 백이면 되는 것인데 굳이 중복될 이유가 없거든요.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중복이 아니고 우리 공사에서 기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사전단계를 용역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동경주 개발법인에 공사를 하든지 하면서 공사를 막연하게 아무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수원 본사가 떠난다는 범위를 가지고 에너지박물관을 겸해서 복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굳이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아니, 이것은 따로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단위사업별로 따로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단장님, 현재 법인 공사...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과장님한테 묻습니까? 단장님한테 묻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럼,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공사 법인을 설립하는데 용역을 한다는 말이죠?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렇죠, 법상으로 용역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법상?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희한한 일이네요. 쉽게 말하면 경주시가 공익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경상북도 경북개발공사처럼 그런 취지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상북도 개발공사를 주식회사해서 엄청나게 주식배분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시가 출자한 공사란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렇죠.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놓고 에너지대체 박물관 2,000억을 받으면 그것을 자본금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공사가 설립되면 공사에서 에너지대체 사업을 집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법상, 공사를 설립하면 되는데 용역까지 줘서...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공기업법에 용역세가 붙어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 용역세가 붙어야 공사가 설립이 된다...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렇죠, 공사설립 승인을 받고 할 때 용역이 붙어야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한수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00억 에너지박물관은 출자금 아닙니까, 그렇죠? 시가 출자한 금액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렇죠.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다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그 돈이 2,000억이 없으면 시가 출자할 돈이 없잖아요?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에너지 박물관을...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이 안 되면 돈이 없잖아요?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것은 한수원 본사이전하고 관계없이 동경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박물관보다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석호

정석호위원

출자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돈은 이것이 붙어서 공사가 설립될 것 같으면 한수원에서 사업비 변경이 됩니다. 한수원에서 승낙할 것 같으면...

석호

정석호위원

한수원 이전과 관계없이 에너지박물관 대체비용 2,000억원을 공사할 수 있는 출자금 확답을 받아놨어요?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것을 설립해서 국무위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지역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죠.

석호

정석호위원

받아서 대체하도록...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하기 위한 조건을 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시가 전체적으로 동경주 사업을 긴급하게 장기적으로 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본금만 있으면 동경주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할 수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자본금을 조달하는데 시 예산으로 추경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돌려서 자본금으로 사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예를 들어서 자본금 2,000억으로 공사를 설립해서 그 자본금으로 공사가 출범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동경주 발전을 위해서 만들잖아요?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우리시가 어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한다면 은행에 대출을 내든 뭘 하든 동경주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있잖아요? 좀 광범위하게 해야죠.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사업을 하려면 법인이 먼저 설립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인이 설립되면 시비를 출자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석호

정석호위원

시비 출자할 돈이 없으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없으니까 대체사업을 대체해서 자본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본금을 만들어서 하기 전에 2,000억원으로 공사를 만들어서 자본금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세요.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이것을 제가 판단했을 때 연말까지...

석호

정석호위원

공사를 만들면 자본금이 있어야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만약 2,000억이 된다면 우리시가 동경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예를 들어 내남에 기반시설을 한다면 내남에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공사가 설립이 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사업비는 우리 시비로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좋은데요. 법인, 용역비가 얼마 안 되니까 공사에 얼마 필요한데 용역세가 들어가야 한다는데, 빨리 해서 단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국무총리하고 협의하든지 자본금 2,000억으로 공사를 여물게 해 놓고 난 뒤에 퇴직하세요.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단장님, 조금 전에 경주를 개발하기 위한 경주개발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수질환경사업소에 이광희 씨라는 분이 달인으로 선정되어서 연구소 설립을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고 거기에 숫자가 늘어나고 이것도 간단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 경주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거든요. 기초 시·군·구에서 광역시로 하는 것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릅니다. 함부로 기초 시·군·구에서는 광역단위의 시·도에서 하는 일, 경북개발공사와 같은 것을 설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이종근위원

(사)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사) 승인 안 받습니까?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아니, 도의회와 협의하고 도와 협의만 하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한번 제대로 알아보십시오.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저희들...

이종근위원

(사)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산하기관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 공사 같으면 사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경주시의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해서 늘려나간다,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사라는 것은 적자나면 안 돼요. 어떻게든 흑자를 내야 되고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함부로 도의 기준은 모르겠지만, 단단히 알아보고 하세요.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공단하고 공사하고 다릅니다.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종근위원

(사) 아니, 경북개발공사하고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도에도 개발공사가 있는데...

이종근위원

(사) 경주시가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지...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전에 동해시가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해서 동해시가 시청사를 거창하게 지었잖아요? 그것이 그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그것은 공사라는 것은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종근위원

(사)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것은 치우고 어느 시·군·구마다 장사를 하지...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토지도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토지개발 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본위원이 의문이 간 사항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알아보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단장님, 동경주 발전개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설립하기 위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설립은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합니까, 시에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법인설립은 시에서 설립을 하고 운영과 장착하는 것은 협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법인설립은 시에서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동경주 발전... 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추진단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동경주 개발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한수원 본사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재배치가 전제하에 동경주 법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꼭 재배치되어야 하는 조건을...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시장이 애를 쓰다가 동경주에 이것을 만들어서 동경주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선상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이 동경주에 한수원배치가 도심권에 재배치가 안 되면...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반드시 배치를 해야죠. 동경주 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죠.

승직

박승직위원

당초 계획같이 배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동경주 발전 법인이 설립되고 개발이 되면 한수원 본사문제도 동경주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하고 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승직

박승직위원

단장님, 우리가 그래서 시장이 동경주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발안을 제시하고 장기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 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의 전제가 있어야지.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전제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동경주발전은 한수원 본사가 넘어오든 안 넘어오든 동경주가 발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발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동경주 발전 법인을 만드는데 목적이야 시기순서가 그 전에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선상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밑에 자선취득비 있죠?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자선취득비 이것도 동경주발전법인 추진위원회에 쓰기 위한...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직되어 있는 동경주개발 5명, 저까지 7명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 쓰고 있는 직원들...

승직

박승직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사무실은 국책사업...

승직

박승직위원

있는 것 쓰면 되지 이것을 별도로...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사람을 6명 더 안 늘렸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사람이 더 불어서, 그러면 여기에 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여러 가지 제반운영비나 경비를 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것은 법인이 설립할 때까지 시에서 부담해야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경주 발전을 위한 어떤 공적인 시의 발전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한수원 재배치 문제가 쉽게 말해서 아주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하는데 다 경비만 낭비하고 공염불이 되어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렇게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동경주 발전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의 추진을 제대로 되면 주민들이 시의 한수원 본사이전 문제에 실리를 가지고 이해를 안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단장님, 정말 동경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수고하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동경주 개발 법인 구체적으로 지방공사죠?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재단법인이 아니고 지방공사죠?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거기에 대한 에너지박물관 2,000억원을 가지고 목적으로 하죠?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에너지 자본금, 대체 재원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용역은 두 개 다 목적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따로 할 필요 없이 손경익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00억 이 돈은 한수원 돈이지요?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한수원에 에너지박물관 설립하기 위한...

권영길위원장

2,000억이죠?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대체사업을 2,000억원을 투자하려면 지경부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죠, 그렇죠?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예,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다음에 또 유치지역위원회도 올라가야 되죠?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지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심의 위원회를 거치더라도 지원위원회는 서면으로도 심의가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받아야죠.

권영길위원장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확고하지도 않고...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확고하기 위해서 지금 법인 설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장

참내, 그리고 작년 9월 28일에 한 실무위원회 회의도 1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에 상정도 안 했단 말입니다, 1년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차 실무위원회는 아직 국무총리실에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용역만 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 용역비만 날리는 결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주시 민간유치를 해서 한옥촌 만든다고 8,000만원 용역을 줬어요. 8,000만원 용역주고 10원 하나도 없고 민자유치도 안 되는 그런 용역사례가 많은데, 이것의 가능성이 단장님께서 100%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니까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단장님 생각은 동경주 설립 법인을 2,000억을 받아서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자본금을 그 재원으로 대체하는...

엄순섭위원

근데 단장님 생각과 저희들 생각하고 상반된 것이 에너지박물관 사업을 우리 경주시는 2,000억원을 현금으로 받겠다는 생각이고 한수원이나 정부는 어쨌든 동경주 쪽에 에너지박물관을 지어주면 된다, 몇 백억을 들어도 지어주면 되지, 2,000억원을 다 들여서 지어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단장님, 당장 2,000억원이 내년에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것은 한수원에서 2,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상에 확답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방폐장특별지원법에 의해 방폐장은 공문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해서 다 못 받습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세상에 될 일이 아무 것도 없죠.

엄순섭위원

단장님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안 그렇습니까?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방폐장 유치를 하고 이제까지 업무협약해서 안 해 준 것 있습니까? 공문 안 보내 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지원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어제 당장 서울 올라간 것도 방폐장특별법에 의해서 중저준위 유치지역에는 고준위를 안 둔다고 했는데도 다시 변경하고 특별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정부 말을 어떻게 믿고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행정이고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돌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이... 정부나 한수원 생각은 에너지박물관을 지어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2,000억원을 꼭 내려주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한수원 본사를 이전하는 조건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업도 해 볼만 하다고 이렇게 된 것이지, 지금 확정 안 되었는데 이것저것 확정된 것도...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한수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아놓은 것이 안 있습니까?

엄순섭위원

확답 받아놓았더라도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설령 한다고 해도 내년 예산을 신청해서 2,000억원을 다 주지도 않을 것이고 얼마 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2,000억원 금액까지 확정 지어놨습니다.

엄순섭위원

2,000억원 금액까지 그것은 애당초 에너지박물관을 짓는데 2,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지원해 줘야 주는 거죠. 올해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권영길위원장

단장님, 그것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죠, 있습니까?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678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비에서 기정액에 1억 7,80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6억 2,100만원이 증강이 되어서 7억 9,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감시기구에 장비구입비입니다.

손경익위원

순수한 장비구입비입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어떤 장비를?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장비 5대를 구입해야 했는데 감마핵종분석기, 휴대용선량률측정기, 알파핵종분석기, 액체섬광계수기, 전베타검출기 등 5개입니다.

손경익위원

이 기계를 구입하면 환경감시검문 안에 기계가 자연스럽게다 놓일 수 있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이중에 현재 3개는 구입이 안 되어 있고 2개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장비가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우리는 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그 장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외 옥상에 놓고 장치를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실내에서...

손경익위원

실내에 놓고 사용합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장비가 어디 계측하고 그런 장비는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감지하는 장비입니다.

손경익위원

실내 안에 두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지금 950억 정도 예비비를 증가를 시켰는데 예비비를 특별히 증가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1,500억원 기탁개정에 들어온 것 때문에 불어난 겁니다. 사용되도록 판결만 나면 당초예산에 쓸 수 있도록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1,500억인데 1,000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1,500억이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에는 약 1,000억, 950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앞에 예산이 1,562억 아닙니까?

손경익위원

아니요.

권영길위원장

기존 증감되는 게 1,500억이 되어야 하는데 950억 밖에...

손경익위원

기존 600억이 있으면 1,500억에서 2100억이 되어야 하는 데 어떻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00억원은 저번에 예비비로 잡힌 605억원은 일반회계에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1,500억원이 이체되어서 본예산에 넘어왔는데 605억원을 집행하면 예비비로는 증액이 되는 것이 940억 합해서 앞에 1,560억원이 남습니다.

손경익위원

1,560억 속에 기존 1,500억이 포함되어서 넘어 간다는 것입니까?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전체 다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방금 손경익 위원님의 추가 질의인데요. 민간환경 감시기구에서 장비구입을 한다고 7억 9,9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재난안전과에 운영비를 보면...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운영비로 4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에서 운영비로...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지원과에서 178억 정도 운영비를 주고요. 재난관리과에서 4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도 운영비을 주고...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월성원자력 감시센터고요,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단장님, 대답하십시오.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월성원자 민간감시기구에 말입니다. 원전감시기가구가 있고 방폐장감시기구가 있습니다. 2개의 소위원회가 있는데, 원전은 재난관리과 감시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는 새로 방폐장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감시기구는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두 개를 갈라야 되는데 업무는 비슷한데 갈라놓으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합쳤고 그러면 운영경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폐장 업무를 보는 사람이 3명이 있고 원전업무 보는 사람이 7명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경비의 70%는 재난관리과 원자력에서 부담을 하고 방폐장에 30%를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구입하고자하는 5종의 장비가 지금은 사실 우리 방폐장에서 장비를 구입한 것은 없거든요. 원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감마핵종분석기는 있습니다만 오래되고 장비가 두 군데 쓰다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한 대, 한 세트를 더 살려고 하고 알파핵종분석기는 아예 없습니다. 이것을 신규로 사려고 그러고 액체섬광계수기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양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보충하려고 하고 전베타검출기는 없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고 휴대용선량검출기는 있는데 이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두 대를 사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정복희위원

예, 단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월성원전하고 방폐장하고 따로 되어있는데 한 곳에서 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성원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방폐장은 국책사업단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지원하는 이름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면 돈이 중복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셔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모

이상모동경주발전추진단장

그것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단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우리 손경익 위원이 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비를 이렇게 보기를 만들었는데 62억 1,000만원은 2,105억에 대한 이자로 장비구입하게 끔 우리 실무위원회도 의결을 했고 의결이 다 됐단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표기를 장비구입비라고 써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보고 운영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 물었을 것인데 보기를 잘 올리세요. 알겠어요?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하고 겸임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겸임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지원과 일반회계는 619쪽이며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특별회계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제한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 예산안 심사를 바로 했으면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철우 위원님의 동의하신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바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의거 농촌진흥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일반회계는 597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60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휴식공간조성이 3,000만원 증액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수요가 발생이 되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몇 개의 마을에서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3개소입니다.

서호대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신청도 안받아보고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수요가 여러 군데 발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처음에 당초 예산은 몇 군데를 예상하고 이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금년에 실시한 게 16개소를 했는데 실제 해야 될 곳은 20개소가 넘습니다. 해봐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1억원으로 몇 개 마을을 한다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1개소에 1,000만원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돈 들어가는 것은 개소 당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호대위원

아직은 신청도 안 받아보고 막연하게 1억이 적을 것이라고 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곳도 있고 추가로 해달라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서호대위원

1억 3,000만원이 추경에 잡혀있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져 나가야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앞으로 3년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까지 해오면서 1년에 몇 개 마을쯤 해왔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연간 10개에서 15개 정도, 작년에는 16군데 했고...

서호대위원

1억 5,000만원 정도 전후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고 하는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뭡니까? 팔각정 같은 것...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것입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손명주 아카데미운영비를 좀 1,000만원쯤 줄여서 포장개선비로 돌린 겁니까? 돈이 남아서 할 게 없어서 포장개선비를 넣은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필요해서 넣은 겁니다.

서호대위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촌체험마을 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줄여서 민박개선사업으로 돌렸네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애초에 이렇게 해야지, 왜 당초사업에는 없다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에는 돈이 좀 남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제한된 지역에 하는 것보다 경주 전체로 봐서 민박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고쳤습니다.

서호대위원

농촌마을 시설개선사업비는 현재 사업장은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민박시설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당초에 체험마을 시설개선사업은 어디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당초에는 안강 세심마을하고 산내 다봉마을하고...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농촌 어메니티 활용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것은 당초 국비사업이 지연되어서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내용은 세심마을에 현재 하고 있는 과거보기 하는 과거프로그램 ‘문과무과’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과거보기...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 프로그램이 전국 농촌프로그램 평가에서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현재 농촌체험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젊은 학생부터 나이 많은 분들까지 문과무과시험을 봐서 잘 한 분은 장원시상도 하고 하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시비를 추경에 부담한다는 말이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일반회계는 607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과장님, 611쪽 경북명품과실생산단지, 이것이 도비가 1,200만원하고 시비가 4,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이것은 2010년부터 경상북도 내에서 명품과실 생산단지를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사업인데 건천에 친환경포도작목반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늦게 확보가 되어서 늦게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규모는 23호에 한 5ha 정도가 조성되어서 경북 명품 과일을 생산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도 매년 연속적으로...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2012년까지 지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2010년부터 12년까지.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3년간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인데요.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시설비가 방수시설, 출입문하고 해서 야외보관설치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 외에도 시설이 더 필요합니까? 이건 돈이 없어서 조금씩 올라옵니까? 하다보니까 더 필요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농기계보관창고가 필요한 그런 현실이고요. 현재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시설비에 현재 본관 출입문 셧터도 미설치되어서 그것을 조달구입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방화 셧터하고 그렇게 급한 대로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추가 창고를 설립하는데 한 동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옆에 서악서원 때문에 문화재 관계로 해서 시설하는 데 애로가 많은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차근차근 계속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서호대위원

결과적으로 장소 선정이 썩 좋은 데는 아닙니다, 그렇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그때 당시는 부지가 없어서...

서호대위원

불가피한 데가 없어서 했겠죠, 그렇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을 시설하고 하는 데에서 집행하는데 지연되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물론 이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임대사업 자체가 사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긴한데 너무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데 농기구, 수리비, 새로 구입비, 보관 장소문제 언제까지 계속 하는 동안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임대료 수입해봐야 일부, 전체 투자비에 비해서 적고 일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49종에 203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보면 한 400대까지는 수요가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잠정 추산하기에는 5개년도 분산해서 계속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고 보관창고가 건립된 후에는 향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보관창고는 시설하고 나면 한 동을 더 지으면 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건축허가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문화재 지역에 걸맞은 그런 절차를 잘 준수해서 지어야 되는 그런 도면과제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농기계창고를 문화재에 맞게 한옥을 지으려고 하면 한옥으로 지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이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 농업 테마파크조성 북군에 부지매입을 올해 또 합니까? 시설비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니, 부지매입 하는 건데요. 저희들 전체에 농업테마파크 전체 기본계획 했던 것이 6만 4,858㎡입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그동안 조금씩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놓고 남은 사유지가 10필지가 있습니다. 10필지 중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2필지를 매입하고 잔여 필지가 8필지가 남아있는데 차후 예산확보에 따라서 계속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체 테마파크조성 사업비가 얼마나 되었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투입된 금액이 얼마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전체가 첨단유리온실식물원 특별교부세까지 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설립하고 한 30억 정도 국·도·시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유리온실 지은 것하고...

서호대위원

유리온실은 완공이 되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니요, 안 됐습니다. 기존 와이드스판하고 그 다음 토마토25단 다단지 시험을 위한 연동하우스하고 딸기 고설재배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는 외부인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조성단계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조성단계입니다.

서호대위원

언제쯤 외부인들이 테마파크로...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잠정 추이하기로 관련된 예산이 연차적으로 원만하게 확보가 된다면 2013년쯤 되면 볼거리조성이 안 되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설비에 감액된 게 실습장 축대보수에서 전액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보수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실습장 축대보수도 앞쪽에 부지 두 필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 내는 쪽에는 도로과 쪽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선 급한 대로 예산을 전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시설비자체가 확보가 안 되어서 급한 것을 하다보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좀 전용을 해서 급한 것을 먼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테마파크가 토지매입 해야 될 게 10필지 중에서 두 필지를 추경에 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8필지가 남았네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8필지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정확한 감정은 없지만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테마파크가 토지매입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확보를 했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는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일부 소유자는 금액을 과다 요구를 해서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인 소유자가 있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들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제가 벌써 보고를 몇 번이나 받은 것 같은데 내년에 개인 협의 안 되는 부분은 쭉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하여튼 협의가 되는대로 예산확보 되는대로 계속 사유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인사유지는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는 단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한 두 필지 정도요.

승직

박승직위원

두 필지 정도... 돈을 무리하게 달라고 할 건데...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줄 수 없는 형편이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에 사업하실 때 그런 땅을 먼저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이 땅을 안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는데 초기에 이 사업을 할 때 개인소유권을 가진 땅부터 먼저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되는데, 그 땅을 확실히 못 사도 재촉하면 이 사업은 가능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쉽게 되긴 되지만 모양새가 안 나겠죠.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19시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회의중지

19시51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부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하고 세출안 중 축산과 경주개 동경이캐릭터개발 삭감액 3,000만원, 경제진흥과 양남시장 장옥부지 매입추가분 2,400만원, 해양수산과 유람선직영운영방안 및 건조계획연구용역 2,000만원, 도로과 코레일자전거관광열차운행 범시민자전거타기대행진 5,000만원, 도시건설과 양북 수월사입구 교량건설 및 포장 5,000만원, 도시건설과 양북 용동 홍계마을 옥석구간 농로확포장 및 마을교량사업 2억, 해양수산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억 7,993만원, 국책사업단 동경주발전 업무추진 2억 6,851만 6,000원, 축산과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7,000만원, 축산과 한우계량사업 8,000만원 등 총 10건의 9억 4,49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은 원안대로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축산과 승마장설치사업 7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에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철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철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