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발언

국장님, 같은 건데... 이것이 농민사관학교 출신으로 기계나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보장하는 것이죠? 벼농가...

쉽게 말하면 현미를 직접 가공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것을 할 때 도비 50%, 시비 50% 한다는데...

농민사관학교를 나와서 기계, 장비를 해서 생산을 더 강화해서 기업화 쪽으로 성장하고 키운다는 뜻 아닙니까? 국장님,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하는데 보고 하면 결정인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생산력을 높여서 가공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를 왜 50% 준다고 해 놓고 이것 밖에 안 내려왔어요? 원래 할 때는 도비 50%, 시비 50% 라고 했는데 도비는 6,300만원이네요.

원래 농민사관학교 나오는 사람들을 CEO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애당초 지원을 할 때 도비 50%, 시비 50% 이야기를 들었는데, 적게 내려온 것은 왜 적게 내려왔습니까? 도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 두 농가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국장님, 473페이지에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자본보조로 국비하고 시비인데 토지계량기 공급 있잖아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감소가 되었다... 그러면 국비가 지금 2억 6,3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예산보다 지금 감액되었잖아요?

시비는 2,900만원 감액되었고... 내려왔는데, 그러니 신청자가 9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7,000톤 밖에 안 되었으니까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액이 되었는데, 국비가 2억 3,000 얼마 이것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네요. 2억 3,000만원은, 그렇잖아요? 시비야 뭐 어떻게든 하면 되는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복구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처음에 5억인가 6억인가, 그것은 다 포함이 되었어요? 과장님, 554쪽을 봅시다. 월성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밑에 신리마을 농가 있죠?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까? 도비가 있는 사업인데 시비가 삭감되었네요. 설명해 보십시오.

주공아파트 뒤로 해서 동네로 들어가는 도로를 낸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정리추경 때 사업지구를 옮기더라도 도비가 3억 왔는데 보상이 힘이 들면 다른 데라도 옮겨서 추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희한한 일이네요.

쉽게 말하면 경주시가 공익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경상북도 경북개발공사처럼 그런 취지 아닙니까? 경상북도 개발공사를 주식회사해서 엄청나게 주식배분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시가 출자한 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놓고 에너지대체 박물관 2,000억을 받으면 그것을 자본금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법상, 공사를 설립하면 되는데 용역까지 줘서... 그러면 한수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00억 에너지박물관은 출자금 아닙니까, 그렇죠? 시가 출자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2,000억이 없으면 시가 출자할 돈이 없잖아요? 한수원 이전과 관계없이 에너지박물관 대체비용 2,000억원을 공사할 수 있는 출자금 확답을 받아놨어요? 쉽게 말하면 시가 전체적으로 동경주 사업을 긴급하게 장기적으로 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본금만 있으면 동경주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본금 2,000억으로 공사를 설립해서 그 자본금으로 공사가 출범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동경주 발전을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우리시가 어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한다면 은행에 대출을 내든 뭘 하든 동경주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있잖아요? 좀 광범위하게 해야죠. 자본금을 만들어서 하기 전에 2,000억원으로 공사를 만들어서 자본금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세요.

공사를 만들면 자본금이 있어야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2,000억이 된다면 우리시가 동경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예를 들어 내남에 기반시설을 한다면 내남에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좋은데요.

법인, 용역비가 얼마 안 되니까 공사에 얼마 필요한데 용역세가 들어가야 한다는데, 빨리 해서 단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국무총리하고 협의하든지 자본금 2,000억으로 공사를 여물게 해 놓고 난 뒤에 퇴직하세요.